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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순곤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8-30

박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계장

존경하옵는 박순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여러모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이 8월 29일부터 국제협력교류과정반의 교육으로 입교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준칙에 의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일부 자구수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보수규정이 없었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 1호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보상금 청구, 보상지급 기준과 절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인정범위는 조례안 제3조로 되겠습니다.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의원,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에 2년분 상당액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에 1년분 상당액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뒤의 별첨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5조에 따른 1등급에서 14등급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을 장애금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보상금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에 보상금 청구권자 및 청구기간은 조례안 5조가 되겠습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시 유족으로 민법의 재산상속순에 의하고 장애나 상해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청구를 하며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 서면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면 기간이 경과해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에 보상금 지급방법은 안 제7조가 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 경우에는 분할이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와 구성은 안 제8조로서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1인은 의장추천에 의해서 1인, 시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해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기능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산, 청구경위 조사, 지급액 결정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한 위원장의 직무는 시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장 사고시 위원중에서는 호선해서 위원장을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며 보상심의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보상금 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조례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 등 보상지급에 대한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권위신장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94년 8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청구와 지급기준절차,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인정범위, 보상금 지급결정과 지급방법,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정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달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원에게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써 앞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봅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규와 조항의 불부합한 내용을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목별 인상조정금액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94년 8월 16일 동해시의회 박순곤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조항과 불부합한 내용을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취지가 그간 지방의회 운영된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존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본 조례개정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봅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계획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