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준득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 3. 16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이 '94. 7. 6개정됨에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던것을 7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시립도서관과 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의 대상사무에 지방자치단체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시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이들이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위하여 의회 또는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시행령 제 17조의 5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여비등실비를 지급하도록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하며, 지급내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하고, 지급기준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 3호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일수의 계산은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로 하며,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 소속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국영기업체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 7. 6일자로 개정됨에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게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시지역과 읍. 면지역을 갑지와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여비를 차등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지역과 읍. 면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비적용에 있어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국외여비중 숙박비와식비단가를 인상하며, 동구권등 새로이 수교한 16개 국가에대하여 여비에 관한 지역등급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고, 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조례안 제 3조 제 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내무위원회에시립도서관을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요구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을일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시장을 출석요구하였을경우, 종전에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하고, 이 경우 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