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제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7일 영동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8월 1일 영동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8월3일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8월 5일에는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안외 1건이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에는 민정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22일에는 박희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7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7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음을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이 1994년 3월16일과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제32조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에 근거하여 군의회의원이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보상금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급대상에 있어서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단 시도의원 일비의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첫째, 장애에 있어서는

의장님, 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간담회시 충분히 내용을 설명 들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헌입니다.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5일 의안번호 221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동조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및 시행령에 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해등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5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장애와 상해 범위, 보상금 청구와 지급 결정 방법, 보상 심의회 구성 및 기능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된 사항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안건이 되겠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은 감담회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3항, 4항, 5항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도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 번호 제218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UR관련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시켜 주고 공유재산 매각시 대금의 분납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시켰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인하하는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시행하도록 하여 공유지 사용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농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으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은 UR관련 농어촌의 지원 대책으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현실에 맞도록 정비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1994년 8월3일 21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 제안사유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공하는 군장성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88년 2월12일 조례 1054호로 본 군에서 제정 동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하도록 되어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1988년 2월12일 제정당시부터 기간동안 해당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한성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조례의 존치가 불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도 1994년 8월3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20호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19번국도상 용산면 율리소재 송천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하여 줌으로써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천교 가설공사 편입부지매각 주요내용은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 38-6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990㎡ 보상금액은 444만7,85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승인하여 줌이 옳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와 토론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3의안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제4의안 영동군군장성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것도 유인물의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5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의안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공사를 하는데 임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다른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있는 토지와 대체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다시한 다음에,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계류할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상에 의원님들로부터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의안 번호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동의안은 제가 냈으니까 재청하는 의원님 있으면 재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지

의사계장님이 옆에서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세요. 220호 여철구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영동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동군 상수도 오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도물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하여 영동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상수도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과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상수도 수질 확인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 수질 확인, 수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동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 2. 언론인 3.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통보)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 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1일 의안 번호 217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안 사유는 상수도 수질 확인과 수질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동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두어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좋은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감시,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방안검토 또한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이 되겠고 위원회 구성은 임원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하가 되겠고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선정기준은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임시회와 정기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으나 금회에 본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이 좀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상수도 오염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되는 안건이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실에 맞도록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참여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영세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여성종합센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 내용으로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활용하기 위하여 영동군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재산 및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실 및 교양교실을 무상으로 대여함. 운영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에 가정복지과장, 부위원장에 여성단체협의회장, 위원은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음. 군수는 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별지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여성단체 및 구호 대상자가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함. 여성회관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파괴,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금액을 배상함.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참여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영세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여성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동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의 업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 교양강좌 및 여성 능력개발 사업, 2. 여성 기술인력 양성 및 직업보도 업무, 3. 생활 개선을 위한 강습회 및 부녀 지도사업, 4. 소비자 보호 상담, 5.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주민 편익을 위한 예식장 및 식당운영, 7. 자연환경보호 및 인보복지사업, 8. 기타 여성복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운영관리) 여성회관 재산 및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운영협의회 구성) 여성회관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에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하고 위원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 사회 저명인사로서 10인 이내로 위촉하며 간사는 부녀복지계장이 된다. 2. 임무는 여성회관 운영 발전에 관하여 평가, 검토한다. 제6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료등 징수)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 기타 교육시 교육수강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등을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했을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제9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4. 요구호 대상자 제10조(강사초빙) ① 제3조에 의한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여성회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 하였을시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1에 여성회관 사용료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실이 1시간에 3만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드레스는 1회에 10만원입니다. 폐백실은 1시간에 6,000원인데 폐백옷을 원삼족두리와 폐백실의 부속물을 다 사용할 때에는 8,000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삼족두리를 버렸을 때 루즈가 묻는다거나 술을 흘렸을 때 저희들이 세탁을 줬을 때 2만원씩 세탁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피아노가 3,000원 식당이 시중 요금의 8/10로 1,6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4시간에 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매시간 10/100을 가산했습니다. 앰프를 사용할 때에도 기본료에 20/100을 가산하고 냉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 기술교육에는 1인에 월 1만원, 기타 교육도 1인에 월 1만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원 자체는 그대로 두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을 보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과다 인원이냐, 부족 인원이냐 하는 것은 일단 조례가 승인이 된 후에 운영을 해봐 가면서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명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가면서 판단해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간담회장에서 서로 협의가 됐듯이 2명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보고를 드려야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의 예식장 운영을 과연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운영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10일 의안번호 제222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는 본 여성회관은 1992년 10월 27일 착공, 1994년 3월 31일 준공됨으로 본 군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영세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여성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운영관리, 운영협의회구성, 공무원 및 운영요원, 사용료등 징수, 면제, 강사초빙, 손해배상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별첨된 문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조의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이 정원기준 및 배치인원의 정수는 통합운영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 저명인사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명인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명인사라고 하면 저희 지방에서는 대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기관의 장이나 군의원님들 이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장들만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면 안됩니까?

조언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려면 의원님들도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면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영동군에도 각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단체에도 어느 단체장은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고 어느 단체장은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동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고 조금 인원이 그렇더라도 의원님들 한두 분을 모시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각 저명인사라고 해서 군의원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다른 지역의 유지나 일반 남자분들이 들어가면 잘못되면 여성회관운영이 남자들 취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으로 10인 이내로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1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는데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우선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안을 가결을 시키고 지금 간담회시 얘기됐던 몇 가지 문제들이 빨리 보완이 돼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여성회관 재산 및 운영관리를 군수가 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하는 조항하고 제9조 사용료등 면제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2, 3항에 가서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라고 두 가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이중으로 장치한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가 활용할 때나 여성공익법인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를 할 때는 여성단체에 무료로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할 때에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용도가 사무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에 사용료는 이 조례안과 같이 붙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보시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청북도내 여성회관의 전체적인 사용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붙인 것인데 의원님들 혹시 면에서나 읍에서 물으실 때 이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한 것입니까?

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영동군 물가대책협의회에서요?

앞으로 저희들도 재검토해 가지고 개정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 질문에 복지과장님께서 별표를 참조하라고 그러셨는데

7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가 참고로 붙은 것이 아니고 이대로 의결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살펴보면,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지 다음에는 이것을 바꿀려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로 붙여 놨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본 안에 붙어 있는 별표인데 이것이 참고로 붙은 것이 아니고 이대로 의결이 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하려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참고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군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관계공무원 대해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송호국민관광지 매표소 설치 위치 변경사유와 신축 군청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1994년 8월31일 오전10시에 부군수님과 재무과장님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