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및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봉운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건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생활보호 지원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633가구에 1,25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446가구에1,181명입니다. 그래서 총 1,079가구에 2,433명을 지원하고 이분들에 대하여 생활보호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와긴급구호,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는 1,252명에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구호 양곡지급에 대해서는 43가구에 990Kg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급은 169명에 2천3백만원, 노임취로사업은 2회를 실시해서1,097가구에 5천4백만원을 현재까지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자립능력배양은 물론이고 생활안정 구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직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입니다. 우리 관내에 41개탄광에 7,862명의 이직근로자가 발생했습니다. 타지역 이주가 5,660명, 전업이 약5%에550명, 질병 6%에 472명, 재취업 10%에786명, 미취업 1%에 79명, 기타 4%에315명입니다. 현재 이직근로자 보호는 관내 866명을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것이 80가구, 특별노임취로사업 639가구에 3천8백만원, 취업알선 79명, 직업훈련실시 58명, 생활안정기금융자 10가구에 5천만원을 금년도목표로 삼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461명의 이직근로자를 보호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28가구, 특별노임취로사업은 401가구에 1천7백만원, 취업알선 10명, 직업훈련실시 20명에 3백만원생활안정기금융자 2가구에 1천4백만원을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보호를 해주고 취업알선으로 생계안정을도모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직근로자 보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 능력배양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당초 50가구에 2억9천3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융자를 19가구에 9천3백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생활안정자금 기금 융자를 21가구에 1억3천9백만원, 생업자금융자 8가구에 4천7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9월말경에 다시 현재각 동에 공문을 띄우고 의뢰를 받아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돈이 적게되면 1회추경시미확보된 5천만원을 3회추경시 확보하여좀 더 많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해서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능력배양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원사업 입니다. 대상은 1,221세대에 2,721명이 의료보호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는 거택, 국가유공자, 기타는 766세대에서 1,522명, 2종인 자활대상은 455가구에 1,199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8천6백만원입니다. 3억8천6백만원중에는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현재까지 1억5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발생되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특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진료기관의 부당, 과잉청구행위에 대한점검에 신경을 써야 하겠고 국비가 빨리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원측이 꺼려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8개월에서 9개월정도 체납이되어서 병원측에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태백시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전체 보건 사회분야에 대한 문제점으로돌출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해서 그때마다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서지원할 수 있는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으로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지역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화합분위기조성과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획을세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3회에 148명을 실시했고 노조간부 및 근로자교육을 4회에 124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위원장 특별교육과 노사대표, 일반근로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를 2회에2,300명을 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와산업시찰을 2회에 42명, 모범근로자 및노조간부 표창을 1회에 15명 했습니다. 앞으로 노사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통한 산업평화정착의 안정기조를 확립하고 『근로자소리 모니터함』설치와모니터요원 위촉으로 근로자의 고충 및애로사항을 적기해소할 수 있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직업풍토 조성입니다. 현재 유료직업안내소 지도점검 계획에따라서 정기적으로 종사자 교육을 할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유료직업안내소 행정지도 및단속을 5회를 실시했는데 정기단속 2회, 수시단속 3회를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총 3개업소에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2개소를 행정처분해서 직업안내소에 대한혁신적인 앞으로의 단속이나 행위에 대해과감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경찰, 노동부 합동으로유료직업안내소의 불법소개행위에 대하여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 입니다. 대상인원은 150명이고 소요예산은 7천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원외 다수입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외 5개종목입니다. 주로 중장비 운전이나 간호보조, 컴퓨터, 전기, 전자에 대한 많은 훈련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 위탁인원은 87명을갖고 있고 현재 입소인원이 68명, 중도퇴소가 13명해서 훈련중인 인원인 58명입니다. 현재까지 2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고용촉진훈련 실시 시기는9월중에 70명을 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은2천8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 입니다. 구인업체 수요조사를 분기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홍보를 위해 반상회보를 월 1회 게재하고 지역신문및 KBS라디오 방송을 주1회할 계획입니다. 자동응답전화기를 4백만원 들여서 설치할계획입니다. 현재 수요조사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구인신청은 167개업체에 192명이고 구직신청은 177명이 했습니다. 취업알선은 85개업체에 90명을 금년도상반기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정보센타 홍보는 반상회보 게재에 6회, 지역신문, KBS라디오방송 2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을통해 완벽한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난 2회추경때 4백만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10월경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자동응답을 받으면서 상대편이 문의를 해서 취업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락질서지키기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관내에 1,12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 8명을 편성해서 6월말까지12,340개업소중에 위반업소가 170개업소입니다. 이중에 허가취소 6, 영업정지 31, 시정지시 132, 고발 1건해서 170건에 대하여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단이나 시장서한문, 위생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천적인 근절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이나 식품수거 검사의뢰,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모니터요원 위촉에 대한 실적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79개업소를 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의뢰는 65건을 해서 부적합 식품 1건을 적발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537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한 식품공급으로건강을 보호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및 유통판매가 사전에 근절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된 사항은확인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1회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정화의 날"해서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2개반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6개업소로서 행정처분은 고발1건, 시정지시 5건을 조치했습니다. 전단제작은 2회에 1,500매, 서한문은1회에 1,009매, 교육은 5회에 437명을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학교주변 유해환경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 운영 입니다. 관내에 626개소의 대상업소가 있는데, 한식 410개소, 중식 48개소, 양식 15개소, 기타 15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28개소를지정해서 매 분기별 좋은식단을 실시해서대상업소의 5%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또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료를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34개소로 확대해서 주위에서도 따라올수 있도록 할려고합니다. 저희는 1회추경때 720만원을 확보해서 28개업소에서 34개업소로 확대할수 있는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 12개소, 공동정호 4개소, 샘터 15개소해서 전체 31개소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정비 또 시설 일제점검실시,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주로 위생계에서 하는 범위지만 현재위원회나 관리인 정비는 12개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하여 시설 일제점검을실시했고 음용수 수질검사를 지난번 1회에 30건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차, 2차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2차때에는 방터골, 등광사, 철암에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주변정리후 재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입니다. 사업비 3억5천7백만원을 들여서 현재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20일 개관식후 현재110세대가 여기에서 부업으로 생계대책을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장의 임원진들이 밤낮잠을 안자고 이분들에 대한 지도와 재료수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상당히 신경을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이라고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인데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니까마치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곳인줄 알고일반인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복지회관 식당도일반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함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운영비가 충당될있도록 협조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암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164평, 강원종합건설(주)에서 건물 외부는 100% 되었는데 내부에대한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9월 중하순경에 개관식을 하려고합니다. 철암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철암2동 지역의 주민만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동점, 철암1.2동, 연화동 지역이 황지와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의 가치를 느낄수 있고 주민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 개관식 이후에 대한 조례와 지침에 의거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 입니다. 4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을5월 27일날 시행했고, 시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제출을 6월 14일날 했습니다. 진·규폐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해서 설계용역결의를 6월20일날 했고 현재는 9월 8일까지 설계가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촉을 해서9월 1일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입찰을 봐서 늦어도9월 23일경에 착공하게 되면 금년 연말또는 내년 봄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그래서 9월 1일날 전국 진·규폐재해자정기총회가 KBS에서 있지만 이분들에대한 유대감이나 대우면에서 유일한 진·규폐회관 건립을 이지역에 하게 된 뜻도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도 물론이지만 장애인작업장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갖춘후 운영문제나지원문제, 관리문제가 대두되리라 봅니다앞으로 사회과에서는 이러한 복지회관이나진·규폐회관, 장애인작업장 등등의 공공건물에 대한 유지문제, 운영문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신경을 써야겠고중점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참고로 알아볼려고 합니다. 직업소개소 단속에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죠 ?

예.

적발내용이 주로 어떤것입니까 ?

법적기준보다 돈을더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1건당 소해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매건당 104,000원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

104,000원 입니다.

104,000원을 구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구인자, 구직자가 각각 50%씩부담하는 것입니까 ?

구인자 부담입니다.

옛날에는 구인자, 구직자50%씩 부담을 했었는데요 ?

이것이 지난 9월말에경등된다고 해서 실무자와 허가받은사람들이 교육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절차상의 변경기간이기때문에 교육을 다녀와야 확실한 조치를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단속하는것이 있는데 학교주변에서 100M 이내죠?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지역이 있는데 100M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100M이내에는 절대적으로 안되고 200M까지는 상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교육청관리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관내의 상공회의소회장 외 몇분 해가지고 8명에 대한정식인원의 인준를 받아서 허가를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접객구역내에는 허가가 될수 없잖아요 ?

50M내에는 될 수가없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식당의음식값이 업주 마음대로 인상하고 하는데제지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제가 지금 이 문제때문에 다방, 목욕탕, 음식점별로 찾아와서 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건도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협회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제지의 목적을 저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금년도 6%이내인데 이분들이가지고 오는 것이 10%~20% 해서 가지고옵니다. 지난번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경고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태백시가물가의 상승 기초가 되어서 올랐다고 하면22개시군에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백이 어려운 여건이고 이러한상황에서 물가를 올리면 안된다고 해서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오름세의 심리를 업주들이 들먹이고있는 상태지만 법적으로는 제지방법은없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정보인데삼계탕 같은 경우는 장성과 황지지역이약2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삼계탕 한그릇에 2천원의 차이가 난다면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음식값은 자율입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과장님 ! 각동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많이 배치해 놓았잖아요 ?

예.

그런데 보면 전혀 활용이되질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으면 활용이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한곳에보면 파괴된 것도 있고....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홍보를 해서활용을 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것이지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같은데 보면예를들어, 영암운수 같은데 보면 자체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에 강원일보에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숨진적이 있었죠 ?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보상을 해주었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물어 보니까보상은 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 예산을세워서 해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들었는데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 아니면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까 ?

시에서는 보상을해 주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서신문에서는 태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보면 기분이 좋고 어찌보면 기분이 그러한데, 여하튼, 업무중에 순직을 했기 때문에저희가 고문변호사와 노동부에 알아봤는데 본인이 소송하는 것은 전부 패소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의 낭비 및 여러가지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입법에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해주자라고 했습니다.

법이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

근로기준법...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과도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미화원만 해도 수만명이 될텐데 순직한 사람을 처음 발견한 것입니까 ?

순직한 사람은여러명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에 예산이없고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해서 그렇지 다른곳은 다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태백시도 산재보험에가입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근로자 본인도 좋고 시에서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꼭 가입할겁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과장님 ! 1페이지 하천오염방지에 보면 하천수 수질검사에 9개소에 3회라고 되어 있는데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9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동점동 구문소합수지점, 조금 올라오면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곳 1개소, 철암라이온스회관 뒤편,

동점동 최말단의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 3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매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매월1회면 4월, 5월, 6월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동절기를 빼고4월, 6월 7월이 됩니다.

3급수라고 하면 수질이괜찮은 것입니까 ?

수질이 좋은 것은아닙니다.

전국적인 하천을 봐서 3급수가 나온다고 하면 좋은 급수라는 것입니까 ?

전국단위에서는괜찮습니다.

5월달, 7월달에 굉장히가물었는데...

5월, 6월, 7월달에 태백시의 하천이 제일 나빴습니다.

그랬는데도 3급수가 나왔다구요.

예. 지금 하천의 산도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다만, BOD가 염려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수량이 적고생활하수가 나오고 하는데 수량만 많으면 철암같은 경우에는 낚시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수질검사만 할 수 있고 한데 금년에 가장가물었을때 수량은 어느정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하천에 흘러가는1일량만 1∼2만톤 됩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지난번에 황지 피재도로변옆에 벌목장에서 폐유물을 매립시켰는데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

매립할 부분은매립했습니다.

다 골라내구요 ?

골라낼건 골라냈습니다.

그날 즉시 골랐습니까 ? 언제 했습니까 ?

8월 11일 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요 ?

곧바로 전화를받고 황지2동사무장과 환경보호과 담당계장, 직원하고 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헤친다면이상은 없겠지요 ?

이상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박경희 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지방에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생필품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정부시책과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품목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통해서 가격동향을파악하고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업소별 카드관리를 전산화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지만 1회용품 사용안하기, 좋은식단 운영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들어1회를 실시했고, 품목별 담당공무원 지정44개품목 19명,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동향조사, 민간단체및 소비자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카드관리 전산화는 34%가 되어있고 업소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업소대표자 교육을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물가시책에 부응하는 모범업소 34개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나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생활보호 입니다. 상품정보 제공기능 확충과 여기에 따른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기능에 대해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동향이나 각종 물가동향을 상시 비치해서 배부하고 있고 소비자피해구제 방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인데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불량계량행위 지도단속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점검,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부당가격, 불법상품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 운영 입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월2회이상 변두리,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장 무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접수가 281건, 수리 219건, 수리불가 281건, 기타 281건입니다. 다음은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 입니다. 근검, 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 조성을위해서 저축추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상품홍보를 시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저축 증대를 위해서 교육청과상호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기타 기업체나기관단체에서 근로자, 임직원의 저축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저축장려 실적은 동을 통해서 금년 출생기념통장을 370명을 발급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1,000원의 출생기념통장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 동전모으기 저축 및 저축계몽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공과금 자동납부 및급여이체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축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10월 8일이 저축의 날인데 저축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할 계획이고 우수한사례에 대해서 사례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입학기념 통장제도를 도입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철암농공단지 업체유치 입니다. 태백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점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3개업체를 유치해서 2,500명의 고용창출을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7개업체, '94년에는 3개업체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원래는 총 13개업체를 유치할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1개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8개업체가 입주되었는데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4개업체, 공장건축중에 있는 업체는 3개업체, 설계중에 있는 업체는 3개업체입니다. 계속해서 입주업체 유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사업성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난 업체가 4개업체가 있는데 미입주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 방문을 해서독려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입주신청이 6개업체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개업체가 입주되었고 검토중이 1개업체, 보고서에는지금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공문이 왔는데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자본이 영세하다고 해서 부적합 판정이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신청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하고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65개의 업체가 있는데 등록공장이 34개 업체, 미등록공장 131개업체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장면적이 200㎡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애로창구를마련하고 육성자금 조성 및 알선, 중소기업 애로타개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7개업체에 9억7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융자지원은 5개업체에 2억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애로창구 설치운영, 조건부 공장등록을 신청 11건에 등록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 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유류공급시설, 시장, 공단등 해서 총4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은 시설개선 5개소, 시정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입니다. 생활개혁 10대개선 과제입니다만 금년도에 철암, 장성, 통리지역에 주차장시설을계획했습니다. 현재 철암지역 공영노외 주차장은 설계변경사항이 생겼는데 9월달에 공사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확충 입니다. 화광아파트 이면도로, 1주공아파트 도로변에 대해서 71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확충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상주차장 확충인데 동인병원에서 우회도로구간, 노동부구간에76대가 확충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및 안전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의 사업량을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보수, 교통안전표지판정비,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입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고속도로 차량 폭등으로인해서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차원 보다는계도차원에서 주정차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지속전개에서는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안전켐페인전개, 교통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확행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황지3동, 황지연못옆에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신고접수요원 1인을 상주근무를시키고 있는데 교통불편신고 뿐만 아니라길을 묻는등 기타에 대하여 동시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황지연못옆에 직원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

예.

하루에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

교통불편사항뿐만이 아니고....

부당요금처리나 승차거부도 모두 합니까 ?

예.

하루에 몇건이나 들어 옵니까 ?

불편신고로 들어오는 사항은 5건에서 10건정도 됩니다.

처리가 됩니까 ?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과 주차단속원에게 무전기 및 삐삐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됩니다.

보도블럭위에 주차를 해놓은것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

보도블럭 위에는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제말은 보도블럭위에 주차를 해놓으면 단속 근거가 있습니까 ?

예.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합니까 ?

도로교통법상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다니다 보면하루에도 수십건씩 본다구요. 왜 단속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보도블럭위에 주차해 놓은 차를 단속해놓은 일지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보도블럭 위에 주차해서단속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사실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가 단속은 같이 해주는데.....

그렇다면 견인차는 주로어떤 일을 합니까 ?

견인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보통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위주로 합니다. 예를들어, 1100번차가 보도위에 있다고 하면 차를 빼달라고 방송을 한다던가 하는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보도블럭위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잠근상태에서 어디가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합니까 ?

견인대상이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

보도블럭위에 주정차를 해서 단속된 건수는 금년들어서수십건에 이릅니다.

주정차 건수 말고 보도블럭위에 세워놓은 차를 단속한 건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수입니다.

모두 주정차 단속으로 보는 것입니까 ?

예.

구분이 안됩니까 ?

예.

내가 볼때에는 보도블럭위에 세워놓은 차를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주정차로 단속한 건수는 있지만 보도블럭위에 차를 정차해 놓은 것을 단속한 건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있다니까 이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황지뿐만이 아니고 태백시관내 전부입니다. 심지어 여관앞 보드블럭위에 정차해 놓고자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주간에는 어느정도 단속이 되지만 야간에는 전혀 단속이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 단속을 해야지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화광동 강원은행앞사거리에 계장님이나 직원측에서 교통량을 조사해 보십시오.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등은 시에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

신호등은 경찰서소관 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되는것 아닙니까 ?

시에서 지원이됩니다.

그렇다면 서행하라는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어야죠. 지역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삼거리에도 신호등을 달아놓고 하는데화광동 강원은행앞은 완전히 사거리란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은행에서 병원들어가는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병원으로 들어가고 협심동교량으로 들어가는 쪽이 사거리가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생기념통장을 금년에 300건 해주었다고 했는데 1건당얼마입니까 ?

천원입니다. 저축을 권장시키기 위해 예산을 세워서동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거리확보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거리확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없애고....

아니, 상행.하행 거리를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상행.하행 같이 같다가대놓으니까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차들이많이 밀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마음대로 옮길수도 있겠지만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소도당골과 공설운동장에 가보면새롭게 해놓은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행. 하행간 거리를 띄워서 거리확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도민체전대비 때문에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4 주요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24건에 164억9천4백만원입니다. 완료사업은 10건, 추진사업은 14건으로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완료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소도동으로서 8동에 6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94년 5월 1일 착공해서 6월 30일에 준공했습니다. 2개월동안 기르는 작목으로서 곧 생산이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백합수출 전업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1농가, 연화동 2농가, 소도동에 3농가가 참여했는데 현재 사업량은 0.8ha로서 187,000본을 수입해서 심었습니다. 현재 구근입식을 완료해서 '94. 7. 18일부터 88,000톤을 출하했습니다. 구근은 1,500원씩 수입해서 1송이당 1,500원 내지 1,700원에 수출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양송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점동에 150평씩 해서 3동을 지었습니다. 참여농가는 1농가로서 8월 20일날 완료하고 종균입식은 9월 1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약초단지 조성으로서, 위치는 황지1동 12농가, 화전1동 12농가해서 24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ha에 당귀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입식은 '94. 5. 3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입니다. 참여농가는 5농가로서 1동에 40평을 짓는데 상장동에 짓고 있습니다. '94. 8. 2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사업주체는 태백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14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품목은 주로 피망과 화훼류로서 8,250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 6.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백농협에서 포장재를 만들어서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산채, 고추, 오이, 느타리를 공급하는것이되겠습니다. 13,480매를 제작해서 '94. 7. 3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3백만원으로서 전체 22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6월 30일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입니다. 사업량은 트랙터 1대, 관리기 1대로서문곡동 안성영 외 4농가에 공급을 '94. 5.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으로서 2농가가 되겠습니다. 연화동 장봉현, 철암1동 장성호씨등 2농가에 '94. 5. 30일에 트랙터 각1대씩을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는사업으로서 총4개분야 13건으로서 금년도사업은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91억5백만원으로서 황지∼장성간도로, 태백산 자연공원 석탄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 해서 실제사업은 저희가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비를받고 정산을 하는 것은 광산과에서 하고실제사업중 황지∼장성간 도로 공사는건설과, 태백산 자연공원은 도시과, 용연동굴개발은 문화공보실과 건설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다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는 0.8Km로서 입찰을보고 보상을 하는 중이고, 석탄박물관은 가설 사무실을 설치 완료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용연동굴은 실지설계를 시행 결의중에있습니다. '94. 1. 13일까지 강원도의 사업확정을받고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94. 1. 19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별 추진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시행토록 하는 것인데 추가로 보충설명을드리면 내년도 광산진흥지역사업은 저희가 180억7천4백만원을 도에 신청해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탄도로 2건, 광해방지 4건, 교부세사업 3건해서 17억1천5백만원으로서 국비 11억, 도비 2억2백만원, 시비 2억2백만원, 자부담 2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승인을 받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각 부서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사업은 완료된 사업도 있겠습니다. 지금 소관별로 보면 상자부소관과 내무부소관이 있는데, 상자부 소관으로서 운탄도로 2건은 장성운탄도로와 추전역 진입로 도로입니다. 현재 장성운탄도로는 설계를 완료하고입찰을 봐서 착공을 하고, 추전역 진입로 도로는 지금 측량중에있는데 9월중에 착공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은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폐석유실사업 2건, 폐수광해방지사업2건으로서 폐석유실사업은 현재 완료하고폐수광해방지사업은 사업중에 있는데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소관으로서 상장동∼서학골도로개설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백산수원지 사업은 7월 30일에 착공해서11월 13일날 완공에 있습니다. 진개처리 시설은 환경보호과 사업으로서이것도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4개탄광중 2개탄광을 완료하고 폐수광해방지사업은 지금 사업중에있는데 사업중에 있는 광산은 경북에 있는연화광업소와 통리에 있는 통보광업소입니다.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탄도로 및 내무부 교부세사업에 대해서 년내에 완공이 되도록 중점 시행하고, 민간인 연화, 통보광업소에 대해서는 10.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공가사택 철거계획이 되겠습니다현재 사업량은 605세대로서 사업비는 1억 7천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2 ∼ 1994년입니다. 그중에 3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원탄광 450세대, 장성 81세대, 함태101세대, 한성 20세대로 총 652세대를철거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92년에서 '93년도 추진실적으로, 현재 791세대를 완료해서 총 1,403세대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성 3사택 338세대중 57동 174세대에대해 광업권자로 부터 철거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광진에 저당이 되어 있었는데광진에도 저당해제 동의를 받아서 어제부터 45세대에 대해서 철거 설계를 해서회계과에서 입찰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차로서 나머지 174세대중 4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29세대는 곧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음료 가공공장 건립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동 79번지로서 당귀황기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재배농가도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금년도까지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160-1번지이고 사업량은1동에 330㎡, 사업비는 2억7천8백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99% 완공단계에 있으며 오늘완공을 거의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착공, 공사재개, 준공을 '94. 8. 31일날 했고 앞으로 완공을 한 다음에 민속예술경연대회중농산물을 배치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산17번지 구 동광광업소 갱구부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300평에 10동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6호로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고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가 7,000㎡로서 삼척 영림서와 임대차 계약이 되었고 부지정지 및지장물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도와 협의처리중에 있는데 곧 지시서가 내려오면9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액재배, 육묘장, 예냉시설, 관정이 되겠고 집하장 시설은 화전동 79번지가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및 육묘장 설치는 태백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집하장은 태백농협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시설 6종입니다. 사업비는 33억5천4백만원으로서 50%보조, 30%융자,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지매입하고 설계용역하고 공정을 보면 양액재배시설은 9월 20일 에 착공을 했고 집하장은 건축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육묘장은 설계중에 있고 예냉시설도 아울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인.허가 사항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은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때 소도동에 제일먼저 하므로서 소도동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하천이 편입되는 문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연화동으로 사업장을 옮김에 따라서인.허가 사항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연내에 완공하도록 하반기에 꼭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6호로서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으로서 60% 보조,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 4월부터 11월까지가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농가를 선정하고자 재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9월경에 농작물을 수확한후에 곧바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는 전체 34농가가 있는현재 총지원은 16농가를 했고 금년에 6농가를 해서 22농가를 완료했습니다. 미지원농가가 아직 12농가가 되는데 여기는 행정지원 보다도 농가가 무허가 축산을 지은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데 양성화 되도록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12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조성에 보면 건축허가(신고)사항 협의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백시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배단지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하우스가 아니고 사업자가 조립식 철판을 이용한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지붕이 어떻게 된겁니까 ?

조립식 판넬로 철판을가지고 30평짜리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태백에서는 처음 짓는 것입니까 ?

예. 태백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태백시에 합리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법규를 깔아놓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백에 태성전문대를 지으면서 현장설계사무소는 무허가로 지어서철거한다, 안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무슨말인지 아시죠 ?

예.

건축관계에 대해서 전화를해보면 법규를 펴놓고 법규에 대해서 굉장히 논합니다. 그런데 태성전문대학교를 저렇게 크게 지으면서 현장설계사무소는 간이 허가를 내도록 합니까 ? 주민들이 사업하는데 강원도에 질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태백시의행정이 공부를 많이 안했다고 봅니다. 광산과장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부서도 힘이 들겠지만 건축을담당하는 분들의 눈이 그렇게 약하냐는얘기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를 6농가에서 한다고했는데 집짓는것도 건축허가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도 빨리 판정을 못내려서 도에 질의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태백시의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거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도에 질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답변을 했다고하니까..... 금주내로 결정을 내려서 착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3페이지에서 백합수출전업농가육성이 있는데 구근 수입이 1,5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구근을 187,000본을들여왔는데...

1본에 1,500원입니까 ?

500원에서 1,500원까지있습니다.

그러면 최하 500원, 최상1,5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

예.

아까 출하단가가 1,500원에서 1,700원이라고 하셨죠 ?

꽃하나에....

구근이라는 것이 뭡니까 ?

백합 씨앗입니다. 백합은 뿌리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심어서 꽃이 자라면잘라서 수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타산이 맞습니까 ?

뿌리 하나를 가져오면3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년 지나야지 타산이 맞는다는 말씀이군요. 평당 순이익을 대충 얼마라고 계산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

아직 계산을 못잡았는데 그냥 대충 잡는다고 하면, 예를들어 뿌리 하나에 1,500원에 수입해서1,700원에 수출했다고 하면 우선 200원이남는데 금년에 인건비나 생산비를 제하면적자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뿌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생산비만 제하면 되므로 흑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판로는 좋습니까 ?

수출은 일본에 계약을해서 합니다.

매스컴에 보니 안개꽃이제일 좋다고 하던데 화훼단지 중에서 어느것이 제일 낫습니까 ?

어느것이 낫다는 것 보다도, 국화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이나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신청을 어떠한방법으로 합니까 ?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합니까 ?

별로 없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추진계획 밑에 안정적 소득보장이라고하면 상한선이 얼마라고 정해주고 농가에 재배하라고 합니까 ?

계약재배일 경우에는그렇습니다.

당귀, 황기는 근당 얼마를잡습니까 ?

단가가 결정된 것은없고 농협에서 당귀공장이 서면 전체양이 얼마라는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것같던데 안정적인 금액을 제시해야만 농가에서 한다고 할건데요 ? 아직까지 얼마라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않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광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달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된 행사와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다채롭게 5월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족 자랑대회 입니다. 계획은 6월 9일날 태백방송국 공개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주부 20명을 시상하고재활용 작품 공모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족노래 경연대회를 16가족이 참여해서 10가족을 시상했습니다. 조금 부진한 점이 있었다면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안식의집(양로시설)운영 입니다. 수용정원은 50명이고 종사자는 10명입니다운영예산은 4천만원으로 운영주체는 태백사회복지회입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입소노인이 16명입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6개월동안 지원된 운영비는 2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영세노인 틀니시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으로 대상은 식생활이곤란한 영세노인 22명입니다. 추진기간은 9월과 10월사이에 지속해서시술단체는 태백시 치과협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추진시기 미도래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여성참여 활성화 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내용은 환경오염 예방사업과 비닐사용억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입니다. 실적으로는 환경보호 여성참여 교육을17회 하였고 알뜰마당 운영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비닐사용 억제와 장바구니 사용교육 및실천을 월례회의 및 집합교육시 11회실시하였습니다. 푸른도시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참여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회도로가에 넝쿨장미를 심는사업인데 사실은 심었던 의도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미가 예쁘게 필려고 시작할때 시민들이 뽑아갔기 때문에 뽑은 자리에 내년에 다시한번 심어 보면 사업의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 사업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274-750번지로 태백역 들어가는 우회도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천5백만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만 실적이 저희가 추경확보를 1억3천6백만원을 해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부지를 하반기에는 매입하고 착공을 9월 20일에 실시해서 내년도에 노인회관이 개관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전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동 121번지로 사업비는 9천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설계완료가 되어서신축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은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성어린이집 신축 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67-25번지로 장성국교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7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진도 10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개원과 준공식을 같이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667번지외 2필지로서 상장택지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선정을 상장택지로하였고 부지용도변경도 하였고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 20일경 착공해서 12월경에 준공을 하고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창죽동 산78번지로 사업량은 묘지조성외 7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인데 현재 실적으로는후보지를 재조사를 해서 4개소를 예상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로 정한 곳은 창죽동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지매입 협의를 9월달에 마무리 짓고 편입부지 보상과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환경보호 여성참여 활성화사업은 자발적인 사회 여성단체를 참여시켜서 환경켐페인을 벌이는 것입니까 ?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주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성. 황지어린이집 신축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

호응도가 100%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곡동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한국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한국부인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는 것입니까 ?

예. 대상지로 잡고 있는 곳이 석공부지입니다. 지가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석공쪽에서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정선군이나 다른 시군에서같이 신청해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할려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

강원도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3섹타 사업으로는 힘들겠군요 ?

예.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22개 시군중에서 추진속도가 어디가 제일 빠릅니까 ?

고성군이 빠른것같습니다.

태백은 어떻습니까 ?

태백은 서열이중간쯤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시군마다 나름대로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전골 택지를 매입하려다가 명성그룹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시민도 인정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태백시가 어렵다는 얘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등 어느 행사에 가던지 간에축사에서 다들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얼마만큼 뒷받침 하고 있는가 하는 시 행정의 흐름을 볼때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는 플랭카드가 온 시내에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태백시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따른 행정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 봤을때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김인기 부시장님이계셨더라면 개발준비위원회가 또 고생을했을텐데 공설묘지조성에 대한 얘기를하셨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행여나 마지막으로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개발국(도시과)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주요시책사업 2건, 주요투자사업 7건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중인 사업 8건이고 미착공 지인 사업이 1건입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가로(보안)등 신설및 유지관리 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신설 물량이 가로등7, 보안등 32등해서 총 39등이고 사업비은 2천5십9만원입니다. 작년도부터 4월까지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4.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보수유지관리의 물량은 10개노선에 750등인데 사업비는 4천8백7십1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시작해서 연중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을 신설했고, 보수유지관리는 수선 360등, 주요가로변도 전주도색 392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주거 환경개선에 따른 가로(보안)등 신설물량이 증가되나 예산이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물량은 50등인데 예산액이 3천2백8십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로(보안)등의 보수유지건이 증가되고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리요청인 물량은 247등으로 예산액은1천9백7십6만원인데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94 개별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당초에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마치고 자동지가산정을 3월 31일까마치고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6월 30일자로 지가결정공고를 했습니다. 이미 지가공고가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있을때에 재조사 청구 날짜도 어제로지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필지수가 전체 13건이있습니다. 재조사 청구가 들어온 사항을 살펴본결과 많지는 않지만 상향조정 2건, 하향조정 11건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부족으로 정확한 자동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표준지 확대건의 및 적의조정을 동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조사는 앞으로 9월 28일까지 완전히완료해서 재조사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확정은 종전 64.45㎢에서66.63㎢로 되었습니다. 기정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1. 12. 23부터 '94. 8. 31까지고 시공회사는 (주)동명기술공단이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5%로서 지난 8. 1일자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은 강원도 결정고시가 해당청에서도시계획자체를 구역확장 함으로 인해서산림청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시켜서 시결정 사항이 변경 지연되고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을 지적고시까지 할려면 10월 말까지는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적고시 관계는 8월 31일부터시작해서 9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할계획이고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이의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경 시의회에 의견청취를하고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는 재정 0㎡비사항에 대해 지적승인과 조서를 작성하고 10월 18일까지 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2동 산173-1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복구 22,450㎡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천9백만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94. 10. 2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유성종합건설(주)입니다. 추진실적은 진도 77%입니다. 산돌쌓기, 법면 보호공, 배수공 공정으로당초 11월달에 시작해서 우기전에 완료를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때나무를 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중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166번지 일원이되겠습니다. 박물관 1동, 모의갱도 1식, 수갱권양로1기해서 전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은 총 24,000㎡에 지하 1층, 지상3층인 연면적 6,683㎡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 6. 17부터 '96. 12. 31까지이고 시공회사는 (주)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도5%로서 편입용지 24,00 건물1동, 토목공사, 건축골조 및 외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54억원입니다. '93년도에 이월된 14억원과 '94년도에4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6. 25일자로했고 공사착공은 6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소 및 창고를 가설중에있고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역 광장 조성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270-3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보상토지 5필지에 1,604㎡, 아스콘포장 4,000㎡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8백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8. 4일부터 '94. 9. 17 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유성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토지5필지를 보상완료하고건물2동을 완료했습니다. 배수로(흄관)설치 50m, 보도블럭 설치250㎡, 화강석 경계블럭 설치 225m, 선택층 및 보조기층포설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면 지역 여론으로인해 황지역앞에 황지로타리에서 기 건립한 시계탑이 있는데 역광장을 조성하는데있어서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화단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로타리클럽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지역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선대 회장이 어렵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한번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입니다. 태백시 황지3동 국민은행에서 부터 황지2동 우회도로까지 연결해서 시내의 복잡한교통을 분산해서 본 도로를 '93년도부터총연장 300m에 폭 20m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억원이고 전체연장이300m에 '93년도에 시행된 연장이 83m, 금년도의 채무부담사업으로 219m로 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보상토지 16필지, 건물이 14동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은 길이 219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8억6천2백만원인데 보상비가6억5천8백만원, 도로개설비 2억4백만원입니다. 시공자는 입찰결과 (주)대건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15필지, 건물 13동이보상완료 되었습니다. 토지 1필지, 건물1동을 지방토지수용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결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하기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전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토지1필지와 건물1동이 토지수용소에 재결신청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확장 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년 4월말내지5월초에 체전을 치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 비탈면정비 및 주차장조성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공설운동장 일원이고사업량은 비탈면 토사제거 34,282㎡이고내년에 절개지를 그냥 놔두고 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비탈면녹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룰려면주차수용이 1,000대 가까이 예치를 해야만 체전을 치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곡동에 13,560㎡을 조성해서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을 이용하도록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9억8천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 7. 15일부터 시작해서'94. 11. 11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선에 소재하고 있는 (합)대림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토지 2필지와지장물(건물1동, 작물 10종)해서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일정을 보면 6월 21일에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2일에 계약을하고 7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기가 촉박하다는 점때문에 기한내에 마치기 위해서 지도감독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일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경기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우레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내에 아스콘포장을 122.2a를하고 그 위에 우레탄포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수로시설도 338.1m, 그외에 육상경기시설 1식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4. 8. 1일부터 시작해서'94. 12. 28일까지로 잡고 있는데 기온의변화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부영산업(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월 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결의를 했고 7월 25일에계약을 했고 8월 1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오늘 내일 포장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공정을 준수해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내 인데 현재 운동장에설치되어 있는 스텐드가 6단밖에 되지를않습니다. 그래서 스텐드 증설은 본부석 맞은편에10단을 더 증설합니다. 교량은 현재 운동장 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광원아파트 쪽에 우회도로쪽에 증축을 해서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폭이 10m에 길이 45m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입도로개설이 폭 6.5m에길이 221m입니다. 전광판과 성화대 각각 1식, 본부석은VIP실등 현재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부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2.4㎡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5억3천1백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비가 5천4백만원, 공사비 14억7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 8. 17일부터 시작해서'95. 1. 13일까지로 목표를 잡고 있고, 시공자는 (주)대림종합건설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6. 29일자로 계약을해서7월 28일자로 준공 및 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 22일에 중간 납품을 받아서 시행결의를 했고 8월 12일에 계약을 했으며 8월 1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25%입니다. 문제점은 공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내에 시설미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너무 촉박하게 하다보면 부실공사를 초래 할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시공일정을 준수해서 공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은 1건인데 이것은 태백산눈썰매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산68-1번지인데 석탄박물관을 짓고 있는 동측 국유림입니다. 사업량은 썰매장 면적이 250,000㎡로서썰매장이 3개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3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 12월부터 '94.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지역진흥사업으로 해서 10억을더 요청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일부만 개장하고 내년도에 완전 시설을 할수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결정은 '94. 6. 7일자로 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국유림 매수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산림청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걸려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국유림 매수를 10월경으로해서 종결을 지을려고 다시한번 산림청에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12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서 주차장조성이 있는데 매입단가가 평당 얼마씩됩니까 ?

평당 4만5천원입니다.

다리를 놓는데 광원아파트에서 바로 놓습니까 ?

아닙니다. 구도로와 갈라지는 지점 조금 밑에서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차장으로 바로 갈수 있고운동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운동장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는 것 보다도 우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포장을 안하고 자갈이라도 깔아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택지조성이 되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땅의 용도가 많이 변경될 수가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회 태백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