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94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논산군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그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등에 관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연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 1연분에 상당한 금액을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논산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당시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서 논산군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논산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청구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은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군에 논산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의회 의원 1인 2. 군.본청관련 실.과.소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회 기능은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보상금지급 대상여부,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군수 소속 공무원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심의회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심의회의 간사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군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식과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르는 관계법령 발췌문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되는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총무처훈령 제153으로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 장애 인정기준에 준하고 보상금지급 기준도 시도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등은 관계법규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하느니 보다는 낫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있는 책임보험의 수준도 못되는 아주 미미한, 보상이라고 볼수 없는 이런 조례안이지만 상위에서 상위법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상위 기관에 현실에 맞게끔 그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촉구서안이라도 하나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서평석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시거나........

공무원들은 지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

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1연치 2연치...

그것도 기초의원 일비는 좀 가격이 싸니까 도의원. 시의원 일비로 5만원짜리 일비로 올려서 해주는 모양인데 공무원들은 상해 및 사망시에 보상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해주고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보수급여기준을 두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연거요 ?

규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사망시에도 좀 정해서 진단해 가지고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못해요.

급여에 기준해서 지급한다고요 ?

급여에 기준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 20년 공무원생활 했다고 하면 사망하면 어느정도 받습니까 ?

그게 금액은 제가 잘 ........

대략 .....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비교좀 해볼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에 건의는 당해 군수께서 특별히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