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과 관련있는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중에서 미확보 예산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금강치수사업이나 군, 장공단 등 꼭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크게는 하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정은 약70%의 재정을 국가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도정도 국가지원을 어떻게 밟느냐가 바로 관건을 지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부나 의회 쪽에서 보시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도는 2월달부터 좀더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실무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예산규모 자체를 키우는데 두었습니다. 국비지원 총액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예산을 운영해온 교훈으로써 남겨지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집어보는 것은 양질의 국가지원예산을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우 필요한 경지 정리사업을 그것도 보조율이 80%에 이르는 이러한 좋은 보조사업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24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지원 예산을 반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픈 체험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들도 비판을 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법정경비가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1회 추경을 통해서도 일부예산이 시, 군에 교부해야 될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이었습니다. 국비예산의 양적인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질적인 면에서 양질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실무적인 애로와 당위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적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그리고 조기에 착수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질적인 예산, 양적인 예산과 질적 예산 모두 포함됩니다만 양적인 예산을 확대하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가지원예산이 100% 인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100% 국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통해 가지고 100% 지원예산을 최대한으로 크게 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 질적인 부문에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우리 도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 당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6가지로 파악해서 실무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 요지가 약 40%에 이르는 농민들이 U.R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U.R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U.R대책반을 구성했고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SOC 사회간접자본이 타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킬 것이냐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반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수반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납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대책반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복지부문에 예산을 좀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자 해서 환경복지반 아울러 문화체육도 매우 중요하다해서 문화체육반을 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백제문화권을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수대책반 이렇게 해서 6개 반을 두고 별도로 총괄반을 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2월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온 것은 예산승계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예산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국회의 심의라고 하는 중요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전망은 어떻냐, 이것은 앞서 말씀을 올리고 총괄보고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처별 요구 9,494억원 중에서 약 83%에 이르는 7876억원 정도가 기대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그 금액의 크기도 크려니와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의 이 내용은 대단히 양질의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참고가 되기 위해 유연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관기관에서 국비 100%로 시행한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약 3,870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이 4,006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집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도의회의 관계가 어떻냐 하면 저희는 도의회와 일차적인 협의이전에 해야 될 일은 행정부에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이나 국가나 그 밖의 투자기관에 다양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잘하고 본래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로 떼어놓고 68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러한 7개 사업 프로젝트 정도는 부처단위에서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부착된 61개 사업을 주로 중점 사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과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료는 저희들이 의장단께만 드린 경우도 있고 이 추진사항은 정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그때그때 그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으로부터 너무 많은 요구를 듣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좀 아쉬움을 느낄 부분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만큼 예산이 이토록 되어오는데는 비록 모두 보도는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가능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86회 임시회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비교적 소상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애로사항도 보고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지도를 받고 구체적인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심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하구둑 치수사업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하구둑 관계는 도에서는 3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구둑에는 금강수계 치수사업 전반에 대해서 300억원을 요구한 중에 건설부에서는 265억원을 EPB로 요구했고, EPB에서는 265억원의 요구예산 중에서 현재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검산을 217억원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집어보고 있고요, 군, 장 국가공단 조성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중앙에 요청한 것은 56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EPB로 넘어간 것이 384억원 이 금액 전액에 대해서 EPB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EPB의 검토가 확정된 것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의 의사봉이 두드려질 때라야 만이 그것은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 가지의 경로로 걸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또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이삭줍기를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겠다는 속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정이 모처럼 1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1조원 시대를 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지도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기까지 온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노력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23건의 추가 사업을 보고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 재정의 가장 취약성이 자체수입의 부족인데 자체의 수입의 부족은 지방세에 의한 증대라고 하는 것은 법정세금이기 때문에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고 노력에 의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으로써 그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의 여부와 매우 긴밀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해서 저희들도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하든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현실적인 여건은 경영에 아직 지방행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전환기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연초의 사업은 34건의 사업에 324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58억원 정도 수익을 거둘 그러한 예정으로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고 느껴져 가지고 추가로 "1개시, 군당 1개사업 이상을 발굴해 봐다오"해서 약 6개월 동안을 진통 끝에 추가 사업을 발굴한 것이 오늘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토지 개발이유를 증대시켜 가지고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공주의 태봉공원묘지는 공동묘지를 좀더 공원묘지로 바꾸어 개량해 가지고 결국 묘지제도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수익도 볼 수 있는 다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논산은 소류지를 매입해 가지고 볼용 소류지를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해 본 사업 중에서 토지 이유를 증대시켜보자 하는 사업이 몇 건 있고요, 건설 자재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수익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빠져 가지고 가능성 있는 공주 정안천 골재채취라든지 보령 당진군에서 해사를 채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데서 추가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 3건이 있고요. 기타 유료 주차장, 화훼포를 조성한다든지 잔듸포 운영을 확대한다, 버섯재배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위원님께 자료로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이런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2항에 1년분 상당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는 '94년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