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군정질문 5일 동안에 걸친 본 의원의 40여개 질문내용 중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 농촌도로 사업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업기반의 하나로 영농에 불편을 덜어주고 모든 생산 농산물의 안전수송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업보다도 부실함이 없음은 물론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반기 중 현재 추진 사항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진 사유가 무엇이며 둘째, 공사 준공계약이 모두 12월에서 말일로 되어 있는데, 그토록 공정기간을 많이 주어 업자의 편의만 도와주고 사업이 지연되도록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월될 가능성은 없는가? 세 번째 같은 공사라 하더라도 농업 진흥공사에서 추진한 용화선이나 엄정선이 본 의원이 판단한 바로는 본바닥 포장공사도 공사지만, 높은 언덕의 자리나 측구공사 또는 옹벽이나 토사유실이 없도록 아주 견실하고 잘 처리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술상의 문제로 인한 관리부족으로 부실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을 농업 진흥공사에 맡겨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넷째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보면 구간의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 완전 마무리 하지 않고 입과 배설구가 막혀있습니다. 소에 붙은 배설구 없는 잔디모양 답답하고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 만 같은 형상이라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에 알맞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다 남은 입과 배설구가 트이는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두 번째로 기사천 정리의 사업결과와 일관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헝클어져 있는 하천을 정리함으로써 물길을 바로잡아 침수 지역이나 제방유실을 막고, 제방에 따른 농로를 잘 정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과 추진결과를 보면 금성면 화림리에서 제원면 조종천에 이르는 구간으로 ‘93년도에 처음으로 금성면 하류리 교량에서부터 위성통신 지국까지 또는 ’94년도에 기시내 다리 아래에서 조종천 경계까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약 2.2km 구간 중 기시내 다리에서부터 위성통신까지 약 300m, 위성통신입구 다리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약 200m 정도를 중단하고, ‘94년도에는 다리 아래에서부터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사천 정리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사업으로 일관성이 전혀 없이 가장 중요한 구간을 남겨놓고 착수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을 정리하면서 주변에 발생한 농로나 교량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석연치 않다, 즉 꺼림칙하다는 표현을 들어 볼일 보고 뒤처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따라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사업에 이어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두 번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발생한 농로나 교량문제 해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군도는 군도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3호선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13호선은 금산읍 아인리에서 도곡리에 이르는 구간은 언제쯤 착공 완료계획입니까? 네 번째, 우리 군민들이 가장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제원 용화리에서 마달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 부리면 어재리와 수통리를 연결하겠다고 하는 속칭 강 따라 관광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용역비로 주어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기본 설계 아닌 설계를 그려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원면 용화리에서 마달피라고 하는 마을도 없고 인가도 없는 지역에 강변을 따라 다리를 놓아가며 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관광도로 총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계상된 예산이 몇 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운 그 훌륭한 뜻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금산군의 열악한 예산 속에서 볼 때 이렇듯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길도 없고 인가도 없는 장장 20여 km를 물길 따라 관광도로를 개설한다는 구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금산군의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는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 금산은 전국에서도 자립도가 가장 낮은 20%선 내외에서 그동안 충남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주인 없는 땅으로 버려진 것처럼 정부에서도 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뒤떨어진 미개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나 군도나 농촌도로는 고사하고 마을 앞 진입로 혹은 독립가옥이 사는 샛길까지 포장 안 된 곳이 거의 없는데, 우리 금산은 한마디로 그 동안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행정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길, 오지마을 산길은 고사하고 평야지에도 확·포장이 안 되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고 위험부담과 불편을 격고 있으며 한마디로 우리 농촌은 우선 다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제쳐두고 그 좋은 많은 옥토를 농로도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농산물 제값 보장은 유토피아적인 꿈과 같은 상상의 세계로 돌리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그나마 길이라도 있다면 힘들고 괴롭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농사라도 지어보겠는데, 리어카 길마저 없어 버려진 농토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계시는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무엇인가 뜻을 품고 계시는 분들 말로는 누구나가 다 농민들만 보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촌을 사려야 한다.”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또는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은 자동으로 시든다고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본인이 정계에 나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농촌을 위해 신명을 다 받쳐 투쟁할 것입니다.” 하면서 내일 모레는 환상적인 우리 농촌이 건설되는 것처럼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속아서 살아 온지 몇 십 년, 그나마도 이제는 늙고 병들어 살기 좋은 농촌을 보기 전에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농촌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야기해도 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 가 있는 내 아들이, 군수나 도지사를 하는 내 아들이 농촌에 돌아와 농촌발전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구자 입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정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농촌출신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지역대표 의원님들을 선출할 때에 농촌지역에서 출마한 모든 분들, 농민들에게 뭐라고 한마디쯤은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농민의 자식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대대로 이곳에 뿌리를 박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이사람 분골쇄신하여 신명을 다 받쳐 내 고장 내 지역 우리 농촌의 부모,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지역 주민들의 귓전에서 여운마저 떠나기도 전에 잊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만이라도 생각을 해 봅시다. 또한 우리 금산은 담배인삼 전매공사나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인삼사업법이나 홍삼전매법에 관련 백삼포 경작생산 기반과 백삼시장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여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투자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이처럼 생산기반이나 생활불편 해소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뒤로 제치고 현재와 같은 우리 금산군의 형편으로 관광타령이나 하고, 이름 붙여 사업들이나 구상하고 계획하도록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본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뼈가 저려오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본 관광도로 개설 지구인 이곳은 군도 10호로 승격이 돼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군도란 적어도 금산읍이나 타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농촌도로 정도는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 따라 물과 산밖에 없는 그곳이 군도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승격이 되었는지, 이밖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 군도 승격의 문제는 한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군도 호수를 정한 내용이나 길도 없는 산 정상으로 또는 농촌도로여야 할 도로를 승격한 문제 등 많지만 그 사업은 그 사업 내용대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한 동기가 무엇이며, 두 번째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주변 산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과 이익이 주어지는데 편입되는 용지는 얼마나 되며 용지 사용 승낙은 완료 되었는가, 셋째 용화에서 마달피까지 일개인의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고, 특히 관광도로 사업을 구상한 동기가 마달피까지의 길을 개설하기 위한 특정인을 위한 구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넷째, 마달피 구간만이라도 편입되는 용기 기부체납이라도 완료되었는가? 다섯째, 용지사용 아닌 기부체납도 없다면 관광도로를 개설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구간에서 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사용승낙이 요구되어 굳이 고집한다면 엄청난 예산투자의 손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섯째, 도로도 없는 그곳을 군도로 승격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다음 국도와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우리 금산과 같은 지역을 살펴보면 첫째,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 5. 16 직후 새마을사업이나 경지정리지구 등 농경지를 이용하기 위한 농로가 있고 둘째, 조금 더 발전해서 부락마을에서 연결되는 리도가 있고 셋째, 면내에서 면을 중심으로 리와 연결하고 있는 농촌도로가 있고 넷째, 그 농촌 도로가 발전하여 금산읍을 중심으로 즉 군소재지를 중심으로 최소한 면과 읍이 이어지는 군도가 있고 다섯째, 도를 중심으로 군도가 발전하여 타군과 연결하고 있는 도로를 지방도하 하며 여섯 번째, 지방도가 발전하여 타도와 연결하고 있는 도로를 국도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도 이하는 군에서 스스로 관리하지만 지방도와 국도는 우리 군에 관리권이 아닌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에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지방도와 국도를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로 사업소나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비는 하달되어야 함은 물론 하달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관리비를 조달 받지 못해 인부를 사서 꽂길 가꾸기나 제초작업 등 도로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읍면에 일만 강요하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첫째, 관리비가 전혀 하달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달되었다면 그 사용은 어떻게 하였으며 둘째, 관리비도 없고 관리권도 없는데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우리 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이 되도록 건의 내지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 경지정리 사업을 다지는 영농편의 시설을 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 주고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은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보겠으며,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타 지역보자 산간 지역으로써 많지 않은 농경지에 아직도 많은 농경지가 기계화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과 본 사업에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의 총 경지면적 6,344ha 중 55%에 머물고 있고, 진흥지역 면적에 28% 밖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완전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겠으며 진흥지역 면적 내는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그 전망과 우리 군의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업에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해결은 잘 처리되고 있는가, 세 번째, 금년도에는 한해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는데, 갑작스런 다량 강우 시 토사유실이나 제방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네 번째, 한해로 인한 수리 안전시설은 완벽한가, 이 밖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에 따른 가뭄대책과 추진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금년도에는 역사에 유래 없는 폭염과 겹친 가뭄이 우리 농님들의 마음을 한 없이 조여 대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한해 대책과 우리 금산군의 대책을 세워 추진함을 보면서 사후약방문을 내는 격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격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가뭄과 재해는 계속되어 왔으며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도 계속되어 왔다 할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아득한 옛날의 잊혀져 가는 전설처럼 우리 힘없는 농촌 농민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재해를 당하면 엄청난 걱정이나 해 주는 양 우왕좌왕 야단법석을 떨어대는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하는 양을 보면, 노적가리 불 질러 다타버린 뒤에 소방차 부릉거리면 뒤밥한톨이라도 주어보자는 식의 선심 쓰기 운동과 대책, 농촌농민을 부모로 하여 태어난 농민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600만 농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참으로 메스껍고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농촌 농민들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는 양 갖은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으면서 농촌의 어려움이나 가뭄과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매년 역사만 되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스스로의 사전대책을 세워 농촌의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한해대책은 전국 농촌지역에 다소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금산군에 배정된 내용은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 가뭄대책으로 금산군 전체, 약 소형관정 300공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보며 매년 폐공예상의 숫자와 밭작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금산은 그야말로 가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이 외에 별도로 구상하고 계획한 구체적인 가뭄대책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 서에 없는 것을 질문하실 때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한 분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건설 업무를 시작으로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앞서서 우리 금산군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의 기본정책 변화가 심하고 따라서 직원들은 술렁이게 되고, 지금까지는 군수가 새로 오게 되면 짧은 시한부 군수라는 예측 속에서 각종 보고서 및 현황 설명자료 만들기 바쁘고, 얼마나 내실 있고 알차게 새로운 군수에게 군정을 알리느냐 하는 내용보다는 얼마나 곁 보기가 훌륭하고 미사여구를 많이 넣어 근사한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잘한 일로 여겨질 정도로 각종 보고서 치장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고달프게 만들뿐 아니라 각종 계획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문 용역회사에 맡겨 훌륭하고 멋지게 세워 놓고도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 있는 인사의 작은 목소리만 나와도 오래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앞당겨지고, 힘없고 말없는 저 시골의 면단위 사업들은 무한정 뒤쳐져 행정의 불신만 조장시키는 소신 없는 행정으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먼저 건설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서 무려 15건이나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그 중 14건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상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상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벌거숭이산에서 나무가 우거지고 보니 이제는 하상이 자꾸만 낮아지고 물줄기 폭은 자꾸만 좁아져서 이제 냇가는 온통 잡풀만 우거져 홍수 시 물의 유수에 지장은 줄뿐만 아니라 옛날 냇가의 하얀 모래밭과 수마가 잘된 예쁜 자갈밭의 정취도 사라져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일부 몇 군데 하상정리 겸 고재채취를 겸해서 경영사업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앞에서는 지저분한 냇가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이제 황막한 쉴 자리 없는 강가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우리 금산은 글자 그대로 금수강산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예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지역인데, 지금 금강변의 정취는 어떠합니까? 마음 놓고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 마시던 일은 먼 옛날이야기로 들리고 강가에 능수버들은 고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옛 시인의 노래로 황막한 우리 고장 금강의 현 모습니다. 오랜 자연의 섭리로 만들어진 우리 군민들의 마지막 휴식처인 천내 섬 뚝도 몰지각하고 안일한 공직자와 눈앞의 이익만을 앞세워 몇 푼 안 되는 골재판맬 경영수익 사업이란 명문으로 기세등등했던 눈먼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는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상 상류지역을 살펴봅시다. 부리면 방우리에서 제원면 원골, 도경계까지 강가에 서 있는 나무는 몇 그루나 서 있습니까? 그늘도 되지 못하는 볼품없는 나무 몇 그루, 그 길고 넓은 강에 나무를 세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삭막한 강가라 생각됩니다. 전북 무주 관할 강가도 우리 금산 지역과 같습니까? 또한 충북 양산 지역 강가도 나무가 없습니까? 이렇게 강가에 나무그늘 하나 없이 만들어 버리고 지나가는 금산이 아닌 머물렀다 쉬어가는 관광 금산을 만든다고 야단법석이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익사사고가 문제다. 행락객 쓰레기가 문제다.” 또는 “하천 제방관리법에 유수의 흐름 때문에 제방에 나무를 못 심는다.”는 등등 온갖 이유로 기존에 있던 나무까지 베어 버리고 전국에서 하천 제방관리 심사에서 금산이 일등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쉬었다가는 관광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금강 변에 모두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원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존경하는 라상규 과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공무관계로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장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수장은 타군에 비해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미미하고 주로 대형관정 양수장만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79년도에 평촌 양수장하고 부리 양수장을 우린 금강이 있기 때문에 금강 변에 지방하천 이상의 양수장을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철탑관정이라고 하여 수위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 수위만큼 노은 논을 델 수가 있다는 그런 원리 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그때 당시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광활한 평야지대에서만 사실상 유효한 것인데 저희 군에서는 79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를 했습니다만, 한번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뿐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판단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구에 대한 몽리면적은 감소가 됐고, 또 소형 관정 등 기타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번 한해 때에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부진사유와 이월 가능성, 그리고 농업 진흥공사에서 관리하면 어떤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도로 고시는 127개소이고, 총연장 243km에 현재는 71%를 포장했고, 포장율이 19%입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으로 앞으로 포장율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농촌도로 사업은 5개 노선으로 1개 노선 금성면 지구는 끝났고, 1개 노선 제원면은 소하천과 병행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유보해서 이번 소하천이 도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재무과에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개 노선은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 노선은 초현 덕천선에 용지가 일부 미해결 상태입니다만, 계속 소유주를 설득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진흥공사의 관리는 현재 군도 2개소와 농촌도로 2개소를 시범적으로 감리위탁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연말에 분석해서 관리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사업을 띠워 놓고 마무리하지 않은 타 장소로 옮긴 사업과 정리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한 문제점 기사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천 사업은 당초 ‘93년도에 도비를 책정해서 금성명 하류리에 일부를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침수구역으로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기사천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외부천하고 연결되어 수당리까지 내려간 것이 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건설부에 수해침수 위험지역으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 국비가 금년에 8억원이 지원돼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류리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연결이 되도록 도와 절충해서 ‘95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에 따른 미 승낙 토지 문제점과 미해결 상태에 착수한 이유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과 경지정리지구 도로확장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쪽 입구, 용진리에서 현재 입구 해결이 완 됐는데 2필지 830㎡가 아직 안됐습니다. 소유자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결이 가능한 노선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정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과 동시에 편입 토지 승낙과 분할측량을 병행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성면 파초리에서 두곡리까지 구간 1. 6km를 현재 확장 중에 있는데, 공정은 85%입니다. 11월 19일까지가 준공인데, 그때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인리에서 도곡리까지 군도를 언제 포장하느냐 이것은 군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사용승낙 징취와 연결되는 계획과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본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양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대신 중간에 있는 마달피 목장에 대한 기부 승낙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천과 산이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적측량을 별도로 해 보아야지 산이 들어갈지 하천부지만 갖고 시행이 될 지는 강변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중에 지적측량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제원면 저곡리 국도 68호에서 분기해서 제원대교에서 용화리, 부리, 어재, 압수를 경유해서 평촌리 국도 37호까지 연결하는 군도입니다. 연장은 12km이고 앞으로 총 투자액을 계산한 53억원이 소요됩니다. 군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강 변을 우회하는 도로로써 우리 군내에서는 유일한 관광도로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기본계획 하에 조화 있는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와 지방도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유와 관리비 하달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논산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만 겨울철 폭설 시에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새벽에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도로사업소에서 도로 관리비로 예산이 하달되는 것은 없고, 접도구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관리비로 해서 금년도에 114만 9천원을 국비에서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표지가 모자라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각 시군에 관리하도록 행정 쇄신회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강우 시 토사유실의 문제점과 민원처리 여부, 그리고 완전 기계화 영농과 사업추진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총 답 면적 6,344ha에서 1,095ha를 정리해서 현재 39%입니다. 그리고 진흥 지역이 3,256ha에 대한 정리율은 59%입니다. 근래 3년간에 시행한 면적이 약 450h이고 금년도에 153ha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도까지 진흥지역 대비 100%가 되도록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가을 착수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지구 내에 지난번 강우 시 토사유출로 농경지 일부가 매몰되었습니다만 원상 복구한 바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은 현장사무실에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창구 역할을 해서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한해 극복에 대해서 질문하신 요지는 길부섭 의원님과 박찬헌 의원님 질문에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이월사업 준공상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 15건 중에서 1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현재 행정리에서 묵산리까지 일부 남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했는데 도로법에 그 구간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원 수당선 농촌도로 포장공사는 기공승낙이 지금 안 된 상태가 있어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 설득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천 정비에 이어 타 하천에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천은 의회에 보고 드리는 대로 올 가을에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타 하천에 대해서도 하상정리 차원에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물 살생 시 포장용 골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도 하상정리 차원에서 포장용 보조기층을 봉황천에서 허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강가의 식재문제는 하천법에는 식재를 하지 못하도록 21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홍수가 예상되는 하천부지가 있다면 앞으로 식재를 해서 휴양객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예상 질문을 지역경제과에 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추진 시에 골재소요량을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한국타이어의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타이어 실무자와 사전에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분석해서 골재 필요시에는 저희 군 것을 쓰기로 이미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공단에 필요한 골재량은 약 1만 2천㎡입니다. 이것은 보조기층 골재이고, 모래가 약 1,000㎡, 막자갈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도록 종용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시죠. 보충질문은 11시 10분1부터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늦었습니다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금산지역에 어떤 관광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은 우리 군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부 측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나, 계획, 실시측량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공사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어떤 투자하지 말고 적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지주의 승인 없이 나중에 기부체납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에 이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주들의 기부체납으로 받을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중에 도로가 없는 곳에 군도 승격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하천과 도로가 불분명하여 기부체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지주 옆 부분에는 하천인지, 산인지는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는 승낙서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하달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하달이 없다면 읍면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른 우리 금산읍 자체 조치라도 읍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가 폐지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말씀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군도 13호선 즉 변경된 3호선 금산읍 아인리에서 도곡지구 전주선 지방도로를 나누어서 건너서 복수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호수를 군도 몇 호 몇 호해서 같은 구간을 가지고, 2개, 3개씩 나눈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군도 2호선으로 금산 아인리에서 복수 용진리를 거쳐서 전부 지정을 해 놓았는데, 나눌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추질문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탑양수장이 부식으로 인해서 현재 미관도 나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시킬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농수산부 국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관리자는 금산군수입니다. 금산군수가 폐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도로를 시행하기 전에 이해관계, 또 특정인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한규용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강변도로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점과 종점을 기본계획을 세워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 분 2억원에 대해서는 강변도로에 말하자면 강변 침수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4km폭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이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은 거의 훼손하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기부체납 받는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는 하천으로 가는 것 같은 판단이 있습니다만 개인소유가 판단될 때면 기부체납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도로가 없는 곳을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도 6호선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미 개수 도로가 있었고, 지방도에도 매 개수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완전 미 개수 도로는 군북면 천을리 이쪽 내부리로 넘어오는 곳이 군도로 책정된 미 개수 도로입니다. 그것은 지방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도로써의 자격 요건은 완전히 갖춰서 들어옵니다. 군도 승격 대상노선, 농촌도로 대상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예산배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새벽에 태봉재 같은 곳에서 제설 작업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사회진흥과나 다른 부서에서 꽃나무를 심거나 하는 관계는 사실상 도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유지 사무소나 도로관리 측면에서 가급적 그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경지정리 배정관계와 아인리에서 도곡지구까지의 관계는 제가 준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강변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한규용 의원님 질문에 “특정인이 있다.” 또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로 봐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기 의회에서 승인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도 특정인이 있다는 것이 한규용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께서도 그런 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회에 특정인이 있어서 사업의 특혜를 보고 혜택을 입는 그런 감을 군민들이 느낀다면 차제에 거기에 대한 특정인이 누구며 어떠한 특혜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규용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께서 특정인 또 이해관계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무자인 저의 판단으로는 마달피 농장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달피 농장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우리 군민과 기타 인근 대전에서 여름철에 관광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혜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군차원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시설하는 도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당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 들어갈 때에는 희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자기가 이득이 되는 만큼 환원이 되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표현했는데, 이해관계인이라 하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특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한 사업이 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달피 농장은 다른 지역보다도 산수가 화려하고 거기에 그늘이 많이 있고 해서 휴식하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사업목적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이 마달피 농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근에서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군민과 전체 우리 군의 휴식공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 수류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영농이 시작되면서 봄 가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극심하였다고 봅니다. 수도작 이양이 끝난 후 가뭄이 이어져 농조에서 관리하는 7개 저수지와 83개 소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업기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농업용구 공급비 중 절대다수인 83개 소류지의 문제점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지난달 본 의원이 소류지 상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70%에 달하는 60여개의 소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밀려드는 토사량이 소류지마다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저수지 유입구를 보수해야 할 곳이 40%인 32곳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수문, 즉 용수를 공급할 때 여는 권양기의 완파내지 반파된 곳이 8곳 이었고, 저수지 둑을 보수해야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본 군에서 소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면 예산과 보수시기를 밝혀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가을에서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 가을에서 ’93년도 가을에 실시한 부리면 선원, 관천지구와 평촌지구 경지정리 후에 곳곳에서 경지정리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의 ‘94년도 가을에서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휴경농지가 경지정리 지구에는 없고, 비 경지정리 지구에 휴경농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94년도 가을에서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첫째, 지역과 어느 면에 어느 계획이 있으며 둘째로, 소요예산, 셋째로 예정지구 선정의 문제점, 넷째 경지정리 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과 기타 등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천 주변정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94년 6월에 발표된 금산천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면서 ’94년도 기준년도로 사업 내용은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며 두 번째, 소형 댐을 건설하며 셋째, 저수지를 건설하며 네 번째, 금산천복개사업 등 주변의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산천을 주축으로 도시 발전을 꾀하고 인근시장의 상업기능을 활성화 시켜 본 군의 장기발전을 꾀한다는 데는 군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금산읍 발전 속도와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타 아홉 개 면의 발전 속도가 본 군의 예산투입 면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9개면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의 발전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군 전체의 형편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현재 본 군의 발전계획을 보면 금산읍을 중심으로 투자 중심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에 일고 있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 세 가지의 답변을 하실 때 대도시 중심의 국가재정투자가 오늘의 어려운 농촌을 만들었다는 점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때 책임을 따지고 시간을 허송하면서 해결책이 없는 역사의 흐름을 너무 많이 보아 왔고, 현재도 UR이후 농민역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이 다 알고 있는 용담댐 건설현장을 보면서 본 군이 미래의 확신성 있는 대책과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후에 용담댐이 완공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의 역사는 완전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이농하는 농민의 일부가 읍으로 이동하여 생활권이 확산될 때 현재 상수원인 봉황천이 갈수기에 상수원으로써 확실하다고 판단하는지 예상수치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한 인접 참베미뜰을 개발하면서 봉황천에 담수호를 건설하여 읍민들의 확실한 상수원과 또한 기타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를 해결하여 본 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용담댐 준공에 따른 본 군에 미치는 환경변화 및 피해예상을 본 군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 민간인, 학교로 구성하는 대책기획단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현재 상습지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하늘만을 바라보면 빗방울을 기다리며 오로지 농사일을 생업과 천직으로 알고 지내오는 산간, 오지지역에서는 농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차라리 먹는 식수마저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그처럼 학수고대 했던 목마른 비가 와서 늦게나마 흐뭇했지만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수리 안전답에서는 누런 벼이삭이 탐스럽지만 한해 상습 지역에서는 빨갛게 타버린 벼 포기가 구원의 손길을 찾고, 당국을 원망하고 호소하는 농민들을 현자에서 목격한 지가 엊그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피해상황은 4, 5천 평 그 지역은 군북면 산안리 잦은뱅이라고 하는 부락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군에서는 과연 한해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서 가뭄대책 보고 시에는 심각한 상태는 아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하였고, 그 후 7월 28일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 시에는 벼농사에는 고갈이 6ha, 균열이 2ha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예비비 5천만 원을 들여 소형관정 30공 등 양수 장비를 공급해서 주민의 한해극복 의지를 고취시키고, 8월 이후의 가뭄피해는 나머지 예비비 집행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왔는지, 8월 4일자 우리 관내 지역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는 별다른 가뭄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농민은 수치상의 계산이 되지 않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북면 산안리, 제원면 신안리는 1ha 균열을 보여서 그에 대한 급수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과연 급수조치를 언제 어떻게 취했는지, 마을 주민들도 모르는 실이 아닌 허를 허위홍보를 할 때인지, 가뭄해소책으로 균열하고 있는 하상 굴착 소방차 급수 등등 가뭄이 되풀이 될 때마다 반복되는 임시조치식의 한해대책은 그때그때 전시효과가 될는지 몰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고초와 어려움만을 강요하는 식의 행정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갈이 되었다고 해서 한해 상습지역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잇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금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대형지하수 개발과 함께 암반을 굴착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항구적인 한해 극복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 관내의 임시적 조치들에 대해 낭비적인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해극복을 위해 우리 군이 취한 실적에 대해서 효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고, 대책이 미진했던 지역이 있으면 또한 보고 바랍니다. 두 번째 소하천의 골재채취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소하천의 하상에 쌓여있는 골재는 하상정리 측면에서나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정리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량의 골재를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상의 규제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완화시켜 소하천 하상정리와 골재 활용으로 사용,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군정질문과, 지역주민들의 건의 조치사항으로 관내 일부 하천의 잡목제거와 하상정리 사업이잘 반영되어 재해예방에 큰 기대를 하고 지역민들의 칭송이 자자하고 호응도가 좋은데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해소와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내 전 소하천에 대해서 정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 의원입니다. 군도 18호선 진산 부암리에서 복수면 곡남리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상황과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관계는 완료되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정주개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산 당지선과 초미 경지정리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활 편의상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농지로 활용하거나 대지로 활용하는 폐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폐도에 대해서 연고자 별로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이용도에 따라서 매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폐도를 연고자 본으로 매각처분해서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가할 수 없나 하는 문제와, 박찬헌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금년같이 폭염과 아울러 한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우리 군에서 많은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의 활용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 장기적 수원개발에 대한 계획을 질문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86개소가 준설을 해야 하고, 일부는 수토 및 여수토를 보수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보수비는 총 69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지난 8월 21일 국도비 지원요구를 한 바 있고, 농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하지 않고 농업용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부터 군비에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 ’95년도 경지정리계획의 위치 및 재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153ha로 17억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금성면 마수리에 44ha, 남일면 마장리에 38ha, 부리면 어재리 27ha, 군북면 호티리 24ha, 진산면 만악리 20ha 이 5개 지구에 153ha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5개소를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일단 공청회를 열어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농로나 용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사전에 설계자와 우리 농지계장이 방문해서 우선 여론수렴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진흥지역 위주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ha당 사업비가 금년 봄 마무리에 1,800만원인데, 금년 가을착수는 1,800내지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이상 설계가 나와 가지고 도의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으로 여건상 산악지역으로 타군에 비해서 지반의 비탈 길이가 높아서 한정된 예산으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이 문제점입니다만, 주민들하고 수시로 시공할 때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산천 주변 정리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금산천 주변 정비개발계획에 대해서 현황보고는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장부근에 하폭이 협소해서 통수단면을 유지하려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해당 사업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정확한 통수단면을 결정해서 우리 금산읍의 젖줄인 금산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우리 금산군종합개발계획 중에는 단위 사업별 계획이라고 인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군 종합개발계획이다 하면 전체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만, 부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재원도 소류지라 하면 주로 국비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복개라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외에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에 대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지난 ‘92년 11월 26일 환경처에 용담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 환경처에서는 ’93년 1월 4일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통보가 됐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기상청의 기존 측후소와 용담댐 주변 지역에 자동기상관측설비를 설치해서 기후변화 양상을 파악 계획 중에 있고, 충남대 환경연구소와 충북대 건설연구소 공동으로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수량, 수질, 환경에 대한 영향 검토를 지난 ‘93년 9월 17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지금 계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는 안개일수 등 기상변화로 인하여 호수주변의 생태계 변화 및 확실한 분석사례가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우리 군의 안개 증가 일수와 안개 농도 배기 중에 관계습도 상승에서 오는 인삼재배의 피해 발생여부, 아침햇빛은 인삼생육에 절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일조량 감소에 따른 생육장애 정도를 ‘93년도 3월 23일 충청남도 댐 건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가 항목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제출 내용은 산업과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충남대와 충북대에서 공통 검토하고 있는 거기에 제출되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용담댐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기획단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1차 협의를 하겠고,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으로는 용담 취수장에서 관내 통합정수장을 설치합니다. 남산 배수지에서는 7개 읍면과 1개 공단을 급수하는 것으로 보고 마전 배수지에서는 3개면, 3개 공단을 급수하는 것으로 장기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는 제원대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갈수장비 기준인데 우리가 용담댐을 막기 전에 제원강에 흐르는 갈수량은 4.15톤입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막았을 때 갈수량은 7.07톤입니다. 평수위는 용담댐을 막지 않았을 때라면 18.74톤이 제원대교 밑으로 흐르는데 막은 후를 따지면 14.37톤이 흐르게 됩니다. 댐건설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수시로 파악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조사 중인 교수단의 영향평가를 입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한해대책추진 설적 및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장기계획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추진으로는 전기모터 11대, 송수호스 3.1km를 구입하고 소형관정 48공과 대형관정 이용시설 2개소를 시행하고, 들샘 6개소, 하상굴착 24개소를 개발하여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서 8월 16일까지 읍면, 군청, 농어촌 진흥공사, 대금농지개량조합 용수개발 담당자가 합동조사 한 항구적인 암반 과정 가뭄대책으로 우리 군에는 367개소가 조사되어서 8월 22일에 충청남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까 산안, 상곡리의 급수조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해 대책상황실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항구적인 가뭄극복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북면에 대형관정이 44개소가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뭄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상의 규제, 그리고 소하천 하상정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하천은 143개소, 190km로 기계소는 12km로 개수율은 3.4%로 계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소하천의 골재채취는 골재채취 법에 의한 골채허가는 불가능한 형편이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상정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해서 골재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앞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상정리계획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춘계 기성제방 정비 시에 했고, 추계 기성제방 정비 시에도 했으며 이번 추계 기성제방 정비 시에 하상정리만 27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칭 소하천 정비 법을 현재 제정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이 제정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재해 측면에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산 부암과 곡남 간 군도 18호선 추진 상황과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군도 18호선은 지난 4월말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편입 토지 기공승낙이 31필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0필지가 완료되었고, 12필지가 현재 보상가 저렴으로 불응하는 형편입니다만, 협의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수면 구간에 대해서 태진수 의원님께서 제일 보상이 어려운 사람 몇몇을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본인을 직접 군에 데려와서 해결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 드립니다.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도 협의보상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과 초미 경지정리 추진계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1,050m로 현재 공정 60%이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초미선 도로포장 공사는 경지정리와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행을 해서 약 6, 7천만 원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1,400m를 추수 후에 집행하게 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초미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ha 계획인데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금년 가을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이용과 이해 연고자의 활용권 부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로 점용허가 사항은 총 324필지로 전이 38필지, 답이 72필지, 대지 141필지, 기타 73필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써 가치가 없는 폐도는 이해 연고자에게 점용 허가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지조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용도폐지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예비비 지출과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가뭄대책 물량에 대해서는 전에 박찬헌 의원님 질문으로 가름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3,48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미 집행된 사항으로는 당초 복수면장으로부터 복수면 수영리 급수대책으로 중형관정 400만원의 요구가 있어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복수면에서 시행단계에서 1,500만원이 들어야지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관계로 집행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은 실무 책임자인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수산부에 요구 중인 대형 관정 배정 시 본 지구를 생활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용수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류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말씀에 63 소류지가 준설이 필요한 곳이고, 사업소요비가 69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농수산부 하고만 절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가뭄 시 토사가 유입되어 있는 상태라 논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를 활용하면 사업비도 절약되고 또 실제 퍼내는 양도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에 군북이 예를 들어 40공이 계획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서를 각 읍면별로 배정된 계획서를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한해대책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전혀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한해대책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이며 어떤 내용인가를 물었는데, 그 대답이 없었고요. 근본적인 가뭄대책으로 내년도 소형관정 300공정도를 계획을 해서 한해대책에 대비할 수는 없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금산천 주변정비 개발계획에서 9개 면의 개발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혀 그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3개소 소류지 중에서 63개소가 준설이 필요하다고 했고, 63개소 중에서는 수통이나 여수토 또는 발부사 이상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69억을 세운 것은 아까 합동 조사한 결과 치입니다. 읍면, 군, 농진, 농조에 대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농수산부에 지원 요구를 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 준다면 상당히 실무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한해 시 고갈 소류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예산만 있다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설했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준설관계가 소류지 1,2개가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준설은 예비비 사용을 하자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제한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군비에서라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다면 이런 데에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정수에 대해서 10개 읍면으로 367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예비비 집행내역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각 농촌지역으로 배정된 내역입니다. 충청남도를 통해서 도에서 각 군에 배정한 내역 중에 금산에 배정한 내역은 얼마이고 무엇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어제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군수님까지 선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금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 이런 자금이 아니고 성금은 받아서 각 도에 배분한 내역 중에서 금산군에 배정된 내용은 대형관정 1개소, 소형관정 9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산군에서 소형관정 300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재정이 소형관정까지 할애가 될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실무자 입장에서 농업용수시설은 가능한 많이 한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천 정비 개발계획에 대해서 금산읍에만 개발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금산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 10개 읍면을 공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농촌도로라든가 군도, 기타 모든 소형관정 하나라도 10개 읍면을 총괄해서 세우고 있고, 제원 금강도로만 하더라도 시점과 종점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고, 앞으로 9개면에 대해서도 그 면의 특성상 살려야 된다는 건설사업이 있다면 계속해서 추진되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질문하세요.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용담댐 건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낭비로 인한 댐의 높이를 높이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댐의 높이를 약 8m를 높인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시적으로 평수량은 소량만 줄고, 갈수기 수량이 오히려 늘어가지고 유질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대비해서 용담댐에서 물을 가져와야겠다는 건의서를 보냈고, 또 이것이 건설부와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온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수리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전주, 이리, 군산 지역으로 물 전체를 돌리는데 오히려 수질이 좋아지고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는 주민들로서나 또 저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일괄되게 오히려 용담댐 건설이 마치 금산군에 더 도움이 되고 수질이 좋아지는 양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어떠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고 환경영향 평가만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들어오면 분명히 안 좋다고 반발을 합니다. 댐을 막아서 물을 저쪽 전주, 이리, 군산 쪽으로 가면 우리 군은 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건설부 자료를 믿는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님께서 관, 민, 학교의 위원회 구성 추진구상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이 필요한 수량이 1일 2만 5천 톤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과연 댐을 막아서 평소에 물이 줄었을 때 우리 군에 충분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또 식수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뭄대책으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 소형관정 300공, 약 2억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금산에서 조그마한 사업 하나만 덜해도 충분한 것을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가뭄대책 예산을 사전에 세웠으면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농촌지역의 폐도는 하천부지가 지금 농지나 아니면 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빨리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좀더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정확히 수자원공사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댐 높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취수탑 높이를 8m 하향조정을 하면... 말하자면 중간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대하 댐까지 가는데 절약이 되는 그 내용이 150억 정도의 절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수탑이 용담면 소재지에서 좀더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취수탑 높이를 8만 낮춘다면... 터널계호기하고도 다 계산을 했겠지요. 그래서 수지분석이 감사원하고 수자원공사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확정적인 회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취수탑을 내리고, 올리고, 좋다, 나쁘다고 결론을 못 내리겠고요. 우선 댐 높이에 관해서는 우리 군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수위와 갈수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금강 기본계획서에 조사되어서 나온 수치입니다. 평수위에는 약 5톤 정도가 막았을 때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막기 전에는 18.74톤인데 막은 후에는 14.37톤이 내려오기 때문에 평수위에는 막았을 때보다 한 5톤 정도가 덜 내려오기 때문에 적게 내려오면 질에 대한 무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대신 환경평가에 관해서는 다시 평가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대전대학 자문교수단을 찾아 뵌 일이 있는데 수리권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리권은 저희 군에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 교수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2만 5천 톤을 금산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담댐이 아니고 금강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세크 당 0.5톤이면 3만 톤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대신 우리가 최하 갈수기에도 댐을 막으면 7톤이기 때문에 수량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수리권 관계를 우리가 주장해서 용담댐에서 끌어다 쓰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금산군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계는 아까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고, 군에서만 기획단을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민간인과 군과 구성해서 기획단을 편성해서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 보자는 내용은 저도 찬성입니다. 대신 군수님과 여러 부서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건설과만 사실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뭄대책 소형관정 300공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도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되돌려 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국유재산 찾기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5년 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인이 현재 점용허가를 득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도폐지를 하여 본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질문하세요.

용담댐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수량이 세크 당 댐 건설 전에는 18.74에서 댐 건설 후에 14.37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댐을 건설해서 과연 지금 내려오는 물의 양에 약 5분의 1정도만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 금강이 우리 금산을 경유하는 양에 5분의 1정도만 줄어든 상태로 내려온다면 과연 이리, 군산 전라도 수혜지역에 과연 세크 당 약 5톤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겠는가, 물론 댐을 막아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대전권에 교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유대관계를 하면 정확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아셔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주민과 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97년도까지 댐을 막은 다음에는 2006년도에 금산군의 장래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씀드린 18톤하고 14톤이 약 5분의 1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의 저수 총 용량은 8억 톤입니다. 그럼 그 물을 언제 가두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가두는 것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 전라북도에서 먹는 양은 1일 135만 톤입니다. 그럼 8억 톤 나누기 135만 톤이면 그 일수가 나옵니다. 그런 수치를 감안한 것입니다. 계산한 수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타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의회에 보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 번만 더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용담댐을 막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댐 용량이 충분하다 할지 모르지만 올 같은 가뭄에 전라도에 물이 전부 넘어가서 거기도 식수가 부족하다면 과연 금산에 물을 넘겨주겠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금산군으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와 타협을 해서라도 보상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댐 관리 규칙을 제가 아직 정확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최저 갈수량 때에 5톤을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댐 규칙에 나와 있고, 건설부 댐 관리 시행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 법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그 규칙에 있다면 최저 갈수 시에 하루에 5톤은 내려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흥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읍면에 과중한 업무 때문인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원은 잘 되는지 또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는 정규직원으로 관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인명과 직접 관련 있는 만큼 그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규직원이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관리가 안 되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산군의 인구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로써 현재 ‘96년도 말 7만 명 내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의 잠정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차량세감소 등 지방세 감소가 뒤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산군민의 주민등록이 고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차량을 소유한 주민의 차량등록과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특별 배려방법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세울 수 없는지, 홍보 내지 계도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다섯 분 의원님이 총 16건의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문제를 물론 관리부분에서 정규직원이 다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경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경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욱더 감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구감소 문제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점에 의해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학군제인지 무엇인지 해서 그 문제로 파생되는 주민등록 이탈이 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차원에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학군제 부분에 대해서라도 건의서 같은 것을 올려서 촉구를 해서 농촌인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질문하세요.

이흥만 의원께서 질문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중에서 과장님께서 120대의 차량의 차적을 옮겼다고 해서 우리 군 재정 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립니다만, 차후 군에서 기 추진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더 앞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가, 거주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선도해서 우리 군에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 세금을 우리 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월급 타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홍보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정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서류 진정서 등 이것은 같은 내용은 진정서가 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어렵고요. 같은 내용의 것을 계속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전부 다 처리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처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미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 접수가 됐으면 불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미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서류는 처리가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청원서 등 민원서류는 다른 서류에 우선해서 최대의 신경을 써서 행여 잘못 처리가 되지 않나, 혹은 잘못 답변이 나가지 않나 이런 것을 여러 계통을 거치면서 걸러서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현수 의원님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감소 이것은 하늘의 구름 잡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천상 애향심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결국 금산 사람이 밖으로 나가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금산 군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공직을 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리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만이라도 금산으로 옮기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어서 자녀 교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전에서 다니시는 분 만이라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차적 옮기기 또 주민등록 다시 찾기 등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상반기에 120건을 했는데, 하반기는 과연 몇 건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반기에서 한 이상 하반기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인구감소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차례 인데요. 시간이 약 5분정도 남았어요. 지금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첫째, 기초질서 즉 질서편의 시설 23종에 67개소를 확충했고, 경찰서 범칙금 부과내용은 1,140건에 684만원으로 징수됐고, 가로 질서는 불법주정차 정비 11개 반에 29명으로 편성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503대에 1,500만원이 이르고 셋째, 위락시설은 단속반 11개 반에 482명이 편성되어서 55개 업소의 무허가 영업, 심야영업, 퇴변태영업, 유흥행락 등을 단속했습니다. 넷째, 풍속질서는 단속반 2개 반에 9명이 불법음란 음반·비디오·저질영상, 풍속저해 등 8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고 추진한 결과 첫째, 4대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진보적이었다고 보는가? 둘째, 전년도와 비교할 때 범칙금 부과나 주·정차 단속 또는 위반업소가 얼마나 줄었는가? 셋째, 시범거리가 읍사무소 4거리에서 경찰서를 통과 제원 4거리 금산교까지 정해져 있는데, 시범거리가 왜 필요하며 거리는 무질서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인가, 또는 시범거리만이라도 모든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넷째 단속내지 추진결과에 따른 내용이 전보다 진보가 없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구현은 허울 좋은 껍데기뿐으로 그 방법과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공직풍토 쇄신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보신주의 적이요. 무사안일과 금품수수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구현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외부 및 자체감사에 일관하여 감사원 특별감사, 내무부 대행감사, 회계감사 또는 자체 읍면 종합감사, 특별감사 및 민원처리가 복무단속 등으로 행정상으로는 주의, 시정, 개선명령이나 신분상으로 징계, 훈계, 주의 또는 재정상으로는 추징, 환불, 기타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감사를 동원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올바른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경각심을 갖고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마음 보다는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결과를 중요시하기 전에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 처벌보다는 과정을 보아 관용과 지도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다 과실이 발생한 경우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관용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용심사 내용은 한건도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이 그러한지 과연 우리 금산군 관내 650여 공직자들 중에서 주어진 임무와 법대로만 처리하고, 주민을 위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과실이 관용조치를 받은 일이 한건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올바른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 업무에 바른 자세와 처리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상급기관이나 윗사람을 믿고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어 참다운 공직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나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세 번째, 비능률적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사무처리는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감이 확실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것이 사무혁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과연 이 말은 2, 3년 전 만해도 감히 들어보지도 못했던 되는 것도 안 되는 방향으로부터 생각하고 적당히 넘기려 하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이것저것 반복해 몇 번씩 걸음걸이를 시켜서 불편을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증오로만 가득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아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개원 이후 우리 행정도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관본위 권위의식이 팽배하던 예날 행정에서 민본위 봉사행정으로 많은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개선과 정신교육 등 사무혁신이 필요하지만 지난날 안일무사나 권위주의 책임회피 또한 금품수수가 아니면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턱이 한 없이 높다하던 우리 행정 공직사회가 이제는 본연의 공복의 자세로 친절봉사를 앞세우고 점점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볼 때 민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지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상의 미흡과 혹자는 옛날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해 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보다 더 자기의 맡은 업무를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어두운 사람들의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더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직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 1회 방문처리 완전정착은 어렵다고 보아 많은 개선과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즉 인허가 관련 업무가 거의 3개과 이상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자 하는 집, 짖고자 할 때 지적은 필수요건이라 하지만 도시계획이나 산림훼손, 농지전용, 재산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민원 1회 방문처리 완전정착은 어려운 과제라 판단되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어느 정도나 개선되었으며 1회 방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둘째, 인허가 처리 업무를 개선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순번창구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정책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가,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시간이 되겠는데요. 허병문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님 두 분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본 질문이 4시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고 쉬었다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는 이곳저곳에서 수 없이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만 내무 행정의 자성의 목소리도 여러 차원에서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의 관료의식 민원에 대한 친절이란 말은 그 동안 수 없이 귀가 따갑게 들어온 내용인데, 해가 바뀌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계속해서 외쳐대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문제로 보아지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절 365일 운동 전개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전파 내력과 연2회 실행한 민원친절도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전화 민원을 신청할 때,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에 이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픈 농촌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갈수록 젊은이들은 농촌을 외면하고 일 못하는 노인들만 남아서 몇 호 안 되는 작은 부락에서 70이 넘은 할아버지조차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 최 일선 행정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금산군에 의회에서 65세까지 이장임기를 연장시켜 놓았는데도 어려운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이장의 정년제를 폐지하여 젊었을 때, 사회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기동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장을 볼 수 있게 이장 정년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폐합문제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장에 관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는 일로써 질문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시군통폐합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자체 실시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현 정부의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분구로 인하여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농가가 10가구도 채 안되는 마을도 이장을 하나 놔야 되고 200여 가구나 되는 큰 부락도 이장을 한명으로, 이것은 현 농촌의 실정에 맞지 않는 비능률적 조직이며 엄청난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현 이장들의 처우개선에도 걸림돌로 생각되는데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과감하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행정으로 행정구역 전면개편 통폐합 추진 방안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인사규정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질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똑같은 날 같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같이 발령을 받아 한 사람은 군청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면사무소에 발령 받아 근무한다면 근무평점이나 승진이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몇 년이 지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판도까지 바꾸어 놓아버려 면사무소 근무한 사람은 평생 면 직원으로 같은 발령을 받은 동기에게 지시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재의 인사규정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현 인사규정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현 읍면 직원이 군청으로 가고자할 때,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듯이 전입 시험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전입시험을 보아야 되는 이유를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바랍니다. 처음 발령 시 보직하나 잘못 받아 평생을 면 직원으로 공직생활을 마쳐야 하는 현 인사 규정을 시정하여 일선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 능력위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은 행정사무소 간소화에 대핵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건설과 질문 시에 군정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이야기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의 젊음과 패기 있고 일에 대한 의욕과 집념이 넘치고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강한 추진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군수가 재채기를 하면 간부가 기침을 하고 말단 직원들은 몸살을 하는 현 공직풍토 속에서 요즘은 각종 공문지시 사항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간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얼렁뚱땅 자리만 지키면서 상부의 눈치만 보는 행정 자세가 아닌 창의적으로 노력하며 소신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또한 나타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공직자들 두둔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책임자의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지시 하나로 며칠씩이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몸살이 나지 않도록 노파심에 당부 드리며 번쩍이는 지혜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군정을 이끌고 군수께 찬물을 끼얹는 질문이 아니라 일선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즐겁게 일하고 민원인들에게 마음속으로도 친절감이 우러나올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정원 관계와 행정협력 단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800여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 재정형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공무원의 정원도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장기계획을 보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정원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총 인원이 821명인데 그중 정규직이 624명, 일용직이 197명입니다. 또 일용직은 22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일용직이 증원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용직을 자꾸 증원하고 누구의 체면이나 또 임시방편으로 증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인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고용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청내에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과 계장의 인사는 빈번하고 고용직, 기능직 직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있다보니까 오히려 과장, 계장께서 들러리가 되고, 업무파악 하기 전에 발령이 나다보니까 기능직들이 또는 고용직들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언론에서 보고 들었겠지만 관이 협조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정액보조단체라든지 또는 임의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밖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던 여러 단체들이 계획과 사업을 일시에 중단했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될 것입니다.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군의 많은 사회단체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내무과에 해당되는 그러한 협력단체들을 잘 선도해 나가면서 정원문제라든지 직원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사업의 예산관계를 선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끌어 주셔서 차질 없이 각종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4대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4대질서 자체가 우리가 기초적으로 꼭 지켜야 될 각종 질서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히 단속이 되는 것 같다가 어떻데 보면 좀 느슨해지기도 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진개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생활개혁 추진 의지에 부응하여 생활주변에 새로운 활력과 건강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캠페인 다짐대회 및 홍보매체를 통해 종전의 그릇된 의식과 행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고, 안내 유도판 및 플랜카드, 현수막 홍보시설물 설치를 비롯하여 지역신문, 팸플릿 전단 등 제작 배포해서 주민의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생활까지 확산을 유도하면서 4대 질서운동 시범 가로조성을 해서 재떨이, 공중전화,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방범 등 횡단보도설치, 자선도색 등 질서 유도시설정비 확충 및 단속을 병행하면서 추진한 결과 불법사례 감소와 질서 있는 거리로 변모 등 가시적 현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무더위 속 자연발생 유원지와 계곡 등을 찾는 유동인구 급증으로 인한 질서위반, 고성방가, 쓰레기투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이 발생 유관기관 합동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질서의식은 전환되었으나 단속을 피해 무질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질서편의 유도시설 정비확충으로 질서편의 시설이 6가지로 45개소, 이것은 휴지통, 공중화장실 정비, 주차장시설 정비 등입니다. 또 질서유도시설로 17가지에 2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 경보등 설치, 횡단보도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위반사례 단속은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항이 1,482건으로 889만 2천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휴지나 쓰레기 투기가23건, 금연장소 흡연 등 1,392건, 기타 질서위반 사례가 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물투기 단속이 31건, 21개 단속반에 130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가로 질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활동이 647대에 1,94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14개소에 1,904면이 확충됐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는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11개 반 29명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정비실적은 19개소로 상가입주 1, 자진전업 4, 기타 14곳을 정비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는 상설기동반을 운영해서 26개 반이 499명으로 군·읍·면 민간인 등으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22건으로 현지정비 및 자율철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읍 사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를 통한 인삼교 사거리까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은 홍보, 계도활동, 캠페인을 6번에 걸쳐 해서 1,200명이 참가를 했고, 교육은 8회에 걸쳐 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단속반 구성운영은 장비 1대가 18개 반에 1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위락질서입니다. 심야영업 및 무허가업소 단속은 단속반 11개 반에 651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단속실적은 60개소에 시간외 영업이 3건, 퇴변태 1건, 무허가 6건, 기타 50건으로 돼있습니다. 향락, 유흥행위 차단을 위해서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폐, 향락단속반이 11개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풍속질서이것은 음란비디오 단속이 단속반 2개 반에 9명이 39회에 걸쳐 168개소를 단속을 해서 15건을 적발했습니다. 1건을 정지시키고, 시정조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은 2회에 걸쳐서 36명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 출판물 차단은 단속 46회, 업주자율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회합을 가졌습니다. 아까 특별히 지적해 주신 시범거리 대해서 과연 모든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읍 사거리를 걸쳐 금산교까지 1.8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점사업으로 횡단보도 도색, 안내표지판, 휴식시설이 3개소 휴지통, 재떨이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광고물,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을 중점 단속 등을 실시해서 다른 지역의 시범이 되도록 상당히 눈에 띠게 이 지역은 정착이 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대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만 그러나 전면적으로 볼 때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국민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 팽배로 단속을 피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고,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분석 점검을 해 보면 충분한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의식이 정착화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가족, 친지 등 주변 주민으로 분위기 확산을 시키면서 단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요령을 교육해서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질서 기초 편의시설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충분한 휴식공간의 제공이 미흡하나 ‘95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칙금 위반단속 사항을 보면 위반건수가 ‘93년도에 3,009건이 됐었습니다. ’94년 8월 현재 1,482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올바른 공직풍토 쇄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올바른 공직자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외부 및 자체감사만으로 이 풍토가 쇄신된다고 보는가? 또 상반기 감사 내용 중에 관용심사 조치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올바른 공직자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할 수 는 없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 각자가 창의적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조국의 번영과 민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의 역군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불의를 물리치고 정희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되면서 공익우선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우리 공무원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및 자체 감사만으로 공직풍토가 쇄신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보수의 현실화라든가, 공정한 인사를 한다든가,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해 준다든가 또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공무원이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무원의 의무인 성실,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 복종, 직장이탈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감사권을 행사하면서 특히 신정부 출범이후 공무원의 무사인일 이라든가 보신주의, 책임회피를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내용 중 관용심사 청구자가 없다는 것은 상반기 감사 내용 중에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용심사를 감사자나 또는 본인이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용심사는 가급적이면 감사를 한 부서나 부서의 책임자가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한 부서나 또는 피 감사기관의 장 및 감사와 조사를 받은 사람이 청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많은 청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완전 정착과 어느 정도나 개선되어 1회 방문 처리가 되고 있는가, 또 인허가 관련업무가 거의 3개과 이상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장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처음에 민원인이 민원처리계에 문서를 접수시키면 그때부터 민원인은 완전히 손을 놓아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군데, 네 군데를 민원인이 각각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받는 다든지 또는 협조를 얻어서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산림과 부서에서 산림훼손을 맡기 위한 임야도 대장을 붙이고 또 농지전용을 위해서 다시 거기를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주무부서에 처리지정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주무부서에서는 각 해당되는 부서의 계장을 실무조정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민원인은 물론 한번 냄으로 해서 전부 처리가 돼서 좋지만 공무원은 그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허나 허가해 주면 그대로 끝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검토할 거 검토하고 해서 도장을 찍어 넘겨주기 때문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제대로 된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부탁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서류를 냈을 때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서류가 보안이 돼야하거나,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경우에는 민원인을 1차에 걸쳐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보완요구를 해서 처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이것이 생기기 전에 복합민원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각 과별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고집합니다.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왜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해 갈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꾸 마찰이 오고해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7호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무부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처로 전부 확산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만 되면 민원인이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한규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군데, 네 군데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혹시 있다면 이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들에게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서 과연 민원인이 얼마큼 편리한 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 364일 운동 전개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전파내역과 연2회 실시한 민원친절도 결과는 어떠한지, 아직도 전화민원을 신청할 때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365일 전개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전파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민원안내양을 고정배치 하도록 되어 있어 제가 아주 우수한 여직원을 하나를 재치해서 민원상담을 해 주고, 무료 대서도 해주며 여러 가지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만 걸면 각종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사서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 우수사례이고, 세 번째는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실과에서 13명이 발표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 제도개선 문제점 토의를 매월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93년 이후 현재까지 56회를 해서 22계 실무부서 계장 업무토론 및 연찬, 보다 빠른 시책전달을 하도록 해서 각 시군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음성사서함 홍보는 신문 46회, 방송에서 한차례 방송이 된 적이 있고, 내무부에서 인정을 해서 전국 홍보로 확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경기도에서 성남시, 이천, 경상도에서 상주군, 강원도에서 삼척군, 충북에서 옥천군, 전북의 무주군 등이 사찰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천안시, 서산시, 연기군, 아산시, 온양시 등이 본 군을 견학하고 자료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 참 봉사 실천을 위한 발간내용에 금산군의 내용이 여러 건이 게재된 바 있고요.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가 30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83명뿐이 안 왔어요. 약 27%가 응답을 해 왔는데, 그 응답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친절도는 92%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8%가 부정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도 좀 미흡하다가 5%가 되고, 나머지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84%가 민원처리제가 좋은 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직 내 부서 간 협조가 잘 안된다는 그런 것이 20%가 나왔어요. 그 중에 좀 미흡하다는 것이 6%, 그래서 14%가 내부 간에 협조가 안 되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을 신청할 때 불친절한 사례,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하면 조금 웃어가며 얘기하고 상냥하게 대화할 수도 있는데 음성으로만 듣기 때문에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에 전근을 와서 전화를 받으면 부 군수께서 늘 얘기가 “당신 전화 받는 태도가 잘 안 됐다. 책상을 좀 쳐다보라”고 그래서 책상을 보니까 전화응대 요령이 책상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기를 시켜서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할 텐데 잘 안돼서 요즘 헤이한 감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감이 있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아주 친절히 응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월례 조회 시부터 아주 철저한 교육을 해서 금산군 공무원들은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아주 친절히 응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데, 70세 정도로 이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작년 9월 1년도 못되어 다시 연령정년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우선은 이 운영규칙대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허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규칙을 개정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생활권에 행정구역통폐합 방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4가지의 겨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은 법률로써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 분합을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분리를 한다든가, 폐합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10개호에 이장이 하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폐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금년 중으로 1차 조사를 해서 통폐합에 대한 조례 개정 승인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부리면 지역은 생활권이 전라북도 무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무주로 편입이 돼야합니다만, 거기 주민들은 절대로 전라북도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어렵고, 또 도와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본청 근무 공무원이 승진이 빠르고 읍면 직원은 승진기회가 없어 사기측면에서 회의를 느낀다. 또 이런 인사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군으로 오기 위한 전입시험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군하고 면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승진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군청이 30명, 읍면사업소가 30명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읍면에 없는 직종, 특수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라든가, 전기, 건축, 전산, 화공, 통신, 축산, 지적이라든가 임업 이런 것은 면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군밖에 승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병문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정도로 일단 군에서 떨어지면 군에서 계속 승승장구 올라가고 면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가 군 공무원들 면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직을 받을 때는 읍면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군으로 8급 정도에서 들어오면 다시 7급이 되려면 또다시 읍면으로 나가요. 7급에서 소위 전입시험이라는 것을 보아서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왜 그러냐하면 여러 사람이 다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입시험을 안 치렀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너무 자리에 치울 수가 있다 해서 시험을 보아서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시험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는데 면에서 2명이나 3명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명만 추천하라고 하면 2명은 못 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읍면에 부면장이나 읍의 과장 이 사람들이 직접 군에 직접 계장으로 전보돼서 들어올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재 군의 계장님들 중에는 부면장 출신의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공무원 체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읍면 계장이 주사입니다. 그 다음 읍 과장, 부면장, 군 계장도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가 세단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계장이 면장을 나가실지 몰라도 면장을 직접 나가는 데는 군 과장이거든요. 면에서 제일 높은 면장이 계장 중에서 나가기 때문에 군 계장이 가장 면장하고 가까운 직상근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가 부면장이나 읍의 과장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여기는 읍이 하나이기 때문에 읍 과장이 부면장 수보다 작고해서 문제가 됩니다만.... 그리고 다음에가 읍 계장 똑같은 주사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는 면서기이기 때문에 길도 막힌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한 사람은 면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발탁을 시켜서 군정을 해 나가는데 더 증진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요. 자기가 최선을 다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승진을 못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불만만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규정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이 돼야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군의 인사규정은 준칙이 나와서 거의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 준칙을 보면 각 시군 똑같습니다. 따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론 각기 특성에 따라서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꼭 개정할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전입시험도 다른 방법으로 군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험을 폐지해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인사고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고가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군 전입 시험을 볼 때 안전사고가나 교육점수를 참고해서 전입 대상자를 정합니다. 시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 간소화 문제는 제가 정말 할말이 없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서를 감축하고 공무원을 문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문서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기 실적을 보면 좀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서통제를 열심히 하고 읍면에도 가서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이 일용직,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인원 831명 중 일용직이 198명, ‘93년도 말에 188명, 금년 8월 20일 현재 198명, 10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농민상담소에 10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20명인데요. 그것을 빼면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어요. 이 10명은 환경사업소에 타자수 하나, 의회의 방송요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미화원입니다. 금산에 5명과 추부의 1명으로 6명이 됐고, 주차장 관리요원을 2명을 추가로 해서 10명이 늘었는데, 일용직이 됐던, 기능직이 됐던 필요가 있어서 수요가 있으니까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일용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기능직은 그 말 그대로 해당되는 기능마다 고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계를 부리는 사람은 기계직,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은 타자를 친다든지, 워드프로세서를 한다든지 하는 사무보조원은 사무보조원으로 전부 기능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을 분류할 때 정규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능직은 정규 티오가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직에 결원이 있을 때, 특별채용의 기회를 준다면 기능직에서 가급적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사면 기술사의 1급 기술자의 자격이 있다면... 서기보다 하나 필요하다 해서 특채를 할 때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기능직 중에서 우선 승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중에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이 있다면 다음번 기능직 채용을 할 때 일용직에서 우선적으로 기능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용직이 기능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금은 기능을 가져야지 무엇인가 하는 시대가 왔고, 사무보조원도 그전에는 아무나 갔다 썼지만 지금은 하다못해 주산이라도 놓고 워드프로세서 하나라도 할 수 있어야만 기능직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으로 드리면 그전에 가족계획 등을 하는 보건요건을 간호보조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간호보조원 자격이 있으면 그냥 임명해서 썼는데 그 사람들 전부 보건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서기, 보건주사보 이렇습니다. 지금 혹시 그 자리가 나도 간호보조원 자격만 가지고는 못갑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보건직으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하면 일용직이라는 직종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화 하고 또 기능직이 열심히 해서 일용직이 하던 일을 대처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정액보조단체에 지원금 중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내무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바르게살기 옛날 사회정화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데, 또 그 외에 일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우회를 풀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인해서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는 보조를 하지 말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3/4분기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금년까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내년도부터는 전면 중단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번 보조금 중단을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자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민간단체 중심의 내실 있고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과성 행사는 지양하고 참 봉사로 주민을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사기진작을 도모해 가면서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군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르게살기는 금년도예산이 부녀협의회가 1,540만원, 읍면위원회가 1,700만원 작년에는 부녀협의회가 1,980만원이고, 읍면협의회가 2,1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에서 지원해 주었던 행정동우회가 금년 330만원, 또 경우회 380만원 보조를 해 주었는데, 하반기에 각각 180만원을 더 주도록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셨어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4대질서 지키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시범거리에 따른 다른 거시는 무질서해도 좋다는 내용인가 하는 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리만 시범거리를 하지 말고, 전군 관내 모든 거리가 시범거리가 다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범거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바를 공직사회 풍토조성에서 감사내용의 징계, 주의, 시정, 훈계 등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런 사항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서 나는 사실상 안 되는 일도 되는 쪽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했었다고 하는 바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관용심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바로 올바른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무조정위원회 소집·운영내용은 알고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전격적으로 홍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그 조정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다는 타 은행이나 업무부서에 가면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번 창구를 정해놓고, 그 창구로 가십시오. 또 거기에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창구로 가십시오해서 한 사무실에서 충분히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도 민원실 한 창구 내에서 창구 순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가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질문하세요.

상세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부분이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서 정규직 공무원 서기나 주사들도 상당히 당혹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서 청내에 인사 불만이 고조되고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을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가서 친절문제 예절문제도 배우고 기업정신을 본 받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이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비례 공무원의 수도 생각해야 하겠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중장기 정원계획도 있어야지 지금 일용직이 아까 7월말 현재 군에서 받은 자료로 2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지소의 여직원들이 확실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일용직 직원채용을 모 인사, 또는 정치인, 과장들 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많고, 또 앞으로 일용직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가, 이런 원칙 없이 그때그때 댐 막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정원은 중대한 일일 것입니다. 기업정신으로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자립도도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나, 지금 있는 직원들의 정규직화 하는 것도 동시에 노력해야 되겠지만 일용직에 대한 대책도 확고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 4대질서 관계 그것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슨하게 안하고 놓아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고, 시범거리는 다른 지역의 시범이 되도록 그래서 금산읍의 한가운데 거리를 지정해서 잘 해 놓고 이것을 본받고, 그전에 각 읍면에 한군데씩 시범거리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면마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 마전 같은 데는 혹시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의의가 없어서 더 이상 시범거리를 확대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거리가 시범거리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거리 이외에는 다 무질서해도 좋으나 하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시범거리를 지정한 목적과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관용심사 관계, 물론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봐주도록 하는 것이 소위 관용심사입니다. 실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본인도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이 사람은 과연 일만을 위해서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인정이 갈 때는 감사부서에서 관용심사 청구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고 있으면 본인이나 아니면 면이면 면장이 또는 계장이 관용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나 각종 감사 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것을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번 감사에 혹시 걸리더라도 관용심사 위원회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관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관용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1호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순번창구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번 딱 내면 저희들이 알아서 해줄 일이지 저기 가서 확인 맡아 오시오, 저기 가서 뭐 해오시오, 저기 가서 토지대장 하나 떼 오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직접 다니면서 확인할 것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의해서 전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없다면 출장 가서 확인해서 해 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떼지 않아도 되는 납세증명을 떼 오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가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 또는 전화를 확인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인만 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소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하면 여기에서 모든 부수되는 허가라든지 등등을 전부 거기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산림과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로 해서 이건 해 주어도 좋다는 도장을 찍어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 이내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미루고 해서 지연시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제대로만 정착이 돼서 실시가 된다면 민원은 아주 정확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또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에 관해서 답변 드리면 제 생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도 텃새하고 그 과에서 어쩌고 한다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용직은 그대로 고용했던 것을 취소만 하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해고 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하루하루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해서 해고시켜서 고용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용직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우대를 잘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번에 기능직자리가 나오면 기능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지금 지적과 같은 데에서는 지적 기능직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지적공사로도 갑니다. 또 지적계로 특별채용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요즘 일용직 여직원의 경우에는 여러 분이 잘 아시다시피 월급이 4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 중에 일용직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보너스가 없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일용직 자리가 비면 올라갑니다. 이것이 원칙 없이 누가 부탁한다고 올려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정규직 공무원은 몰라도 일용직 공무원은 자기들이 먼저 따지고 있어요. 그것은 만약 무시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내무과장이 견뎌 내질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을 하고 해 나가고, 일용직이 더 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용직은 앞으로 자꾸 없애고, 또 지금은 정규직 공무원이 워드프로세서 안 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요. 우리 금산군은 특히 컴퓨터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80%는 지금 워드프로세서를 자기가 칩니다. 지난번 도에서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우리 군도 출전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오히려 정식타자수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던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도 컴퓨터를 하나 놓았으면 하시는데 군수체면에 거기에 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만 이제 군수나 부 군수 누구 할 것 없이 퍼스널 컴퓨터 한대쯤 없으면 업무를 집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다보면 그만큼 사람이 줄어야 하지요.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은 박천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꾸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내무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신 핵심을 모르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목적은 분명히 잘 못하는 것을 지적보다도 군정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도 핵심은 일용직이던 공용직이던 일단 공무원 정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수차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요. 또 일용직 동결에 대해서는 그것이 곧 일용직들을 동결하는 것만이 앞으로 일용직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용직뿐만 아니라 고용직·정규직 중에서도 인사가 안 돼서 청 내에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 중에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일용직이던 고용직이던 한 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때로는 이권문제도 여론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 위계질서 상에 무제점이 매년 나오고, 지난번 의회에서 박모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핵심을 모르시고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장기 계획 추진용의 관계나 또 그 고용직이던 일용직이던 하급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계획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시범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우리나라 격언에 용두사미 격이다. 또는 범을 잡으려 해도 결국은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범거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시범거리를 지정해 놓고 엄격히 단속을 하여 그곳에 가면 차도 함부로 댈 수 없고 잘못하다가는 범칙금을 내야 된다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가서는 지키려고 합니다. 대신 그 거리 이외에 가면 지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여기는 그런 것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식으로 너무나 무질서 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범거리를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하고 해서 좋은 거리가 됐다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읍 관내에 모든 거리가 시범거리처럼 좋은 거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확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겠는가 하고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허병문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기보다도 실제 비능률화, 비활성화 면에서 같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는 잘은 모릅니다만, 각 면에서 면 계장급들은 4년 이상 길면 7, 8년 그런데 군의 계장급들은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교류가 되는데, 면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능률화, 비활성화가 있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능률화,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핵심을 물어와 주세요.

박천보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기능직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 계획을 말합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체적으로 아직 수립해 본 일이 없고요. 좀더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으로써는 중장기 어떻게 수립하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알아보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용직이라든가 공무원의 인사 불만에 대한 것은 물론 인사를 할 때 불만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누구나 수긍이 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인사의 고충처리를 하도록 우리 공무원법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창구를 통해서라든지 군수에게 고충을 얘기를 하고 또 군수한테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기 계장 또는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계장이나 과장한테 통해서 군수에게 그 고충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충이 있을 때는 늘 바로 표시를 해서 하도록 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공무원 승진에 따른 문제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늘 자기가 지금 어디의 위치에 있어서 승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본인의 것만은 발표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승진이 안 되고 있냐 하는 것은 언제든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고 아까 박찬헌 의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늘 순환보직을 하고, 한군데 오래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순환보직을 실시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위배해서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조직사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즉시 인사조치 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조직 사회가 흔들리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일은 있다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범거리 문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지요. 여기를 강력히 단속하면 저쪽 거리는 무질서해 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진자 전체가 다 시범거리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박천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대로 순환보직을 위해서 읍면계장 심지어는 읍·면장까지 순환보직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곳에서 오래 있으므로 해서 타성이 생기고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주로 인사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예정시간 보다도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상당히 알찬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내무과장님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