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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나영진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8-30

나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사무처장님,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도 처서가 지나면서부터 한풀 꺾여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청사확보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도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완전히 해결을 못보고, 검토만 해왔던 의회사무실 확정문제를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출된 안과 결정해 주신 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안, 그리고 다시 검토된 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실 면적이 230평을 확장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1안으로써 별관인 구 교육위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를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다음 2안이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별관 건물 중에서 아래층 민원실을 제외하고 검토한 안, 다음에 3안으로써는 도청 본 청사 전면을 후정 쪽으로 연결해서 2, 3층을 증축하는 안, 이렇게 놓고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3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2안을 적합한 안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한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본회의 청사를 독립청사 사용을 위해서 별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민원실 이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의회와 재 협의를 통해서 민원실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별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다시 본회의장 의사당과 많이 떨어져서 불편하고, 민원실을 이전할 자리가 지금 위치로는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 다시 검토가 되어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재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대로의 문제가 본회의장을 제외한 의회전체를 민원실이 있는 별관 건물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 사용면적보다 212평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전과 부족 된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2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문제는 본회의장인 의사당이 멀어서 불편하고, 본회의장 인근에 휴게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확보라든지, 또 민원실의 이전이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장소가 없었고, 도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 또 연내에 4층에는 유관단체가 자력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연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가 되어있는 재해대책상황실이라든지, 저희 개발상황실 이런 것이 다시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검토한 것이 3항으로 제시되었던 본관 건물에 후정 쪽으로 증축해서 1, 2,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증축을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면적이128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사업비는 먼저 계획보다 23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바닥면적 128평을 증가시키는데 사업비는 거의 23억원, 그것보다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새로 거기에 증축하는 건축비보다 지하에 시설되어있는 화장실에 대한 탱크, 또 지하실에 연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8평을 증가시키는데 2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또 따라서 이 건물은 라멘조가 아니고 벽돌로 쌓은 조적조라고 해서 본 건물과 증축한 건물과의 연결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기술상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중 복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겹집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히기 때문에 사무실로써 환경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짓는 현대식건물은 지어도 준공검사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집중 식이고, 환기라든지, 냉난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집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복도까지 헐어야 되는 공사상의 난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거기에 따르는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지경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안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뒤 따라서 그 대안으로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검토한 내용은 맨 뒷장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 맨 아래층에 노란 칠을 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증축 1안입니다. 그리고 2안으로 녹색 선으로 그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본청 청사가 지금 ㄷ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ㄷ자로 되어있는 것을 ㅁ자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ㅁ자로 막아서 지금차량통행을 하는 아래층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을 하고, 아래층은 뒤에 있는 신관과 지하를 겸해서 주차장을 2층 정도로 아래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기사휴게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간단한 정비실입니다. 그런 것을 아래 주차공간을 겸해서 1층과 주차장에 넣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건축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증축을 해도 이 부지 내에는 특별한 시설이 지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관건물과 또 후정에 있는 신관건물과 거리 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하는 기간에도 집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3억 원정도면 해결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2층하고 3층을 씁니다마는 2층은 저희 집행부 사무실로 쓰고 기왕에 3층에, 바닥면적은 더 넓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180평이 나옵니다. 그 3층을 지금 의사당과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키면 ㅁ자 형태로 다 통로로 연결시키면 할 수가 있습니다. 3층 전체를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시해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점도 없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본관의 후정 중간을 막게 되기 때문에 본관이 협소해지고 신관하고의 시계가 짧아져서 거리가 답답한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서 검토한 결과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2안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더 합리적이고, 공사를 하는데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2안으로써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순수하게 공사비는 24억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뒤따르는 안전진단도 일부 해야 되고, 또 조사설계비가 거기에 수반되어서 순수한 공사비 이외에 1억7,000만원정도의 설계비와 진단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공사를 하는 기간은 약 19개월 정도, 단축을 하면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지금 세 가지 안을 비교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당초 했던 안은 별관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안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212평이 늘어납니다 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별관이 후정에 연결되는 1안은 바닥면적이 128평정도가 늘어납니다 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23억원이 소요되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했던 2안은 후정의 공지에 ㅁ자로 짓는 안입니다. 그것은 180평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는 2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공사비를 비교한다든지, 또는 공사를 하는 난이도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집무하고 연결시키는 환경문제라든지,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2안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청사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협소한 의회청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진척이 없어 지난 8월18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과 내무국장 출석을 요구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의결한 바 있어, 두 분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되,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과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원들의 뜻이었는데 그 동안 지난 번 제1안, 2안, 3안중에서 2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2안으로써 구 교육위원회 청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되는 사항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설명한 내용은 즉 23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이되, 교육위원회 구 청사를 개 보수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과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역시 그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의회청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아울러 지금 말씀드린 제2안으로 했을 때는 23억원의 예산으로 역시 충분한 의회청사의 공간확보는 물론이고,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내무국장님의 설명과 지난번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의견건의 내지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조정했던 내용을 통 털어서 그 동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기획관리실장님과 내무국장님! 죄송하지만 인근 충청북도하고 조금 멀리 있는 경상북도, 경상남도의회를 참고로 다녀와서 안을 만들어 내놓으세요. 다녀오셔서 다른 도의 의회 상이 어떤가 한 번 충분히 보시고 지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한 다음에, 이것 매일 해 봐야 좁은 공간 안에서 여기저기 옮기다 마는 것이지 사실 돈만 들어갑니다. 어떤가 한 번 다녀오세요. 내부까지 샅샅이 보시라고요, 의원들한테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의원들한테 해준 여건이 어떤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 충남입니다. 의원들한테 하는 이 모든 것이 책상하나 의자, 휴게실, 이런 것 독자적으로 방주는 것, 우리는 그런 것 생각도 못하지만 다른 곳도 보고 오셔야 얘기가 되지 안 보고서 좁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니까 돈만 아깝게 들어가고 뭡니까?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질타 당합니다. 하려면 잘하지 이것이 뭐냐고 틀림없이 말들어요. 다음 사람들한테 말들을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지난번 3월 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제2안을 적합한 안으로 보아서 다시 집행부에서 민원실을 옮길 데가 원만치 않다고 해서 다시 재 협의를 해서 민원실을 남겨둔 채 지금 구 교육청 별관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제1장에 유인된 것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이라고 나와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우선 집행부와 저희의회와의 견해 차이는 의회의 독립된 청사를 갖고자 하는 견해부터 일치가 되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위치가 되어서 어떠한 공사가 되더라도 저희 현재의 위원들이 사용을 하고 나가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료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타서 충청북도의회라든가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의회 등 타 도 시의회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유독 독립된 청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충청남도의회뿐이더라, 그러다 보면 의회가 형편상 그렇게 도청 3층에 잡고 있겠지만 의회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청사하나라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 의원들 전체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지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를 넓혀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두 번째 생각입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안은 두 번째 의사밖에는 충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족한 청사는 180평의 증축으로 2층은 집행부 쓰고 3층은 의회에서 씀으로써 그것하나만은 충족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고대하고 숙원 하는 것은 타 시, 도의회가 독립된 청사가 있듯이 우리충청남도의회도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모든 사무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도청이전 운운되는데 별도의 부지도 없으면서 의회청사로서 신축한다는 것이 어렵고 궁여지책으로 구 교육청 건물을 사용해서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자고 의논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합의가 되어서 민원실만 남겨 놓고 거기에다 하자고 했는데, 왜 예산확보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되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느냐, 집행부에서 의지가 결여되어서 안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재해대책 상황실 등 기존시설 이전 중복투자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지난 3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집행부와 협의가 된 상황 이후에 재해대책상황실을 다시 만드는 것인지, 그 이전에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 오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독립된 청사를 갖고자 원하는 의원들의 소망을 제1안으로 보고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의원들의 요구가 비좁은 의회청사에 대한 확보,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두서없이 이것저것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린 안에 대한 걱정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전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안으로 비교해서 제시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도 다시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관계,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만, 다시 논의가 되신 후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이것을 다시 이전을 하려면, 표현상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재원 형편상,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설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안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의원들이 의회에 독립된 청사를 갖고자 원하는 이유, 거기에는 의회에 어떤 위상관계라든가 타 시, 도의회에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도 독립된 청사를 주어진 여건 속에서 궁여지책이니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조그마한 희망, 두 번째, 현 의회 청사의 비좁음에 대한 확장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갖고 나오신 이 안은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그 내용은 그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고, 대안에 대한 것도 의견제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안보다는 또 이런 안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지, 이것으로써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확정이 안된 것은 사실이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서 말하자면 재검토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가지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안 자체가 새로 갖고 나오신 것이 적절치 못하다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별관으로 독립된 건물을 원하신다면 거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점으로 제시해 준대로 본 의사당을 그쪽에 신설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거기에는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사당하고 상당히 먼 점, 민원실에 대한 문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지난 3월 2일 운영위원회까지도 지금 다시 거론되는 것 같은 이런 우여곡절을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비교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독립된 청사를 갖다 보니까 이중 투자가 되고 기존 건물이 의회본회의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본회의장만큼은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좀 불편한 것은 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도 독립된 청사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더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고, 민원실까지 옮기는 것으로 완전청사를 쓰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도민을 위한 불편을 생각해서 재 협의 과정에서 민원실을 남겨주기로 협의가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못 세운데 대한 사과의 말씀이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하셔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3월 2일 날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때는 손쉽게 3월2일날 직위를 그냥 발휘해서 그냥 결정되었겠습니까? 여러 군데 가 보기도 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에 맞지 않는 것도 잘 절충하면서 오랜 상의 끝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에서 도출된 것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하셔서 소상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믿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으셔서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나오신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월 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민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본회의장 옆에 의원휴게실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것,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또 휴게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민원실 이전에 적합한 장소가 없고 이미 민원실에는 문제점으로 적출된 것이 아니고 연내에 유관단체 청외 이전곤란은 이미 각 단체에 12월 3일까지 이전하라는 지사의 공문이 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렇게 집단시설을 도로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만, 잠업검사소 사무실 같은 것을 대안으로 지난 3월 2일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니까 어디사무실을 얻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청내에 있는 유관단체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재해대책상황실 기존 시설확충과 중복투자인데 그렇게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실 임차 350평 임차해서 안되면 더 확장해서 얻는 방법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점 도출되는 것은 예산확보밖에 없네요. 예산확보문제도 명년도 예산에 넣는다든 가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해야 오늘 회의가 진척이 되는 회의이지, 그렇지 않고 안되겠다 하면 백날 해봤자 지난번에 했던 것이 국장 바뀌면 다시 한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위원장

지금 나영진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수차 논의되었던 대로 구 교육위원회 건물을 저희 의회건물로서 독립된 건물을 갖는 게 제1의 취지다 하는 말씀이고 사실 그렇게 거론이 되어왔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그 건물구조가 2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고, 또 거기에 입주되어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처리상 어렵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다시 지을 때 ㄷ자를 ㅁ 자로 만들어서 충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예.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걸재

이걸재위원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안이 지금 ㄷ자 건 ㅁ자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3월 달에 다 결정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2안의 독립건물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본 회의장은 이쪽에 놔두고 본회의가 끝나면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휴식공간을 하나 더 넣자해서 이미 결정이 되고 또 안만 나오면 기획관리실장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예산을 해서 내무국장은 6월 착공 설까지 나온 것이고 그러한 경우이고 속기록에도 나온 사실을 또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차 삼차 꺼내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왜들 이러는 거예요. 정신들 못 차리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왜 예산을 못 세운 이유를 밝혀야지 안되면 내일 모레라도 2차 추경에 세워서 할 생각은 않고 안만 자꾸 한다면 세월만 보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맨 날 안만 만들어 내무국장 바뀌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전임 국장이 계획을 했으면 후임국장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국장 바뀔 때마다 자꾸 왜이래요? 먼저 번하고 조금도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안을 여기에 내놓을 필요성 조차 없는 것입니다. 독립건물을 우리가 원한다 해서 또 타 시, 도에 가보면 어느 복덕방만도 못한 것이 우리 충남도 의회입니다. 그래서 독립 건물로 가야 모든 것이 원활하고 편하다 해서 독립건물을 사용한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된 사항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을 내놓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고 6월 달까지 착공을 한다고 했고, 기획관리실장은 그때 당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만 내놓으면 바로 예산 세운다고 했고, 지금 이 석상에서는 안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못 세웠나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여기서 따질 장소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을 가지고 따집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랬어요. 예결 안에서도 전임 송석상 내무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의회 청사 옮기는 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 그때 당시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시킨 것이에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이런 안은 다시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가 그것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요즈음 국장님들이 하는 작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3월 2일날 이종현 내무국장이 6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석상 국장으로 바뀌니까, 안 하다가 지금 국장님까지 왔는데 무려 5개월을 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내무국장님들한테 의회청사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은

이종은내무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들어 가지고 6월말까지 착공하겠다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왜 우리의회에서 구 교육청 별관을 사용해야 하느냐,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청을 이전하는 도청이전 특위도 있고 우리의원들이 의회청사를 확보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청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으면 도민이 보는 시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 교육청 청사를 단독 건물로 원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계속 미적미적 끌고 나가서 어떻게 시간만 보내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금방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서 좋은 안이 바로 착공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엉뚱하게 국장만 바뀔 때 무슨 안이니 대안이니 가져와서 운영위원회 기만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 안은 다시 재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독립 건물로 원하는 청사로 돈이 얼마가 들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제1안, 2안, 3안을 가지고 거론되어서 선택한 것이 제2안입니다. 그 주된 목적이 독립건물입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제2안, 다시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1의 목적이 독립건물입니다. 구 교육청건물이 예산을 들여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대부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단독건물을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거론된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님이 제시하신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공간상,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안도 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고...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 바뀔 때마다 시간만 끌고 이런 안을 받는 것입니까?
현근

김현근위원장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으세요. 사실상 조금 전에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을 검토해 보시더라도 최소한도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신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님께서는 전임 실장님과 내무국장이 이미 약속하신, 또 심지어는 박태권 지사님 계실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즉각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까지도 현지에까지 와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되고 거론된 내용대로 신속히 의회청사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측면에서는 심지어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신속히 착공하지 않으면 제5대 의원들이 개원할 때까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금 오신 기획관리실장님과 내무국장님이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이 청사관계문제는 더 재론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재론을 해도... 그러니까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청사를 개 보수하는 모든 일을 예산확보, 기타 일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청사문제는 거론을 재차, 삼차 해봐야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진

나영진위원

다시 거론한 오늘 보고한 유인물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논외 사항이라는 데는 공감을 표시합니다마는 3월 2일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을 기획관리실장만 바뀌고, 내무국장 바뀌면 위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필요사안을 역설하고 설명을 해줘야 만이 다시 진척이 된다고 하면 모든 도정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져 간다면 누군가는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소재를 가려야지 오늘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책임소재는 가려야 되지 분명히 3월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회의록을 다 낭독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다 알려드리고 그 사항이 잘못되었으면 누군가 나서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분명히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오늘 갖고 온 안이 거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좋지만 중 차대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공수래공수거로 또 하고 또 하고 안되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3월 2일날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이 회의 속기록을 낭독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드리든지 숙지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현근

김현근위원장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사무처장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현근

김현근위원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

이것을 거론도 하고 했을 텐데 얘기를 하고 하면 이중적인 회의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근

김현근위원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검토가 있었으니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난 번 수차 협의됐던 제2안 독립건물을 제1의 의제로 하되 구 교육청건물을 철수한다는 내용과 같이 독립건물을 대부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예산상 확보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따를 수 있는 재원부담액을 신속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임을 깊이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완

손인완기획관리실장

지난 3월 2일이면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시기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청사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제가 오늘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넓고 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로써 독립청사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누차 논의되었던 대로 제가 논의되어서 결론이 여기까지 왔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본 회의장은 그대로 현재의 본회의장을 사용한다, 그리고 구 교육위원회 청사 중에서 1층 도 민원실은 그대로 민원실로 존치한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을 의회의 독립청사로 사용한다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정도의견이 일치된 결론이었던 것으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 과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옮기며, 그 다음에 비워진 다음에 건물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로지 우리 집행부 측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예산이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쪽으로 내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사배치 문제는 의회사무처와 내무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확정된 방안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장시간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차례 논의도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결론이라든지 후련한 방안제시가 못되고 오늘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물론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 행위 등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했으면 집행부에서 기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시기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이번에 또 공염불로 끝나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추경예산을 보이콧하고 일체 집행부의 행위를 거부할 각오이니까 거기에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완

손인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 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국장님!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 위원들의 의지로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 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청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청사확보대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내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반기회의사무처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님!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나와 있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 3항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앞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처장님!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무처장이 불초하여 이와 같이 청사확보문제로 지금까지 걱정을 끼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사무처 업무를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셨는데 이로써 상반기에도 큰 차질 없이 저희가 사무처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의 방향과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충분히 숙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반기의회사무처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4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의정운영결과 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좋았던 대로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점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