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4년 8월 26일 유원규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일본국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비교시찰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의안으로는 '94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방배동 아파트지구 일부해제관련 청원, 재건축허가 공사중지해제 및 건축심의사항 부적정 시정요구 청원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4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한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본국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비교시찰의 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려 개의시간을 10분정도를 지연하도록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서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동의안을 분명히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남호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임석하지 못한 이유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 중에서 13항 의사일정을 제2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앞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사일정은 순연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이신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의사일정진행상 뒤로 미루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다루고 난 다음에 말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를 해주신 의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유원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동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4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5호로 제출되어 '94년 8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남호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에 이어 박우원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2일 본예산결산위의 제1차회의를 갖고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8월 22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예결위원 23명이 지난 25일부터 본안심사를 시작하여 5일간의 세부심사 과정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제안설명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은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소관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생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있었으므로 본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하였으며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차례의 회의에서 5일간 회의가 진행되어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보고서에 모두 게재할 수가 없어서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내용은 많았으며 구정과 예산을 연계시켜 활발한 의견개진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지면 관계상 생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마련, 채택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붙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에서 예산규모 총괄은 먼저 일반회계는 955억 183억 6,000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추가세입을 발굴 22억 5,111만원을 증액 977억 5,294만 6,000원으로 규모가 늘어났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7.4%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개 회계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추경요구가 없었으나 ‘93년도 결산잉여금이 464만 7,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지 않기로 하여 당초예산 1억 2,000만원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당초 1,38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502만 6,000원이 추경에 요구되었고, 질좋은 의료시혜를 위하여 전액 심사인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17억 3,771만 7,000원을 심사인정하였고 과년도 체납 징수보상금 2억 6,900만원이 미계상됨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일반부담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3년도분 14억 5,111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 5,219만 9,332원, 징수교부금 1억 7,996만 6,000원, 건설과태료 808만원, 운수과태료 205만원, 건축과태료 2,000만원 하수과 하수도공사 하자보수 잡수입 4,500만원 등을 계상누락 또는 편성제외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중 일부인 일반부담금의 택지초과부담금 8억원과 과년도 택지초과부담금 14억 5,111만원을 추경세입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보고서를 토대로 보다 자세하고 심도있게 접근하여 사업의 완급, 투자효과, 가용재원, 균형배분,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제반요인들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 오늘 본심사안이 상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과정에서 거론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서무관리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 2,500만원은 선 출연할 근거제정이 마련되고 후 출연금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행과정에 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지적되어온 구세 및 세외수입관리가 방만하여 다수의 체납이 누적되고 징수업무가 소홀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으며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인력부족을 빙자하므로 세입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용역비를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동청사가 노후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다수등이 있으며 협소하거나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없는 동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전준비하는 설계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의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공사는 기 시행구간과 연계 추진되며 잔여구간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투자는 관계자의 답변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사업의 구간, 시급성, 주변여건, 타기관과의 관련 등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금년초 양재시민의 숲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되었는데도 관련예산을 경정 또는 이체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용역도 필요하지만 기존수목의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산주들의 동의 내지 매입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도로건설에서 경부고속도로상을 횡단하는 구름다리설치 타당성조사 960만원과 설계비 2,930만원을 심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도로관리청은 서울특별시이고 시설물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이므로 도로소유자와 관리자가 각각 있는데 그 지상에 우리 구가 조형물 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재고, 삼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규모나 비용분담 등 면밀한 사전 의견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시 이점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공사가 편의상 유지관리하는 도로상에 기술과 경험이 적은 우리 구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노파심과 아울러 재원은 우리 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생태계보존과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현재 공사중인 본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잇점이 있을터인데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소홀하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민 숙원사업과 긴급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관내도로정비를 하여 포괄비로 2억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을 위하여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주민요구에 적절히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요구안대로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수정안 요지, 수정안 요지는 따로 붙임 심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8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94년 8월 29일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박우원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심사한 의안임을 말씀드리며 예산은 구정의 기본이 되는 재정임을 이해하시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운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예결특위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피차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해주신 김동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보고는 계수의 증감액과 조정이유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아 다른 부분은 심사보고하면서 언급이 있었는데 관내 포장도로 정비 예산이 당초 구청에서 요구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을 증액한 이유와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용이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한종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소파공사비와 의회선진제도 비교시찰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 방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각 소관 상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가지고 또 예산특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과정을 토대로 해서 갈음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파공사비는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각 동에 소파공사할 부분이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좀더 우리 주민의 민의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에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했으며 또 선진국 의회비교시찰 보상금 2,000만원 추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보다 더 선진 해외비교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분석을 하여 가일층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발전을 위하자는 동료의원들의 뜻에 따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의안을 다루느라고 수고하시는 것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31회 임시회기를 마감하며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어떤 반대의사가 있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첫째, 지난해 말 본예산 심사시 선진의회시찰비를 당초 4,000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9,900만원으로 증액하였던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또 다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본예산 삭감시의 정신과 불요불급한 것을 배제하는 추경 예산편성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대의원의 임기 후반인 마지막 해에 추경예산에 선진국 시찰비용은 계상한다는 것은 관광성 외유로 비칠 수 있으며 당초예산 5,000만원도 2회에 걸쳐 유럽을 다녀오신 세분을 포함한 일곱분의 여비를 지출하고 2,400여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유럽을 한번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의 여비로는 충분하다고 보아 선진의회 시찰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둘째, 의회 로비 상징물 제작 900만원은 서초구청 3층에 함께 하고 있는 의회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반대하며 합창대회 800만원은 지난 해에도 참여하였던 합창대회를 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없던 것을 추경예산심사과정에 갑자기 8월 26일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계획성없는 예산 요구라고 보아 반대를 합니다.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 당초예산에 포괄비로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 주무부서에서 요구하였다가 다시 2억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서초구의 도로정비가 얼마나 무계획한가를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후반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면 동절기 공사중단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액이나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4,500만원은 우면산은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서초구 구석구석 아직도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나 정비하여야 할 곳이 많으며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아야 할 곳이 많으므로 재정의 우선순위에 위배된다고 보아 우면산 경관림 수종갱신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보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셨듯이 고속도로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3,890만원은 도시미관과 이용도 등 도로공사와 서울시 등 좀더 협의 조정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보아 만약 필요하다면 차기에 예산을 편성함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반대토론해 주신 그 내용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다 기위 거론되었던 반대토론입니다. 또한 금년도 추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23명의 의원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대토론만 받아들이고 찬성토론은 기위 의석에 앉아계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가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증감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표결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기때문에 이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서초구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용으로점용한체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유원규의원외6인발의) 10시43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건의안 채택의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4년 8월 9일 유원규의원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회부는 8월 9일하였고 상정은 8월 24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시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 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 있으며 제안사유로서는 그 주문하는 이유는 '88년 1월 1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있던 공용의 청사부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됨으로써 재산도 동시에 이양,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정리 상태로 있으므로 자치구서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및 시유지를 점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에서 '94년 7월 5일자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시행하면서 자치구에서 5년 연부로 매입토록 강력히 지시되어 구민회관을 비롯한 5개동 청사부지 체비지 6개필지 1만 1,276.2㎡ 공시지가액은 392억 7,564만 1,000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긴박한 처지에 있으며 둘째 구청사부지도 시유지 1만 6,618.4㎡로서 공시지가액 1,231억 4,234만4,000원이나 되어 그 취득에 따른 소요재원을 충당할 대책이 없으며,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출발하는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1,624억 1,798만 5,0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건전재정과 지방자치장래를 위하여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무상양여하여 주실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건의안 제출처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초구청장입니다. 건의문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검토보고서 무상이관도 가능하다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가능한가하는 질문에 전문위원의 관련법규가 참고로 첨부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81조의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전에 사회석을 유원규 부의장님과 잠시 교대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김명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7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안을 의안번호 180호로 접수되어 '94년 7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8월 29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에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두번째, 의안설명 요지로는 의료법 개정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신고 수수료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동 수수료 징수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5만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3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1만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 개설신고 신청에 2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에 1만원 등입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찬성이 있었으며 규칙에 있는 사항이라도 조례화하면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반대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었으므로 조례에 반영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자구수정 등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안 이외의 서을특별시 서초구 의회의원 상해 등 부담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양자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허명화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옥자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강충식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웅섭의원이 각각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번호 제190호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 회부일로는 1994년 8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4년 8월 29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로는 1회 1일이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19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규정하며, 서초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시 시·도 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지급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입니다. 장애의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하는 등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함이며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며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검토내용과 검토결과,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별도로 배부를 하였으며 조별 제목중 보상금 및 심의회는 삭제하여도 될 것이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심의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더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6조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1개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안의 제정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에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도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 만장일치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는 '94년 7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이며 위원회 회부는 7월 26일 상정일자는 8월 29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로써 제안사유는 새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19호 및 동법시행령 제14284호 동법 시행규칙 제12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령(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도 제안사유와 동일합니다. 관련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주민홍보가 적다 개정내용을 철저히 홍보하여야 한다. 법 제9조와 영 제8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제공되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만장일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김양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7월 4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79호로 제출하였으며 7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8월 29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상정 가결된 조례개정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개정안 제20조 제2항 제29조에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작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개정안 제23조 제4호에는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개정조례안 별표3에는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심사중에 질의 및 토론의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찬성하였으나 일부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고 자구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약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9조 제3항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을 「감독권을」로 바꾸고 수정안 부칙등 「이 조례는 1994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는 것이 수정안 핵심내용입니다. 진지하고 자세한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의안은 1994년 6월 8일 의안번호 제176호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같은해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1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8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제안사유에서 밝혔듯이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규정에 근거하여 그리고 내무부지경 13600-320호 및 1993년 12월 10일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준칙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본조례는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협의조정사항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9조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본조례안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도시건설위원장 이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의안은 '94년 8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4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8월 29일 제31회 임시회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는 1회 1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은 본의안의 제안이유로서 첫째, 서울시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도록 시달한 지침사항과 둘째, 그간 행정지시나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의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가운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현실화하여 완화하고 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조경시설 폭을 완화하고, 미관지구내 도로중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주 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의 공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인 이휘남 전문위원은 별첨과 같이 신구조문을 대비 분석한 다음 본 개정안은 전부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 가운데 현재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서울시가 각 구에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시달한 완화지침에 포함된 사항으로 재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백희위원으로부터 주민혜택이 증대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안은 작년에 대폭 개정한 건축조례 가운데 미진한 부분 특히 조례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침사항을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의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해서 검토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회의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그 심사보고를 검토해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두가 심사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해 계시는 분들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보셔서 나름대로 빨리 파악할 수 있으셔서 의사결정을 하였지만 본의원으로서는 이 건축조례는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한다는 것은 좋으나 전체적으로 도시미관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좀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박홍달의원소개) 11시32분

박홍달위원입니다. 청원 제6호 아파트지구 일부해제관련 청원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청원은 '94년 6월 23일 이태세외 11명이 제출하였고 '94년 6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4년 8월 29일 제31회 서초구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었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박홍달의원의 청원 소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원은 방배동 774-1호 청원지역이 '76년 8월 21일자로 삼호아파트 단지가 이수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서 함께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지난 17년간 권리행사를 못하고 사유권 침해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왔고 최근 '93년 8월 2일에는 건설부에서 아파트 잔여지구에 대한 완화조치가 발표되었으나 본요지 지역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한 지역여건에 비추어 도시계획상 합당한 처사가 아니며 방배동 772번지 등 인근블럭과 청원지역(동일블럭)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개발되어 있는데 비추어 이들과 동일한 여건인 이 지역에도 아파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 이휘남 전문위원은 당초부터 아파트개발잔여지가 아닌 이 청원지역을 도시계획상 아파트지역에서 해제해야한다는 청원인들의 이유와 주장을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고 행정당국이 관련법규의 소급조항 내지는 간주조항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이라는 명분하에 청원지역의 개발을 주거전용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인 동시에 동일한 여건의 인근블럭과의 형평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진 청원지역내의 4개 필지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기이하고도 무리한 행정처분이라고 하겠으며 현실적으로도 청원지역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측면과 주위여건 및 환경을 감안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참작하여 볼때 주거전용의 용도로 개발하기보다는 근린생활시설 내지 업무시설이 보다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이 청원은 수리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 설명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정리한 관련도면이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는 김창기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동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이 지역은 당초 '75년 11월 28일 준공된 삼호아파트단지를 '76년 8월 21일 뒤늦게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면서 잔여토지가 아님에도 아파트지구로 물려들어간 곳인 바, 아파트를 짓고 난 잔여지역이 아닌데 아파트지구로 지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지구 해제가 마땅하며,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그 지역의 아파트지구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되어 주위와 걸맞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표결결과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청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에 대한 본보기 청원의 성격이 있는 고질적인 지역민원의 하나이며 강남, 서초지역의 여타 아파트 잔여지구와는 다른 특이한 도시계획의 피해사례입니다. 이점 십분 감안하셔서 본청원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서울시와 건설부에 전달되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아파트지구 일부해제 관련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이호혁의원소개) 11시41분

이호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강석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실·과 직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원 제7호 재건축허가공사 중지해제 및 건축심의사항 부적정시정 요구 청원에 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청원은 '94년 8월 18일 조남병외 7인이 제출하였고 '94년 8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8월 29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일수는 1회 1일로 끝났습니다. 본청원소개는 본위원이 청원의 소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본청원은 반포동 577번지의 51호등에 '94년 5월 17일 재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짓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던 중 남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층수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냄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6월 20일자 공사중지 지시를 내려 공사가 2개월여 추진되지 못하므로써 집을 잃은 주민 8세대 50여명이 이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청원인들은 이웃간의 정의와 허가청의 뜻을 존중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층간높이 축소, 도로사선제한, 이격거리 조정등을 재조정 설계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서초구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의하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상4층을 3층으로 계획하기 바란다 하는 것은 지역여건과 청원인들의 현실 재건축의 사정등 실정을 외면한채 이웃 진정인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처사이므로 이를 시정 내지 재심의하여 조건부가결을 철회되어야 한다는 청원인 바 합법적인 재건축허가로 살던 집을 헐고 지금 임시가건물이나 전세집에서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데 공사중지로 추진이 늦어진 전세기간 연장, 월동문제, 공사계약이행 등 각종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처지에 있습니다. 청원인은 26평형으로 4명을 늘리는 이유는 노후된 집을 안전상 새로 짓는 서민용이며 1,2층은 청원인이 살고 3,4층 각 2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금액으로 청산하고자 하는데 1개층을 축소하면 재건축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그 실정을 감안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인 이휘남 전문위원은 청원의 내용설명에서 청원인들은 서초구 반포동 577번지등 지상에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94년 5월 17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허가를 받은 후 기존 주택 그린연립을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돌연 '94년 6월 20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와 함께 '94년 7월 19일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던 당초의 허가내용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축소하라는 조건부 허가한 사실이 있는 바 구청의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동그린연립 부지의 남쪽 높은 곳에 있는 인근 3층 호화빌라인 힐사이드 입주주민들의 일조권 및 생활권 침해 운운하면서 제출한 관련 건축법규는 물론이고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한통의 진정에 따른 것으로써 서초구청장은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은 즉각 철회하여 달라는 것이며 현재의 공사중지 지시를 풀어 당초의 재건축허가를 믿고 기존건물을 멸실함으로 인하여 현재 인근 공터에 노숙 또는 4개월 계약으로 세들어 살고 있는 진정인들은 동 개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엄동기가 닥쳐오는 딱한 처지에서 구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검토결과로써 청원인들이 당초 획득한 재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서초구가 관련법규상 공정하고 명확한 근거없는 새로운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취소하고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이며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이웃의 재산권도 존중할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상대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청원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주장을 유력한 이웃 진정인들의 편을 들어 묵살하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청원은 채택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청원은 청원인들이 행정당국의 재건축허가를 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뒤에 청원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공사중지되므로써 주거에 대한 대책없이 엄동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심도있게 받아들인 본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이호혁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진정인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청원은 접수한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거기에 상반된 의견이 있고 또 상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안건으로 다시 한번 더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 및 건축심의사항 부적정시정요구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김동운의원외10인발의) 11시55분

운영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제31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음을 동료의원님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더욱이 이번 회기에 집행부의 조남호 구청장님과 강석근 부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국·과장님께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석에 나오셔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제납북자 조속송환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종합토지세 시세전환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보고를 본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온 김에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납북자 조속송환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0일 김동운의원외 10인으로부터 본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동년 8월 24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었으며 제안사유로는 주문에 조국분단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오늘의 국내외적 현실은 우리의 염원과 달리 극히 혼미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최근 북한 지도부는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중에 있으며 핵카드로 우리 정부와 미·일 등 우방국가들을 위협하는 정도가 지극히 위험한 수위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수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동요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그들의 체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매우 긴급한 실정이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때에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94년도 인권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또 한번 경악케 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 내용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평양근교에 승호마을 정치범수용소에 정치범 55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민족분단 이후 6·25 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된 인원은 약 8만 4,5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휴전이후 '55년 9월 28일 대성호 선원 10명, '69년 12월 11일 KAL기 공중납치로 11명을 비롯한 438명이 납북되었으며 이중 7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세뇌교육후 간첩으로 남파했으며 현재 429명이 억류중입니다. 특히 '79년 노르웨이를 여행중 북한으로 납치된 전 수도여고교사 고상문씨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송환하여 줄 것을 북한에 권고하고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이들이 자유의 품안에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는 강제납북자 조속송환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상문씨 등 55명이 강제로 납북돼 정치수용소에 억류돼 있다는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인도주의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둘째로 우리나라가 '93년 3월 아무 조건없이 인도적 입장에 따라 고령의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송환하였듯이 북한도 강제로 억류된 납북자들을 즉시 송환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로 국제적십자사 엠네스티, 유엔인권위원회, 남북대화창구 등을 통하여 성의있는 송환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분단 반세기가 지나고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 반세기라고 부른다. 결의문 전달처를 우리의 우호협정도시인 러시아의 유고자빠드느이구와 일본의 스기나미구에 보내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전달체계상 국내기관에 보내고 결의문 말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억류자 429명의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겠다. 주문은 내부문건이다. 촉구결의문 말미에 의원 서명하는 것은 의원명으로 한다. 등이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로는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보고는 따로 심사해주시라는 주문이 있어서 따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제 납북자 조속송환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허명화의원외6인발의) 12시03분

운영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6일 허명화의원외 6인으로 발의되어 본운영위원회에 '94년 8월 6일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은 '94년 8월 24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며 제안사유에는 주문에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자치구 간의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미명하에 현재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구세의 60.9%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감소추세인 담배소비세 서울시 예산액 기준 '93년 4,357억 1,400만원, '94년 4,287억 1,800만원을 구세로 각각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을 도외시한 관편의 위주 내지 행정주도의 처사이므로 서초구 의회는 이를 적극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 서울특별시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둘째, 지방자치는 자주 재정력 확보가 본질적 요소인데도 구세의 60.9%를 차지하는 개정을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재정을 통한 구정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있으며 셋째로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재조정,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금번 서울특별시의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제안의 이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구체적인 비교는 우리 구의 '94년 종합토지세는 373억 825만 7,000원이고 서울시 '94년 담배소비세는 4,287억 1,8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구별로 통계가 없으며 22개구 평균으로는 약 200억원 수준입니다. 심사결과는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를 하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7월 4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의장은 본의원이 제출한 의사진행 발언요지를 낭독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언권을 봉쇄하였고 차기에 다시 신청하라고 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본의원의 발언권을 묵살하거나 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 35조의 2, 자료요구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를 빌미로 추경예산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서에 서명하지 않고 부단히 지연시켜 구청의 자료준비 시간과 의원의 검토시간을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을 돕기보다는 장애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49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 8월 20일 31회 임시회 제1차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토론시에도 본의원의 보류동의안 제안시 의원 4분의 1의 서명을 받는 요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의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고 발언한 의원에게 실례를 범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또 잘못된 회의진행에 대하여 지적하고저 본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하였을 때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는 주민들이나 본의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켰다. ‘93년 5월 12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의시 동료 정웅섭의원의 보류동의안 제안시에는 무리없이 재청을 유도하였는데 이번 회기에 다르게 대처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22회 임시회의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을 기습 상정하여 의결한 용납할 수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국회사무처 자문을 받고서야 겨우 해명 정도 발언하였는데 아직도 독단적인 회의진행을 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조차 발언을 차단하고자 하거나 듣기 민망한 언사를 사용하고 있다. 8월 26일 제3차 본회의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 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 심의시 본의원 반대의견 개진중 발언을 중단시키며 발언중지권을 남용하는 회의진행을 하였으며 다시 의사가 개시되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2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항을 숙지하지 못한 의장은 본의원 계속발언을 요구하며 단상으로 나갔으나 임한종의원에게 찬성발언을 허가하며 본의원에게 경고발언을 하는 등 일당일파의 치우침이 없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의장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편파적이며 독선적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기타 발언통지서와 26일 신상 발언통지서를 계속 묵살하며 의사표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허명화의원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인 재석의원 3분의 1에 미달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지난 8월 20일부터 12일간의 제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폐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강석근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null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null 공용으로점용한체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심사보고서 null 공용으로점용한체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에대한심사보고서 null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성시정요구청원심사보고서 null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심사보고서 null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null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심사보고서 null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