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김종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금성면 양전리 381번지에 4,865㎡로 1997년까지 매립 가능하며, 제원면 대산리 4번지는 ‘94년 6월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808번지 1,378㎡로 ’98년까지 매립 가능하며, 군북면 두두리 7-1번지 ‘95년 6월 매립가능이나 추가사용 가능면적이 1,652㎡가 있습니다. 남일면 초현리 148-2번지는 1,943㎡로 ‘98년까지 매립 가능하며, 남이면 하금리 54-4번지는 530㎡로 ’96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진산면 묵산리 28번지는 3,460㎡로 ‘97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며, 복수면 다복리 442번지 1,257㎡는 ’96년 2월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추부면 마전리 735번지 4,823㎡는 ‘95년 9월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매립장이 없는 면은 금성면과 제원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은 금산읍 쓰레기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원면도 현재는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금산읍 쓰레기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장의 증가로 기존 매립장이 조기 전량 매입이 예상되며 제원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및 군북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 및 군북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가 예산에 미 계상 돼있습니다. 쓰레기 배출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속 정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 창고 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매립완료지역에 대한 토지구입비 및 임대료를 ‘94년 추경예산 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에는 3,670만원, 군북면 임차료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으로는 금산읍 추부면 용지리 430번지 일원으로 조성 기간은 ‘94년에서 ’98년까지로 매립대상지역은 금산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계획면적은 20년 이상 사용가능하며 소요예산액은 4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000만원이 예산이 미 확보된 관계로 연차별 예산확보 및 국·도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지역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생매립장 설치로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를 위한 설치내역과 투자된 사업비 재원별 내역 가동실태, 점검사항 및 우리 지역의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의 재원부담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박찬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오·폐수 처리를 위한 설치내역은 4개 처리시설에 18억 1,000만원입니다. 처리시설별 투자된 사업별 내역은 분뇨처리시설이 10억 3,600만원으로 전액 국비고, 제원 간이 오수처리장이 3억 6,6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이 국비, 7,300만원 도비, 군비 3,7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류축산폐수 처리장은 2억 8,400만원으로 국비 1억 9,900만원, 도비 5,7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은 1억 2,40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가동실태 및 점검사항은 본 처리시설은 시운전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며 또한 방류수를 자체실험 및 지도 확인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의 재원부담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분담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상수원을 말하며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금산군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시설 환경 분담금의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토록 환경처에 건의할 경우 토지 이용 및 시설설치의 제한 등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의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한국타이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로써 환경보호운동은 누구나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깨닫고 인식하기보다는 환경보존을 실천운동으로써 그 무엇보다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우선 저희 군에서 전체 군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각급 가관, 단체, 기업체가 솔선수범되어 환경보호운동으로써 1사 1직장 1하천 가꾸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수집 판매단가제의 도입, 그리고 읍면 환경감시원을 임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 중인 환경보존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양의 감소 및 재활용 제고, 쓰레기 분리의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강화, 학교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실시, 환경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체계적으로 정착 발전시켜 군민 누구나 환경의 파수꾼이며 환경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은 것부터 그리고 나부터 실시해야겠다는 실천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타이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의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계획안을 구상하고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을 고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1년 11월 18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간 군청 환경보호과와 제원면사무소에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을 실시 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이것이 모두 반영, 시행됨으로써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일러와 제품정련 시에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일러에는 원심력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정련시설에는 여과 집진시설과 제정 집진시설을 절치하여 오염물질을 억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공단가동 시 폐수는 방생되지 않으나 종사자 1,523명을 고용할 계획이므로 생활오수가 635톤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BOD 농도는 200PPM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생물학적 처리방식과 고도처리, 삼차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 방류되며 배출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인 BOD 30PPM 보다 강화된 10PPM 이하로 방류할 계획이므로 수질오염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련공정과 소각로에서 1내지 3도의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는 세정식 흡수 탑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에 대해서도 악취를 잡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32건의 의견제출 및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출가스차량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를 일정한 곳 이외에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로 6월말 현재 운행 중인 차량 600대를 단속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7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단속 시 차량통행에 불편을 고려하여 4차선 도로인 청산회관 앞 도로에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2차선 도로에서는 교통장애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면소재지나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선정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효과와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창의적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종량제 실시 기본방향으로 수수료를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가 되겠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종량제 적용 대상은 가정쓰레기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 쓰레기가 되겠으며, 적용 배제대상은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은 군수가 제작 배포하는 관급 규격봉투의 쓰레기를 배출토록 의무화 하겠고, 규격봉투는 군수가 제작, 공급 또 판매는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에 무단 투기라든가 규격봉투 미상의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처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단투기 또는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법 배출하는 것이며 논롤박스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동주택에서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 시 감시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무단 투기가 용이한 지역에서의 무단 투기 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종량제 시행에 대한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자율감시단을 편성 운영하여 각종단체, 부녀회, 노인회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불량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불법 배출된 쓰레기 수거는 최대한 지연시켜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느끼도록 하여 주민 상호간 스스로 감시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종량제 실시가 유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유사봉투 제작, 유통 우려의 문제점은 유사봉투 또는 위조 봉투제작 사용이 유통되는 것이 현재 시범비역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 일부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규격봉투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을 유인토록 하고 문장을 위조하여 모조봉투 제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분리수거함에 쓰레기 투기 및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지연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은 무료로 배출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에 재활용품을 빙자한 일반쓰레기 배출이 문제점이며 규격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분리 수거제 및 종량제는 종량제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지도 계몽 강화와 보관용기 관리자 지정, 운영 등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보관함에 배출 시 불법배출 행위로 처리하고, 늘어나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체계 일원화에 따른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수거 운반토록 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