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접수된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군수제출)

도시과장 입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신도시 지역과 국가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계룡대지역에 94년 하반기부터 대전직할시의 월평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음에 따라 두마면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조례개정에 관한 것과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에 의거 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설분담금중 두마면에 적용될 시설분담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업종별 요금표중 두마면 적용 업종별 요금표를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 26조입니다. 그 뒤에 법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지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별표 제1의 1은 논산 3개읍에 해당이 되고 별표 제1의 2는 두마면에 해당이 됩니다. 제26조 제1항중 별표 제2의 1은 논산 3개읍 별표 제2의 2호는 두마면에 해당이 됩니다. 제46조중 읍면장을 읍면장 및 지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의 설치 의무자는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3조입니다. 배수설비공사의 비용부담은 그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의 배수설비는 군이 소유하도록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군수는 도로공사등의 시행, 기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의 설치 의무자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사용개시등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군수는 하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고 연액으로 산정토록 한 것입니다. 안 제20조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의 부담에 해당하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한때 기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공사를 요할때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킨 행위를 하는자로 인한 공사에는 원인자별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마면 일부지역에 1994연도 하반기부터 대전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됨에 따라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 시설분담금과 업종별 수도요금중 두마면 적용분을 신설하고 군수의 권한 일부를 두마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12조 시설분담금중 두마면 적용시설 분담금의 신설은 계룡신도시 지역과 계룡대지역에 대전직할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으므로 인하여 대전직할시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였고 본조례 제26조 업종별 요금은 두마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룡지역의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와 인근 5개 시군의 수도요금 체계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있는 공인회계사에 용역한 결과 산정된 금액입니다. 본 조례 제46조 군수의 권한 일부를 두마지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마지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등이 두마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군의 논산, 강경, 연무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특히 신도시 건설을 대비한 두마면 왕대리 지역에는 시설용량 2,700만톤 규모의 시설이 금년도내로 준공 가동을 눈앞에 두고 이미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인력 17명을 공무원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고 있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원활한 배수를 위한 기술적인 분야와 하수도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도 공사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고 제3장과 제4장에는 공공하수도의 이용에 따른 절차와 공공하수도 사용 및 적용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율과 점용료율, 과태료 요율등은 하수도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제정된 충청남도의 시지역의 요율과 비등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중 부칙사항의 내용중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8월 3일자로 하수도법률의 제4782호 개정에 따라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법령에 맞춰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2의 업종별 분류중 공중용의 내용중에서 “고아원”과 “탁아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그 명칭은 각각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1항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에 생소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두마의 상수도 가압장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를 방문하신 후에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한 후에 심의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도시과장께서 제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김영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가압장과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현지답사 후에 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은 이 논산군일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논산군 상.하수도 사용 조례안 역시 논산군일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룡출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산군 상.하수도 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는 이것이 논산군 전체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제안자체는 계룡출장소를 위해서 제출을 한 것이지만은 논산군이니까 논산군일원에 이게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 사용조례는 특히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다 그렇게 합시다.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야 되니까 ?

위원장님 !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가압장과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답사한다고 그러면 그 일정을 본위원회에서 지금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 93년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농조지역이 10개지역에서 5개지역 줄었고 시행령은 93년 12월 28일날 또 시행규칙은 93년 12월 30일로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법을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래에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동법 시행령에는 시.군조례에 정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개정된 시행령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조례는 폐지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게되면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농조지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공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 농조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준칙 건설부령 제735호에 의하여 논산군조례 1209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1993연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바뀌어 동법 제14조 및 시행령 11조에서 본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건설부훈령 제871호에 의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준칙이 폐지되었으므로 논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그 존치근거와 필요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김영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든가 또는 책임을 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폐지하는 원안에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시행령과 논산군의 조례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물론 상위법이니까 폐지는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구법상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농조지역땅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은 시.군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법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법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관할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다 ?

예 !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편의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다 그거죠 ?

예 !

시.군의 특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까, 이게 ? 지역개발에 관한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 그 시.군마다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동시행령은 전국적으로 동일시 해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전국의 각 시.군마다 특성을 살려서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군조례로 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상에 규정된 내용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없어요.

이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는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인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까지 법이 됐던 것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걸 준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제3조에 수록되어 있고 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군의 처리능력, 시설, 장비등의 효율성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7조에 있습니다.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 및 용기 설치자에게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하게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토록 하는 규정이 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무실 또는 영업소재지를 군안에 두도록 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요금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토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기회를 주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19조, 20조,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고 수납된 과태료는 논산군세입으로 하며, 부과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하도록 23조, 24조, 25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군수는 법령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된 범위내에서 읍면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을 현행은 폐기물 관리 조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항을 취급토록 별도로 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현행대비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청소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4조에 규정되어 있고 종전에는 특별 청소지역을 지정하여 특별청소지역안의 쓰레기만 수거하고 특별청소구역 제외되는 지역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주민불만을 초래했던 사항이 현행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규정토록 해서 처리토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제외지역은 50가구 미만의 부락으로서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에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청소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지정해서 청소를 했었는데 현행법은 폐기물관리구역은 제외지역을 지정 배치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다량 오물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있었으나 현실과 가격차이가 맞지 않아서 당초에는 1,500원씩 톤당 1,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현행은 다량오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요금을 94세외수입 업무지시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톤당 3,500원, 소형은 1천원, 중형은 3천원, 대형폐기물은 5천원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폐기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별표 1을 보면 거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그래서 노성면 구암리가 제외지역이 되고 연산면 어은2리가 제외지역이 되고, 벌곡면 한삼천3리, 덕목리, 만목리, 조령리가 제외지역이고 가야곡면 조정리가 제외지역, 은진면 토양3리, 용산3리, 교촌3리가 제외지역으로 해서 5개면 10개리가 5개면중에 10개리가 제외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의회에 접수가 됐나 몰라도 이 많은 분량을 환경보호과장 혼자만 지껄였지 우리가 읽어볼 새도없고 이런 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냐 이 얘기요 ! 최소한도 위원들이 한번 읽어볼 시간을 주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런 안을 갖다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통과시킬수도 없고 하므로 폐기물관리조례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을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다시 제의에 부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읽어나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읽어보지도 못한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

제가 다시 말씀.....

일단 질의와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결할적에 유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동법률중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군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3조에 규정하였고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처리나 정화조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수 있고 군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서 수집.운반하게 할수 있도록 모두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분뇨수거 인력등이 있는 경우에는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 수집.운반할수 있도록 규정에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력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하고 제한지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8조에 규정했으며 다만 두마리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사슴등 동물과 10수이하의 소.조류나 꿀벌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군안에 두도록 하고 허가기간을 3연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군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논산군 위생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 100ℓ당 200원을 납부토록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를 분뇨는 1ℓ당 13원, 정화조는 0.7㎡당 11,5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군수가 징수토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조, 21조, 22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토록 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24조, 25조,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같이 조례에 같이 되던것을 논산군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분리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나 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는 개정으로 인한 전면 개정안이 되며 또 주요골자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과태료처분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사항은 제7장 과태료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을 보시면 맨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수정화시설에서 1일 처리용량이 100톤미만인 오수정화시설로써 방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20만원, 3차위반이 30만원 또 1일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이 20만원, 2차위반이 30만원, 3차위반이 40만원, 이런 식으로 위반 사항을 죽 나열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 정화조에서도 처리용량 10㎥미만의 정화조의 경우는 기준에 기준위반했을 때에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시설중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시설을 했을 경우에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의 경우에는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2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로서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에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1차위반이 20만원, 2차 20만원, 3차 20만원 똑같이 20만원씩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1.2.3차 공히 8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 시설업등록을 하지 않은자에게 맡긴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50만원, 3차까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로서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리용량 200㎥이상의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유지 관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2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는 1차위반이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서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에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차위반이 30만원, 2차위반이 50만원, 3차위반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도 1차위반이 50만원, 2차 위반이 70만원, 3차위반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도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보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등에는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가 100만원,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첨부물을 보시면은 과태료기준이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이 25,000원, 2차위반, 3차위반 공히 25,000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봉달이다 싸서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1차위반이 5만원, 2차위반이 7만원, 3차위반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15만원, 3차위반은 20만원,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도 20만원에 2차위반이 3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14조 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접수된 사항에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차위반이 50만원, 2차위반이 70만원, 3차위반이 100만원.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로서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는 논산군에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가 1차위반이 30만원, 2차위반이 50만원, 3차위반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도 1차위반이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된 사항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이상 또는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1차위반이 100만원, 2차위반이 200만원, 3차위반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중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렸습니다.

부과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업소에 다가 통보해 줍니까 ?

지금 이 사항은 대상업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개정이 된후에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연락이 돼요 ?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전면개정을 하는 안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토록 현행법률에 충실하게 정비하고 특별 청소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일반폐기물관리구역중 제외지역을 가구수 50호미만이나 청소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조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와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폐기물분리보관 및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 제4장과 5장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및 과태료 요율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의 논산군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준에 불과하였고, 부칙으로 논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는 그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등 검토한 결과 논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과 내용등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재위촉된 분뇨의 처리에 관하여는 본조례 4장과 5장에서 제정하였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신설하여 논산. 강경. 연무 3읍의 시가지 지역과 연산면의 청동2리, 연산4리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분뇨는 1ℓ당 8원에서 13원으로 인상하였고 정화조 청소는 5인기준 8,870원에서 11,530원으로 각 38％와 23％를 인상 조정하는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현실성있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유보를 하죠 !

유보를 하자구요.

위원장님 !

강두식 입니다.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과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이제 상정이 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처음 대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군민에 대한 규제사항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질의한 사항도 상당부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본위원도 종합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도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안 제7조라고 그랬는데 수집. 운반. 처리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그랬는데 일반폐기물을 그러면은 수집. 운반.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잘 몰라요. 몇개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 그것만이 아니고 이하 여러곳에서 의문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

아까 상.하수도 조례안도 우리가 6일날 현지방문후에 다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되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김영운 위원님이나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여유를 갖고 그때 가서 질의 응답해서 가결해 주는 걸로 본위원도 제안합니다.

송구스럽게 이런 자리를 가져서 죄송합니다. 두안을 상정드렸는데 그중에서 시급한 것은 논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써 실현성 있다고 도에서 지금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으로써 제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서....

위원장님 !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논산군내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몇명이나 되며 또 일반폐기물이 논산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만이 이 안을 심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도 마찬가지로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는 현재 저희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사업승인신청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충청남도 전역에 걸쳐서 수집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해주고 1년이내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와 인력을 본인이 갖춰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하나도 허가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오수.분뇨도 마찬가지예요 ?

오수.분뇨는 분뇨수거업자만 정화조 수거업자하고......

우선 그거라도 좀......

일반폐기물은 몇톤입니까 ?

관내에 247톤입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가결을 해 주셔야지 !

가만히 있어요. 폐회하기 전에요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열의있게 했으면은 연구보고서를 여기에다 좀 하나씩 끼어 줬으면 좋잖아요. 혼자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런 성의는 좀 보여야 할거 아니요 ?

검토보고한걸 참고자료로.....

참고자료로 여기다 끼어 줘야 할거 아니예요 ?

과장님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게.

예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혼자만 읽고서는 나머지는 그냥 들으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알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