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32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결과(중간)보고(신용길특별위원장보고)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길입니다. ’94년 7월 28일 제31회 임시회 의결에 의해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여 일간의 일정으로 그간 수집된 자료의 검증과 집행부 관련 부서 간부들과의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기존에 공장시설을 설치 운영한 바 있던 청주시나 진해시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동림동 고체연료생산시설이 주변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공장설치 예정지인 북구 동림동 166번지 일대에는 삼호, 삼익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이미 입주하거나 근래에 입주할 예정으로 인근 거주인구가 10만이 넘는 지역으로 불과 200m 이내에 폐기물설치지구로 예정되어 (주)건진미화에서 중간 폐기물처리의 허가와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곳에 설치될 경우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므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 등 해충과 공장을 가동할 경우 분진, 소음, 하천오염 등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광주직할시가 쓰레기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94년 7월부터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보유한 일곡동 소재 건진미화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체연료 원료인 쓰레기는 t당 2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해오던 중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건진미화 대표 정태철은 북구 동림동 166번지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 공장을 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동 지구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광주직할시와 북구청에서 (주)건진미화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음은 물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생산의 효율성과 공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청주시에 가가지고 12억 2,7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92년 3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가동한 결과 총 534t, 1일 평균 1.5t을 생산하였으나 제품의 판매실적이 전혀 없으며 그간 2억 2,5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자되어 t당 처리비용이 42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효율성이 지적되어 ’93년 1월 30일 가동을 중단, 폐쇄 결정되어 현재 그간에 생산된 제품과 함께 방치된 상태입니다. 진해시 소재 진해에너지 공장은 투자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어 ’93년 7월부터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제품의 판로가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78억원 시설비를 투자하여 ’86년 완공하였던 서울 난지도 공장의 경우도 정상으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3군데의 생산시설이 그나마 주민들의 별다른 반발 없이 설치되어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입지선정에서 공통적으로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된 고체연료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쓰레기 중 가연물질인 종이, 비닐류, 헝겊 등이 주원료로 이것들을 1/10로 압축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체연료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매연과 유독가스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업자 측의 주장대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집진시설이 완벽한 소각로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개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듭니다. 과연 영세한 비닐하우스 등 고체연료 소비대상 업소에서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체연료 생산 운영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조항들을 종합해 광주직할시장에게 제시하고 대안을 구하고자 저희 특위에서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그간 미진했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조사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승현 특위 간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찹조>; 동림동고체연료생산시설조사결과(중간)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신용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및계획승인의건(신용길의원외10인발의)

의석에서 -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해 가지고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유연식 의원으로부터 한 30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정회를 제안한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죠.) (

의석에서 - 정회를 제안하는 것은 특위 연장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과연 10일간을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일정을 축소할 것인가, 특위 연장할 필요 없이 임시회 회기 중에 그대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회의의 질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금 유연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되었음과 같이 그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박전호 의원 발언요구) 예, 박전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박전호 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정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의안을 도출시키는 것보다는 본회의 석상에서 가부를 논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정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유연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박전호 의원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표결을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립표결을……. (오양운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오양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유연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찬·반 토론의 성질보다는 의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면 집행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시설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약 15일간에 거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0일간을 연장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특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고체연료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했을 때의 채산성이 희박하다. 그 다음에 고체연료 사용시 또 다른 공해배출이 염려된다. 그리고 만약에 고체연료를 구입해서 사는 사람이 다시 사용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을 하려면 과대한 경비가 지출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서를 보니까 광주직할시 허가권자에게 질의했는데 도시계획법이랄지 부지매입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10일간을 연장해 주면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저희들이 정말 특별히 다시 조사를 해야 하겠다 하는 인식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두 가지 외에 앞으로 조사할 내용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치사항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현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연장의 목적은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건립에 대한 서류검증 및 연장 활동으로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건진미화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고체연료 판매처에 대한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생산공장인 진해, 청주만 다녔고 현지를 방문하여서 그것을 사용해 봤는데 과연 독가스가 발생 안 됐는가, 그리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면도 있고 또 현재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기계 생산공장들, 이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에 가서 모든 자료는 환경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그런 자료를 내놓고 가져온 기계는 다른 기계입니다. 그 조사기간 동안에 연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 이렇구나, 왜 남의 기계 성능을 가져다가 시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현장조사하고, 다녀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계관들을 고발조치할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10일 잡아놓았습니다. 이것도 본의원 생각과 특위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미흡하지만 최대한 10일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려고 10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선형채 의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흥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이신백 의원이 질의에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승현 의원님이나 특위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4일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을 거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그 이후 특위가 필요하다 해서 특위를 1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15일 동안 이렇다 할 결과가 없다고 봅니다. 날짜가 15일이라면 적은 일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특위 일자를 다시 연장해서 10일 동안이나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특위 위원들이 정말 고생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고체연료생산 내역에 대해서 조사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됐다고 보는데 신문이나 TV방송을 통해서 전 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태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기간 연장해 조사활동 하겠다는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특위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10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연장 목적에 대해서 밑에 조사기간 및 일정표 있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 “자료검증 및 조사일정 협의” 해가지고 하루가 있고 8월 31일부터 9월 4일, 5일간으로 해가지고 “관외 소비처 현지조사활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5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일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또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되어 있는 관내 현장활동으로는 1일간으로 그리고 9월 7일 1일간으로, 공무원 출석 및 질의 답변은 좋습니다. 9월 8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이 부분도 하루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장기간을 5일간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승현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10일도 빠듯한데 잘 생각해서 해달라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생산적이고 의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들이 모든 인력도 아끼고 소비성이 아닌 진실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5일간으로 제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형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수정동의에 가까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이승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승현 의원 잠깐 기다리시고 유문석 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유연식 의원님께서 3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한 뒤에 다시 모여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으로서 박전호 의원님께서 그냥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또 오양운 의원님께서는 찬·반이 양론 됐기 때문에 의장님의 직권으로 그냥 할 것인가, 정회할 것인가 결정해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짓지 않고 토론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하신 그 분들의 의견이 전부 묵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짓고 토론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문석 의원이 잠깐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휴회를 하고 하자는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발언자에 대한 설득과 그런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입니다. 선형채 의원님께서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혹시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염려까지 해주셨는데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5일간으로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곡성, 경기도 안산, 전북 김제, 또 서울 그 쪽에 연락을 하고 가도 이 기간에 다 해보련 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놓고 가려고 보니까 상당히 협조를 안 해줘요. 그것은 왜 그런지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불시 방문을 해가지고서 실제 주민의 입장과 의회 차원을 병행해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료검토 및 조사일정 협의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외 소비처 현지 조사활동이 바로 의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5일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 뛰려고 5일간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현장 활동, 현재 직접 관계관을 데리고 그 동안에 제출한 자료와 가져다 놓은 기계와 주민들이 반대해서 첨단과학기지 공터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하루 질의 답변을 받고 다음에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위위원이 이 10일을 정할 때에도 주위에서 실제로 보지 않은 의원님은 상당히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뛸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헛되이 되지 않게끔, 1원이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듣기 전에 특위구성 자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토론시간에 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질의만 하고 토론시간을 별도로 갖고 그 뒤에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리 간사님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그러면 기영종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영종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선 본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마치 우리 조사특위위원님들이 15일간의 활동기간 중에 아무 것도 해놓은 것 없이 하루에 1만 5,000원 받는 일비나 탐내는 양 몰아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당하고 위법성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습니다. 완벽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법적대응도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관계 이러 것들로 인해서 정확하게 중간보고를 못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진미화에서 작년 7월 14일부터 금년 7월 16일까지 동구청 쓰레기를 2,759t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약 5,700만원 됩니다. 이 돈을 받아먹고 쓰레기를 반입해서 고체연료를 만들었습니다. 2,759t의 쓰레기를 처리해서 고체연료를 어느 정도 생산 했냐면 380t을 생산했습니다. 2,400t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행방불명입니다. 이 부분을 시에다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밝혀 주지를 않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80t이 아니라 1,130t을 생산했는데 약 400t 남짓은 소비처에 팔아먹고 200t은 자체적으로 소모하고 나머지 650t은 홍보용으로 썼다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집행부의 답변 중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 땅을 작년 5월 19일 광주직할시장이 고체연료에너지, 말하자면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간처리시설을 공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작년 5월 19일 작년 7월 14일부터서 일곡동 공장에서 동구청 쓰레기를 처리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도 해보지 않고 이 공장 확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9일날 동림동 부지를 건진미화 측에 팔아달라고 연초제조창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광주직할시장이 공장가동을 해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공장부지 물색을 이미 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을 일체 무시하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래놓고 이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갑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고 그 단계에서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즉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입안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단계는 일체 무시하고 도시계획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가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시의회에 의결요구를 하고 주민설명회한 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편법적으로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이런 위법사례, 또 부당한 편법적 법적용,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완벽한 증빙자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0일간의 날짜도 모자랍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진미화에서 일곡동에다가 설비할 기계가 어디 것이냐면 출처 불명의 회사 것입니다. 국내 어느 회사도 아직 시험가동을 해보지 않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놓고 어떤 때는 월드크리너사제라고 했다가 일제라고 했다가 독일제라고 했다가 맨날 왔다갔다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대건아스파 즉, 대건아스파에서 주기계를 설치하고 제작을 한 회사고 주설비를 맡은 회사입니다. 롯데기공은 주요핵심 부품을 스웨덴에서 사다가 조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몸통 따로, 내장 따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서울을 가야 됩니다. 월드크리너사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찾아가서 200t 규모의 기계설비를 하는데 생산되는 자금수요는 얼마나 되고 또 그 생산을 해서 과연 국내에 소비처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현재기계가 월드크리너사만 유일하게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림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직할시 시민을 위해서 이런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찬반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 발언요구)

유연식 의원입니다. 마치 반대의견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본의원이 건진미화특위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금년 여름 동안에 53년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서 15일 동안 특위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그 고생을 본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특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4일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한 15일간의 날짜가 짧다면 굉장히 짧고 길다면 긴 조사활동 기간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회의가 열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열렸습니까, 건진미화 고체연료공장 특위활동 문제의 건으로 일주일간의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정활동은 사실상 여기서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자리에서 구태여 다시, 15일간의 활동기간이 끝난 지가 오래되었고 기영종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고체연료 공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24시간 보초를 서준다 하더라도 고체연료공장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새삼 생산된 소비처를 조사하러 다니는 지난 15일 동안에 했던 사항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미진한 부분에 보충조사가 있다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대로 계속 조사활동을 하시면 여기의 일정표대로 관외소비처 현지 조사활동 5일 일정 잡아 놓은 데서 하루 정도 단축하고 또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1일로 잡았는데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또 관내 현장활동도 하루 정도 하면 되겠구요. 왜냐하면 이미 15일간하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일간을 했고 해서 약 20일 동안 조사할 것은 거의 다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영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부당성, 시에서 강경책을 세워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그 부당성만 핵심적으로 몇 가지 조사하면 기타여하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위의 재구성도 필요 없고 일주일간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활동기간 내에 계속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고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위에서 광주직할시에 질의서를 보낸 후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적법성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고발조치가 나와야 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질의서 외에 질의한 사항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고체연료공장을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한 적법성 여부에서는 하나도 답변이 잘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적법성여부가 법에 위법된 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조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럴 겁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 발언요구) 예, 이신백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사실 무조건 어떤 님비 현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또 그런 문제를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체계적인 공인된 기관에서 해보자, 해외시찰도 해 보자 하는 데도 무조건 반대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위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

특별위원장 의석에서 -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신백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까? (

- 예.)

그러면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길 위원장이 답변을 한다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지는 토론 과정이 우리 북구 50만을 대표하는 의원의 염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섭섭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선형채 의원께서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특위 과정에서 1일 나오는 것이 1만 5,000원 나옵니다. 이 돈 가지고 적었습니다. 위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 마디하겠습니다. 동림동 166번지와 동, 서, 남으로 연결된 주거지 한복판이고 근접한 곳에 광주직할시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야 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또 상무신도심에서 광천동까지 걸쳐서 첨단기지를 가로지르는 6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비아권이 개발되면 동림동은 광주직할시 중심부 역할을 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 소위 기획팀의 입장, 아니면 녹지국에서는 이 천혜자연, 또 나무가 우거진 천연자원 속에 그 공간에 쓰레기폐기물시설지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의 대안이 참으로 근시안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역이기주의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참으로 서글픔이 앞섭니다. 천혜 녹음 방초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녹지공간으로 지역주민과 광주시민 정서함양에 없어서는 안 될 쾌적한 위치에 마땅히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갈 이곳에 쓰레기재처리 시설공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더불어 그 주변은 아파트 6,000세대가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4월이면 1,000세대가 입주할 것입니다. 이런 주택지역에 쓰레기 재처리시설공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의원 여러분이 심사숙고 하셔서 광주직할시의 어떤 지역을 위한 의원이 아니라 광주직할시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하여 그 근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답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주식회사 건진미화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세확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들로 시장님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광주직할시 시민으로서 진실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특위는 지난 15일에 걸쳐서 참으로 동분서주했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그런 것에 추호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마디 더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지으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요 어떤 영웅심도 아닙니다. 우리 특위위원님이 9인입니다. 9인이 의견일치가 하나로 집약이 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시에서의 답변에 보면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본 둥 세계의 선진국에서 공인된 그런 회사에서 공해측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무조건 반대한다는데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가 말하는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동운동 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 대다수 양식 있는 시민의 입장은 적법성을 갖추어라 이것입니다. 기영종 의원의 말씀대로 적법성이 없는 사업을 시장이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뭐냐면 적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동운동 주민 내지는 우리 특위를 매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답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묻는 것만 답을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형채 의원이나 유연식 의원의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놀고 있는 것처럼, 성의가 없는 것처럼……. (

의석에서 -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신백 의원께서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질의의 답변이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원님들이나 특위위원님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의회 전체에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오해를 광주시민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구 같은 데는 할 데가 없습니다. 위치가 되는데도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시에서 나서 가지고 오해가 없다, 무공해다, 또 도시계획법상 하자가 없다. 모든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왜 반대를 하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는 이유가 공해배출이라면 공해 배출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회사에서 받아보자, 해외로 가서 조사를 해보자 이랬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에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 군데는 못 했습니다. 이미 기계가 폐쇄되고 진해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이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반경 1㎞ 이내에는 냄새와 해충, 등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공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지론이고 왜 광주시에서는 다른 데에는 쓰레기매립장에 하는데 여기에 하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의원 발언요구) 예, 장윤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지금 특위를 연장하지 말자 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유연식 의원도 그랬고 저도 역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검토 및 조사일정협의가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빼고, 관외소비처 현지조사 활동은 9명이기 때문에 1개조로 2명을 하면 충분히 4개조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분산해서 나가면 2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좀 줄이자는 것이지 특위활동을 전체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질의·답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결이 부분은 이번 회기기간에 종결할 수 있도록 회기를 5일로 했으면 좋겠다, 특위를 별도 구성보다는 그대로 연장해서 하는 것은 이번 회기 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전호 의원 발언요구) 박전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두암1동의 박전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안, 즉 말해서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시설로 인해서 인근 10만 주민의 생활권이나 공해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 안으로 인해서 행정에 차질이 온다랄지 또는 전체 광주시민의 어떤 복지문제랄지 생활권에 대한 차질이 와서도 안 되겠다 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 본의원 역시도 이 특위를 구성할 당시에는 만장일치의 일원으로서 특위 구성에 찬동을 한 사람이고 금방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근 주민의 생활권이 만에 하나라도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충절된 마음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시설에 관한 조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조사사항으로는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인근 지역에 판로문제를 재조사하고, 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확인 조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지선정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하자여부를 질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 3항에 대해서는 기 광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낸 질의서에서 질의 내용에 5항, 6항, 7항, 8항, 9항에 이 2항, 3항의 내용에 불충분하나마 시의 입장이 밝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대한 판로문제를 재조사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도 과연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함으로써 판로의 당위성과 그 판로의 정확성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는 정확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꼭 행정관서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틀림없다라는 보장 역시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사사항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시간을 길게 잡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왕에 특위 위원 여러분들은 삼복더위에 애써서 15일간이라는 시간을 외지출장을 해가면서 애써서 선진공장 견학도 했고 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특위위원 여러분들은 15일 동안에 미비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어찌 완전 무결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의회는 의회로서의 영향권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로서의 활동 범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15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회로서는 이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컨데 아마 북구청이 아니고 광주시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의 조사특위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이미 요약을 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도 냈고 또 앞으로 대책도 강구를 했으려니 믿어집니다.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 북구의회가 있고 광주직할시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들이 범위가 더 넓을지도 모릅니다만 일의 추진이나 그 결과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길이 있고 먼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만 연장해서 물론 여기 질의 답변 내용에 조금 미비점이 있기는 합니다. 수긍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 김에 더 고생을 하셨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가네요. 그리고 그 동안에 못 했으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처리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지 말고 10만 인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분들의 애틋한 바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의 지연을 초래한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책임자를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광주직할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촉구 결의안을 내서 앞으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공해시설을 시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 직전에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할 사항은 특위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의 문제는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로써 이 안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과 같이 개선촉구 결의안을 냄으로써 특위 활동을 종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오 의원 얘기하세요.

오양운 의원입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지 지금 반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문제를 시의회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이고 구의회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구의회에서 노력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특위위원장이나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증은 가나 물증, 구체적인 반박자료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의 부적격성, 다시 말해서 장차 그 지역이 택지개발에 의해서 포위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에 의해서 그 공장이 택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는고 하니 그것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주민과 마찰이 생겼을 때에는 이전해야 할 처지에 빠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업취지의 신뢰도입니다. 지금 건진미화에 고체연료생산량과 도입량 등에 있어서 실제로 그 사업체가 고체연료를 적극적으로 생산 해가지고 실제로 환경오염, 또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취지에 더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을 띠고 있는가가 아까 반입된 쓰레기량과 생산된 고체연료량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취지의 신뢰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신백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생산해서 양을 줄인다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만 제2의 오염의 발생소지 그런 등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 적법성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3월부로 광주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공고한 뒤에는 무조건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하든, 또 공공사업을 위해서 어떤 수용을 하든 해야지 특별히 건폐율이 적용이 된 땅에 대해서 사용승락이나 협의 매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폐율이 적용되는 건축물 허가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광주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치 취한 것이 엄청나게 행정처분이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광주시에서 한 조치가 무조건 맞다고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부지와 님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는 제가 알기로 폐기물시설지구 구역이 공고되면 거기에는 매립도 할 수 있고, 중간가공도 할 수 있고 압축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다가 매립도 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폐기물시설지구는 그렇게 허용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행정 권한이 발동할 때 거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적지인가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고체연료를 생산한다면 일종의 가공공장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공단에 지금 광주시에서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소각 내지는 정리하는 공장을 추진중인 것으로 소각내지는 정리하는 공장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왜 주민들하고 민원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또 택지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까지 할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 보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공해도 안 나고 뭣하다면 공단으로 보내서, 분양되지도 않는 공단이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 왜 그리 보낼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님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말하기 좋게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몰아칠 때 님비라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 앞에 싫어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님비이지 님비가 옳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님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 간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님비라고 해서 몰아부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특정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정말 거기가 적지인가도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검토, 기타 건진미화가 제품 생산한 양, 반입량, 등등해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기간 연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인 의원 발언요구) 예, 김광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토론은 종결하고 연장 문제에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토론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요약하고자 하는데 요약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요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할 때는 회의규칙상 그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기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원의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이상 찬성을 해야만 수정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다시 말해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1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 의원 1인이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수정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수정동의안이 있고 또 의원들이 서명날인해서 제출하는 수정동의안이 있고 하는데 오늘 이것은 현장에서 가부, 가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안을 10일간 연장하자는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반대의견과 본안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본 의장이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수정동의안은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수정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작성시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처 정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된 수정내용을 정리 작성하도록 의장 또는 위원장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더라도…….

무엇에 대한 해설입니까? (유연식 의원 발언요구)

유연식 의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생략하고 종결하고자 발의한 데는 동의자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불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으로 특위 활동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기 제출한 10일로 해줄 것인가, 두 가지만 가지고 여기에서 표결에 부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회의 중에 활동을 해가지고 마치자하는 선형채 의원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그 안하고 10일간 연장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인 본회의 회기 중에 활동을 해서 종결하도록 하자,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그러면 본안대로 10일간 연장하자고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본안, 원안대로 10일로 연장해서 실시하자는 의원수가 21표 그리고 회기 중에 하자는데 찬성 의원 표가 3표 해가지고 조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방금 상정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개정 이전이므로 작년과 같이 결산 검사위원이 두 분이 되어야 하며 만일 한 분이 한다고 하면 마땅히 상임위원회의 개정이 있은 후 선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만일 오늘 결정한다면 작년과 같이 두 분이 선임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안건을 소급해서 한 분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 발언요구)

유연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이신 박용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위원의 선임과정에 있어서 매번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제기되어 왔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어떠한 위원 선임의 건이 있으면 의장께서 반드시 의장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넘어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의장께서 뭔가 크게 실수하고 계십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개정조례안을 통과한 연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을 다 물어 가지고 선임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의장께서도 방금 제안한 것을 철회하시고, 선임 과정의 건을 다시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용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개정안이 확정되어서 공포되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내용대로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 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1명만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유연식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규칙을 아까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의장이 선임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회의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1차 논의를 해가지고 의결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까지 예로 봐서 안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오양운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의원입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개정이 자체 내의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대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이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수를 5인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의원의 참여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상위법이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순응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자체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 아직 검증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이제 상정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완료된 뒤에 결산위원을 지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존의 조례개정 되기 이전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위반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조례개정이 원만하게 진행된 뒤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비록 대통령시행령이 지방의원의 일비에 대해서 5만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3만원으로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3만원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행령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표준지침에 해당되는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의 강제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조례개정 때 반영한 뒤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양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을 보면 3인 이상 5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라 할지라도 그것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5인 이하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3인으로 결정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자고 하신다면 마지막 5일 회의 때 이것은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철 의원 발언요구) 박용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꼭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한 사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 따라서 두 분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당연히 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운영위원장들과 협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또 앞으로 심사를 할 과정들을 전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부분을 총무위원장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두 분으로 해서 다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용철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들여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조례를 논의해서 의결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 따라서 두 분을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의원을 작년과 같이 두 명을 하고 전문가를 한 명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아직 늦지 않으니까, 우리 회기가 7일 동안에 있으니까 별도로 협의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2인으로 종전 조례와 같이 하자 그러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3분의 1로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명으로 했을 때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한 끝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하면 두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조례개정이 이 회기 끝난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조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종전 조례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이미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행령을 위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 없죠. 그냥 해버리지.)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해서 재 토론을 거쳐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