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및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교복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사업총괄과 시정주요시책으로써시정홍보활동강화, 향토문화예술진흥, 문화원 지도육성,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추진, 주말 태백산 관광안내반 운영과주요투자사업으로써는시립도서관 건립, 구문소 관광개발, 자연동굴 개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총괄입니다. '9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총 11건으로 26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가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1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중이 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당초계획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로써현재 언론사 현황이 방송 2개소, 일간신문 2개소, 주간신문 4개소가 되는데8천만원의 예산으로 년중 홍보를 실시할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시기내에 일간신문 각 3회, 기타 주간지나 다른 신문은 각 1회씩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태백제라든지 동절기 눈썰매장개장과 동시 관광객 유치의 이벤트사업과연결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3페이지 향토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먼저 제11회 강원연극제에 4월 4일부터4월 5일까지 참가를 했고, 제9회 태백산 철쭉제를 6월 4일부터6월 5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8일날 KBS 전국노래자랑 태백시편을 개최했고, 제1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 참가를 6월 24일날 했으며, 결과는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로는 태백제행사와 겨울눈축제행사로 겨울 눈축제행사는 내년도에 실시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모든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원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으로써는향토문화학교 운영, 향토교육사업, 향토연구사업, 향토행사사업 등에 중점을두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향토문화학교 운영을 4월 18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해서 운영중이고, 주부한문교실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있습니다. 백일장 사생대회는 5월 27일날 실시를 했고, 효자비 주변정화사업은 잔디 및꽃나무 식재로써 4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태백의 어제와 오늘 사진집 발간은 현재100점 정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굴.수집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요를 보고드리면,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태백공설운동장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운데 2일간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준비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홍보물 제작 설치 30종을 일부 게첨을했고, 대회 임박전까지 게첨을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지정은 19개 시군이 24개업소에 계약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개 기관.단체와 22개 시군간에자매결년도 완료했습니다. 관람객 참여는 1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6천명 정도는 학생이고, 나머지 4천명은일반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써 음악회, 사진전시, 서예전시, 문학의 밤을 추진하고, 시연출연으로써는 식전행사로 풍물놀이, 식후행사로 천제, 그리고 작년에 우승한양구바랑농요가 시연이 되겠고, 폐회식으로는 대동놀이, 농악 화합한마당이 펼쳐 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말 태백산 관광객 안내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편의를 제공코자 지난 3월부터 새벽,야간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직원들을 태백역에 배치를 해서 안내토록해 왔는데 상반기 실적은 48회 2,560명에대한 안내를 했습니다만 6월말경부터는관광객 숫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매년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6월말부터는 중지를 하고 있지만태백제를 기점으로 10월 1일부터는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입니다. 태백시 장성동 99-30번지에 연건평 300평을 목표로 7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할계획입니다. 8월 29일날 건축.통신.전기.소방.기계 등각종 분야에 대한 발주를 실시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9월중으로 착공되리라고 확신하고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문소 관광개발 입니다. 태백시 동점동 498-10번지 구문소 일대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자건립 1동, 관광교량 1식, 암벽소로개설 1식에 3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천8백만원인데 정자건립은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구문소 정자각의 진입로라든지, 단층, 계단등이 설계가 납품되어서심의의뢰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는대로바로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량가설은 현재 설계용역 의뢰중에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교량은 일반교량이 아니고아치형태를 띤 교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벽소로개설은 현재 사업비는 확보되어있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잔액이 남으면그것으로 추진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화전동 산 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동굴 내.외부 실시설계용역1식과 내부시설공사로 사업비는 14억3천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추진하여 왔고기본설계는 동굴학회와 대유종합기술공사에서 맡았습니다. 동굴내부 실시설계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동굴외부 실시설계용역은 국토이용변경계획과 관광지 조성계획과 병행한 내용으로 외부단장 게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부터 설계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현상 변경승인 신청을'95년 1월에 받으면 내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이외의 잔량의 진입로추진은 사업비는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착공이 되어야 겠습니다. 기간상으로 최대한 잡은 일정이 설계납품이 금년도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고드리면, 철도건널목 안내판 8개소, 태백역 안내판 보수 1개소, 신규 안내판 제작 4개소를 계획을 잡고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철도건널목안내판 8개소에 대해서 7백9십만원을투자를 해서 지난 8월 23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태백역 관광안내판 보수는 민속경연대회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관광안내판 제작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철암역외 3개소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목사진 달아주기 추진입니다. 주목사진 달아주기 사업량은 인화 표고한 것이 35개를 목표로 사업비는 1천6백5십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개를 인화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표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첨 희망시군을 조사중에 있어서그 시군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관광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광VTR 제작 50개와 관광명소안내 카세트 테이프 600개 제작을 계획으로 1천4백6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VTR 제작은 50개를 유관기관과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각종 대민교육이나 대민회의시에 홍보 사용중에 있습니다. 관광명소안내 카세트 테이프는 8월달에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의 300개는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2차분300개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태백시는 낙후가 되어서 관광홍보가 제일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홍보가 안된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생각 하기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흔적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질문을했을 때 답변할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님이 여러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확정시켜준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했는데 그때 한 설명과 지금 한 설명이 동일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작년 12월달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열심히 일했으면 어떤 일을 했다는 근거를 의원들에게제시를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태백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시의원들에게도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다시 말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은 어떻게 완료되었다는 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갖다준다든지 아니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 온지가 한달 남짓한데그런 점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실적과계획을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견도여쭙고 해서 업무결과를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동점동구문소 정자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점동 정자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오다보면 그 옆에 숲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그 정자 주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

부지매입은 아직안했습니다. 아마 이번 회의때 부지매입 승인신청을할 겁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들였는데 관광안내판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안으로 볼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자 주위에 조경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7월달에 MBC에서철암1동 고토실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연락이 있었습니까 ?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일간인가 4일간 학생들하고 살인사건을 찍었는데....

그것은 추적60분이든가 사건 25시든가 에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찍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방송되면 이미지가 나빠져서완전히 오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오지라고 하더라도 전혀 근거없는것을 방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철암 고토실은 그 살인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각 주변은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촬영하는 것을 최대한동향을 이용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찍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더욱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정자각 부지매입 신청을한다고 하셨죠 ?

예, 정자각하고그 위로 올라가는 소교량을 놓는데 소교량을 이용해서 정자각까지 올라가는 암벽을 이용한 길을 30미터 추진해야 하는데그곳의 부지하고, 교량을 놓자면 길 옆에있는 가옥 3채가 있는데 그 가옥 3채하고입니다.

집을 짓자면 우선 땅을 확보 해 놓고 설계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도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승인 받겠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정자각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국유림 입니다. 그래서 대부관계는 조치를 해서 우선 지어 놓고 나중에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아직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권 화보를 위해서 나중에 사기 위해서 부지매입 신청을 받는 것이고, 그외에난간이라든가 가옥 3채분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착공 안했습니다. 그것은 교량을 나중에 추진할 때 보상매입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유지든 뭐든간에태백시 소유재산으로 넘겨 놓아야 될 것아닙니까 ?

아닙니다. 태백시 소유로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부지매입 신청을 받는 것이고, 정자각건립은 국유지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로가름을 합니다. 일단 정자각 건립은 사용승낙서로 건립은했는데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앞으로 태백시가 관리를 하자면 매입을 해야하는형편입니다. 따라서 정자각은 먼저 지었더라도 재산권확보를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부지매입 신청을 이번에 하게된 것입니다.

아니,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 남의 땅 위에다 집 지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남의 땅에 승낙서를 받아서 건립한 것입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집을지었는데 재산권을 행사할려고 하니까땅을 사 놓아야 되겠다는 얘깁니까 ?

예.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못했습니까 ? 애시당초 땅부터 사 놓고 집을 짓지 않았는가 그 얘깁니다.

그 관계는 당초예산확보시 보상비는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우선 사용승낙서부터 받아서 빨리 지어야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일대를 개발계획을수립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미리 책정이 되었고, 보상금은 확보를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월은 하면 안되겠고 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안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두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만일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거부되었을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재산권 확보는 못하게 됩니다건립 자체는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자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사용승낙만 받은상태 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가옥 3채의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

명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자각 밑이 식당이 하나 있고, 경사 올라가는 곳은 담배집과 점포가 있고, 위로 올라가서는 큰 소나무 밑에 옛날에 음식점이 하나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태백에 와서 둘러보고 그냥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도 사먹고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 굳이 그 집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초의 계획은교량을 현재 있는 3개 가옥 부근에서물 건너쪽으로 가설하는데 그 교량설치때문에 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성쪽에서 내려가 구문소를 통과해서구름다리를 놓더라도 충분히 가설할 수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길을 닦아서 올라가는위치는 개인 소유의 산입니다. 산으로 길을 닦는데 그 옆의 집이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 철거될 가옥이 식당인데 구문소에 와서밥이라도 먹고, 국수라도 한그릇 사먹고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철암방면에 있는식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금 위생처리장 들어가는지역의 집을 몇채 철거했는데 굳이 집을철거하지 않고도 밑으로 해서 얼마든지교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인도를 만드는것이지 차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어차피 그 집을 철거를 하더라도 도로에인접해서 구름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조금 빗겨서 교량을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정자각 건립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용승낙서를본인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동생에게서 받은 것 아닙니까 ? 자식의 땅도 부모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땅 주인은 미국에 있고, 동생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동생의 사용승낙을 받고 건립을 했는데 예를들어서미국에 있는 땅 주인이 와서 땅에 대해서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태백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 나왔는데 금년부터 시에서 맡아 한다면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태백제를 주관했었는데 태백시와상공회의소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가 인계를 했는지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도저히 주관할 수 없는 형편이기때문에 시로 이관을 했는지 그 배경설명을 잘 해주어야만이 우리의 입으로 하여금 시민이 알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다가 금년에는 시에서 주관한다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작년까지주관했는데 어떠어떠한 까닭으로 금년부터는 시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중간배경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얘기도 없이 그저 상공회의소에서 하다가 시에서 하게되었다고만 하는 것은글을 써서 읽어 주는 것에 불가합니다.

홍두표 위원님이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제가 아직 업무를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4천8백만원 으로작년과 동일합니다.

추진위원장이 누구 입니까?

주관을 시에서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대회장을 겸임하는것으로 시장님 입니다.

태백제를 추진하기 위해서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총회를 1번 개최했고, 소위원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민간단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을 때도 시의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시간, 장소, 행사방법을논의를 했습니다. 태백제는 시청공무원들 체육대회가 아니고 태백시민들의 축제입니다. 시민의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배제시켜 버렸습니까 ? 어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실 때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견제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동반자의 입장에서 태백시발전을 위해서 주력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매사를 선집행하고 난 후에 후승인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동반자 관계가 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견제자, 관리자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제가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형식만 보고 추진을 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김창송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여주신데 대하여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시정주요업무 추진관리, 시민명예감독관제 운영,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94행정감사 실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관리 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9개분야 194건에 559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이 143건이고, 계속사업이 13건, 이월사업이 27건입니다. 각종 사업의 확고한 추진체계를 견재하기위하여 밀도있는 심사분석을 실시하고부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분기 1회씩 심사분석 보고회를 갖고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업무를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보고회와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추진시책을 정립하여 주요업무에 대한시행계획서를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시정의 누수를 진단하기 위하여 심사분석을 2회 실시하여 부진사업을 도출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의 심층분석을 위한 지시사항에대한 결산을 99건을 적기에 실행하도록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확인 점검을 38개소를 실시했으며, 재해위험시설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사고 우려지역이 3개소, 해빙기 안전진단 53개소, 수해우려지역21개소를 확인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책. 투자사업의 시기를일실하지 않도록 월.주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자사업의 이월을 예방하기 위해서역공정을 수립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며,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를 문제점 사업으로집중관리하여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감독관제 운영 입니다. 총 대상사업 12개분야 51개사업으로사업비는 309억1천3백만원 입니다. 총 위촉인원은 98명으로 통장 58명, 새마을지도자 19명, 주민 2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위촉장 수여하고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위촉내역은 총 12개분야에 98명이되겠습니다. 주요활동상황은 수시 사업장을 점검하여공사장의 안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교통유도라든가 먼지공해 발생등을예방하며, 부실시공을 예찰하여 시방서와비교 확인을 수시로 하고, 사업의 적기실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갖고, 특히주민과의 보상문제등 마찰을 해소하는데주력하며, 민원사항을 미리 관찰하여상수도관 파열이라든가 교체등 1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명예감독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활동우수자를 선정하여상반기에 표창을 9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주할 때 활동우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토록 하고활동력과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우수사업장 현지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 입니다. 10대과제의 3대 기본원칙은첫째,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여 재난이나범죄, 폭력, 공해병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 부당한 대우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식수, 불량식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창의·능력발휘의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나 간섭불합리한 단속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은 시정업무추진의 제1의적과업으로써 생활개혁 종합추진 본부를운영하여 총력추진 태세를 확립하고, 주민신고요원 1,320명을 위촉하였으며, 민간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45개단체에 실천과제를 부여하였으며, 수범실천사례 발굴포상을 상반기에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대 집중과제 추진으로 생활개혁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정비를 34개소를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노점상 정비를480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위해서 우수.수범사례 발굴포상을 계속하고, 사진전시회, 사례집등을 발간하며, 시민참여와 호응을 유도하여 개혁작업이가속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 추진방향은 주민불편사항의 적기개선을 위해서 생활민원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약속사항의 확고한 이행으로신뢰행정을 구축하며, 대상사업 특히 지역개발사업, 시장.동장포괄사업 1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확정된 사업은 총 106건에1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사업이 29건, 시장포괄사업이 19건, 동장포괄사업이5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61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건, 미착공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내역은 총 31건이며, 설계중에 있는 것이 28건, 토지사용 협의중에있는 것이 2건, 장애시설 완료후에 하는것이 1건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감사실시 입니다. 감사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10개동 2개사업소, 회계검사를 10개기관 7개동 3개사업소, 부분감사를 본청의 건축과를실시했습니다. 감사운영방향은 행정하자발생을 확인하고문제점을 도출해서 부조리의 개연성을 근절시키며, 불합리한 제도발굴을 개선하고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합니다. 감사실시는 3개분야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대상은 3회에 15개동 5개사업소 1개과를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훈계가 25명, 주의가 8명이 되겠으며, 행정상 조치가 175건, 재정상 조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운영지침 변경으로 현행 2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던 도 감사가 앞으로는3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이되었으며, 감사방법도 지금까지는 기관을방문해서 감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면제출 방식으로 감사를 해서 종합감사와회계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감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민명예감독관이 시에서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이사람들에게 감독을 하기 위한 간단한설계서라든가 시방서를 내 주어서 당신의동에 이러이러한 식의 공사를 하니까 감독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시방서나 설계서를 내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복사를 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장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사업의 추진내용을 감독관들에게 설명을해 주도록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상당한 양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업장의 설명회를 누가 합니까 ?

그 현장감독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독이 설명회를 한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동장포괄사업 같은 것은동에서 계획서를 시에 올려서 설계가 시에서 나오든지 동에서 나오든지 설계를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알고 있는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동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명예감독관제가 필요합니까 ?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줄려고 하면이 사람들에게 이 공사비가 얼마며, 몇미리 철근이 들어 간다는 정도의 시방서, 설계서는 주어야지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감독을 합니까 ? 또 한가지는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위촉장을 들고 다니면서 나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서 들고 다니라는 겁니까 ? 신분을 알수 있는 신분증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상 실적위주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사항밖에 안되지 실질적 운영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지금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지로 시행과정에 ? 서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명예감독관을 시에 초청을 해서명예감독관은 이런이런 일을 해 주셔야된다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회의를했습니다. 그런데 각 감독관과 현장감독과의 관계가밀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제대로운영되게 할려고 하자면 타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모르더라고 자기 동네에서이루어지는 공사 만큼은 그 동의 감독관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감독관 이전에 동장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동장도 모르고 있고, 감독관도 모르고있다면 감독관제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감독관이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방법이 업자에게 공사를 할 때 감독관을불러서 설명회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임명을 하면서 임명장에 무슨 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임명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위촉할 때 감독관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내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공사같으면 이 공사는 철근이 몇 미리 들어가고, 사업비는 얼마라는 것을알려주고 이런 공사를 하니까 당신이 감독좀 해달라고 할수 있는데, 공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 포장공사도 있을 수 있고, 하수도 공사도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공사마다 감독을 할려면 공사 시방서나 설계서를 당연히 봐야지 공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 그것도 모르고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그 얘깁니다. 또 한가지 공사가 착공되었는지 준공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동장포괄사업비중 사용된금액이 얼마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동별로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김정남 위원이 말씀하시는것을 조금 보충해 말씀드리면 행정에서할 수 있는 힘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힘이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연적으로수반되어야 하는데 예결위원들이 왔을경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의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힘 밖에는 없습니다의회에서 할 수 있는 힘은 이끌고 갈수있는 힘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되고자 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같이 힘을 합쳐서 태백시 발전을 가속화시켜 보자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을 모시고 나가든가 해서현장을 돌아 봐았으면 예산확보에 도움이되었을 것 아닙니까 ? 시에서 건의하고 안되면 그만이고, 자료올려서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태백시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혼자서 고생하고, 혼자고민하면서 할려고 하지말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을 써보자 그 얘깁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닌데 왜안됩니까 ? 그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이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적당히 답변만 하고넘어가고 한다면 태백시는 매일 제자리걸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의회와 협의를 해서 참여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조금전에 각 위원들이여러가지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는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자료가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

예.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봐야될 것도 있고, 앉아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부분감사를 했다는데어떤감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내역을 한장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전반기에 작은 숫자의 공무원으로 행현장에 나가서 땡볕에서 일을 했는데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한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작년도 예산편성시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보고자료가 될수 있는지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번에 제출한자료는 시에서 각 실과별로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중에 중요한 사항과 하반기에추진할 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선별을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서류만 보고 현장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어떤 공사를 했으면 현장확인은 안하더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를 제시해야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심재영 위원과 김정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감독관을 선임을해서 명패를 주고, 임명장을 만들어 주고, 제가 일부 보수를 지급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을 열심히 하셨는데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동에 사본을 비치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 때는 하겠다고 하고, 실지로는 하지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졸속행정이니 전시행정이니 하는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계속한다면태백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설계변경을 한번씩 하는데돈이 어느정도 듭니까 ?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92년도 본회의장에서 철암지역 주차장건립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 뒤 3번, 4번씩이나 설계변경이 되면서오늘날까지 미결중에 있고, 단 하루도공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집행부서가 있지만 공사가 왜지연되는지를 챙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입니다. '92년도에 사업계획 했던 것이 지금까지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설계를 4번씩이나 변경해가면서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좀 전에 홍두표 위원이말씀하신대로 이 자료를 봐서는 뭐가뭔지모르겠는데 행정감사를 해서 재정상 조치를 42건에 8백8십만원을 했습니다. 환수조치 한 것이죠 ?

예, 환수조치 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되어서 8백8십만원씩이나 환수 조치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특히 가족수당같은 부분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잘못지급된 것을 환수조치하거나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령날짜와 월급날짜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정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가 보험도 안들고 해서보상을 해 주었는데 예산계정 과목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

내부적으로 결의만 해 놓았지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결의를 할 때 예산계정과목 어느 과목에서 하겠다고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

구체적인 문제는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한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물론 차주가 재산이 없으니까 일단 보상을 해주고 다음에 구상권 신청을 해준다는얘기가 있는데 좋은 얘깁니다.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반대하자는 것은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형식적이나마 협의를 할 수는 없었느냐 그 얘깁니다.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부터미리 나가야 되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이 참 좋은 일인데의원들이 언제 결의했느냐고 물었을 때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시에서 대충 그렇게 한 모양이라고 답변합니까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집행을 하게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 그러면, 나중에 선집행한 후에 후승인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승인해 주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 매사가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엄청난 금액의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고,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잘못되었다는 겁니다. '95년도 예산 심의시는 날짜를 넉넉하게잡아서 조목조목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예산을 승인하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규 위원께서 총무국장님의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의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3년동안 의원생활을 해오고 있는데태백시 공무원들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임기웅변으로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한달 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녹음테이프와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살펴보면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기 때 와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또 여기 어느 의원이나 대접 받을려고 하고 예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들이 타 시군에서 서너분이 태백시에왔습니다. 그런데, 의원에게 와서 누가 어느부서로전입왔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찾아가서 과장이 새로왔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 이런 일이 한두번 입니까 ?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갖다 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인사를 못시키면과장이 하든가 아니면 계장이 이라도 어느부서에 새로 온 누구누구라고 인사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 입니다. 의원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그러시는것 아닙니까 ? 이 서류자체, 업무자체는 좋다는 얘깁니다아까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듯이 국회 예결위원들이 왔을 때 국장님이나 시장님은그 사람들에게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협조를 많이 해 주십사는 업무보고 밖에 할수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국회의원에게 할 말도 하고, 정 안되면 의원들이로비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태백시가필요로 하는 예산을 얻어야 합니다. 모 한 과장을 예를들어 얘기한다면 태백시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왔는데6개월을 있다 왔든 7개월 있다 왔는간에그곳에서 근무하다 태백시에 다시 왔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표면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과장급 이상이면 간부진 아닙니까 ? 의원들이 매주 화요일 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40일이 넘도록 있다가 어제 와서 어느과과장 누구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총무국장님 태백시에 몇년 있었습니까 ? 이 문제가 한두번 얘기했던 겁니까 ? 회기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여기와서 얘기만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시민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시민들을무서워 할 줄 모르는 공직자와 지도자는가차없이 태백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 어느 시의원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같습니다.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해서욕 먹는 일이나 궂은 일을 다 한다는 얘깁니다. 환경미화원 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어느 시민이고 다좋아 합니다. 그것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예산이 의결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자기 돈으로 보상해 줄 겁니까 ? 매사를 모두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동료 의원들이 안하고 내가 하더라도바로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증을 한다든가 하면.... 전 공무원이 다 그러하면 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대화를 한다면 서로지킬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과장이나 계장, 국장, 부시장에게 시정조치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정조치를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정조치된 것이하나라도 있습니까 ? 아무리 공무원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서밑에 직원들이 계장, 과장, 국장을 우습게 알고 말을 안들어서 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백시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시군에 잠시 가 있다가 온 과장, 또 그외 새로 온과장들이 한 두사람 있는데 의회에 당연히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상당히 결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결례가 절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 보상금 관계는 아까 대략 답변을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방침만 서 있고, 예산은 일단 세워야만 앞으로 집행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태백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지로 전출간사람들이 기관장이나 법계등 여러 모임에가서 태백시를 좋지않게 얘기를 했다는데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사람 좀잘못된 것 아니냐, 자기가 태백시에 근무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한 집에 있는 식구도통솔이 제대로 안되고, 자기 입안에 있는 혀바닥도 자기 이빨로 깨무는 세상이 되었지만 공무원이 입조심을 좀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태백시에는 쓸만한 사람은 다 쫓아 보내고 사고뭉치만 모아 놓고, 현재 과장.계장들이일을 열심히 하고, 충실한 사람이 있는데그 사람들이 일을하면 모략을 해서 일을못해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백이 낙후가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떠나는 동네 아닙니까 ? 그러니 공무원들 교육시에 여러가지로얘기를 해서 집안 자체 단속을 잘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공사가 하나발주되었다고 할적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계획만 수립하고 설계도 안나오고, 예산심의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어느 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어떤 공사가 발주될 것이니 조사해 보라고 알려주니 의원들도 그문제로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 소신껏 일한다고 답변해 주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한 2년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에서 모든 것이 융합이 안되고는 힘듭니다사람이라는 것이 살다보면 좋은 일도하고나쁜일도 하겠지만 나쁜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님과 타협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공무원들이 집이 전라도에 있든, 서울에있든 이북에 있든간에 태백에서 살면 태백을 내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상부에서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보안에 대한 문제, 내부결속에 관한 문제를 평소에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기회라든지 별도 교육을 통해서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 문제를 김대근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봤어야 좋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것을 집회공고를 했으면 그 1건이라고 예산요구를 해서 달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 다음에 추경이 언제 올라 옵니까 ? 이것 1건이라도 추경 편성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으면 좋지 않았는가하는 얘깁니다. 이번에 또 넘어가면 다음 임시회를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언제 지급한다는 겁니까 ? 기왕 줄 바에는 좀 빨리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거쳐서 현재 있는 예산에서 미리 지급을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될려면 선지출한 후에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있어서 급하니까 미리 지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면 반대할 의원이 한사람도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출하고 난 후에 예산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동반자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시끄러워 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꼭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국 ｏ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4년도 총무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공직자 사기앙양과 공직자 직장교육, '94 공무원 교육계획, 청사방호능력강화,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강화, 주전산기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체육대회와 공무원 등산대회,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과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설악수련원입교,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고충상담처리제 운영등으로 수립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체육대회는 6월10일 공설운동장에서 공무원 및 가족, 시의원,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1,500명이모여서 실시하였고, 설악수련원 입교는부부동반반외 3개기로 해서 58명이 입교를 완료 했습니다.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로써는 동직원을대상으로 해서 6급 및 7급 15명을 홍콩싱가폴, 일본등 3개국의 해외연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무원 등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공무원에 대해서는 6명을 선정해서 1인당30만원씩 종무식시 수여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공직자 직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초질서 지키기운동특별교육과, 직장교육, 신규채용자 및보직변경자에 대한 직무교육,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립했습니다. 추질실적으로써는 정신교육을 이념 및시책. 소양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년 14회실시하였고, 직무교육은 신규채용자 및부서별 직무.전문교육으로 해서 12회를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공직자 가족 특별교육을 '94년도 9월중에 1박2일을 계획으로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올바른 시국관및 건전생활 유도라는 주제하에서 교육을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시책.기타교육으로써 총 15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기본교육에 대해서초급신규 임용후보자반 및 기능신규 임용후보자반 중견실무자반 등을 통해서 41명을 실시했고,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재무행정반외에 12개분야에 대해서 29명을 실시했으며, 장기.시책교육으로써는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15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중견실무자반외 12개분야에 대해서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방호태세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원 및 장비현황으로써는 예비군 95명과민방위가 350명이 되겠고, 장비로써는무기가 120정, 탄약이 5,400발, 부수기재14종, 방호장비 9종, 통신장비가 4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무기고 설치 1개소에5백만원과, 초소통신시설 인터폰 17대를설치하는데 7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무기고를 '94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1층 현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무기고 설치된 장소에전부 보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초소통신시설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백5십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초소와 초소간의 인터폰은 미설치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할 것 같으면 청사주변 2지대에 통신시설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추진력 강화로써는 수시 순찰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추진역량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라든가 주민 총체적 참여를 의미하며, 주민편익시설 확대로써는 자발적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추진태세 강화를 위한분위기 조성으로 공직자 및 주민교육을실시했고, 기관.단체, 통.반장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자체 홍보물을 3종29,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기관.단체 공조체제를 위한 간담회 및캠페인 실시는 12회에 2,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상설기동 점검반운영은 '94년도 2월 3일부터 년중실시를하고 있으며, 점검반 편성은 5개반에 10명으로 주관부서를 우선해서 편성을 하여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성과에 대해서는283건 적발로 현장계도 및 주관부서에통보를 해서 미비사항이라든가 문제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시범학교 지정운영은당초대상은 15개동에 11개교를 지정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범학교 지정은황지국민학교로써 강원도 애향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병행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의 날 운영 강화로써는매월 1일과 15일을 기초질서지키기의 날로 지정을 해서 15개동 25개소에 년인원12회에 27,600명이 참여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로써는 광고물 정비, 껌조각 제거라든가 적치물 등을 정비하고있습니다. 질서편의 유도시설의 정비확충으로써는유원지, 공원, 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를대상으로 현재 정비한 사항은 15개동에11종 613개가 되겠고, 앞으로 정비해야될대상은 11종에 91개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설치유도를 적극 유도해서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질서유도시설 설치로써는 4개단체 15개지역을 설정해서 특히 역, 터미널 지역을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관.단체별 실천과제 및 구역지정은실천과제 부여로서는 34개 기관.단체를대상으로 하고, 담당구역은 15개동 30개소를 지정하며, 주요성과로써는 17개단체년인원 2,300명이 자율참여토록 유도할계획이며, 자체단속반 운영은 바르게, 새마을, 자율방범대를 통한 국토청결요원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써는 주민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질서편의 유도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예산을집약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에 중점을두어야 할 사항은 민간단체가 자율참여할수 있고, 각종 시설이 자율설치가 될 수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상반기 기초질서지키기 시책추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고거기에 따른 단속에 앞서 실과소동별 자체 추진태세를 재정비하여 기반시설의 조기 정비보강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례, 우수시책의 파급 확산으로 질서는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질서편의 유도시설 정비확충은 우선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확충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시.군경계정비도 아울러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및 재털이 설치는 역, 터미널, 건널목에 설치를 해서 자율적으로이루어 지도록 하고, 주민이용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질서지키기의날 범시민적 총체적 참여유도를 위해서는전 자생단체라든가 유관기관, 사회단체등을 총 집약해서 자율참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유공.민간단체 포상은년말에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한 기관. 단체라든가 자생조직에 대해서 포상을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은 11월중에 500부정도 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 유관기관및 사회단체에 배포를 해서 참여의식을참여하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측정도 분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전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주전산기 설치완료를 당초에 '94년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있었는데 이 사항은 5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업무프로그램 설치는 자동차세외13종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방세 자료구축을 위한 온라인화를 해야 되겠으며, 3/4분기에는 종합토지세를 취합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공무원 해외연수를 15명이갔다 온 모양인데 각 동에서 1명씩 갔다왔습니까?

예. 동에서 1명씩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갔다오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마지막기가 해외연수를 갔는데, 갔다오고 난 뒤에 각동에서 해외연수를 한 대상자와 본청에서 해외연수를 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자생적인 모임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각종 자료라든가우수사례를 자율적으로 토론식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그런 모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갔다오면 의무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제출 안합니까 ?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연수보고서를 잘 취합을해서 책자를 만들면 안 갔다 온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이 있잖습니까 ?

예, 있습니다.

지금 100% 임용이 다 되었습니까 ?

8명이 아직 미임용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작년에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쳐서 지금까지 임용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예상 결원인원을 파악을 해서 시험을 보게되는데실질적으로 예상 결원인원에 대해서 30% 수준, 20% 수준을 추정을 해서 시험을보게하는데 태백시에서는 예상 결원인원에 대한 추정인원이 전원이 합격되었기때문에 성적순으로 임용을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8명의 임용예정자에대해서는 '95년도 12월말까지 관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용문제는 '95년도 상반기중에 해결되지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하면 본의 아니게 8명이나 실업자를 양성시켜 놓았다 그 얘깁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쳐서 탈락되었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런 시험자체가 없었으면 다른 곳에 취업을 했을텐데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임용을 해주지 않으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실업자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공무원 결원인원을 예상을 잘못 했다는 얘깁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을잘못했습니다.

10명의 결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10명만 모집하면되는데 결과적으로 20명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과잉선발되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 물론 성적순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1년간 실업자로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서 사실설명을 해주고 언제까지는 틀림없이 임용될 것 같으니 그때가지 좀 참아달라고 하든지 하는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루이틀 시행해 온 것이 아닌데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왜 이렇게 거리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지 연구해 본 적이있습니까 ?

저희들이 이 사항에대해서 분석도 좀 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계획도 구상하고 했습니다만 각동별로 사회단체라든가 유관.기관이 자율참여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교육이나 간담회를 윤번제로 각동에 순회를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홍보사항도 좀 부족하겠지만 주민들참여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상반기는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했고, 하반기 부터는 간담회다 교육이다 이런성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있게끔 반상회라든가 자모회, 자생조직의모임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문제는 홍보사항도 좀 미흡했겠지만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의식도결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방법도 교정을 해 볼까 합니다.

또 한가지 고충상담처리제운영이 7급이하 전직원이 운영하는데 참좋은 계획이고 꼭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김광일의원이 변호사 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직속으로 고충상담처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시민을 상대로 하는 고충상담 체계가 지금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전시민을 대상으로고충상담 이라기 보다 주민들의 불편한민원사항, 해결해야 될 사항, 각종 시책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서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충과 민원과는 아주 거가 먼 것입니다. 고충은 내가 지금 당해서 고충을 받고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원은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면서 혜택을 받는것을 애기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충제 위원회가 태백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7급이하 공무원 전직원을대상으로 하는 고충상담 처리제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고충상담 처리제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주전산기 운영에서 지방세업무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세금고지서가 전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나오긴나오는데 태백시에 아직 라인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나오는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시에 도에 올라가서수령을 해가지고 와서 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해서 우리시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특히 주민세와 폐기물수수료가 잘못된 것이 많은데 퇴거해 간뒤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사람 앞으로고지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태백에 살지도 않는사람앞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나온 만큼수금이 안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세금은대부분 다 내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 진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전산망으로 새로 입력을 한다면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삭제시켜 버려야됩니다. 퇴거한지 몇년이 지났는데 고지서가 자꾸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부수령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통장들이 받아보고 이것은 퇴거한 사람의 것이라고 써서 동에 갖다 주는데 그 다음달에보면 시정이 안되고 또 발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정리할 것은정리를 해서 입력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총괄과 시정주요시책, 주요투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9건에 11억9천2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주요시책은 7건에 1억4천7백만원,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10억4천5백만원 입니다. 추진상황별로 말씀드리면완료가 2건에 2천2백만원으로 주요시책이1건에 2백만원, 투자사업이 1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이 7건에 11억7천만원으로정상이 7건에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시책이 6건에 1억4천5백만원이고, 투자사업이 1건에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전거타고 걷기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참여행사를 1회 개최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스니다. 추진실적은 자전거타기 촉진대회를 1회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중앙국민학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구간으로 5월 8일날 실시했고, 시상은 자전거를 10대 추첨을 해서 시상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회의를 3회 개최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 6㎞를 상장동, 장성동 2개구간에 설정했으며, 홍보는 반회보 게재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이용을 3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우선 문제점은 도로가 협소하여 자전거사고 위험도가 놓아 시민참여도가 극히저조합니다.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인 홍보 및 참여촉진행사를 추진해서 주민참여 붐이 조성되도 구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라든가 민방위 교육 등각종 기회교육시에 주민홍보를 확대하고, 공직자 솔선참여로 기관.단체등 범시민참여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투자지원계획은 년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지원대상은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마을이나 가구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마을당은 2천만원, 가구당은 3백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하고 있고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94년도 상반기 융자금 지원은 지원가구가 18가구에 지원금액은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융자한금액은 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총자산이 4억2천2백4십5만9천원이 있고, 시기 미도래가 3억3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간이 지나서 체납이 된 금액은 4천3백5십만3천원이며, 현금보유액은7천5백9십5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저소득 마을이나 가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계획이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도 융자지원을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책임담당구역 지정을 99개기관단체에 77개 구역을 지정을 했고, 청결의 날 지정 운영 활성화는 매월 첫주토요일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특히쓰레기 우심지역 카드화 관리를 취약지 1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은 205,241명이고, 장비는 차량 및 리어카등이 11,244식이동원이 되었고, 그동안에 수거된 쓰레기는 135톤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은 반회보 게재와 홍보매체를이용했고, 유관기관 참여 협조공문을 5회에 99개 기관.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기 지정된 기관.단체별로책임구역제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심도 및참여도가 저조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기관.단체 간담회나 대회를통해서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취약지 전술 헬기장 정비.관리입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헬기장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년간 계획은 년 2회 춘기.추기에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비는 3백7십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중에 6월 20일경에 37개소에 대해서 수목제거, 파손패드및 진입로 보수, 바닥유실 보수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계획으로 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을 10명에 5백만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1개소 1천5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월 1회8백만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을 1개소에'93년도에 설치한 구 태백유아원내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불우청소년 자립지원은 7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4명을 했고, 직업훈련을 3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지원은 2/4분기까지 7십8만3천원을지원했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개소를 지원했는데 1일평균 70명의 학생이 이용을 했고, 누계인원은 12,8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2/4분기까지 7백3십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5회에 2,200명이참여를 했고, 내용은 학교별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순회 운영하였으며, 예산지원은 6월까지 3백8십7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1개소 11회 1,2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곳의 독서실을 활용하는 인원이 하루 평균 한 30명 정도가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영화감상이라든가 음악감상 및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실업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업팀 구성은 현재 지도자1명과 선수는 여자선수 4명으로 되어있고, 강화훈련은 상.하반기로 장성여고 사격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계종합훈련은 1회 실시했는데 1월 4일부터 2월 3일가지 30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은 '94년 5월과 12월중태능종합사격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참가계획은 6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대회참가를 3회를 했습니다. 출전종목은 사격이 되겠고, 여자일반공기권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드린다면전국대회에서 4명의 선수가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성격으로서는 14위, 16위, 24위, 51위를 했습니다. 단체는 전국 실업팀 11개팀중에 6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적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회를 2회 더 참가할 계획인데 내용은 제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와 '94년도 종목별 사격선수권대회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총괄을 말씀드리면추진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획인데 1단계는 '94년 6월부터 '94년7월까지로 체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있습니다. 2단계는 '94년 8월부터 '94년 11월까지로경기장시설사업을 총력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도시환경정비공사도 마무리하고, 대회앰블럼.구호.표어.포스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로경기장시설을 연맹에 공인을 받는 절차하고, 공개행사 연습을 실시하고, 숙소. 식당 배정을 완료하며, 행사종사자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경기용구를 확보및 배치할 계획입니다. 4단계는 '95년 4월 30일경에 가서 최종예행연습과 홍보.안내물을 설치 완료하고인력.차량.물자지원 계획을 최종점검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범시민 추진위원회구성을 331인을 완료했고, 체전기본계획서 5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련기관, 각 실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관별로 매일 실과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주경기장에 있어서 절개지 정비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분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공정이 현재 49%입니다. 우레탄 포설공사는 주로하는 사업이 아스콘 포장과 우레탄 포설, 배수로, 육상경기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20% 입니다. 운동장 시설확장공사는 스탠드를 10칸을뒤쪽에 더 올리는 공사하고, 전광판공사, 성화대공사와 본부석을 증축하는 공사가되겠습니다. 거의 부대시설인데 현재 전부 착공이 다되었고, 1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은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인데 8월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는 공사공정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입찰까지는 다 되었고, 공사진행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창고를 설치를 하도록되어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외 각종 전기.통신.방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완료가 다 되었고, 기간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상연습장을 설계중에 있고, 그외 관내에 테니스장이 9개에서 15개를보수라든가 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태국민학교, 장성초등학교, 태백국민학교 체육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는 전부 완료가되었고 현재 입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지중학교 운동장은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는 완료되었고, 다음주부터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백공고 운동장은 축구장으로 활용토록되어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운동장에서나온 마사토를 활용해서 정지작업을 전부마쳤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와서 파인 곳이 있는데보수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성복지회관은 사실 실내체육관인데이것은 오늘 입찰이 되어서 바로 추진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은 황지고등학교에 설립되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2억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지원한 4억5천만원으로 금액이 좀 부족하지만 시청공사에이어서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청진입로공사는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금주가 지나면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KBS방송국 진입로공사를 하고 있는 하는데 현재 진도가 5%로 이번에 민속경연행사가 끝나야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황지지구 보도블럭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는 전부 착공이 되었고,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장성지구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2% 입니다. 철암지구 보도블럭 보차도 경계석공사는현재 5%로 공사진도가 미진합니다만 다음주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각종 보조경기장 진입로 정비작업은 현재5%입니다. 시내 도로 덧씌우기 작업은 모든 시가지정비작업이 끝난 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태백역 광장 조성공사는착공이 되어서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부터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은이번주에 착공할 준비를 했고, 가설사무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실적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탈면 운동장의 토사제거를 현재까지86%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주에는 비탈면의 배수공사와 사면안전처리를 위해서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작업과 비탈면 녹화를 위한 녹화작업이착수되겠습니다. 하천변에 하고 있는 주차장 옹벽공사는금주에 타설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레탄 포설공사는 민속경연대회전에아스콘 포장 1차, 2차까지가 완료되도록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장공사는 주로 암반발파작업과 교량가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중 축구경기장 공사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각종사업추진 마무리하고, 대회 앰블럼을 이번달에 전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군사령부에 대대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대회시의 공개행사 종목을협조를 받고있고, 금주에 중고등학교와협의를 해서 학생들 마스게임 종목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장 정비보수 입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통동 산 70번지 연화산 유원지내로 부지는 3천평이고, 시설면적은 3백평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극기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협조를해서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 여가선용 및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성복지회관 건립은 앞에서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액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알아보기가 어렵고, 전체시설사업비가얼마인지 합계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 집계를 지금사업중이기 때문에 뽑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사업비 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많은 사업을추진하면 입찰을 봐서 낙찰된 사람이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 입찰만 보고난 뒤에 어느 업자가 하든간에 나는 모른다 하는 식의 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하도급이 내려가면 자연히부실공사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잘 챙겨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전번에 속초에서도민체전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경기장이 공인을 못받아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경기용구를 공인된 경기용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신경을 쓰셔서 내년 도민체전전에 경기장을 공인 받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용구도 공인받은 용구를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문제가 속초에서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업자가 준공때 공인을받는 것까지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챙겼고, 용구가 속초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강원도 각 체육회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경기용구가 어느회사 어느제품의 규격이 무엇인지 지정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것을 참고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기장 밑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했습니까 ?

예, 매입했습니다.

전번 29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그 문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을 못해서 유보를 해서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도 승인받지 않고땅부터 미리 매입할 수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챙기지 못했습니다.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야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입니다. 년간 목표는 82억9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상반기는 39억5천8백만원을 목표를 해서 6월말 현재 부과는 44억3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41억4천5백만원을 해서 93.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보시는 표와 같이 도세가 미수액이 1억 1백만원이 발생했고, 시세는 1억9천3백2십2만원이 발생해서 총 미납액이 2억9천4백3십6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93년도 이전에 전체 총체납액은 3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징수목표는 2억1천3백만원으로써 상반기까지 목표를 1억원을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6월 30일까지징수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9천4백4십2만8천원을 징수함으로써 94.4%를징수했습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동한과 부동산을합해서 1억3천4백만원의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지역경기가불투명한 이유 때문에 납세의식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과 자동차의임의경매로 소유자의 추적이 좀 어려운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은닉재산은 수시 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무조사 확대 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목표는 법인과개인을 합쳐서 약 300개소에 2억2천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조사 총목표는 737개소에 5억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234개소를 조사를 완료해서2억7천1백만원 상당의 세무조사를 끝냈습니다. 향후대책은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의거관내.외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욱내실있게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법인의요건상실여부를 중점실사해서 탈루세원이있는지의 여부를 발굴함으로써 추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면사유가 목적에 적합치 않을 경우는 중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4년도에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5억7천7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2억8천3백만원, 현년도분이2억9천4백만원 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는 과년도에서 2천9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현재 2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있고,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2억9천4백만원중에서 8월 26일 현재까지 9천6백만원 징수함으로써 미정리액1억9천8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와 현년도의 전체 체납액은 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방안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8월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동안에 세무과가 중심이 되어서 각 실과동이 담당동별로 체납자에 대한 방문징수에 임해서 금년 9월까지는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과는 직원을 6개반에 24명을 별도 편성해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도 일부 단행하기 위해서 실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차량에 대한 납세가 상당히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체납을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재산소유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전국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도아울러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징수와 납부안내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든 체납액은 납기내에 자진납주할 수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년말까지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자료관리를 해서 년말에는 도저히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도 단행할 준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적어도 95%에 상당하는 4억4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법인과 개인에 대한 탈루세액을 중점조사하는데 2억8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라든가 사기성 재산에대해서는 중점 추적조사를 하고, 탈루. 은닉 취약세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등기.등록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누락세원도 아울러 조사를 하고,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실제사용용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 편익위주조사실시로 적어도 7일이상 납세예고기간을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익도 도모하고,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평과세와 성실납부에 대해서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세금을 받는 일이 상당히어려운 일인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태백시 징수원이 10명인데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가까운 삼척이나 동해만 하더라도 징수원이 5~6명 밖에 안되고, 세액은 태백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배려를 하셔서 10명이라는 인원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대로세금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고충이 많습니다. 한두번 가서는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몇일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방세 전체 목표액을 봐서도 인원이 너무많으면 문제가 되겠고 해서 10명 정도로예산을 승인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달에몇회나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러 나갑니까 ?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일주일에 하루이틀은내부정리를 하고, 나머지 5일간은 계속징수를 나갑니다.

작년도만 해도 철암지역에체납자들이 체납액이 많아서 소리가 많이났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져서자진납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징수를 많이 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러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나간다는 얘깁니까 ?

예, 나가고 있는데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의식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의 납부의식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 나가서 개인면담을 하면서 시의 고충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충분히하고 가급적이면 납기내 다 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개중에는 어려운분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늦어지는 분도있습니다. 그리고 철암지역 같은 경우는 멀어서직접 오지 못하니까 전화로 세금을 준비해 놓았으니 받아 가라고 하는 예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제일많은 미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고액체납된 것이 태백관광호텔이 2천만원인데 9월달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체납자들과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고액체납된 것은 제가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것 보다과장님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효력이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같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

같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재산세는 금년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76.4%가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어떻게81.1%가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세가 2가지가있습니다. 재산세에 병과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세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징수비율이 134.8%나 되는데 도대체 목표를 얼마를 세운 겁니까 ?

목표액은 전체 세액에서 상반기에 50%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부과액이 목표액 보다 많은데 그러다보니목표액대 징수액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니, 부과된 금액의 상반기 목표액의 얼마를 세웠기에 104%가 나왔고, 134%가 나왔느냐 그 얘깁니다. 부과액 대비 몇프로의 목표를 세웠느냐그 얘깁니다.

부과액 대비 목표를세운 것이 아니고, 목표와 부과액은 차이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들어서 취득세 같은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3억7천만원을 받겠다고 예상했는데 물건거래가 많다 보니 부과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목표를 세울때 100% 목표를 세웁니까 ? 만일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목표액을백만원을 세웁니까 ?

목표액을 먼저 세웁니다. 부과액이 목표액 보다 적을 경우도 있고, 많을 경우도 나옵니다. 지방세를 얼마를 받아 들이겠다는 년간목표를 세워 놓고, 부과하는 과정에서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더 많이 나오는경우도 있고,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도나옵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를 상당히 여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고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셨는데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금년에 들어서 특별징수기간에 50대분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19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냥 영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납세필증을 부착하게 되어있죠 ?

예.

언제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새벽녁이나 저녁에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여러번 했는데 부착을 안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8천9백만원씩이나 미납되었다는 것은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을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가과년도분은 전부 자기들끼리 경매가 되어서 자동차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서에 모든 이행을 해야 하는데 등록관서에 자동차 원부는 살아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경매를 해서 태백시관내에 없는 차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체납으로 관리가 되고있는데 세목상에는 등록원부에 살아있기때문에 부과를 안할수는 없고, 또 등록원부에 살아있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관리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법규가미비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소도 못시키고 계속법을 어기고 있는 차량이 그대로 있는사항으로 자동차세가 자꾸 누적되어도알면서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있던 차가다른 시군으로 경매되어 갔다면 그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알아 볼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협조가 그렇게 안됩니까 ?

저희가 여러 경로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한 6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이행이 세무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보니 협조부서에서도 적발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태백시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아니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시 자동차 정기검사때반드시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이라는 안을내무부에서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고있는데 그렇게되면 좀 징수가 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는 지금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

농공단지는 사업개시부터 1년간은 전액 면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