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민상조례 개정안외 5건의 조례과 김동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94년 8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유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로 제안한 바 있는 함안군민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801호로 84년 7월2일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군민의 날 날짜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제882호로 85년 9월25일에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4개 부문의 시상을 하다가 시상부문의 개정을 위해서 86년 9월3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군민상을 시상해 왔으나 수상자의 자격이라든지 후보자의 추천, 수상자 결정,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이 사실상 군민상의 시상 취지와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조례상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면 개정해서 조례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인물을 선정해서 명실상부한 군민상이 시상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내용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의 시상 및 시기입니다.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과 아라제 행사 중 군수가 정한다.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함안군 휘장이 새겨진 금메달로 한다 사실상 상패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해서는 명문화해서 부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5조 계속해서 수상자의 자격관계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이 제일 본 조례상의 쟁점사항이 되고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철저히 사실적으로 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함안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심사일 현재 3년이상 함안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함안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출향 인사도 포함을 시키자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함안군에 본적을 두고있는 함안인만 될 것이 아니라 함안인을 위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출향인도 포함을 시키자는 것으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유가 있어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될 것이 아니냐 해서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제7조 수상자의 결정 관계입니다. 수상자의 결정은 조금 전에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위원 장인 군수가 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상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바로 군민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한다고 해서 군수가 별도로 정할 필요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바로 군수니까 그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이 된 사항을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제8조의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 군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덕망이 높은 각계 각층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년도 군민상 수상자의 확정과 동시에 자동 위촉을 끝낸다 즉 자동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민상 심사위원회가 당해년도 심사를 끝내면 자동 해촉되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0조 회의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및서기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문화공보실장이 간사를 하고 행정계정이 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각 시.군의 조례상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민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관 실장께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토 경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다음 제안사유를 보면 본 조례는 1984년 7월2일 조례 제801호로 제정되어 1985년 9월25일 조례 제882호, 1986년 9월3일 조례 제920호로 2차에 걸친 개정으로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목적사항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들이 돌출되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출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상이 시상되도록 하고자 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는 시상시기가 군민의 날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군민의 날 또는 아라제 행사시에 시상토록 개정되어 있고,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부상은 함안군 휘장이 새겨진 금 한냥의 메달로 하는 조문의 신설과 개정, 개정코자 하는 전 조례 전체 조문이 9개 조문을 개정 삭제하고 5개 조항을 신설, 별첨 조례 신구대조표와 같이 총 14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한 내용을 검토한바, 제안자의 제안사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함안 군민상의 위엄과 권위를 창달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는 달리 논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음의 사항은 검토 보고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취지는 달리 논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음의 사항은 검토 보고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민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군민이 주는 군민상을 이미 제정되어 있는 함안 군민의 날 조례 (1983. 7.2 조례 제800호)에 시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개정 조례안에 군민의 날 또는 아라제 행사시에라고 개정하고자 함은, 아라제 행사에 군민상을 시상한다함은 함안군민상 조례 제1조 목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라제 행사 자체가 조례 등 조치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5조 (후보자의 추천)와 제6조 (후보자의 모집공고)는 조항의 배열상으로 보아, 후보자의 모집공고가 있으므로 후보자의 추천이 뒤따른다는 순리적 측면에서 두 조항을 전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내용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군민상을 주는 것이 격년제로 되고 난 이후에도 아라제 행사 때마다 주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군민의 날에 준 적이 있습니까?

참고자료를 기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아라제가 개최된 것은 제1회 아라문화제가 J·C 주관으로 되었고 그 뒤의 제2회 때 이 때 군민의 날을 했습니다. 그 때는 대회 명칭도 함안군민의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아라문화제와 제1회 군민의 날, 제1회 군민상 시상, 제8회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군민의 날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아라제라는 것은 제3회 때부터 아라제라는 것이 그 명칭으로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라제가 격년제로 되고 난 이후에는 군민의 날에도 시상 안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개정조례가 진작 바뀌었어야 될 문제로 보는 것이 실제로는 제3회 아라제를 군민의 날 행사 등으로 해서 세가지가 다 분리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군민의 날과 아라제를 통폐합을 하자 너무 행사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김한백 군수님 계실 때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그 때 군민의 날과 같이해서 군민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때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여태까지 오다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에 군민상을 시상을 해야 될텐데 군민의 날에는 안주고 또 아라제는 격년제로 하다보니 아라제 없는 해는 안 줬다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라제를 군민의 날하고 같이 하게 됩니까?

예. 금년에는 군민의 날에 맞춰서 10월1일에 아라제 행사를 개최하기로 아라제전 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라제가 격년제로 되면 또 군민상을 못 줄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군민의 상이라 해 놓고 군민의 날에는 여태까지 한번도 못 주고 아라제 때 줬으면 아라제 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을 정하기는 군민상으로 정해 놓고 꼭 아라제에 줬으면 아라제 상이라고 붙여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 행정 집행부서에서도 이왕에 조례사항이 잘못된 것을 진작 개정이 되어도 되어야 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당초 11월11일로 84년 7월에 제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85년 9월25일에 10월1일로 또 군민의 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지금도 군민의 날이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군민의 날에는 군수가 별도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서 10월1일을 군민의 날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3회 때 보면 그 이전에 10월1일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최했고 제4회 때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개최했고 그렇습니다. 그 때 왜 군민의 날 날짜에 아라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느냐 하면 도민체전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10월1일이 군민의 날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주로 보면 아라제 행사시 날자가 아라제 행사가 군민의 날에 개최가 못되고 이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하여 보상금 지급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사망 및 장애, 상해시 청구자 및 청구기간을 정하고 청구방법은 의장을 경유 군수에게 청구토록 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어 보상금 지급 대상여부, 청구에 대한 경위, 지급액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제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상 입은 사망, 상해 또는 질병 장애로 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두었습니다. 제4조에서 보상금 지금금액을 직무로 인한 사망인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 기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장애의 보상금액보다는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상금의 청구자는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상해 및 장애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 함안군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4인으로 하되 의회의원 중 1명, 군 본 청 관련실. 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제13조에서는 심의회의 의결정족수와 심의기간을 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심의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 함안군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19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앞서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항의 제정 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시 각각 신설된 조항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된 안으로서 의원의 복지적 차원에서 마땅히 제정되어져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됨은 물론, 제정된 안 자체로서는 달리 언급할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짐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유 입니다.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 준칙이 시달되었고, 주민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주민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정취지는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전면 개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차분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사항으로서 과태료 처분전 피처분자에세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고 과태료 납부기간 및 독촉기간, 과태료 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에 따른 행정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불법 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과태료스티커 발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회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누진 적용토록 되어있고 폐기물발생 주체별 부가액 상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부과금액 상향 조정)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부과액 상이 (다량배출자에 대한 부과금액 상향 조정)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의 경우, 투기방법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1조에 목적으로 되어있고, 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청문으로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이고, 5조에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만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조에는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 1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드린 도에서 나온 준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저희 군에서는 부과금액산정기준을 1차 위반 때는 도기준의 최하금액으로 했으며 2차는 도에서 내려온 기준의 중간금액을 했습니다. 3차는 최고 많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앞서 제정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서 폐기물에대한과태료를 기존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최하는 4천원이고 1t이상일 때는 4만원, 1t에서 초과해서 4t까지는 계속해서 4만원씩 해 가지고 아주 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금년 11월부터 가야읍이 종량제 시범 읍이 되고, 내년부터는 전 군에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통해서 이 부과징수조례를 강화하려는 것이 조례의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9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심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항의 제정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상위법과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준칙에 의한 것으로서 전문 10개 조항의 배열과 내용 문맥에 있어 달리 발견한 사항은 없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살펴본 바 표본적으로 부과 대상의 1항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의 나항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도의 준칙에는 1차 위반은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2차 위반은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3차 위반은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 제정 안에는 1차 위반은 5만원, 2차 위반은 7만5천원, 3차 위반은 10만원으로 과중 형태로 신축성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첨예한 대립과 민감한 경제적 부담사항으로 여겨짐에 따라 조례 제정안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느낄 수 있다 하겠으며, 이의 선행 절차도 사전예고 조치 등을 취한바 있어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법하고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상충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아직까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상표 입니다. 함안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함안군실과직제규칙(함안군 규칙 제696호, 1994. 6. 10)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계가 신설되므로서 행정 사무일원화를 위하여 함안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안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중 수입금 출납원 및 분임 지출원을 "도시계장"에서 "공영개발계장"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5조를 보면 이 회계의 분임 징수관 및 분임 경리관을 도시과장, 수입금 출납원 및 분임 지출원은 도시계장으로 되어있는 항 중에서 도시계장을 공영개발계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실과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수입금 출납원 및 분임 지출 공무원을 현행 도시계장에서 공영개발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제30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내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서면 계내리 무계동과 내내동의 새터마을이 칠서지방공단 조성사업 단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새로이 조성 이주된 마을 행정리 동 명칭을 자체주민 총회에 의거 "신계(신계)" 동으로 합의 결정, 건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케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의 읍.면별, 리별 정수및관할구역의 칠서면 계내리의 관할구역 중 "무계동"을 "신계동"으로 행정 리동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연간 7일이상 연가시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 할시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국외여행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과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복무 감독권을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 전직시험 응시시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본인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경조사시도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에 대하여도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서지방공단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마을의 주민 총회에 의해 합의 결정된 건의사항이고,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제화등 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내용이며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인만큼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순서에 의해서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종조례안과 함안군리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호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8월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개정코자하는 조항의 문안 등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서 특히 전체 공무원의 신분과 복지차원의 내용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만의 독특한 사항의 내용이 아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일치될 수밖에 없는 특수적 성질의 것의 조례라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94년 8월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8월29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칠서면 계내리 무계동 32가구와 내내동 새터마을 자연부락 21가구가 칠서 지방공단 조성사업 단지내 편입됨에 따라 취락 구조 개선사업으로 새로이 조성 이주된 마을로서 주민 총회에 의거 신계동으로 결정하고 주민 합의 동의서를 94년 5월24일 본 군에 제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주민 합의 결정된 요구에 의거 본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균 위원입니다. 함안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23일 김동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6일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일비및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6조의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실성 없는 제8조의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의원의 국내외 여비 제9조의 별표 1. 2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3을 삭제하며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서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인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에 대해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8월23일 김동균 의원 외 8인의 의원 제안으로 1994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서는 첫째,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의 타당성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보정을 요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례 개정안중 기존 조례의 제8조인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시 여비에 지급기준의 전문 삭제는 동 조례 제7조중 제1항의 개정되는 별표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여비지급기준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본 조례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제2항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한 것으로 첨부된 1, 2항의 별표 기준표와 같이 조정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달리 정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것은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조석제 위원입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8월23일 김동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6일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 등의 출석요구의 답변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군수 등의 출석요구에 있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 현행에서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를,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 한 후에"로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에 대해서는 본 규칙 개정안은 1994년 8월23일 김동균 의원 외 8인의 의원 제안으로 1994년 8월29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조석제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의 타당성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바 달리 보정을 요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명문개정으로 의회 회의 운영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본 규칙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