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환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의사계장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8월 23일 소집공고된 12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은 수원시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의로서 8월 17일 박광휘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조례안 1건,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외 13건이 제출되었고, 제127회 임시회시 유보안건인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과 기타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8월 23일 정재국의원외 10인, 김광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 정재국의원외 10인, 김광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건이접수되었습니다. 8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되었으며, 7월 25일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조례제정안,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2박 13일동안 의원 해외연수단 2진이 김재봉 부의장을 단장으로 15명의 의원님께서 미주지역을 연수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11박 12일동안 의원 해외연수단 3진이 의장님을 단장으로 10명의 의원님께서 호주, 뉴질랜드 지역을 연수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7월 26일에는 팔달구 매탄4동 개청식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3일에는 수원비행장에서 펼쳐진 미국의 선더버드에어쇼 방한공연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5일에는 제4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의장님께서는 현충탑을 참배하셨습니다. 8월 17일에는 박응렬 의원님의 소개로 구운동 삼환아파트단지내 한문교실 어린이 60명이 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94년도 의원세미나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8월 25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94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참관하시고 노고를 격려하셨습니다. 8월 29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3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8회 임시회 소관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3일에는 제12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 24일에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제128회 임시회 소관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도 제128회 임시회 소관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봉수 내무위원장께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어린이에게 고등동 노인회관에서 7월 20일∼8월 25일까지 한문 및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8월 2일에는 박선옥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오찬성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등 네분께서는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수원천복개연장건의안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으며, 또한 8월 11일에는 박선옥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등 세 분께서는 문화재 심의위원을 면담하고 수원천 복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8월 27일 박광휘 위원께서는 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장에 취임 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경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8월 30일∼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는 이도형 의원님과 홍장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대 의원님과 김종훈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재국의원외10인, 김광수의원외9인, 이근수의원외11인,이병홍의원외10인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의원
정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128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2년 111회 정기회시 주민들의 알권리보장과 위민봉사행정에 기어코자 우리 의원들의 발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된 수원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7회 임시회시 본 조례를 시행키 위한 수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공개, 미공개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러한 시책을 널리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이 미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질문코자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등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산업재해보험가입여부에 대해 질문코자 보건사회국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께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결행 및 불합리한 노선변경, 남문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수원천변의 하행 일반통행노선을 상행 일반통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폭 12m이상 도로변의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지역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의원님께서 '93수원시도시기본계획과 '94도시계획재정비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 및 사유와 이에 따른 주민의 집단민원 접수현황과 처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홍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설정되어 좋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수원시민의 휴식 및 건강수련장화되고 있는 광교지역 주민은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원천 비복개구간, 다시 말해서 광교풀장이하 연무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복안을 묻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위민봉사행정은 물론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8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내고장 수원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하반기 세입의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세의 세수목표액을 수정, 조정한 재원으로서 법령, 조례등의 개정에 따른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맑은하천가꾸기, 교통체계개선등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조기확보로 사업의 적기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7억 1,98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액 5,098억 3,277만원보다 0.9%가 증가된 5,145억 5,25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4년도 예산액 2,479억 7,762만원보다 1.9%인 47억 1,980만원이 증가된 2,526억 9,74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시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47억 1,980만원으로서 하반기 세입의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입중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 9억 3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축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과년도 수입등에서 56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등의 세입에 대하여는 금본 추경에서는 조정 계상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등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환경사업소와 팔달구 보건소 직제신설에 따른 급여 등 인건비 부족분 2억 3,900만원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 및 여비·법령비 등 관서운영경비 6,82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원 일비 및 여비 그리고 직무상 상해보상 등 경비 6,320만원, 회계결산 검사위원 수당 320만원등 3억 7,365만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에 4,450만원, 제38회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구청별 선수단 운영비 5,127만원, 화장장 이전 계획에 대한 용역비 1억원, 팔달구 보건소 개청에 대비한 시설비 및 의료기구 구입비 2억 3,665만원 그리고 늘어가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통신호체계 연동화시설사업비 6억 4,6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시설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향후 분동에 대비한 경비로서 25억 854만원을 추가계상하여 현실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지난번 1회추경예산편성 이후 새로이 발생된 시책사업의 적기추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등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디 이번 128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뜻깊고 보람있는 회기로서 수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오며 의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다루어야 될 예산은 47억 2,980만원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추천해 오신 의원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상찬 의원·진흥국 의원 두 분,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이영근 의원·정기운 의원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홍수 의원·성백원 의원 이렇게 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서 9월 3일 1일간 예산안 심사후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을 상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8건입니다. 이중에서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그리고 수원시사무의구및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 6건에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등 4건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27회 임시회 유보안건인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7회 임시회 유보안건인 수원시도시계획시설(학교:국립세무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과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수원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처취에관한건 등 2건과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