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박광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개정('94. 3. 16)에 따른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개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인상액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일비 3만원을 2만원이 인상된 5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현행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여비의 인상률만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외 여비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교통비"에 대하여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의원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의원은 1만 4,0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여행지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이를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도 여행지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중 숙박비 개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별 "가"등급의 경우 현재 1야당 의장, 부의장은 100달러에서 130달러로 의원은 83달러에서 114달러로 각각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여행국가와 도시에는 최근 변경된 일부 국가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동안 여행이 제한되었던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 및 도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94년 7월 6일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개정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인상액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지 "갑·을"을 폐지하고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 대로 현실화 하였으며 국외에 있는 국가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그 동안 여행이 제한되었던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박광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원시 의원 일비등의 개정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한가지 납득하기 조금 힘든 사항이 있어서 질문코자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자료 관보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 14317호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별표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의회인 시·도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공히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의 차이가 없는데 비해서 유독 시·군 자치구에서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간의 식비, 숙박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의 예우는 공무원의 2급과 3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의회 의원은 4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여비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원과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3급에 상당하는 예우, 의원님들은 4급에 상당하는 예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의원간에 의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선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체계와는 달리 상하 또는 명령계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내에서 사소한 문제로 의장단과 의원간에 괴리감을 생기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숙박비, 식비 등을 현지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평준화할 것을 동의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의 숙박비와 일비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각 1만 6,200원, 1만 500원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되지요?

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의 숙박비와 식비도 의원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답변이 아니라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동의안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고 승인하여 주실 '94년도의회운영을 위한 '94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의회소관 소요예산액은 12억 7,23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2억 918만 3,000원보다 6,32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소요예산액은 6억 1,38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5,065만원보다 6,32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인상분 5,321만 2,500원과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비 인상분이 4,950만원, 여비인상분이 371만 2,500원, 직무상 상해에 대산 보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수원시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규모분인 '94년도 예산액 5,098억 3,300보다 47억 2,000만원이 증가된 5,145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부분만 47억 2,000만원이 증가된 2,526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수원시 일반회계 2,526억 9,742만 3,000원의 약 0.5%인 12억 7,2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4 당초예산 12억 918만 3,000원에 약 5.2%인 6,3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의원여비 및 일비인상분 반영과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시의원 직무상 상해 보상금 예산편성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의회 의원 일비 2만원 인상분 4,950만원 여비 2,000원 인상분 371만 2,500원 시의원 직무상 상해보상금 1,000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비는 2만원 45명 55일로 계산하여 4,9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번 제128회 임시회까지 8일을 제외한 50일 지급예정이므로 450만원을 삭감한 4,500만원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여비가 2,000원입니까? 1,500원 아닙니까?

의장님은 1,500원 인상된 것이고, 의원님들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