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오전에는 가뭄대책과 관련 질문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강산간척지 관련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 하신 의원 은 사전에 제출 하신 질문 의 범위내에서 질문 하므로서 의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군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며, 확실한 의지를 밝히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하실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말까지 극심한 한해를 당하여 폭염속에서도 끝까지 가뭄대책에 애를 써오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은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현지확인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산업과장께 군정 질문 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지난 7월 10일경부터 7월 30일까지 20여일간 373공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 이 현지 확인한 바로는, 보조 지원되는 소형 기계관정을 개발할 시에 주민 들의 자의에 무작정 일임하므로써 무분별적이고 무계획적인 굴착으로, 각 전신주마다 총총히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5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개발하여야 함을 무시한채 개발된 관정들이 여러군데에 있음은 그동안 행정지도 부족 및 홍보 부족과 업무소홀로 판단되는데, 당초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지키지 않아 탈락시킨 관정은 몇공이나 되며, 또한 당초 보조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재조사 한다면 거리 미준수로 인하여 추가비 지원이 되게될 관정은 몇 공이나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가뭄을 빙자하여 ’94. 7. 10 이전에 개발한 관정들을 가뭄 기간 동안 굴착한 것처럼 허위 보고 하여 지원 결정 된 관정들이 금번 각 방면별 조사 의원 들의 현지조사 결과 여러곳에서 적발됨으로 인해서 시간관계상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조지원케 되는 관정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므로 가뭄 기간 동안 개발되어 보조지원이 될 관정을 재조사하여 각 읍면 공히 동일한 기준 적용에 의한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94년 가뭄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력 개발한 관정은 금년 가뭄때 풀가동시켜 본인의 답은 물론, 인근에 있는 가뭄피해 논에도 주야로 물을 공급하여 가뭄 극복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자력 개발한 관정 인근에서 7월말게 개발한 관정은 사실상 관정개발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급수한번 하여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극복에는 전혀 보탬이 없었음에도 보조 지원되어야 하는 사례가 비 일비 재한데 대하여 이러한 보조금 지원 결정 에 따른 문제점과 모순에 대하여도 한번이라도 검토하여 본적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가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현지 확인시 본 의원 은 읍면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한 결과, 고정모타 시설도 대부분 안되어 있고 전기시설은 물론, 한전에 전기 수용 신청 까지도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 읍면의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어서 소정량의 채수량 시험확인은 커녕 물이 나오는 관정인지 아니면 한해 기간 동안에 미쳐 개발을 하지 못하여 호스 및 파이프등 구조물만 설치하여 놓은 구조물인지 확인할 수 없어 어느 누가 보아도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를 완공되었다고 확정하고 보조금 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구시대적인 행정이 지금까지도 조금도 바꾸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어물쩡한 행정으로 처리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4년째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매년 반복되는 의원 과 집행부간의 이러한 사소한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입씨름을 계속 반복하여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러한 적당히 마무리 하려고 하는 행정이 결코 주민 을 위한 행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과 주민 간의 불화가 되어 정 부의 불 신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한다면 고정모터 시설 및 전기가설은 물론, 전기 가설 신청 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고정모터 시설공수, 전기시설, 미 신청 공수, 전기 미시설 공수를 별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5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 기계 관정 개발은 가뭄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에 합당한 한해 우심지구에 집중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현지 확인 결과 우심지역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업자가 굴착하기 쉽고 성공률이 높은 수원공이 좋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매년 한해 상습지구로 필히 개발할 우심지역이 금후로도 계속 한해 상습지를 벗어날 수 없음은 한해 극복의 당초 목적인 취지와 위배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보조지원 소형기계 관정을 개발하여 왔으나, 기 개발되어 있는 관정의 일부가 임의 폐공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가뭄때에는 단 한방울의 물이라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 보조지원되어 개발된 관정도 그 동안 관리 소홀로 임의 폐공되어 사용할 수 없는 관정들이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관정의 유효 기간 은 몇 년이나 되며, 보조지원 받아 개발하여 사용하다 폐공시켜 버린 소형관정은 몇공이나 되는지 현황과 폐공되어있는 관정의 재활용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쓰맣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 2, 그리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가뭄으로 고사를 하였거나 극심한 피해를 당한 면적이 50ha를 초과할 시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94. 8. 22 고흥군 의회 정례회의시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서류에 의하면 481ha를 고 사면 적으로 집계되어 있으므로 50ha를 훨씬 초과한 10배에 가까운 면적이므로 당연히 피해 보상 은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수립되어 있다면 집단 피해지구별 현황과 보상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가뭄을 맞이하여 7월10일경부터 7월 말까지 매일 군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동원되어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한해극복에 동원된후 본연의 출장업무를 망 각하 고 출장 읍면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노력봉사보다는 관폐가 된다는 빈축을 사는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산업과장께서 는 금년 가뭄 기간 동안에 군청 공무원들이 읍면 현지에 출장하여 얻어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결의 를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셔서 신윤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수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조 지원되는 소형관정 개발시는 기존 개발된 관정과 50m 이상 이격거리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개발한 관정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 7. 11부터 ’94. 7. 31일까지 소형관정은 총 432공이며, 이중 387공이 ’94. 8. 3～8. 6까지 읍.면 담당 실과소장, 군청 토목직 공무원, 읍면 직원이 합동 조사한 결과 합격처리 되었으며, 26공이 기존 관정과의 거리가 50m 이내로 판정되고, 채수량, 심도부족이 28공으로 나타나 모두 불합격 처리하여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격거리 50m를 지키지 않는 관정중 기존 관정의 채수량에 영향이 많은 곳은 법적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지도를 통해 철거토록 하고 동일, 점암, 영남의 미개발 분 22공에 대하여는 우심지역 대상으로 ’94. 9. 30까지 개발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가뭄대책에 따른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한해를 빙자하여 7월 10일 이전에 자력 개발된 관정들이 현지 조사 결과 적발되고 있는데 허위 보고 한 기존에 개발된 관정은 조사 되었으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 7. 10 이전에 한해대책 시행 농가 지원 요령에 의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소형관정은 총219공이며, ’94. 7. 11부터 한해대책 시행 농가 지원요령에 의거 읍. 면에 신고후 개발한 소형관정은 매일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개발 성공시 군 상황실에 보고 하였고 ’94. 8. 3～8. 6까지 근.읍.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378공이 한해대책 기간 내에 성공된 것으로 판정되어 앞으로도 7월 10이 이전에 개발된 관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 하신 한해 이전에 자력 개발된 관정은 한해 답에 급수원이 되어 큰 도움이 되었으나 한 해가 끝나기 직전에 개발한 관정은 전혀 해갈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보조금 이 지원되는 현행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기간 중 개발한 소형관정 378공중 항구적인 전기수용 신청 및 고정 모터 시설이 안된 관정은 203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항구적인 전기시설이 안된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시는 전기 및 모터시설이 완료도니 후 준공검사를 하여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하신 한해 우심지역보다 대부분 수원공이 좋은 지역에 집중 개발되어 한해극복의 목적에 위배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10년 빈도치 이상의 한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리 답 대부분이 한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이 좋은 곳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우심지역이 대부분 고지 대, 간척답 등으로 소형관정 개발시 성공이 어려워 개발업자의 기피현상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소형고나정 개발은 소규모 우심지역에 집중 개발토록 지도하겠으며, 간척답등 많은 면적에 대하여는 저수지 신설 및 보강으로 항구적인 수리 시설물이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하신 보조지원되어 개발한 소형관정은 유효기관과 채수량 부족등으로 임의 폐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관정의 협황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형관정 개발은 70년대 말기부터 ’93년까지 총 4,720공이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관정은 일정한 유효 기간 없이 사용중이며, 관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는 수용가에서 5～6년에 1회씩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한 관정중 도로공사 지하수위 변동, 채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 폐공된 공수는 84공으로서 현재 4,636공이 관리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방지차원에서 폐공즉시 모래 및 콘크리트를 이용 되메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윤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일은 조치를 잘 하시리라 믿고, 두 번째 제가 묻는 질문 에 보충질문 을 해야 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대로 군에서 시킨대로 하지 않고 또 군의 지시를 위반해서까지 7월 10일 이전에 개발한 관정지를 현지에서도 각 읍.면에서 공히 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제대로 지시한대로 따른 읍면은 손해를 보고 또 군의 지시를 어긴 읍.면은 오히려 득을 보는 결과가 됐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켜서라도 이번에 착실히 그야말로 군 지시에 따른 제대로 했다고 과장님이 판단되는 곳에 고루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그 관정을 각 읍면에 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신윤식 위원장 이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수원공이 좋은 곳을 쫓아서 업자들이 파게 됩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제가 됐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을 올리려니까. 그런데 한해 극복차원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주민 들한테 고루 우심지역을 파악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우리 고흥군 외에 타 시군지역에서는 행정 당국에서 업자를 각 지역의 우심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업자를 골고루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해가지고 주민 들한테 우심지역에 공평히 한해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우리 지역을 살펴본 바로는 아까 우리 산건 위원장 신윤식 의원 말씀대로 업자를 주민 한테 맡기거나 이런식이 되어가지고 업자가 돈을 벌 곳, 말 하자 면 물이 잘 나오는 곳 쉽게 하루 몇 공을 팔 수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하게 되요. 이러니까 한해극복 차원에서 효과를 못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최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가거라, 저기를 가거라, 우리가 장악을 못했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악을 하고 총차정기가 13 대가 들어와가지고 착정을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여기가거라, 내일 가거라, 이렇게 해서 착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장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확실히 완공이 안됐죠? 안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업자를 행정당국에서 다시 말하면 군에서 건설과장님이 배정을 해가지고 관정 못판데 우심지역에 팔수 있도록 할 것과, 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보조하고 본인들이 융자해준 것 같고 하니까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철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꼭 우심지역 이면은 수리 시설을 할수 있도록 즉 말 하자 면 관정을 팔데 같으면 파고, 또 다른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해야되고 하는 것에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던지 우심지역이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는 관정도 파고 수리 시설도 해야되겠다 하는 확고 부동한 행정당국의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항구적인 한해대책입니다. 일시적인 한해대책 보다도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 합동집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마무리를 시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 1,800억정도 들어가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에 의거를 해서 착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까 소형관정을 장악을 해서 배정을 해 주라? 그런데 사실은 소형관정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그렇게 명령적으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이익이 없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배정을 하면 업자가 가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한해가 또 올 때 행정당국에서 선정을 안해가지고 업자들한테 맡기고 주민 한테 맡기고 그러면은 한해 극복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행정당국에서 업자를 골고루 각 읍면에, 물론 한해 때 우심지역을 파악을 하겠죠. 그 지역은 틀림없이 웃돈을 더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해를 극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저 개발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은 업자들 회의를 해서라도 고루 읍.면에 할당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장님이 그 말은 회피 한 것 같이 그런데 우심지역이 분명이 파악해서 나오죠? 그 지역을 꼭 말 하자 면 자기 돈 들여서 중형관정 얼마, 소형관정 얼마 해 가지고 그것만 들여서 안되니까 안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수리 시설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리 시설에 대해서 최형문 의원 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 구인 지...,

아니 저는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도 우심지역이 한해 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건설과장 김봉수 예, 우심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약 1,800억 예산 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할려고 현재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착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할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정영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지금 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 약간 관계된 문제가 한 건이 있고, 다음에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녀도 같은 한해는 60년 이상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한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우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부분적으로 파악이 됐죠? 그 우심지역은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할 때 안배식으로 지금 각 읍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소형관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탈피하고 평상시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그 지역에 개발이 못 됐다고 하는 것이 이미 현황에 나와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면은 가고, 어느면은 안가고 하는 말은 안나오겠습니다?

한해가 우심한데는 예를 들어서 간척지 같으면 거기서 양수장을 해서 물을 넘겨야 쓰겠다, 저수지를 막아야 쓰겠다 이런 계획이다 세워져...,

바로 그런점입니다. 그런 것이 보안이 돼서 항구적인대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만이 이번처럼 소형관정이, 우리 두원 같은 곳은 하루 3공까지 뚫은 업자가 있습니다. 이런지역에 몰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불균형적으로 한해대책이 수행될 수 밖에 없었다하는 것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한해 지역을 벗어났드라도 항구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번에 개발하지 못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했던 것이고, 다음에는 저수지는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소형관정이라도 그 부근에 있는데는 저수지 물이 얼마 안됩니다. 준설해봐야 한 바가지 떠내면 물 한바가지 더 들어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항을 실지적으로도 확대 증설해서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규모 저수지를 형식적으로 막아논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규모 저수지도 전면적으로 항구적으로 산간벽지 아니면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한 과정에서 벗어나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저수지는 개인 불하를 해서 개인소유로 넘길 수 있는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소위 폐기 ...

그런계획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꼭 개발을 해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뜻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박용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날 우리 의원 총회에 와서 건설과장님이 한해대책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 한 소형관정 숫자하고, 그 익일날 현지를 나가면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것이 관정은 그때 당시 각 면 실과 책임자들하고 각 면직 원들하고 해서 채수까지 다해가지고 확정을 지었다고 그랬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뒷날 숫자가 이렇게차이가 생기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 군수 산하에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고 한 것은 군수 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나온것은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군수 산하에서 이 사람이 낼때는 자료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낼 때는 자료가 다르고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회에 제출 하는 자료는 어느선까지 결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번에도 의회에서 보고 를 드릴 때 378공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2공이 지금 점암, 영남, 동일이 배정이 되었으나 아직 착정이 안되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 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익일날 나온 자료는 373공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한 것이 건설과장님이 보고 할 땐느 점암면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됐는데, 그 익일날나온 자료에는 점암이 5공이나 굴착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수 산하에서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느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시킬때에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해서 4일간 읍.면에 우리 군에서 1명 나가고, 그 다음에 읍.면 토목직하고 전부해서 조사한 결과가 완공이 된 것이 378공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 나온것이 373공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조사시점에 가서 아마 차이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은 서류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없는 말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군수 산하 공무원이면 다 똑같이 나와야지, 이사람은 갑이되고 저사람은 을이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주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 한 자료는 어느선까지 결재를 맡는지 아까 질문 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 한 서류는 군수 님 결재까지 맡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한 것이, 군수 님 결재를 맡는다고 그러면은 군수 님이 고흥에서 둘입니까? 한사람이죠. 어떻게 숫자가 틀릴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도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누가 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얘기가 되야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해서 1차 조사를 해서 378공에 대해서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23일 조사시 자료는 22일까지 개발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시점이 좀 틀려서 차이가...,

이것은 건설과장 보고 한 하루후에 나온것입니다. 내가 얘 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문 드립니다. 8월 25일날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 제출 한 자료입니다. 소형관정이 373공으로 보고 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본 결과 2차 3차에 걸쳐서 각 면에 소형관정을 배정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3차에 걸쳐서 배정한 총 공수를 합해봐야 373공이 안됩니다. 나머지 공수는 어떻게 됐느냐? 잠정적으로 구두로 각 읍.면에 이 정도는 배정해 주마 하는 언질을 주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읍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문화 돼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엉거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 공히 관정을 배정 받은 농가로부터 전혀 보완해야할 서류도 보완되지 않고 무작정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근무가 끝나고 이미 한해상황이 끝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는 며칠전에 나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서도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별 농지소유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정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농지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관정을 배정했는지 가만이 탁상에 앉아서 아무개 관정, 알았어...공무원들이 계획성없이 무질서한 행정을 했단것이 여실히 드러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일이 거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는 각 면 다 공이 그렇습니다. 어느면 한 면은 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에게 준 배정관계 자료에 의하면 소형관정이 400공 해서 2억으로 예산 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73공을 뺀 나머지잔여 공수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 는 2억으로 확정지어서 400공해서 2억 됐단말입니다. 그런데 공수 배정한 것은 373공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공수는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378공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 22공에 대해서는 점암, 영남, 동일, 봉래지구는22공이 미착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는 어째서 배정을 했었냐면은 당초에 우리가 1차 배정을 할 때 192공을 가지고 소형관정을 배정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배정을 않고 임의적으로 한해대책 지원요령에 의거해서 신청 을 하고 파거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 뒤로는 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착공, 미착공 합해서 소계를 내서 총계를 낸 것이 373공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된 것은 착공, 미착공 까지 다 합친 공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22공은 건설과에서 여유분으로 둔 것입니까? 비상용으로...,

놔 둔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안맞습니까?

22공은 점암, 영남, 동일...,

공무원들이 재량권으 주었다 해가지고 너무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관정을 대해서 선심을 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여지 없이 받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 한 계수는 맞추어서 내 주어야지 현지조사한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번에 보고 를 드릴 때 동일면 6공, 점암면 12공, 영남면 4공해서 22공이 남았다고 우리가 보고 를...,

읍면에 배정은 총 확정지어 줬습니까?

378공은 기 조사를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언제 며칠부로 확정됐습니까?

아직 그래서 돈을 지불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니요, 돈은 지불이 안 되었지만은 읍면에다가 확정 공수를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지금 확정 공수를 우리가 해 준 것은 왜냐하면은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00공으로 치고 400에 대한 확정 통보를 해 주셨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400공에 대한..,

며칠 부로 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 나간 이후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400공에 대해서 확정만 시켜놓고 아직 면에 공문은 안나갔습니다.

확정이라면은 군청 내부적인 확정입니까? 확정이란 것은 어떤 한계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읍면에서는 도대체 확정이 안되어서 실무선에서 “아 그것 해 줄게” 당초 10공이 예를 들어서 포두면에 배정이 됐는데 포두면의 실무자가 20공을 팠습니다. 보고 했단애기입니다. “아 그것 해줄게 20공”. 20공까지 해 줄게 이런 정도의 확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에 의한... 왜냐하면 13일부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가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상대책으로 배정한 관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확정지어서 마무리 지어야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공수 확정도 지어 놓지도 않고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한다면 읍면에 잠정적으로 공수를 배저해 놓은 것을 내일이래도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인가?

융통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즉 확정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것을 읍면에다가 통보를 안하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 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배부를 할랍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업무 같습니다마는 한해대책 항구적인 그것이 겹쳐버렸습니다. 겹쳐가지고 근 10일 동안을 도에가서 합동 집무를 해가지고 한 3일전에 내려 왔는데요. 우리 직원들 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400공을 확정시킬 때 이것을 읍면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각 과를 동원시켜가지고 16개 읍면을 한 사람씩 나가가지고 4일동안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키고 면 합동으로 해서 군, 면, 민간인하고합동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뺄 것은 빼가지고 378공을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상이 있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킬랍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렇지요. 철저히 채수량도 조사를 하고, 검수과정을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그 과정이 여과과정이 다 끝났고, 채수량 검사도 다 끝났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 확정으로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각 읍면 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비상체제하에서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 한 서류는 박용호 의원 님과 김동인 의원 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언급을 피하고 7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군에서 보냈던 많은 건설과 공문가운데서 고나정에 대한 공문... 이것이 사본 입니다. 관정에 대한 공문 26건 중 15건은 군수 결재해서 군수 관인 찍어서 보낸 공문이고, 업무연락이 11건입니다. 많은 공문을예의 검토한 결과 대단히 비슷한 공문이 1일차이로 2일차이로 계속 각 읍면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 번 읽어봐도 혼선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일선 읍면에서 산업과 직원들은 분명히 혼선이 올 것으로 알고, 읍면 조사활동시에도 산업계 담당 직원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8회 임시회 때인가 제가 홍수나 가뭄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점검 전부 했습니다.” 모 지방지에도 잘 점검한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중에서도 7월 22일자 공문을 보면은 각 읍면에 시달을 했어요. ’94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을 전부 완료를 했는데 7월 22일날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 이 내용은 어떤 읍면은 아직도 필요한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해가지고 양수나 고나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항사 우리가 유비무한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점검을 하셨느냐?” “했다” 그래가지고 한참 가뭄의 정상일 때 이런 공문을 고흥 군수 명의로 낸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벌써 가뭄은 이제 지났지만은 또 내일이고 많은 폭우가 올지 하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달 후라도 또 어떠한 지구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재해가 올지 모르니까 앞을 내다보는 한해 혹은 수해 대책을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때도 산간 벽지에 있는 논이나 밭을 제외하고는 항구적인 대책을 일일이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안하셨습니까? 그대로 정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세워졌습니다.

정확히 계획 세워서 시행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읍 면직 원들하고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시켜서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십니다. 아마 이 소형관정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많은 질문 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원, 대서, 동강, 풍양... 남양, 과역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16개 읍면에 고루 균형적인 배급이 안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냐 이런생각이고 제가 봐서도 사실상 자료 봤을 때 깜짝 놀란 바가 있었습니다. 고루 들어가서 개발이 좀 됐었으면 지역 민의 원들도 보기에는 오직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운 감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고, 기 조사과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사과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싶습니다. 2일간 저희들도 조사 나갔을 건데 고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기 파진 면에서 기필코 이걸 번복해서 복잡을 피우기 보다는 그 소형관정이 그 면에 들어가서 파기 어려운 면, 그런때는 중형이나 대형을 좀 그만한 소형관정으 대가 를 갔다가 그 금액을 배부를 해서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라도 파게 만들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더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에 대형관정이 고흥군에 몇 개소나 뚫어졌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상황실에 가서 부군수 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이 삼상선이라든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들어가야만이 대형관정 값어치를 할 것인데 그것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실상 거액을 드려서 많은 예산 을 들여가지고 관정은 되어 있으나 발휘를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16개 읍면에서 고루 1공씩 들어갔다면은 똑같은 실정으로 되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강구는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 거리가 멀어지고 삼상을 못 넣고 단상을 넣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면 같은데가 있습니다. 동일면에 수용거리가 3km정도 됩니다. 개발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전에다 의뢰를 해서 삼상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 공사 비만. 그래서 그것을 한해대책차원에서 집어넣을라고 하니까 한해대책차원에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거리가 700m 이상되면 단상으로 해야된다라고 한전에서 그렇게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만 있으면 삼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개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려 볼랍니다. 애당초 그러면 대형관정을 팠을 때는 그런 계획도 없이 대형관정을 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산 도 한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지 무작정 대형관정을 파 놓고 소형관정만 가치 없는 관정이 된다고 보면은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도 대형관정 개발을 해가지고 단상으로 넣어도 어느정도 소형, 중형보다는 났습니다. 그러나 개발하다 보면은 여기서 퇴공시켜... 또 그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장거리 공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런말씀을 드려보냐면 ’93년도에 기 대서도 1공이 들어와서 현재 단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상으로 들어왔는데 그 지역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 잘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어째 한 시간을 푸면은 30분정도는 30분밖에 못 풉니다.”하는 얘기입니다.“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푸게되면 열이나서 도저히 더 이상 못푼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이 나오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똑같다고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제자리 걸음밖에 더 합니까? 사실상 있으나 만 그런 식이랍니다. 대서 대형관정 몇 개 그러면 몇 개라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인데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대책이 서야되지 않겠느냐, 단 대서뿐만 아니라 대형관정으로 이루어진 공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관정업무가 건설과로 일임이 되어서 하필이면 건설과 직원들이 관정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미숙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 우심지역이 됐던 어쨌건 간에 적정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현장에 가서 대형관정이라면 2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 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소홀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관정을 중형으로 하든, 대형으로 하든, 소형으로 하든 관정 배정을 해야만 적절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금 송용현 의원 말씀대로 대형관정을 착정, 착공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사정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지역에 삼성전기가 기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는 애당초 대형관정을 배정안해야 됩니다. 중형도 대형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형하고 중형하고의 차이는 같은 시간내에 많은 양을 뽑아내는 그 차이점이 있지 내장되어 있는 물량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착정과정도 공정과정도 대형이 팔 수 있는데도 중형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대형이 파야할 지역에는 중형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대형이 파야할 지역에는 중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삼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형은 삼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형은 단상, 지금 가정용 사용하고 있는 단상 동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삼상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다가 대형을배정해 갖고 2천만원 예산 이 사장되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 을 투입해 놓고 이런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현지 조사 가서 볼때에. 그런다고 한다면 대형관정을 사용한다면 정 사용한다고 하면 미터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삼상 동력을 끌어올려고 하면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5천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 이 소요될 자리에다가 대형관정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배정을 해 버렸어요? 거기는 중형을 주었으면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또 50년만에 오는 한해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50년만에 또 올 한해에 대비해서 판 것입니다. 또 상시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보다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중형은 파 놓기만 하면은 유자나무에도 주고 취나물에도 주고, 밭에도 수시로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대형이란 것은 40년만에 이런 가뭄이 때나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치 않는 관정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조사해서 한해 극심지역에 배정해야할 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절제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인심쓰기 위한 방법으로 배정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조사를 의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업슨 건설과를 볼 때에 이것이 당초 배정할 때 부터가 이렇게 무질서 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 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한가지 문제점은 대형관정을 착공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수 만흥ㄴ 소형관정이 폐공이 됐습니다. 그 소형관정도 정부 지원 내지는 없는 농어민들의 자부담을 많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해극복이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에 의해서 실적 올리기 위한 위주로 대형관정을 무절제하게 파지 않아야 할 곳에 파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수 많은 소형고나정이 폐공을 당합니다. 그건 당연히 폐공 당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다가 대형을 주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소형관정의 효과를 상실함과 동시에 대형관정의 효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바란스는 같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할 수 가 없지만은 예산 낭비하고...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에 많은 소형관정의 폐공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재산의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 을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 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현지를 제가 전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해대책을 하면서 16개 읍면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재차 김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아까 지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송 의원 님 면에 가보니까 이 농로를 따라서 우리 최형문 의원 님과 김남규 의원 님도 동행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모터시설도 전혀 없고,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는 시설에서 파이프만 땅에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가면서 쭈욱 보니까 전신주마다 파버렸습니다. 하나도 걸르지 않고 전신주 밑에, 이렇게 쭈욱 마이크 밑에 같이 하나씩 파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간 중간에 또 관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네가 파는데 내가 안파느냐,. 이것은 공짜인데...” “전기선 여기서 바로 끌어쓰면 하겠는데...” 이런식으로 파버려서 모터도 설치도 않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 면 같은데 가니까 사슴물줄려고 파버렸고, 축사에 파버렸고, 이것을 제가 욕심나서 우리면에 가지고 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순진해가지고 군지시를 제대로 받은데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봐서야 쓰겠냐 말입니다. 상은 못 줄지언정.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규호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첫째 금년 한해로 인하여 고사를 한 수도작 면적과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수립되었다면 집단 피해 지구별 현황과 보상 대책은? 둘째로 금년 한해 기간 동안 군청 공무원들이 읍면 현지에 출장하여 얻어진 효과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로 인한 수도작 고 사면 적과 피해 보상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수립되었으면 집단피해 지구별 현황과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4수도작 식부면적은 13,881ha로서 1모작이 80%정도 11,074ha, 2모작이 2,807ha정도 됩니다. 초기의 적합한 기상사애로 순조롭게 이앙을 마쳤습니다만 지난 6월말 현재 강수량이 419.6mm로 평년대비 62.7%(668.4mm)에 그쳐 본격적인 가뭄이 시작되었으며, 아울러 막심한 농작물 피해를 가져왔었습니다. 참고로 가뭄의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6월중에 강우 일수가 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8일날 21.7mm가 오고는 그 외에는 1mm, 2mm, 5mm정도해서 사실상 무강우 가뭄상태가 계속되었고, 7월달은 26일에 3.7mm가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군 및 읍면에 가뭄대책 종합 상황실을 7월11일 긴급설치하고 군,관,민이 총동원 가뭄극복에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수도작 피해 우심지구로는 국지적인 현상입니다만 과역 오도지구가 154ha를 비롯 11개소에 422ha가 심하였으며 최종 집계 결과 고 사면 적은 481ha로서 천수답 등 수리 불안전답 171ha, 간척지 염해답 310ha입니다. 한해 보상 대책으로는 농업 재해피해조사 요령에 의거 정밀조사를 실시코자 도 단위 조사자 교육이 8월 31일 오후 2시에 보성군청에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읍.면 산업계장이 참석을 하도록 계획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재 시달 되겠으나,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거 직접지원으로 고사답 대파 지구에 대하여 농약대 및 대파 대가 지원되며, 간접지원으로 무상양곡지급,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금방 과장님께서 종자 대파용, 뭣 뭣 하고 하는 것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재해들이 법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 벌써 추진이 되야 됐을텐데 아직까지도 정밀조사를 한다는데 논. 밭에 가보면 빨갛게 타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으면 그것이 피해본 것이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만이 조사가 된답니까? 법에는 엄연히 50ha 이상이면 재해로 안되어 있습니까?

재해지구로는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 사면 적 481ha가 최종 집계가 됐는데 천수답 등 171ha는 지금 강우 후로 많은 회복 단계가 있고, 염해답 310ha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한 지구도 있고 또 회복단계에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시지 수확이 가능 한가 않은가 9월25일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을 봐서전작이나 수도작도 마찬가지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도록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서 결정 된다고 아직 정부 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직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아직 답변 안했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음은 한해 기간 동안 군청직원들이 읍면 현지에 출장하여 얻어진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기간 동안 군청 직원들은 행정 담당 읍면 및 마을등에 현지 출장 가뭄 극복에 전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하고, 또 직접 용수원 개발 등 급수대책 작업에도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일작업계획을 수립, 피해우심지구에 군직원 및 병력, 양수장비둥울 집중 투입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해 기간 동안 동원된 인력은 연인원 121,865명으로 공직자 및 기관단체 직원이 12,208명, 농민 104,679, 군인 4,352, 학생 626명이 동원되었으며, 장비동원은 총 1,689대로, 굴삭기 438, 불도저 35, 소방차 120, 기타 1,096 대가 가뭄 기간 중 동원되었습니다. 가뭄대책에는 군민 누구나가 예외 없이 동참하도록 전 공직자가 주체가 되어 계도 활동하였으며, 피해조사가 정밀실시 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 함과 동시 양수장비의 효율적인 전수배 및 지하수 개발 현지 독려, 가뭄현장의 인력지원 등 가시적인 극복의지 고양과 농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한 것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노력봉사 나온 것을 그런대로 고생도 많이 하셔TTmq니다. 물론 큰 효과야 있든 없든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그것은 좋으나 공무원들이 나가면 여기서는 말을 쉽게 도시락이나 뭣이나 싸가지고 간다고 갑니다. 면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막걸 리가 됐건 음료수가 됐건 국수를 삶아주니 무엇을 삶아주니 피해가 갑니다. 또 그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다고 치고, 담당관이란 소위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읍면에 출장을 나와서 있는데 한해 때 몇 개 면을 돌았습니다. 몇 개 면의 우심지역을 돌았는데 한결같이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들이 담당관 찾느라고 볼일으 못봐요. 왜 그러냐면 군수 가 떴다, 부군수 가 떴다 하게되면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고 면장들은 아우성을 치고, 운전수는 차를 타고 어디 가 보고 너는 어디를 가 보고 너는 어디를 가 보고 찾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가만이 면사무소에 앉아 있노라면 어디 술집에 가라 어디 식당에 있는가 군수 곧 온다는데 그러면서 면장만 목이 타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원을 나간 것이냐 말입니다. 피해끼치로 가지...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업 재해 대책법에 재해 보상 법으로 지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지역 481ha, 고 사면 적이 481ha라 이말씀이죠?

고사...,

고흥군 총 면적 입니까?

예상은 할 수도 있어요.

481ha라는 것은 그때 당시 고 사면 적입니다.

그러니까 공 사면 적이 481ha가 고흥군 전체 실적입니까?

전체 현황입니다.

전체 중에서도 422ha오도 간척지 분입니까?

422ha 신 의원 님께서 우심지구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 해서 422ha는 우리 군내 11개 지구가 우심지구로 파악...,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오도 간척지가 그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재라고 생각된 감은 왜 못잡았습니까? 왜냐하면 농지정리했던 지구에 모를 파종하는 것은 극심한 가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지간한 가뭄에 염해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인 사항인데 그 지역에 이번피해를 인재로 보십니까? 인재란 말은 거기가 간척지인데 간척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시설은 하지 않고 간척지 말 하자 면 계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계획이잘 못되어 서..., 인재로 보십니까 천재로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 상식으로는 간척지에 대한 농지정리 지구에는 모 심어보았자 당해 연도에 못해 먹습니다. 비가 자주와서 씻어줘야지 해먹지.... 그런데 이런데를 보상 을 예상하고 피해면적으로 보고 가 됐습니까?

피해면적으로는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 대책에는 직접 지원 방식이 농가당 2ha 미만 50%이상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

각 면에 보고 된 피해면적이 사실과 수치가 일치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일치하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현지에서 각 읍면에서 보고 할 때에는 한해 때문에 피해가 올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풍작이 되어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가 많지요? 거의 저는 481ha 이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방금 특수한 간척지를 제외하고는...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보고 가 중앙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가상해서 피해 면적이 50ha 이상일 때에는 재해 보상 법에 의해서 보상 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보상 이 됐을 경우 그 보상금 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는 피해로 예측해서 보고 를 해가지고 중앙 재해대책본부까지 보고 가 돼서 피해 보상 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보상 내용에 대해서 농약 내지는 학자금 면제, 또 무슨 양곡 보상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보상 이 조치됐을 경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급 방법은 내일 보성군에서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조사실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욱을 받고 실지 현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을 확정을 지어서 재해대책복구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이 면적에 대해서는 주앙에까지 보고 가 됐죠?

이 면적에 대해서 보고 는 되었으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재조사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엄청난 착오가 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고 한 것이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481ha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누가봐도 310ha 염해답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완전 고사상태에 있고...,

그러면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매일 일일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실지 피해면적은 얼마라고 예측하십니까? 탁상행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실지 그 후로 시간여유를 두고 조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매일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지 피해면적은 얼마쯤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실지 피해면적은 염해답 310ha 정도는...,

염해답을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죠?

제외하고 171ha에 대해서는 수확 개무상태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해답 제외하고는 없다고 판단이 되죠?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긴된것은 아닙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피해면적을 갖다가 할당을 했단 말이 있느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이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 이 듣기에는 확인은 안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보면은 무엇이든 할당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생보자도 얼마 얻어가지고 오면은 할당으로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도 그런 얘기가 들려서 노파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다행히 없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입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없던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그동안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주신 13만 군민을 비롯하여 박래관 군수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의원 을 대신하여 본 의원 이 심심한 감사 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득히 우리 고흥군 한해가 더 심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군민들이 한해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간척지를 작답하시는 간척민들로 하여금 이루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중에서도 강산 간척지가 있습니다마는 115ha 188농가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그 지역의 출신이라기 보다도 군 의원 의 입장에서 한해를 두루 살피면서 같은공법으로 이루어진 간척지들을 거의 다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 간척지에 비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염해의 피해가 있기에 유별이 거의 20여 차례라는 횟수로 강산간척지 염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산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천해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은불가항력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인재로 인한 피해라 하면 우리는 그 규명을 해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안을 하고 그 지역 주미들의 아픔을 달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기에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부 공무원의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안이한 배척으로 사전에 충분히 염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무처리 가 결국에는 엄청난 인재를 당하도록 방치하여 강산간척지가 염해로 하여금 전체의 면적이 거의다 고사되었고 해당 경작자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게 된 결과에 대하연느 실로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억제하면서 그 누군가는 기필코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강산간척지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은 “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검사에 대하여 하자 검사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여야하며, 동 규칙 제7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검사 결과 하자 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본 의원 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산 간척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은 ’91. 2. 27부터 ’95. 2. 26. 일까지 4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1년부터 ’93년가지 3년간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을 것이고 또한, ’94년 상반기 중에도 하자 검사를 당연히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법에 의하여 하자 검사를 하여왔다면, 현 재의 강산간척지 배수갑문은 어느 누구라도 육안으로 해수가 누수되는 것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전부터 군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며, 지난 8월 22일 의원 총회시 건설과장께서 강산 간척지 개발 공사 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배수갑문의 해수 누수사실을 시인한다고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든 배수갑문에 하자 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관련 법규 에 의하여 즉시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법규 를 무시하고 방치한 저의는 무엇이었으며, 또 한 당해 공사의 사업비를 지출 한 경리관 , 주무과장, 공사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원의 명단과 아울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1년부터 93년까지 하자 검사공무원의 명단, 특히 ’94년 상반기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던 일시와, 검사 공무원 그리고 감독자인 주무과장 명단도 공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검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규 를 무시하고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할 의무 가 있으나 직무 를 태만히 하고 인재를 유발시킨데 대하여 건설과장 위치에서 직무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직무 유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직무 유기를 한 결과 해수누수로 인재에 의한 농작물을 피해가 생겼다면 건설과장 께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자 보수 및 염수 피해 보상 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 은 배수갑문 누수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7월 초순경 군청 정문 입구에서 건설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군수 에게도 하자 보수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한해 때에는 현장을 한번도 조사확인함이 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었음은, 주 민의 대변자인 의원 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여 군수 도 건설과장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부득히 8월 22일 의원 총회에 본건을 발의 하여 현지 조사단을 구성하여서 현지를 확인하였던 바, 건설과장은 하자 가 발견되었을 시 의회 의원 과 주민 과의 협조 하에 하자 부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업자의 입회하에 세부적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22일 낮도 아닌 밤중에 새벽까지 은밀히 사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였음은 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사업자를 보호하고 감싸고 두둔하려는 처사로써 그 저의가 무엇인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현 문민정 부의 척결 대상인 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고 참신한 후배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리를 비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22일 밤중에 하자 보수 한다는 사항을 사전에 군수 에게 보고 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 한 행정행위 이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군수 의 결심을 받지 않고 했다 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 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 님께서는, 8월 22일 의원 총회에서 강산간척지 배수갑문 하자 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결정 되자 군에서 하자 부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은폐시키기 위하여 8월 22일 밤중에 사업자로 하여금 배수갑문을 보수케 하려고 한 계획을 보고 받고 지시한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올바른 행위였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산 간척지 배수갑문은 지난 ’90. 3. 3 동광건설 장남주와 공사 계약 체결하여 ’90. 3. 5 착공한후 ’91. 2. 25 준공한 바 있으나,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수 갑문 보수 공사는 설계서에서부터 하자 가 예상되었고, 부실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였음에도 설계 보완을 하지 않은 채 공사 발주 하였고, 사업 준공시에도 해수가 누수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런 예측을 공사감독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준공검사를 하여 주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설혹 준공 당시 하자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하여 주었더라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는 해수누수에 대한 보고 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하자 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자 보수 지시를 하지 않아 인위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배수갑문 하자 부분을 전면 교체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수 급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관계입니다. 농지관리 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 준치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준 공전 에 일시 위탁 경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인 고흥 군수 는 공사완료후 직접 영농등 조성토지 매각시까지 농업 생산에 이용토록 할 수 있으나 다만 염도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충분한 염도측정을 하고 영농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해수 누수등에 대한 제염과 염수피해요인이 되는 부분을 완전 보수하여 영농에 문제점이 없다고 확신이 되었을 시 일시경작 임대 계약 체결등을 시행 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배수 갑문 설치 하청업체인 호남 중공업 공장장 이정기의 답변에 의하면 설계 발주시부터 하자 가 예상되었는데도 사업 발주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 준공 후에도 해수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시설 완전 보수시까지 일시 위탁경작 임대 계약 을 체결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에는 48필지 25ha를 임대 계약 체결하였고, 또한 ’94. 3. 7에는 건설 51340-347호로 강산간척지 일시경작 임대 시행 및 지침을 시달하여 간척지를 관할하는 점암면장으로 하여금 ’94. 3. 17～3. 20까지 188농가에 246필지 115.4ha를 임대 계약 체결케 하였습니다. 이결과, 일시 위탁 계약 을 한 농가에서는 개인 중장비 동원등 1단지 1500평당 작답비만 해서도 백여 만원 돈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영농비등을 합치면은 아직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당했고, 금액에 앞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우루과이 라운드 태풍이 몰아닥친 가운데 살길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삘밭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지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끝내는 아무 보람이 없이 염수 급수를 하여 벼가 고사되도록 집행 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으 통감하고 피해농가에 응분의 피해 보상 을 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님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에서 질문 드린 일련의 사실들을 군수 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히고 그 진위 여하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문책과 하자 보수 실시,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책이 필연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 님의 확실하고 변함이 없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먼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답변후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 로 군수 님을 출석 요구했지만 오늘 도청의 도정 중요 추진 실적평가 보고 에 참석관계로 출석치 못하여 군수 님을 대신하여 부군수 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23일 간산간척지에서 배수관 앞에서 박채주 의원 하고 언성을높여서 말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께서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하자 검사내용 및 조치결과와 특히, ’94년 상반기 최종 하자 검사 일시와 하자 검사를 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하자 검사시 하자 가 있었는지 여부와 하자 가 발생되었다면 규정대로 조치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및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공문서 로 지시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한 것은 없으며, 현장지도 감독시 하자 부분이 발견되면 감독관인 농업진흥공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로 질문 하신 해수 누수로 농작물 염해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사전에 하자 보수를 지시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와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갑문의 누수를 처음 발견한 것은 7월 중순으로서 이때는 이미 담수호의 용수가 관리수위 이하로 떨어져 있어 양수작업을 할 수없는 상태로 간척답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하상굴착 및 대형관정 3개소를 개발할려고 하였으나 하상굴착만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용수공급을 하고 대형관정은 모두 다 착정을 실패하였습니다. 하자 보수건에 대하여는 박채주 의원 님께서 저희들게 말씀하신 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2항 및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기관에 의뢰코자 ’94. 8. 2 건설 51316-1531호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배수갑문 진단을실시 본군에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회시가 접수 되는 즉시 하자 부분에 대하여 완전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하신 피해조사 직전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하자 부문을 은폐시키려고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피해조사 직전 사업자에게 연락한 것은 아니고 8월 2일자 공문에 의거 농업진흥공사 기전부 직원 이광연과 호남 중공업 기술진이 8월 19일부터 점검 및 진단에 착수하게 된 것이며, 은폐시킬 의도가 아님을말씀드립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이 하자 부문을 은폐시키려 하는 의도로 비추어 졌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적 일치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밀도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2일나 저녁에 만수된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22일날 저녁 10시반에 그 속에 들어가서 물새는장면을 보기위해서 확인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8월 22일 야간에 배수갑문 보수할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야간작업을 지시한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올바른 행위였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암면 민의 최대숙원인 강산지구 간척사업의 하자 발생건을둘러싸고 몽리민과 의원 님들께 많은 심렬르 끼치게 한 점에 대하여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배수갑문 야간 보수계획에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으며, 23일 의원 님들의 현지조사에 앞서 우리 직원들이 22일 오후 10시경에 만조시간이므로 누수상황을 다시한번 파악하고자 오후 8시 30분경에 현지에 도착하였으며 바닷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 배수갑문을 작동하여 야간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박채주 의원 님께 이러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도록 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박 의원 님이 그때 당시 23일날 보셨으니까 알지마는 물이 많이 만조되었을 때는 배수갑문을 틀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수갑문 하자 보수 기간 은 언제까지 이며, 하자 부문에 대한 전면 교체 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산간척지 배수갑문 하자 보수 기간 은 ’91. 2. 27부터 ’95. 2. 26일 까지이며, 하자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2항 및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기관에 의뢰코자 ’94. 8. 2자로 농업 진흥공사에 배수갑문을 진단하여 통보하여 주도록 조치 하였으며, 회시가 오는대로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유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목직은 깁니다마는 사실 유압식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는 우리로서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노엉ㅂ진흥공사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배수갑문 부실로 인한 염해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상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세 번째 피해면적의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강산간척지는 246필지에 116ha를 일시 경작 이용토록 하였습니다마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피해조사에 의하여 확정한 후 별도 통보하여 드리겠으며, 보상 에 대하여는 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조사시 우리 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각 리장, 새마을 지도자, 독 농가등 하나라도 더 많은 분이 참석하여서 부실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강우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30.7mm rm 다음 5월달에 96.3mm, 6월달에 34.1mm, 8월달에 57.2mm 소계 312.5mm의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양수를 시작했습니다. 양수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근 작업을 하느라고 양수작업을 해서 사실상 물을 약 60만톤 품어 올려가지고 지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용수가 약한 40만톤 밖에 없는 상태에서 7월 15일로 해서 마감을 해서 우리가 양수 작업을 끝 마쳤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다 끝났습니까?

네.

질문 을 하기전에 한가지 주의 사항을 주어야 하겠습니다.여기에 방청 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의사 당에서는 박수를 못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강산간척지는 ’64년 7월 29일 매립면허가 된 뒤로 ’94년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30여년에 걸쳐서. ’88년부터 ’94년 말까지 투자도니 사업비 만도 총 98억원으로 몽리면적 118ha를 환산한다면 1평당 투자된 사업비는 27,700원으로 비록 사업비가 농지기금에 의하여 추진되었다고 할지라도 국 민의 세금으로 추진한사업이므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인근에 오마도 간척지구 토지 매두가격인 1평당 8,500원을적용시켜 강산간척지의 몽리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을 계산한다면 300,900만원으로써 토지형성 가격의 3.3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고도 방조제 의 누수와 배수갑문 누수등 공사 하자 부분이 허술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왔던 강산간척지 전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됐는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여 볼 때 공사 감독공무원과 하자 검사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간산간척지에 대한 하자 검사를 법규 에 명시노딘 규정대로 매년 2회 이상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건설과장 책임하에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여타의 사업들이 강산간척지와 같은 맥락에서 추론하여 볼 때 또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 지역이 있는지 또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수갑문은 사실상 우리가 하자 를 우리 기술진으로 해서는 난해해서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의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회시가 오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가 났으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문학을 아무리 토목직이지만 만은 공부를 안했기 때무네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내 자신도 배수갑문 가서도 기 전부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내가 상식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회신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군에서는 속수무책이라 그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진으로 해서는 지금 유압식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우리 군에서 매년 법대로 2번씩만 검사를 하였고, 또 검사에서 하자 가 발생시에는 업자한테 하자 명령만 내렸어도 군청에서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어째 그것을 하자 검사를 매2회 안하고 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안했어요?

배수갑문 자체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밑에서 물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소리가 나면 몰라도 그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저 뒤에 기자 님들도 몇 분 오셨지요? 그날.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씨름할 것도 없이 물이 뒤집어 져서 형편없이 그렇게 육안으로 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제방둑에서도 일부 새고, 저희들이 가서도 그렇게 하자 지역이 눈에가 발견이 되고 그러던데 그것을 발견이 되고 그러던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거기에 방조제 를 관리한 또 여기서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그 사람들은 과연 뭘 했냐 그말입니다.

방조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설계에서 좀 잘못을...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지구고 간에 해창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라우팅을 해서 완전히 물을 차단시켜줘야 할건데 그것을 1차적으로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일어났고...

소형관정에서 나온 물 한두개 정도가 새어 나오면 혹시 방대한 데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드럼통 하나 이상으로도 빠져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물살이 뒤집어 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도저히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수갑문 자체가 7월 15일 이후로 이것이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완전히 우선 응급복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도 밑에서 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영등사리가, 그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녹동만 내려가도 하루 5～6만원 주면 다이버나, 잠수기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십미터, 이십미터, 삼십미터까지 잠수하빈다. 그것은 영등시나 그런 시만 기다린다 그러면 그건 제 생각으로는...

다이버관계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를 추진시켜서라도 재차한번 우리가 추진시켜 볼랍니다.

그리고 15일날 부터가 배수갑문이 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하고 산건위에 와가지고 조사를 안나간다고 누차 제가 추궁도 들었습니다. 우리 박채주 의원 한테. 그때가 벌써 7월 초순이고 또 아까 박 의원 도 7월 초순부터 과장님한테나 군수 님한테도 그렇게 “강산간척지 배수갑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성의를 보이지 않았는가...?

제가 알기로는 박채주 의원 님께서 얘기를 하실때가 7월 10일 넘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제가 강산간척지 나가 봤는데 그때는 이미 물이 떨어져 못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이 떨어질 상태도 아니던데요. 왜냐하면 그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바로 하던데 적어도 모르면 몰라도 저같이 몸 약한놈은 배수 갑문 밑으로 잠수를 잘하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장으 보기만 봐도. 저만 보충질문 을 오래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빈다. 차후로 미루고, 다음 의원 님들한테 미룰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주 의사 항을 줘야 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마치 답변이 자문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을 똑똑 떨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도중에 배수갑문 공사의 하자 여부를 농진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다고 열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의 상식으로 공사의 시공청이 우리본군이고 공사의 감독 의무 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군청 공무원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책임을 한계를 농진청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농진청을 자꾸 하자 보수 의뢰를 거기다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자 여부를 명확히 가려가지고 잘못이 감독 소홀로 인한 본 군의 잘못이다 그러면 그 만약에 보상 을 하게 될 경우에 우연히 군에서 해야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그 조사 결과로 인해서 시공업체나 농진청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한계를 가리기 위한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면 그 한계를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책임을 조사에 의해서 누가 지겠는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으면은 명쾌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갔을 때 시공업자가 호남중공업에서 나오신 장본인의 말에 의한다면은 우리 고흥군 관내에 간척사업장 크게 나눠서 3개중에서 동강 죽암간척지하고 해창만 간척지하고 어떤 방식의 배수갑문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강산간척지만 p형의 배수갑문 공사를 했고, 다른 하자 가 발생하지 않는 두곳은 y형의 배수갑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산이 아닌 다른 지역도 그 본인이 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공업자가 p형을 선택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데 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제의 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의사 가 관철되지 않고 근본 설계가 p형으로 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업을 전체 입찰 한 업자도 아니고 그 공사중에 배수갑문 사업만 하청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그날 현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유압식의 배수갑문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지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그 물이 우리들이 보는 상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잘 못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 y형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은대도 p형으로 설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또 그것을 하자 가능성으 얘기하고 시공업자가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도 우리 시행 청이 묵살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는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상 기전부 호남철공소 직원들한테 처음 그때서야 들어Ttqmsl다. 사실은. 나도 하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니까 p자하고 y자형이 두개가 있는데 지금 해창만이고 죽암간척지는 y자형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p자형으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고 나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p자는 현대 조선소 밖에 제작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은 하자 가 나중에 y자보다도 p자가 많이 난다 그러니 이 배선바킹을 y자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도 이미 농진에서는 이미 설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p자로 해라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자기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직이, 농진설계에다가 농진 감독이거든요. 이 지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곁들여서 자기 그 사람들 말들어보면 y자나 p자나 언제 어느때 하자 가 날지 모르니 물이 샐란지 모르니까 이건 3～4년만에 바킹을 바꾸어 줘야 할 것이다. 이 바킹을 바꿔주는데 무려 4천만원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수갑문이 준공된 뒤로 바킹 한번 안 바꾸고 그렇게 했다. 아마 호남기전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요. 왜 y자를 않고 p자로 했는지 그 내력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들이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하신 말씀중에서 y자와 p자의 선택을 시공업자가 y자로 바꿔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집행당국에서 그 시행 청에서 그것을 묵살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답을 하기 곤란하면은 그 때 그 당시에 근무한 공무원 한테 물어서라도 명쾌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책임 한계를 농진청에다가 넘기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도. 그런데 그런 답을저희가 들을라고 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진청이 그 공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군수 나 건설과장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책임 한계를 정확히 알고 답을 해 주시고, 아까 본 질문 을 하신 박채주 의원 의 말씀 질문 중에 하자 유무를 연중2회 이상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배수 갑문 그 하자 , 물이 많이 스며들어 온 것이냐 안 들어 온 것이냐 하는 조사를 당연히 연 2회이상 하게 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번 도 그런 일이 없다, 4년이 경과 했는데도 그 고무바킹하나 간적이 없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책임들이 바킹으로 인해서 그랬던지 p자형을 택해서 그랬던지 그런 잘못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그 2회이상의 감독 조사를 당연히 나가줘야 하는 데도 안나간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이냐? 이런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 답변도 농진청에 다시 또 넘길란지 모르겠습니다. 농진청에다가 넘기실라면은 아예 답하지 마시고, 군청이, 행정이, 관계공무원이 질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잘못의 유무를 정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진 애기가 또 나옵니다. 농진공에서 그것이 “y자보다도 p자가 좋다.” 그렇게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해라 하고 설계를 해서 했답니다. 지시를 했답니다.

농진청에서 그 설계는 우리 감독을 하고 시행 청이 군에서는 그 설계를 바꿀 업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 입니까? 농진청이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수갑문...,

배수갑문에 한해서는 농진청의 책임이다.

공사를 책임 관리까지 농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청은 책임이 없단 애깁니다?

군청은 지금 들러리 공사감독에 불과한 겁니다.

들러리 공사감독... 들러리 공사감독도 있습니까? 어디 법에 있습니까?

농진에서 주 감독이고 우리는 거기서...,

조감독입니까? 조감독...?

조감독 역할입니다. 어디 한가 안한가...,

좋은 상식 또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진청에서 책임이 있고 우리 군청은 조감독의 형식에서 그치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유무를 가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답변에 대한 책임만 져 주시고, 그 다음에 제 보충질문 속에 연중 2회 이상 현지확인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또 과장님도 그 부분이 잘못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책임은 그 것도 농진청이 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 감독관청이 져야 하는것인지 그 한계만 답해주십시오.

하자 유무는 사실상 우리 관에서 하자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착공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 를 미쳐 검사를 못했습니다.

아니 공사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이 감독을 해야되는데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아까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것 같습니다마는 이미 3, 4 년전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들한테 임대를 해서 농사를짓게 임대료 까지 부과를 했던 지역을 지금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 동안 감독을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임대도 안하고 안해줘야 되고 농사도 안짓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애기를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참고적으로 일시경작한 계약 사항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 위탁경작의 토지의 부대시설물 훼손 및 타인에게 사용 허락을...,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질문 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했던 책임의 소지는 과장께서 답변을 회피 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만 제가 명확히 만약에 여기서 답하시기가 곤란하면은 서면으로라도 그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한 확인을 못한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정확히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것도 농진청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청의 책임이냐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신 내용이 “농진청에서 모든 권한 을 가지고 있고 그 설계에서부터 뭐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군은 들러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 공무원 준공 공무원이 우리 고흥군청 직원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의사 당에서 그런식으로 꼭 농진 공사에다만 떠 넘기는 이것은 곤란합니다. 단, 아까도 건설과장 답변에 지금 박채주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그 감독자, 준공검사자, 감독자, 검사자 이런 사람들 명단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저는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마는 아까 피해 대책에 대해서 피해 농민들에 대해서 대책으로 최대한 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까 박 의원 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천재라고 한다면은 간단합니다. 농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이런데에 해당해서 할 수 있는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간단하지마는 우리 주민 이나 저희들이 생각한 때는 이것은 인재다 그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으 지겠습니까? 인재라고 인정이 됐을때도.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수위 이하로 떨어질때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후로 해서는 우리가 물을 못 품게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논 자체에서도 염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에서 물을 내려줘야할건데 물을 내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매일가서 재보면 오늘은 46나오다가 뭣할 때는 최종적으로 나올때는 89까지 나와Ttqmsl다. 염도가. 그렇게 해서 많은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볼때는 인재보다도 이것은 염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현지에 제가 가서 여기 오신 방청 객 중에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없다가도 물이 들면 도로하나가 차분다 이겁니다. 그 호수안이. 우리가 봐도 그건 상식이에요. 그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없어요. 거기... 물이 그 안에 없을 것 같으면 배수갑문이 새지를 않는거지요, 누수가 없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그런다라면은 농진공사 여기 고흥의 책임자를 여기 출석시켜서 해야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대질 시키고 그런 것 보다도 그분들이 일정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차기 회의때 한번 상임위에서 그분들 출석을 요구 할랍니다. 그때 아시겠지마는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이것은 어느 누가 군청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자가 있고, 검사자가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아까 바킹하나가 샜더라도 바킹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연2회씩 하도록 해서 조치를 시켰더라면 이것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영표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강산간척지의 소유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군에가 있습니다.

농진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군에가 있습니다.

아, 군에가 있습니까?

농진공에서 공사만 시행 하고 감독이나...

소유권 권한 , 그 권한 은 군 소유라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90%를 경작민에게주고 10%를 군수 입으로 잡고 있지요? 그 하나의 임대료지요? 10%가.

네.

그럼 그 10%를 군 수입으로 잡아서 군세에다가 보태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10%를 군 수입으로 잡아서 군세에다가 보태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지금 아까 임대 계약서 를 소개하실라고 그러다가 생략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제4조를 보면은 「일시위탁경작 기간 중에 일시 위탁경작 계약 토지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시 영농 위탁 경작 기간 중에 영농이 영농에 필요한 모든 상식을 다 충분하게 주지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잘못된다고 할때에는 응분의 보상 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에 한해서. 이것이 곧 제6조 제2항을 보면은 을은 경작자지요, 갑이 군청입니다. 「을은 갑이 제4조를 이행치 아니하여 수확 감소등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 해지 청구 르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을은 갑에게 손실 보상 또는 손해 보상 을 청구 할 수 없다.」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4조라고 하는 조항 이 군에서 이행해야할 제반 경작할수 있는 준비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의적으로 군에서 잘못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항은 군에서 배상 을 해야하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염도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기술점검이 됐을때에는 천재로인한한해시에 발생한 보상 으로 분류가 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 계시는 현재 경작 주민 들은 현재 있는 잘못된 배수갑문을 완벽하게 고쳐줄 것, 다음에 현재 피해가 되어 있는경작지에 소득을 보상 해 줄 것이 두가집니다. 이 두가지고 보상 이 되겠습니까?

지금 염해 피해로 해서.......,

아니 천재로 했던지 인재가 됐던지 간에 인위저개으로 잘못됐든지 간에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 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 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염해피해로 해서 최대한으로 보상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 하고 그와 동시에 그의 딴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차제에 이러한 미완성된 배수갑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배수갑문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우리가 내년 봄에는 무이 한방울도 안새는 방법으로 해서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아, ’95년도에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95년도에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95년도에 그때 감안해 가지고 일시경작으로 해준다든가 그럼 안한다든지 그때가서 판가름이 될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임대료는 군 수입이 아니라 농수산부로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째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할지역에 나오는 수익으 농수산부에서 가져갑니까?

관리 기금을 빌려서 썼기 때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질의 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산간척지 사어 주관을 농진청에서 하고 군에서는 들러리만 한다고 했는데 예산 은 국비입니까? 전액이.

전액 국비입니다.

농수산비로 나오지요?

농지개발기금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연도의 계획 사업비 요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군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비록 주관은 농진청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추진은 군에서 한 것아닙니까? 그러지요? 들러리가 아니라.

추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 그 다음에 설계까지라도 농진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주관은 농진청이고 군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하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고 사업을 하다가 “연도별 사업이 끝나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무슨 사업은 얼마 얼마 해가지고 금년도의 사업이 얼마의 소요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영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오로지 주관은, 주최는 농진청이라 할지라도 국비사업이니까 실지 사업은 고흥 군수 가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못됐다 했을 때에는 농진청이 책임을 집니까? 군수 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가 끝난상태 같으면은 우리 군이 인계를 맡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실지로 군수 가 한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 잘못하는 것을 발견 지시, 지도하는 것은 군수 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잘 못한것도 군수 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것이요, 업자가 성실히 잘한 것도 군수 가 책임있게 현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잘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누구가 “사실상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래선 안 되겠습니다.” 하는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의원 님들께서 상세희 강산간척지에 대해서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드렸고, 본 의원 은 이것을 한번 물어볼랍니다. 만약 앞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잘 못된 것은 수리 를 한다고 그랬지요? 안전하게.

네.

그러나 사람이 한 일이 100%라고는 믿지 못하지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서 앞으로 수리 를 해가지고...아, 그전에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시 위탁경작 계약 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말로...명년에 가서 다시해야 합니까?

네, 다시해야 합니다.

수리 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중에 ’95년도에 말 하자 면 농사짓기 전에 완전히 수리 가 되면은 또 다시 말 하자 면 위탁경작으로 내놓은다고 말한 것 같은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수리 를 완전히 했더라도 사람인지라 말 하자 면 꼭 100% 보장을 못하겠다, 만약에 한다면은 그때도 일시 위탁경작을 해가지고 내놀 그런 의향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아니 그러니까 내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처음에 사람인지라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만에 하나라도 완전히 수리 했다고 하는데 여기 계약서 에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 은 인재인가 천재인가, 지금 상당히 내가 볼때는 그렇게 세밀히 기술도 없고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있어서. 또 수리 를 했다. 그래가지고 명년에 우리 군에서 일시 위탁 계약 을 만약에 해가지고 또 금년 같은 이런 사항이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있을 때 또 주민 들한테 실망을 주고 또 피해 보상 말이지요. 국가의 많은 예산 을 없애고, 이렇게 될 바에는 수리 를 했더라도 본 의원 은 일시 경작 위탁 계약 을 하지 말고 딴 방도로 해가지고 매도를 하든지 말이지요. 그런방향으로 해야지 완전히 수리 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경향이 나타났을 때 자꾸 국고 만손실되고 주민 들한테 실망만 주고 이럴바에야 아예 딴 방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 본거에요. 다시 묻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수리 를 하셔가지고 완전하다고 믿게 될 때에 일시 위탁경작 계약 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계약서 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요.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군에서 책임진다는 것을다른방법으로. 주민 들과 계약 을 할 때에는. 내말 알았지요? 그런의향이 없으신가 이 자리에서 주민 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 똑똑히 말씀해 주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 뭣하고 내년에 가서 완전히 보수한 연후에 다시 결심을 얻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리 를 했다하더라도 완전히 100%사람인지라 보장을못하니까 다시 내줄 일시위탁 경작 계약 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딴 방도로 말 하자 면 이 땅을 매도를 하든가 딴 경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갑문 응급조치는 돼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응급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생각에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감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사한 후에 응급조치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공중에 잘못된 부분은 시공업자가 책임을 진다.” 즉 말해서 그것은 공사를 다시 재시공해야 할것이고, 또 그 부실로 인해서 잘못된다 한다면 간접적인 그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한다면은 그 피해까지도 시공업자가 책임을져야 합니까? 즉 말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계시지요? 가상해서 배수갑문이 완공됐다하면 배수갑문 준공해주고, 또 어느 하천이 준공됐다하면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공하고 준공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네.

그런데 배수갑문 하자 보수 기간 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배수갑문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한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배수 갑문의 물이 새가지고 농사를 망쳤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하냐 그 말씀이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밀히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염해피해라고 우리가 간주 를 했을 때에는 완전히 국가에서 9월10일부터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조사가 되겠습니다. 단 그러나 그중에서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업자가 물어야 됩니다.

하자 보수 기간 중에 배수갑문의 잘못으로 인해서 강산간척지가 염해 피해를 당했다 한다면은 그 사업을 시공한 업자가 책임을지셔야 한다 그거지요?

지금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지금 배수갑문이 우리가 7월15일날 물을 품고 안품었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배수갑문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7월 15일날 이후로는 물을 안 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척지에서 물을 안 품어도 과연 농사가 되는지, 안품어도 농사가 염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우리가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자신이 농사를 안짓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관계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제 질문 의 뜻을 잘 모르신 모양인데 어느 지역 간척지 배수문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놔두고 어디가 있어도 좋습니다. 배수갑문의 잘못으로 얼른말해서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배수갑문에서 사고 가 발생해서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배수갑문이 하자 가 있어서 그 지역에 피해를 봤다한다면은 배수갑문을 시공한 업자가 책임을 질것인가 그렇지 않고군에서 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쪽입니까?

배수갑문 잘못으로 해서 피해를봤다 그러면은 당연히 업자가 져야지요.

업자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배수갑문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 갑문에서 문제가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22일날 결의 를 해가지고 23일날 나가기로 됐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믿기에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날 낮에 해도 될 것이고, 설령 점검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민을 살피는 의회와 집해웁 특히나 그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실과장 입장에서는 그 업자들이 와서 손을 댈라고 해도손을못대게 하고 현장을 보존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 , 의회, 실담당관 4자가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규명을 명백히 지어야만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답이 나올텐데 내일 의회에서 조사 나간다 하니까 그날 밤에, 낮에도 아닌 밤에 할라면은 그 전날 낮에해보던지, 그 다음날 하다못해 응급조치를 해도될텐데 하필이면 밤에가서 손을 댄것은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업자를 감싸주기 위해서 했다고 어떻게 변명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욱 문제입니다.응급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응급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수가 있으니까 조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 요.

네,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으니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게 해석을 합시다. 누수가 어느정도냐 광녀 그 누수로 인해서 강산간척지의 염해의 농도가 높아져서 농사를버렸는가 그정도 누수로는 염해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안 나타나 버렸어요. 은폐 돼 버렸습니다. 하다 못해 23일날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것은 은폐 행위입니다. 그 책임을 조금후에 군수 님의 답변을듣겠습니다마는 군수 님께 보고 하고 했었습니까?

제가 지금 박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이룹터 사릴은 배수갑문을 응급조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발견을 못하비낟. 발견을 못하니까 물이 들었을 때 주야로 가서 거기서 지켜 앉아서 어디서 물이 새는가 그 사람들도 잠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23일날 까지는 보수를 못했습니다. 의원 님들 왔다 가시도록 해서 213일 오후부터 보수에 착수해가지고 27일 날인 가 지금 응급조치를 다했다고 마무리 했다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응급조치를 해 놨어도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밑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도저히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그래서 농진공이나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완결하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라고 합니다.

아니 고치기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요 농사를 안질라면 말어 버리거니와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당연히 고치는데 책임의 한계가 애매해져 버렸다는 하는 것입니다. 손을 댐으로써. 손을 대기 전엔 이것은 업자 당신 책임이다 하다못해 염해 피해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져야겠다 한다든지 이것은 한해다 한다든지 어떤 규명을 딱 지어놓고 해야 하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의원 님들도 지금 23일날 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3일 현재까지도 우리가 가서 볼 때까지도 수리 를 안하고 있는 판입니다. 안하고 있어가지고 그후로 그것을 수리 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물이 똑똑 떨어지는 나도 사실은 1호하고 2호하고 새는데 물살을 보면 물이 왔다갔다하니까 “아 이거 새는가 보구나”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자꾸 애배합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전엔 약 15일 경부터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건설과에서는 이미 그 조사가 착수될 것이라는 것을 15일경부터 알았을겁니다. 감지했을 것으로 믿스비낟. 왜냐하면은 15일경부터서 제가 그분의 성함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업자인 장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회장이라고 부리지요. 저도 한번밖에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장회장한테서 수차례 저한테전화가 왔습니다. 한번만 만나달라고, 업자가 저를 뭣 때문에 만나자 그럽니까? 실과장을 만나서 어떻게 보완을 하자 한다든지 손해배상 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는 않고 지방 의원 군 의원 따위 하나 만나서 어쩌자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자와 만나본 바도 업속 그래서 또 서툰짓거리 할까 싶어서 제가 안만났는데 그 전날도 아마 현장에 장회장이 와 있는 것을봤고, 그 무슨 장빈가 몰라도 엄청난 장비가 트럭에 실려 있는것도 봤습니다. 과연 어디다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현장은 은폐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은폐가 아니라면은 현장을 보존해야할 의무 가 있는 실과장이 보상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 들의 소요사태가 두려워서 결국에는 책임 회피 하기 우해서 은폐조작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자꾸 회피 하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강산간척지 감독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농진공사에서 나가 계신분들도 감독관이라고 합니까?

네, 감독이라 하비낟.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주재를 합니다.

몇 명이 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 4/4분기 도에 요구 수로 보면은 감독비만해서도 5천여만원이 넘습니다. ’91년도 것이요. 이런 엄청난 국비를 낭비하고 4/4분기동안에 5천여만원 돈의 감독비를 낭비하면서도 이런 감독소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조가 있습니다. “국민에게는정직과 봉사를...” 등등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회피 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건 책임이 아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건 책임이 딱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산간척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드릴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산간척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취토장을 매입할 때 취토장 매입의 의무 는, 그 사업 사무는 농진청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취토장은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군에서 하시지요?

네.

그런데 그 계약서 류에볼 것 같으면 조건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토장이 계약 당시에 70%를 그 지주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30%는 그 사업장이 이전서류가 완료된후에 30%를 지불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한번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들이 어떤피해를 보고 있냐? 보면은 22번지 다시 몇 번지 하고 산18번지하고 주로 예를 들면 그건 명심해 두시고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김성학, 김우녀 산인데. 그 사람들이 취토장으로 팔지 않겠다고 버티었습니다. 취토장을 파시요! 그러니까 안팔겠습니다. 그랬어요. 몇 번을 갔어도 안팔았어. 왜 안팔았냐 돈을 엄청나게도 주는데도 안팔아,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그 전에 샀던 산들을 당신네 산들을 사겠습니다. 그래놓고 위에 지상물을 걷어버린 뒤에 흙이 안나오니까 안 파고 또 딴데로 가불어, 그러면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런가 보다 관청에서는 그렇게 일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김우녀씨 산에 가서 당신네 산을 5 정본 가 될겁니다. 파시요, 안팝니다. 파시요, 안팔아요. 사실라믄 우리산 산정보로 산다고 계약 을 하시요 흙이 나오건 안나오건간에... 그러면 팔겠습니다. 이랬어요. 우리산도 남의 산처럼 다 버려불라고 그리고 여기 대대로시아버지 때부터 선산이 있는데 이거 파내버리고 흙 안파가면 나만 불효자식됩니다. 못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합니다. 그러고 계약 을 했어, 그래놓고 조금 파다가 흙이 안나오니까 지상물 싹 걷어불고 거기에는, 내가 거짓말할 수 가 없어요. 밤나무, 감나무, 그리고 소나무 등의 좋은 재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싹 걷어부렀어 그래놓고는 안사불어. 아마 거기있는 지상물 값도 안될거에요. 그래놓고 오늘 후속조치로 복구작업이나 했냐 하면은 이거 둔벙이 호수마냥으로 파여있어요. 가에다가 괜히 도자로 한두번 이래놓고 복구작업했다고... 웅덩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이 참 온순하기 때문에 한마디 항의 없이 넘어갈려고 ...강산간척지 공사가 어물쩡 넘어갈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놓고 볼 때 너무나도 무자비 한, 지역 주민 들을 무시한 공사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하다 못해 참 일본말을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노가다판이니까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도 더러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공사를 하다보면. 그래놓고 하다못해 취토허가도 안내고 벌채 허가도 안내고 마구 파헤쳐 놓고 있다가 다음에 문제성이 날 것 같으니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그야 서로 협의해서 했겠지요 적당히 순천법원에고발조치해서 20～30만원씩 벌금물고 전부 그래서 마무리 지어 버렸다고. 지역 주민 들만 불쌍한우리 지역 주민 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산간척지 공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오늘에 답변을 얻을란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제 임기 가 다 하는 날까지 만약에 ldrjt을 처리 못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집에 오지 마라면 안가고라도 몇 십년이라도 물고 늘어질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농진공사의 책임이다 이것은 군청의 책임이다 업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답이 나와야지 해명으로는 안됩니다.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토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주민 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비 5천 몇백만원, ’91년도에 지불했다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거기다가 감독비로 해서 지불한 돈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를 지불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엄청난 감독비를 쓰면서 이런 감독을 했냐 하는 것이지 뭐 감독비가 적네 많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폐네 뭐네 좋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태여 우리 군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신경쓸 일이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 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보수를 하고 완전 재 복구를 해야할 의무 가 있으니까 우리 군청에서 구태여 그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하겠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새겨듣냐 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를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판가름을 해 달라는 걸로 저는 납득을 하는데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 요.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박 의원 님이 말씀한 뒤로 지금 우리가 한 6일 있다가 농업 진흥공사에다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해답이 올 겁니다. 해답이 오면은...,

무엇을 의뢰했습니까?

배수갑문 누수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지 그것을 명확한 답을 해 주라고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하자 가 있으니까 보수해라” 이러면 됐지?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하자 지시를 해야지요.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하지만 나는 그렇네요. 누수도 문 제지 만 누수로 인해서 염해피해가 왔는가 안 왔는가 이것을 가려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신경을 안 쓴것 같네요. 단지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 한해 보상 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어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역 주민 들에게도 그걸 갖고는 우리 지역 주민 들의 아픔을 달랠 수 업소 우리 지역 주민 들의 격분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염두해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따가 군수 님이 답을 하시든지 건설과장이 답을 하시든지 누군가가 확실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야지 지금같은 답으로는 절대로 모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전문 기관이 기술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주먹구구식 상식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강산간척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토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농토에 대한 용수로는 어떻게 설계가 나있습니까?

그 용수로 모든 것은 설계대로 해서 지금 시행 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수갑문을 전도아형서 완전히 밀폐해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류지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43만톤은 관리수위로 해서 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품도록...,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류지 물 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이 공사 당초부터서 배수갑문 유수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고 마무리를 짓고 또 준공을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5일 경에 가서 현지 답사를 했니, 물이 유수가 됐니 안됐니 이건 도저히 상식밖에 일입니다. 군에서도 금년 봄에 임대 계약 을 체결해 주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용수가 없는 농사는 못 짓는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한해가 아닐지라도, 금년에 이런 한해가 아닐지라도 “강산간척지는 저렇게 배수갑문 누수가 있다.” 그러면 도저히 농사는 생각도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혀 관심 없이 임대 계약 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저희들이 생각도 못할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김 의원 님이 지금 질의 하신 것은 7월 15일날까지 해서는 염해가 없었습니다. 물을 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염도가 얼마나 나왔냐면 0.3인가 나왔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지도소하고 같이 나가서 매일매일 염해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관리 수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관리 쉬위 남기전에 그 전에 물을 거기다가 조류지에다가 가득채워 났으면 150만톤이 필요한데요. 150만톤을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물을 전부 흔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 물을 흘려버렸습니다. 흘려가지고 약 40만톤밖에 물이 잔여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잔여량 40만톤을 7월 15일까지 해서 품어서 댔습니다. 간척지에다가. 7월 15일까지 댔는데 그 이후로는 양수장이 안닿습니다. 밸브가 그러니까 물을 못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물을 위해서 자주 계속 내려줘야 하는데 못하니까 염해가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논에가서 물떠서 재보면 3이 나오다가 내일은 재보면 3.5가 나오다가 모레 재 보고 그냥 어느새 그러고 나서 보니까 8.9까지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수위가 완전히 이를테면 거기서 만조가 되어 버렸으면 최소한도 5월달에 비가 오든지 6월달에 비가오든지 와가지고 거기서 차버렸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요? (박채주 의원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할랍니다. 지금 현재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요지가 엉뚱한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보면은 배수갑문에 많이 새서 염해피해가 많이 있다이것에 대해서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문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들이 전부가 지금 보충질문 하는 것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보면은 배수갑문이 많이 새서 염해피해가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문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들이 전부가 지금 보충질문 하는 것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이 질문 이 없으면 정회 를 할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의장 님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만 질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아니 잠깐계세요. 신윤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게 됐습니다. 군수 님 답변도 남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 안한점, 하자 보수지시를 안한점, 이 두가지 건만 하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오래 할 수도 없고, 참고로 과장님께서 방금 관리수위 관리수위 하는데 물론 관리 수위가 민물이 위에서 많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뭐하러 이런 하내가 듭니까? 그러나 펌핑을 하다보니까 바닷물도 따라들어왔다가 배수갑문이 새다보니까 들어 있던 물도 나가버리고 썰물이 되면. 그러니까 염도가 자동적으로 높어져 버린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느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d약10분간 정회 동의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 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 아까 특히 답변하신것을 보고 제가 이의 회에서 군 의원 되어가지고 이런수모를 당할라고 밤낮으로 30개 넘는 마을을 밤잠 안자고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서 군 의원 이 됐는가? 왜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안짚고 넘어 갈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돌아서면 군 의원 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또 욕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또 한말씀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도 농진공 농진공 했느데 이것은 자금만 농진공 자금이지 시행 청이 고흥군청입니다. 모든 것을 제가 아는상식으로는고흥군청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진공에다가 미룰라는 것, 잘못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바로 돌아서서 시정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주의해서 철저히 간부회의때 나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공무원 좀 없도록 교육을 야무지게 시켜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지켜 보고 또 지났던 경험으로 봐가지고 오늘같은 일은 우리 의사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 노호고도 결과가 흡족할 만큼 이행이 잘 안된 것을 누누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오늘 질문 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 설계 미스냐, 부실공사냐, 관리 책임이냐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분명히 한계를 짓겠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은 그 요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말로 이 많은 우리 몽리자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답만 듣고 돌아가시기에는 조금 석연 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그 책임의 한계를 질 수 있는 답을 주실 것인가? 부 군수 님이 착안하고 계신는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까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님 보충하실 의원 님들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에 지식이 없습니다. 행정가가 아닙니다. 고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산간척지 몽리민들에게 과연 어느정도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 을 할 것인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충분한 보상 을, 최선을 해봅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책임 한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도 빈틈이 많은 것인가 참 염려스러운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가이신 우리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기대를 해보면서 또 우리속담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피 할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군수 님의 답변에 무엇인가가 한가닥 기대를 해 보면서 나름대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강산간척지농사가 농진공사 농진청의 자금으로 조성된 토지 이기 때문에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하다 못해 일시에 보상 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다 못해 몇 년간이라도 수를 감한다리 그런 방법도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대목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님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