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실과소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생활개혁 추진, 예산절감 시책 발굴시 추진, 법규운용 능력향상, 그리고 행정통계조사.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의 종합적 기획. 조정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책구상과 분석능력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의 전문성, 기획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2001년까지 10개 계획으로 추진하는 군건설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군 건설종합계획은 94년 4월 29일자로 군 건설종합계획 확정공고를 하고 군정현황책자 1000부를 발간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2000년대 논산 미래상에 대한 대형홍보용 「와이드칼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보고 우리군내의 미래상을 알수 있도록 설치를 군 청사내와 군민회관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심사분석입니다.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사분석한 결과 완료가 3건, 정상이 98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불진사업으로는 4건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공사 관계하고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세가지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관계는 국토청과 종단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초에 시공 예정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된 불진사업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확인점검입니다. 저희군의 특수시책은 첫째가 수박 「안동대목」접목재배입니다. 총 농가수 65농가에 39ha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수박보다 약 19％ 소득이 높은걸로다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으로 이주시에 주택자금 융자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이주하는 도시 영세민 32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구당 1,500만원씩 융자를 해서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훈한 인정심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무의탁 효도사진 80명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증정을 하였고 또 노부모 봉양공무원 20명을 생신일에 80세이상 노부모에 대해서 격려를 한바 있고 간질병환자 126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그동안에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동행 안내제입니다. 민원실에 민원대를 설치해서 민원 동행 안내 또 무료대서, 민원상담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 군정홍보방송 제작방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내 5개 유선방송에 군정소식등을 편집. 제작 배부를 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점검 결과 민원동행 안내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토지분할측량 신청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서 확인발급절차등에 해당 실과를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를 개선해 가지고서 민원실에서 직접 제작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확인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79개소가 됩니다마는 점검결과 문제점사업은 4건으로다가 안심지구 도로확장 관계하고 논산 공설운동장 설치관계 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논산상수도시설 이러한 확장공사가 현재 미흡한걸로 되어서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정상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시승격 추진입니다. 94년 4월 9일자로 시승격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승격 추진기획단 3개반으로 16명이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서 연구발표와 토론을 그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구발표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시승격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법 금년도 3월 16일자 개정된 것에 나온것을 보면 시의 설치기준은 인구가 5만이상이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수 있다라는 법에 명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냐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시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인구문제가 주민등록 인구로 따지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살고있지만은 주민등록을 대전이나 외지로 상당수 인원이 나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논산읍의 행정구역개편 검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산읍의 인구가 5만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야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하반기에는 심사분석을 더 철저히 2회에 걸쳐서 하고 주요업무 확인평가라든가 군정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11월중에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첫째로 생활개혁 추진체제 구축으로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구성을 하고 또 주민신고망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고발창구 설치 운영을 실시를 해서 총 주민신고 569건을 접수해서 556건을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첫째 사고 및 재난취약지 일제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해온 사고 및 재난취약지와 위험가능성이 있는 전 취약지역 요소의 안전상태를 점검을 하고 사고 및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를 강구를 한바 있습니다. 총 점검결과 130개소중에 73개소를 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매월 첫째주 목요일마다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상황 확인점검을 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4개 읍면의 관광유원지, 정류소, 시장등 주요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쓰레기, 불법광고물, 불량간판, 노점상, 주차질서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본부장 지휘아래 상황실 요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읍면직원 안내없이 현장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반원의 출장결과 보고서와 토의에 의해서 문제분석과 개선방안을 종합 보고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61건중에 공중화장실 불량이 4건, 쓰레기 투기가 7개소, 노상적치물이 29건, 불량간판 21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변화의 개혁에 따르는 새로운 인식으로 효율적인 추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책반별로 창의적인 시범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파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주민 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추진상황 확인점검을 2회에 걸쳐서 앞으로 하고 안전점검 진단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다각적인 주민홍보실시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절감시책 발굴추진입니다. 94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자체시책의 발굴 운영함으로써 씀씀이 줄이기를 생활화로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각종 회의시에 차안마시기, 각종회의시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공문서를 양면 복사 활용, 관용차량을 절감 운행을 하고 군직영 가로등 수선제 운행을 직접 군직원이 나가서 수선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해서 총 상반기 예산절감 총액은 2,616만원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지만 시행가능한 자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자체시책에 대한 실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제를 강화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규운용 능력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발간을 배부를 완료하였고 자치법규 정비로 조례 25건, 규칙 18건 훈령 8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새법령과 대법원 판례 이러한 사례등을 군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통해 효과를 군직원들이 직접 군회보를 봐가지고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상식적인 사항을 군회보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추록분을 발간 배부를 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92년도부터 소송사건처리가 총 17건에 처리가 된것이 14건, 현재 진행중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통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조사업체 8,180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군정 기본통계 수첩을 발간을 해서 다양한 기본통계자료로 제공을 해서 선진 군정수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1/4분기, 2/4분기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를 총 196사업체에서 실시를 해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이나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자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산군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수집과 내용검토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9월중에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군정홍보 방송제작 방영에 있어서 저도 군정홍보 방영이 될 때에는 채널을 꼭 돌려서 보곤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군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으로 군수님화면을 위주로 해서 하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군청 실과의 무슨교육이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양인식 사무국장이 임의적으로 나와서 논산군내의 관광요소 요소, 또 홍보하고 리포트 작성해서 하는건 극히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논산군민이 알아야 할 가치있는 부분은 배제가 됐다. 그러면 군민의 알권리를 가지고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제외시켜 놓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홍보제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모순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조치 일환책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회기가 어제부터 열려서 이틀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누가 나와서 제작하기 위해서 담은 사실이 없어요. 누가 사진기 들고와서 찍어가는 사람도 없고 회의진행 과정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반회보에 실릴수도 없고 몇월 몇일날부터 논산군회기가 열려서 1차 추경예산을 다뤘다 이렇게 간략하게 방영을 할수도 있고 또 화면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15개 읍면의 의원들이 배석을 해서 서류를 다루는 과정도 화면에 담으면 5개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 ! 의회에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복지향상과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아는 사람만 안다 이거예요. 유명무실한 홍보매체를 하지말고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삽입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그동안에 누적된 점검결과 문제점사업 4건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실걸로 알고 안심지구 도로확장 보상협의지연은 이게 6∼7년 된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실과장이 바뀔때마다 무사안일주의로 복잡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떠 넘기고 또 가고 이건 이런 서류조차도 리포트에 작성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모순이예요.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국고보조라든지 지방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내야지 솥뚜껑갖고 자라잡는 식으로 문제점을 야기시켜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구상 4건입니다. 구상은 기획실장으로서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논산읍만 하더라도 5만이상이 돼야 법률적으로 시승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한달 조금 더 됐습니다. 도청에서 도지사하고 내무부 내무국장이 도청에 왔을때 내가 회의차 마침 도청에 들러서 들은 얘깁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중에서 명칭을 시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이 논산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공주시나 공주군이나 통합해서 다 해버리니까 군세로 돼 있는 데에는 논산군이 가장 적격한 명칭변경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이 내무부 내무국장의 발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룡출장소는 인구 6만이 된다 하더라도 6만이 채 안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속시키되 지금 통합적으로 대한민국의 3개 직할시를 통합해서 연계시로다 한다는 리포트가 나옴과 동시에 계룡시는 앞으로 대전직할시하고 통합시키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왜 이런 서론을 드리냐 하면은 독일 하이델부르크같은 시는 조그만 시입니다마는 관계공무원하나 지방공무원 쓰는데도 반드시 지방사람이 아니면은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법적화 했어요. 그러면 공군수가 여기 부임하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론 거주의 자유는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공무원이 그 지역에 가서 몇년이상 근무하면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를 제외한 14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논산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분이 몇분이나 계시며 또 그동안에 공군수님이 회의석상에서 그런것을 유도해가지고 몇분이 대전에서 이쪽으로 전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승격 준비기획단 발족을 축하를 우선하면서 본의원이 93년 정기회에서 시승격 준비기획단 같은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서 그런것으로 된걸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단이 94년 4월 9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또 6월 20일에 회의를 하고 7월 15일 엊그제서야 토론회를 한번 가졌다 이것밖에는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준비기획단이 의회의지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그 기구의 자세한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이나 이것이 보고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 나열하는 형식에 그쳤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언제 무슨 시가 된다는 얘깁니까 ? 예를 들면은 지금 보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이 93년말 현재 175명이라고 했는데 논산군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한 결과 100명이 오고 70명이 아직 덜 왔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이 옛날 그식으로 권위주의 시대 보고서 만드는 식으로다가 적당히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시승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군수님 이하 전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52대가 외지차다 하게 되면 몇대 그동안에 주민등록 이전이 됐기 때문에 옮겨졌다. 작년에 공무원과 자동차만 해서 연간 보이지 않게 우리군의 재정손실이 1억 3,200만원이라고 본의원이 93년도 정기회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활동사항과 시승격 준비기획단의 기구같은 것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은 92년이후 17건중에 14건을 처리하고 그중에 4건은 승소하고 6건은 패소하고 취하가 4건, 진행중이 3건입니다. 공무원들이 대개 소송을 할 적에는 윗사람으로서 책임을 면키 위해서 질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의 손실까지 오게하는 이러한 소신없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패소할걸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획실장께서 이번 1차추경 예년 같으면 3차추경에 들어가야 할 마당에 1차 추경의 예산을 짜느라고 골치를 썩은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8월 20일 현재 재정자립도가 26％에 그쳤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중장기 재정안정계획이니 단기계획 이론만 지저분하게 해놨지 논산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된게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립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위에서 자금이 영달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차추경이 늦어지므로 인해가지고 도시영세민 근로자 소시민 농민이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이제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직자들 전체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김영운 의원 말씀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가지가 들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시승격 문제는 우리 의회 의지로다가 건의문도 해서 냈고 또 망성면 공주군 계룡면 신원사도 논산군편입문제등 여러가지가 우리 의회에서 같이 건의문이 작성이 됐고 관계요로에 통보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시승격 기획단만 구성돼 있지 기타 진행한 것은 기획실장이 일절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도당국이나 내무부나 아까 말씀중에는 논산읍이 5만 인구가 안돼서 어렵다는 식으로다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을 말씀 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요. 생활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이라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논산 중앙시장이나 상점건물에 가보면은 누전이 된다든지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시에 검토했더니 박약국 골목으로 소방차는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데는 막혀서 불이났다고 하면 소방차에다 사람도 좁아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겨우 점검했다는 것이 29건 이것 가지고서 어떻게 주민생활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 강력한 시책을 발휘해 주시고 민방위과로 알아보니까 민방위과는 자기네하고 취급하는 법령이 거기 적용할 수 없답니다. 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답변좀 요청해 주시고요. 또 소송사건에 패소가 6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패소원인이 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후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시대의 자치문화 함양 정착과 더불어서 지역균형발전 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여부와 재원부족으로 인한 주요 건전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세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확보의 근원방안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이 92년 11월 6일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3,4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수립이 언제 끝나며 또한 시승격 추진을 위해서 94년 4월 9일 시승격 준비기획단 발족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군 건설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준해서 시승격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신고 고발창구 설치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69건 접수에 556건 처리 완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13건이 미처리됐어요. 그렇다면은 처리가 안된 사항은 왜 안됐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본군 관내에 변동되고 있는 각종 기업체들에 대한 창업. 폐업등 거기에 따르는 생산품목, 지역사회의 공여도와 앞으로의 전망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등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읍면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군 관내의 각종 단체와 개인에게 민원업무까지 포함해서 보조. 융자. 지원과 각종 사업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상황을 각 실과별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강대혁 의원님과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 확대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혜단체 또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와 수혜금액, 각종 물품도 포함해서 빠짐없이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중선의원 거수) 강중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논산 시승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해서 상부에 올렸다시피 망성면민들이 강경읍에 통합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결의가 돼서 상부에 보고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양쪽 주민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의 눈치만 보느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민간인 차원에만 맡겨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현장의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볼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여기서 즉석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준비를 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국.도.군정 홍보, 군정영상홍보 (놀뫼소식)운영, 풍속질서 지키기 특별지도단속, 강경도서관 개관, 군지발간,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보존,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 9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로 450건, 특집보도 4회, 유선방송 30회, 국정신문, 도정신문, 내고장소식지, 홍보잡지등 간행물 배부를 통해서 홍보에 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와 T.V 및 라디오방송의 기획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국.도.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 영상홍보 (놀뫼소식)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편을 제작 해서 방영을 했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진행이나 촬영, 시나리오 작성등 전문기술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한 비디오카메라가 한대뿐이므로 시설장비의 미비가 돼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방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최소한의 소요인원과 장비를 점차 확보해서 충실한 내용제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송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내용은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해서 의정활동상황이 널리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개회식 장면과 오늘 임시회 상황은 9월 5일날 놀뫼소식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놀뫼소식 방영는 1주일전 내용을 다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주일 정도 늦게 방영된다는 문제점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풍속질서 지키기 특별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업소는 유선방송사가 5개소, 공연장이 3개소,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113개소, 만화.도서가게가 37개소입니다. 앞으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경도서관 개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명의 운영인력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웅진도서관, 대전의 갈마. 유성. 안산도서관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서가 및 집기를 8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납품중에 있으며 도서구입은 8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설치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한바 있고 관내 기관단체장 및 주민에 대한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금년 10월 21일 개관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지발간입니다. 1차년도인 92년도에는 집필위원을 위촉하고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을 했습니다. 2차년도인 93년도에는 금석문을 해설하고 원고를 보완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감수 및 편집을 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에는 편집내용을 검토해서 금년 10월 28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8일날 발간을 해서 전국의 행정기관 및 각급도서관등에 배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보존입니다. 지난 8월 20일 연산중학교 교정에서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위원회 주최로 백중놀이 정기공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행사당일 KBS와 MBC에서 전국에 공연장면을 생방송 하였고 8월 23일과 24일까지 2일간 KBS 1TV 6시 내고향 프로와 문화가산책 프로에서 녹화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BS와 MBC등 언론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전승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3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포장 540m를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정비사업비 8억원을 설계를 지금 작성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정리가 4,080평이고 건물로 전시관 1동, 화장실 1동 해서 68평하고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승인과 동시에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절차 이행으로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재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총 14건에 19억 6,667만원입니다. 14건중에서 완료가 7건이고 추진중이 3건, 하반기 추경이 승인나는 대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승인 및 추경예산승인과 동시에 발주해서 조기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가운데 11페이지 94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백파선생영당 보수를 비롯해서 이삼장군 고택보수공사 그리고 성주도씨 보호각보수, 관촉사 마무리공사등 13개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주 훌륭하게 잘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지역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무읍 금곡리에 잘 아시다시피 후백제왕 견훤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금곡서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가는 입구 진입로 포장공사를 앞으로 실시해야만 되겠고 또 일대 정화사업을 꼭 해야만 될 이런 사정입니다. 앞으로 그와 더불어 후백제왕릉이 거기에 있고 금곡서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재구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지역을 정화사업을 이용해서 성역화할 이런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취임을 하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과분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논산군이 백제문화권 개발지역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 제외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백제문화제행사가 곧 있는 모양인데 연산 백중놀이시연을 거기 가서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 제외가 된 우리가 백제문화행사에 들러리로 가서 시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내에 특이하게 관촉사나 쌍계사를 제외한 각 지역에 등록돼 있는 천태종이나 태고종 암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론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보물급이면서도 이러한 쌍계사나 관촉사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암자가 상당히 오래된 고적암자도 우리군내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진입로라든지 간단하게 포장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선방송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유선방송이 없는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박해영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한실장이 유선방송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겠다고 군정보고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며 지금 3개읍에는 유선방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한실장 얘기는 면단위도 해서 군정홍보가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후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

윤종근 의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218호인 관촉사 주변정비 사업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8억 7,897만 1천원을 들여서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군비와 도비지원을 제외한 사찰에서의 정비사업 지원금액 내역과 관광매체물의 93년도와 94년도의 지출금액은 얼마나 되며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강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정보와 문화교역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이 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억 6,400만원을 들여서 94년 8월 18일 준공을 거쳐 10월 20일날 개관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에 있어서 사서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서직 TO가 정사서인지 준사서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증원인력중에서 사서직 5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증원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임의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군내에 있는 문화재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또 문화재에 준하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직 미착공부분이 추진대상이 4건이라고 했는데 보고사항에 보면은 아직 착공조차도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벌써 10년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이 8월달 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착공조차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 책자에는 수록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거에 우리가 업무보고받고 감사때도 지적대상이 됐던 문제인데요. 서실장께서는 공보실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리라고 돼서 본의원이 지적사항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식당가기전에 향토전시관이라고 해서 자물쇠 꽉 채워놔가지고 별별 잡것을 다 갖다 넣어놓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식당에 다니면서 공무원들만 자물쇠잠궈 놓은채 둔다고 해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이것을 차제에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민회관 한쪽 코너에다가 이전하라고 까지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도 저희가 식당을 내려가서 보면은 자물통만 꽉 채워있고 마치 수용소 큰죄인 수용을 해가지고 자물통 채워놓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향토전시관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이전한다고 보면은 추경예산에 올라온걸 보니까 필요불급한 것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조차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과거에 지적당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 누적시켜갖고 있다고 보면은 행정적인 큰 모순이예요. 그러면 낮에 아이들이 잠깐와서 본다고 하더라도 식당에 밥먹으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가는데 누가 가서 전시관 관람하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여기서 즉석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 그러면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대질서운동 추진 공무원 사기앙양, 공직상.하계급간의 대화, 공무원 현장견학,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고령부모봉양 공무원격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청사보안시설, 읍면 행정감사,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구현, 민원1회방문처리제 지속추진 읍면 키폰시설, 공무원 전산교육, 전산실 설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4대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연말까지 모든 불법.변태 행위를 추방하여 4대질서 기틀을 확립하므로써 모든 군민이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4대질서 추진대책반은 15개반 161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질서 지키기는 23,306건을 단속을 해서 즉심에 4건, 23,302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질서편의 유도시설정비는 16종 161개소, 주민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7회에 305,3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주정차단속 9,106건, 불법광고물 정비 6,972건, 노상적치물 265건을 단속했습니다. 위락질서 지키기는 217건을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풍속질서 지키기는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수거 음반이 237, 비디오가 20건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초질서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집중 반복지도 단속을 해서 재발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서편의 유도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근무의욕 및 애착심 고취와 애로.건의등을 수렴 해결하고 공직내부 결속을 강화하므로써 주민봉사자세 확립을 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은 45명을 표창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56명을 표창하겠습니다. 건전 취미활동은 15개 클럽에 750만원 지원완료를 했습니다. 대학진학 공무원 학비보조는 상반기에 28명 1,188만 2천원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생일축하는 연중 1,14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내조상 시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은 시기 미도래되어서 10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대부는 12명에 4,700만원, 공무원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73명에 7,400만원, 주택마련 자금 융자알선은 5명에 1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청 직장금고운영은 58명에 5,33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공무원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3명에 대해서 6,68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상.하계급간의 대화입니다. 하위직과의 간담은 7급, 8급, 9급, 기능직, 여직원 80명을 연 4회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20명을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시기 미도래로써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실.과.소.읍면단위 대화의 날 운영은 비예산사업으로써 1,200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실.과.소.읍면 단위로 자율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견학입니다. 지역개발현장, 기업체의 근로현장, 영농현장, 수범읍면 민원실등 우리군의 활발하게 발전하는 모습과 수범현장을 공무원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수행능력의 폭을 넓히고 개선 발전방안등을 도출 전파시키므로써 군정업무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월서부터 12월까지 매월 한번씩 6번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80명이 현장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2월까지 현장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선기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키므로써 사기진작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16명에 대해서 3월서부터 6월까지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야별 전문성있는 중견간부로 하여금 해외연수토록 해서 상반기에 모두 해외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부모 봉양공무원 격려입니다. 고령의 부모를 직접 모시면서 재직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격려하고 노부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므로써 산하 전공직자에 대한 효행심고취 및 경로효친 정신을 함양하고자 80세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45명이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20명을 격려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5명에 대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신일 전일에 군수 또는 실.과장이 생신선물을 직접 전달 격려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모시내의와 과일 기타 계절에는 법주 2병, 쇠고기 1.5㎏정도를 선물로 격려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선의경쟁심 유발로 근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청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환경 본청 실과 6회를 실시하고 사업소에서는 2회를 분기별 1회씩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종합우수기관 선정을 해서 6개기관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 시설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청사가 재래식 자물쇠 잠금방식으로 돼 있어 매시간 순찰에도 공백시간을 틈타 도난등 각종 사고가 우려되므로 당직자의 부담감 해소는 물론 청사시설 보안에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 전자감응식 보안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소. 읍면 시설부족분 1회 추경에 3,4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정이 되면은 시설공사를 조기 마무리해서 숙직인원을 감축을 합니다. 본청에는 6명을 5명으로, 사업소는 2명을 1명으로, 읍면에서 2명∼3명을 1명으로 감축을 하면은 예산절감효과는 23명에 연간 4,197만 5천원이 절감되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읍면 행정감사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수행으로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감사방향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도에 7개읍면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감사하는 방법은 전에는 면이나 읍이나 다같이 실제현지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읍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를 하고 면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3개읍면 상월, 강경, 채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강경읍에는 현지감사를 하고 상월과 채운은 서면감사를 했습니다. 결과 행정상시정, 주의 모두 90건을 하고 재정상은 회수 96만 2천원, 추징 654만 8천원, 기타 1,920만 2천원을 재정상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8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벌곡, 노성, 논산읍, 양촌면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프로화의식의 정착과 민원처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친절 365운동의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민원상담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은 6회에 1,388명을 실시하고 원격지 민원처리 추진은 군 읍면간 중계민원처리 9,709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팩스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2회에 6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직소제 운영은 총 15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상담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주민봉사 행정실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지속추진입니다. 단 한번의 관청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편리를 도모할수 있도록 관련서류중 관청내부에서의 자료확인이나 관련 부서간 협조가능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은 1일∼ 25일단축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공장등록 사항은 25일까지 단축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문직 상담위원을 위촉을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복합민원처리 안내서 제작은 55종을 해서 열람하도록 민원인이 보고서 바로 알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작성은 도에서 작성한 사항으로써 3개분야 247건을 우리군에서 작성한바 있습니다. 민원안내대 1일 근무제는 전에는 실과에서 7급공무원들이 민원실에 나와서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청경 한사람이 안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안내대 1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키폰시설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를 통하여 행정능율의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 9개읍면에 대해서는 키폰설치가 완료되고 아직 5개읍면에 대해서는 시설을 안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9월중에 노성, 상월, 가야곡, 은진, 채운면에 대한 키폰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처리 능력배양으로 업무처리에 신속 정확을 기하므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7월중에 전산교육장을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9월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30평규모 컴퓨터 설치대수는 20대입니다. 상반기에 113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30평 규모에 20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특별교육을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알수 있으시도록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회있으신 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설치입니다.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 도모는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므로써 주민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상반기에 1개월분 임차료 750만원 상당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통신전산계가 8월 1일부터는 통신계, 전산계 분리하도록 정원이 승인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실 설치 임차료가 있어야 이 사항이 전산계가 발족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약 3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임차료를 사용할 때에는 연간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전산실 설치할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군민의 알권리 주장이 증대하고 있고 또 투명한 공개행정의 필요성이 요하는 시점에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선행정이 지역종합행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무원 1마을 1명예리장제 운영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의 중점 추진내용과 지도결과 조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능률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일선 면내의 건축직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충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해외여행 공무원 견문발표회를 12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개최했을적에 견문발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내무과장님이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본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관변 민간단체 있지요. 거기 예산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을 하면서 민간자본적 보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군에서 확인 안하면은 읍면장이라도 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유용되지 않게 하고 있는지 점검 했다든지 사실이 있다면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가 사는 고장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노성같은데는 면장, 부면장 각 계장 전부 타관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한테가서 상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노성주민들입니다. 사실은 노성출신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연고지 배치문제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무과장은 인사관리, 행정감사 기능까지 전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1페이지에 행정감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행정감사 사실상 적당주의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도의원이 취득세를 안냈는데 사유를 보니까 행방불명이예요. 지금 현재 도의원 하는분이, 또한 어떤 군의원이 자동차세를 안냈는데 무재산이예요. 이게 감사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적당주의지.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에는 자동차세를 무슨 면허를 못냈는데 본세는 전부내고 가산금만 전부 결손처분한게 있어요. 이런것은 저는 실질적인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보는사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남이 못가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 내무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우리 논산군 세수도 어렵고 자립도도 30％도 못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데도 무방치를 했다는 논산군은 점점 더 어려운 입지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바른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업무수행을 하도록 새로오신 내무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면서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얘기가 나와 있지요. 논산군청에 오면은 될것도 우선 안된다고 먼저 한다는 것이 논산군청이 소문난데예요. 우리 의원들도 아마 업무보고때 여러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가 현지 한군데 가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양촌면하고 전북 도계사이에 산북리 라는데가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자기네 거주하는 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논산 양촌땅이고 천막쳐놓고 한것은 전라북도 운주면이예요. 그런데 논산군서 식당면허를 안해 줘가지고서 전라도 가서 면허를 냈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논산군서는 죽어도 안해 준대요. 이런 걸 안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면허세라도 받고 영업세라도 받을 수 있을건데 말이죠. 이렇게 논산군의 행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민원인들한테 주지 않도록 교육좀 단단히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자꾸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군청은 인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뒷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게 오늘날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잡음이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므로써 모든 공직자가 신념과 성의를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9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인이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청사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문구를 보면 전부 안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내무과장께서 민원실에 금년도 에어컨을 몇일날 틀었는지 아십니까 ? 좌석이 긴데 민원인은 200여명이상이 법석을 댔어요. 거기다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도 사람은 많지 덥기는 하지 짜증이 나서 불친절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걸 고친대요. 민원을 담당하는 내무과장으로서는 그런데도 살펴보고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민원실은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민원인이 안심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할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의원이 올라가서 재무과장, 내무과장한테 심한 소리를 해서 2시간후에 에어컨을 튼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무를 담당한 과장은 내무살림에 어느 구석이 그늘진데가 있나를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을 해서 민원인에 대한 것은 바로 민원실 그 자체가 우리 논산군의 얼굴인 것입니다. 군민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사무실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못 튼다고 하더라도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조금 기다려도 싫증이 나지않도록 그러한 편의시설을 정확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맨 첫번에 4대질서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4대질서 운동 추진이 전부가 단속해서 적발해가지고 처벌했다고 보고만 했습니다. 과연 4대질서 운동이 조치하고 즉심에 넘기고 통고 처분하는 질서운동이냐 ? 본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질서운동이라 하면은 군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하지 않도록 자꾸 계도를 하는것이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즉심에 넘기고 통고 처분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표창하고 지원하고 보조하고 취미활동, 가족시찰 이런것 다 해 놨습니다. 이게 과연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냐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일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신나게 일하게 만들어 준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기가 본인 스스로가 사기가 올라가야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공무원사회에서 이런것을 한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연간 실수를 제일 많이 한 공무원을 적발했다가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한답니다. 왜 표창을 하느냐 그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을 노출을 하면은 상대방이 다 알면은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묻어두기 보다는 공개를 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알아가지고 그와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그 표창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도 내무과장의 소관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마련 융자금 뭐뭐 해가지고 지원하는 이런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 모아놨다가 사례집으로 발굴을 해서 다시는 우리 논산군에서 그러한 공무원이 공직자가 나오지 않을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전산교육이라고 해서 10대가 모자란다고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군산하 공무원이 약 800여명 기능직까지 다 합해서 1천명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20대 가지고 문서편집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교육 113명을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이 얼마고 20대 가지고 얼마가면은 이게 전 공무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나 과연 10대가 모자라느냐 하는 문제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전산교육이라고 하는것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살적에 부터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것은 어제가 옛날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산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지 또 산하 공무원이 약 8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1년을 시키는지 1주일을 시키는지 한달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숙달은 안되지만은 알정도 시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20대 가지고 연간 교육인원이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릴께요. 민원실에 저는 딴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주 내려가 봅니다.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보통 40도가 오르내리는데 많은 민원인이 오다 보니까 공무원도 사람이예요. 본의 아니게 인상이 다 찌그러졌어요. 심지어 내가 민원을 떼러 갔는데도 엄연히 뺏지까지 부착을 했는데 이것도 별볼일 없는 사람예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때에 일반민원인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누구하나 웃는얼굴로 아는척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에 민원담당관으로 앉아 있는 이봉재 담당관이 논산사람 부적사람 또 벌곡사람 몇이 세시간이 걸렸느니 하면서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니까 얼른 여직원을 시켜 가지고 시원한 캔으로 된 커피를 빼다가 대접하는 전경을 보았습니다. 나도 얻어 먹었어요. 그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인규명을 해보면은 원인 발단은 관계공무원서부터 비롯된 일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교육하실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웃는 낯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흰떡에 가루 안넣고 떡 못 빚어요. 얼마를 민원담당관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사람이예요. 그러면 저쪽 음료수대 따로 있고 또 손님대접하는 여러가지 캔들을 BOX채 따로 있는데 심지어는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그분이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저쪽 등나무밑에 데려가서 대접하는 전경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실과별로 최소한의 거마비를 염출해서 쓸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군수님부터 그러면 민원담당관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독거릴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면서 세일즈맨 정신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몸에 배인 고정관념을 탈피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지금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중.하위직에 있는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이 읍면간 교류내지는 군과의 교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신한국 창조를 한다고 그러면서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같은창구에 5년 10년씩 앉아 있는것도 능률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한테 어떤 자리바꿈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발표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공무원으로 보는 눈보다는 같은 범주같은 부류에 속하면서 사회단체나 우리군 의원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예요. 다만 1％라도 들어가서 같은 현장을 답사하고 봐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회단체, 군의원 이런 분들이 다만 10％정도의 인원이 같이 들어가서 보는 눈과 시각을 가지고 발표를 할때 더 피부에 닿는 부분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시고 읍면 행정감사가 징계위주보다는 여기에 따른 근무환경이나 사기앙양책 분위기를 바뀔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감사의 한 대상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이나 군청에서 근무하는 6급이나 지방6급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군청으로 올라올려고 하면은 그하고 싶다 하면은 시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급수면은 같은 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던 군청에서 근무하던 지방 6급이면은 군청에서 계장 할수 있고 읍면에서 계장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청 계장은 읍면에 가서 계장을 못하고 읍면계장이 군청으로 올라 올려고 그러면 시험봐서 올라오고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은, 행정적인 모순은 시정돼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직렬에서 같은업무를 취급하는데 구태여 시험봐서 올 필요가 있느냐 자기가 와서 능력이 모자라면은 그만둬야지 이건 당연히 그런식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윤의원 말씀하세요.

엄경윤 의원입니다. 제가 성동 분뇨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차례 가서 이것 저것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현재 정원에서 4명이 결원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 거기가서 과연 일을 하면서 근무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상당히 염려가 돼요. 왜냐면은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 마지막 종말처리에 분뇨가 건조되어 나오는 적체되는 시설이 있는데 실제 거기있는 공무원들부터 싫어해요. 지금 기계를 사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사람들 분뇨하고 묻혀 사는 사람들이예요. 또 하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런 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융통성있게 더 줄수 있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분들 얘기가 타군에는 최고 2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본군은 10만원밖에 안준답니다. 이런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지만 그런 취약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더 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다 채워줄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결원된 정원수는 채워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 질의한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어요. 읍면, 군간 직원교류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있다든지 지방자치법에 있다든지 군조례에 뭐가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게 없으면 어떻게 임의적으로 군수가 그렇게 단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 분명히 그것좀 제시해 주세요.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점심식사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총괄사업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변 생활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등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별로 보면은 도로포장 87건, 회관건축 3건 기타 11건으로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조기발주해서 5월말까지 전 사업을 완공한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의 재정화계기를 마련하고자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9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생활개선사업이 48건, 문화복지시설 사업이 4건, 생산소득기반사업이 4건으로 총 3개분야에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역시 5월말까지 모두 완공을 했으며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는 사업을 보면은 양촌면 인천리의 휴식공원 조성이 1개소와 94년도에 한 사업으로 관촉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시설, 연산천 물줄기 바로잡기가 1㎞,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가꾸기가 4㎞로서 지금까지 양촌면 인천리 휴식공원 조성은 5월달에 준공을 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공기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주므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등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사업이 4건, 기타 소규모사업이 7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건, 주민숙원 사업이 11건, 주민숙원 포괄사업이 17건으로 총 42건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소규모 숙원사업 11건중 완공이 5건, 6건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건, 완공이 1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마는 은진면 성평리와 양촌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11건중 완공 9건과 2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에서 포괄사업 17건은 완공이 12건, 5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내에 내실있는 공사로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자연과 인물, 새이야기 및 각종자료를 다양하게 발굴한 것을 읍.면별로 한책으로 수록 발간한 것이며 이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도까지 강경읍을 비롯해서 9개읍면이 발간 완료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적면외 3개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성동면지와 부적면지가 지난 6월에 발간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벌곡면지와 채운면지는 10월말까지 발간 완료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논산읍지는 95년도에 발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마을 및 가구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주고 낙후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해주므로써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사업은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운영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융자계획은 소득금고 45가구에 7천만원, 특별지원사업 14마을에 2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금고는 11가구에 1,800만원과 특별지원사업은 5마을에 31가구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9월과 12월에 융자 및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낙후부락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개발의지를 가시화하므로써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본사업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벌곡면 만목리 도로포장등 5건으로서 현재 8월 30일까지 모든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앞으로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야곡면의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가야곡면 육곡리의 300평 부지에 150평 규모의 건평으로 건립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설계용역비등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올린바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즉시 발주토록 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무 안심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7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략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건물 38동중에 32동과 토지 39필지중 32필지를 철거 완료했고, 지상물철거분 보상금을 8억 3,741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금 미수령자 5명중 3명은 협의를 완료했고 2명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협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 --- 책 내용 한 줄 빠짐 --- )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협의 철거를 위해서는 2억 2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지도육성 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를 양성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윤리관을 적립하고 충절과 예학의 고장을 재현하는데 본사업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과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유인물과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해서 건강한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고 체육의 활성화로 주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사업으로는 건전한 체육대회 6개 사업, 생활체육의 활성화 사업 8개사업,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관리 3개사업, 군청 직장팀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과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논산군민의 염원이기도 한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좀 초과됐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174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를 보면은 27,183평으로 주경기장이 10,571평중에서 구조식 스텐드가 3,57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2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사업에 45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은 부지매입과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조성, 분묘등 지장물 철거 옹벽공사 및 배수관 이설,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주경기장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1,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마는 기확보된 것이 28억 1,600만원이 되겠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 도비 5억과 교부세 10억해서 15억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수 있도록 김범명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도관계자들과도 협의한바 있으며 저희군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보면은 며칠전에 저희가 기술승인은 도에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96년도에는 도민체전이 논산군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오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보고말씀하신 가운데 11페이지 안심도로 확장사업 마무리 공사 문제인데 고맙습니다. 여기 끄트머리 보면은 94년 12월말까지 건물 5동 철거해서 완공토록 한다고 그랬고 특히 지금 말씀가운데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완공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책임지고 본사업을 완공 마무리질 수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

윤종근 의원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본격개발을 위해서 시설지구 220,000㎡에 공영개발을 충청남도에서는 2000년까지 모두 233만원을 들여서 대둔산 도립공원 본격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서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된 금산군 진산면 행정지구 116,500㎡와 논산군 벌곡, 양촌면 수락지구에 112,564㎡등 2개지구에 229,064㎡를 오는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본격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이를 집단지구에 숙박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 또 야영장 조경수용용지공장 또 주차용지, 기타등 해서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또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62억 4,4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과 진입로 확포장 또 주변조경주차장시설 부지정리사업등을 벌려서 96년에는 45억 1,800만원을 투입 개발 시설정비를 하고 97년부터 민자 125억원을 유치를 해서 여관이나 유스호텔 또 산장 기타 휴게실, 식당, 위락 및 편익시설을 갖추기로 했는데 본군의 본군 벌곡, 양촌, 수락쪽에 해당하는 116,500㎡의 소요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본군의 위락 및 편익시설 배당수량과 민자유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도에 그 본예산에 보면은 금년도죠,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은 도서구입자금이 4개면에 1개면에 5백만원씩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씨름장 설치사항이 본예산에서 양촌면 밤나무골에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 7월 이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씨름장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지않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절감 시책발굴 추진에 의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절감이 2,616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절감내용을 보면은 각종 회의시 차안마시기, 각종 회의시 구내식당이용 공문서 양면복사 활용등 해서 2,616만원 절감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을 보면은 건전한 체육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관리, 군청직장팀 육성해서 7,970만원을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산절감시책에 상응되는 계획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시책에 상응되는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곧 세워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먼저 연무 안심도로 확충하는거에 대해서 계속 8년여동안 진흥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94년도 총괄사업 추진계획표에 보면 96억 1,900만원중 국.도비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면 예산 4,794만원중 현재 썼다고 하는 금액이 446만원 밖에 안 썼어요. 앞으로 4개월 동안에 4,348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가 ? 또 건전한 체육대회에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약 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이 500만원으로 4개월간은 지탱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관리 3곳은 어느곳으로 무엇 무엇때문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건가 ?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하나 계백장군 묘소 진입로 가꾸기라고 하는 이것은 이 계백장군 묘역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이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6천만원입니다마는 이런 돈을 굳이 사회진흥과에서 빼서 써야 되는 것인가 ? 이 예산들을 보면 96억 1,900만원의 예산중에 상당한 부분이 우리 군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진흥과의 사업들은 읍면에 골고루 분산돼서 쓰고 있는데 읍면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금액으로 봐서 다만 10억이라도 제대로 협의가 돼 있는가 ?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80％이상은 진흥과장 임의로 설정해서 결정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 또 앞으로 추후 이렇게 지역출신 의원들과는 전연 상관이 없이 예산집행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지금 벌곡이 4억 6천, 양촌이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이 본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와서 벌곡이 4억, 양촌이 2억 해가지고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어떠한 근거에서 변경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문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박해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지도육성 또 체육진흥 이 두가지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말고 상세하게 조목 조목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 지도자들이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게 지금 시골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활성화 될수 있는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두식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개면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차년도 들어간 것이 벌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곡, 양촌, 가야곡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양촌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오지개발하다가 불과 한 50m내지 100m정도를 안하고 그냥 예산없다고 그냥 버려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불과 한 50m내지 100m인데 요것을 연결을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 틀림없이 완공할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여기보면은 이제 1개면에 1차년도 1년씩 해서 3년으로 해서 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과거의 그 예산편성을 보면은 2개년에 걸쳐서 편성을 해 놨다고, 금년에도 여기 보면은 이게 벌곡하고 양촌하고 조금씩 찍어 바르고 작년 경우도 이제 가야곡하고 벌곡하고 찍어 바르고 또 재작년 경우는 양촌하고 가야곡하고 또 조금씩 찢어 벌리고 그런식으로 집중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오지종합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군데라도 좀 번듯하게 해놓고서 했다고 그래야지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조금씩 그냥 하다말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90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주변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의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해서 3개분야에 대해서 사업비와 여기 사업량 실적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생활개선분야에 대해서 48건 사업비가 뭐 이렇게 안길, 하수도, 농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과 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것도 의심스러워요. 이럴바에는 차라리 한건이라도 제대로 해놔야만 이게 다시가꾸기가 되든지 또다시가꾸기가 되든지 할 사항인데 그저 말마 잔뜩 늘어놓고 실질적인 내용면에 가서는 상당히 부실한 이러한 결과가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송상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잘못됐다는 것만 한가지 딱 지적을 할께요. 지금 각의원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같은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청직장팀 육성 1개팀 4,500만원 이게 도에서 50％ 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

예 !

그렇죠 !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알기좋게 괄호열고 도비부담 반절 50％ 1,500만원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아 이게 근대5종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팀한테 나가는 경비다. 한마디로 한눈에 알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어째 400만원만 쓰고서는 나머지 돈 4,000만원이 생활체육으로 안썼느냐 이런 답변자료가 이다음에 답변하실때 그 얘기하기에 앞서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내용자체를 8개 종목 20개 시군 생활체육대회가 10월 14일부터 15일동안 있음으로 말미암아 8개 종목에 지원하는 금액이 2천만원 또 청소년 체련교실에 도비 1,001만원, 군비 1,001만원에서 2,002만원 이렇게 토 달어놓으면 의원들이 질문도 안해 질문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런건 전혀 없고 5개사업 얼마 2개사업 얼마 1개팀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질문의 여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보고 책자를 낼때에 근거있는 책자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 !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드린 가운데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그만둔 기획실장이나 옮겨간 새마을 과장들은 그당시 새마을과장들은 정주권 사업은 면에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름대로 도당국이나 상급관서에 알아보니까 읍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읍이나 면이나 다 해당이 되는지 면만 해당이 되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디 과장님 여기서 즉석 답변 못 하시겠죠.

예 !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예 !

예 ! 수고하셨어요. 답변 있다가 하세요. 어디 잠시 휴식할까요.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예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수증대 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수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세수증대 계획은 도세 62억 6,700만원, 군세 129억 2,700만원과 군 세외수입 54억 6,500만원으로서 상반기 지방세 과징실적은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 54억 4,796천2천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62억 6,700만원의 89.9％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군세에 있어서는 73억 3,666만 1천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129억 2,700만원의 56.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증지 및 보건소 수가수입,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과 도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금이자 수입등 22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을 비롯 각종 과태료, 도로굴착복구 예치금등 잡수입 48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세외수입 금년도 예산액 54억 1,400만원의 131％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하반기에는 보다 더욱 철저한 세원조사의 강화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과세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위기 조성등을 통하여 목표액 이상 초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93년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8억 4천여만원 중에서 7월말까지 1억여원을 징수하고 현재 7억 4천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의 도산과 법인이 재산을 매수즉시 자본압박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등을 하므로써 부동산압류를 하여 경매를 하더라도 이 배당금 부족으로 체납액이 누진되며 능력부족자들의 차량구입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말까지 두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상습적이거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고 있으며 압류부동산을 선별해서 대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와 관허사업자의 허가취소 또 소액체납자의 전화가입권 압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법인, 개인을 해서 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억 3,700만원의 세무조사 목표를 계획한바 있습니다. 7월말까지 18개소에 2억여원의 누락 또는 비용별 예산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꿀벌이 밀을 찾아가서 남김없이 꿀을 채취하듯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은 한푼도 누락이 없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기업이나 개인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를 하고 또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사랑정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는 71억 3,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담배값의 인상으로 인하여 금연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500원 하던 솔담배가 200원으로 인하되는 그러한 요인이 돼가지고 7월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36억 4,900만원으로써 이 실적을 전망한다면 연말까지 60여억원밖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이러한 전망입니다. 지난 6월달부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함에 있어서 군청은 물론 각 읍면, 기업체, 사회단체등에 이러한 내용을 서한문을 통하여 발송을 하고 또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대한 스티커 10,000매를 제작해서 다중집합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교육시에 내고장 사랑정신을 일깨워 주므로 해서 조금씩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에 현지 출장하여 재경향우회에 이뜻을 전달해서 동참하도록 2회 방문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총무가 내려와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남은기간동안 계속해서 향우회 회원 업체를 정기적으로 담배, 내고장 담배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산담배 자판기 철거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서 우리고장을 떠날적에, 떠나서 출타할 적에는 반드시 내고장 담배를 준비해 가지고 가도록 철저히 더욱더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외국산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를 하는 사항 지도단속을 인삼공사와 협조를 해서 지도단속토록 조치를 하므로써 군세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페이지 역시 내고장 사랑정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관외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운동 역시 6월달부터 군수 산하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하자는 의도하에서 차량보유 공무원을 조사한바 군청 각 사업소, 읍면에 410대의 차량을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우리군에 관외 차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82대로 조사가 돼서 현재까지 52대는 논산군 관내로 차적을 옮겼고 아직 30여대는 옮기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내고장 사랑정신의 일환으로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전군민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직 옮기지 못한 30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도 관내 각 기업체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혹시 기업체에서 본사 소재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든지 기업체 임직원중에서 외지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은 우리군내로 옮겨 주도록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분야별로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기관 단체 기업체에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내고장 사랑운동을 통한 운동에 협조하도록 하며 아울러 여기에 따른 주민등록까지 옮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무읍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군청을 비롯한 45개 읍면에 대한 청사는 마지막 개축하는 연무읍이 작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달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 계속 공사를 입찰 실시해서 1차공사는 마무리중에 있으며 2차공사는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월달까지 완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창호공사를 시행중에서 한 60여％의 공정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방수공사와 외부공사 또는 내부마감공사 잡공사해서 10월중에 완공 입주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군 청사 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산업과와 산림과의 협소로 인한 것과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하기 위한 전산교육장등 50여평을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청사 동쪽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대를 해서 90여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했고 청사주변 조경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느티나무나 주목, 개나리, 장미, 철쭉등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청내의 유사시 활용을 위해서 후문을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회계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회계물품, 급여분야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총무처로부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금년까지 보급을 했고 저희가 원하는 이 기종은 조달청에 계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유보를 해서 6월달에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프린터를 포함한 컴퓨터 18대를 본청. 사업소. 읍면에 설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계분야 전반적인 것이 전산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과표 운용입니다. 토지의 과표는 우리 군민의 납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방침아래 매년 일정률식 과표를 인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군내 21만여 필지중에서 8,600여필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20％이하이거나 또는 불균형한 사항을 균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27.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토지과표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대비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또한 30％ 이하가 되는 토지라든지 또 불합리해서 현실화율이 너무 높은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하는 이런 방향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정기 조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는 막중한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의 뒷받침에 누수가 없도록 전직원은 일치 단결해서 대외적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은 근절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삐걱거림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윤종근의원 거수) 네 ! 윤종근 의원님 !

네 ! 윤종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담배소비세 징수목표가 매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양담배 흡연률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군의 양담배 흡연률이 2％가 증가를 하면 군세수입 약 11억 정도가 손실을 보는데 우리군의 자립도가 26％면은 약 190정도가 자립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양담배 흡연률이 줄면은 세수입 증대에 군세수입이 80억이 증가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양담배 시장점유를 막는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전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내고장 사랑운동을 통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추진으로 본군의 인구중에는 몇 ％정도가 증가되었는지와 또 지방세 세수증대로 세수입 54억1,5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94년도말로 징수액이 몇％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 의원입니다. 공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410대라고 지금 여기 적혀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외차량이 82대라고 그랬는데 공병선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처음 인사때 군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외차량을 우선 군단위가 됐든 면단위가 됐든 옮기는 데에 주력을 한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2대가 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정도 가지고서 재무과장은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을 논산군으로 이적할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은 확충이나 경영사업을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하고 개발할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 가치성을 연구해 보셨으면 해 보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서평석 의원님 !

예 ! 서평석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군의 군유재산 임대사용료의 문제로 해서 지역임대자들로부터의 항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 군유재산 매각내역이 무엇이며 또 재산임대수입의 내역도 또한 무엇인가? 또 사용료 수입이 무엇무엇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5억 8,500만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이미 100％이상 초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서 예치한 이자수입인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것은 어떤 이유에서 많은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축세, 재산세, 주민세 이 부분이 목표를 벌써 초과했는데 초과한 것은 세원발굴을 잘 하시기도 했지만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업수익들이 국가적으로나 우리군으로 봐서도 수입면이 굉장히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고 신설되는 것이 지금 어떤것이며 또 기업체수가 늘어나느냐 하면 이거 거리제한 없어져 가지고 주유소도 사업체 신설하는 걸로 돼 가지고서 신설 사업체는 마냥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무과에서 세수증대도 좋지만 기업을 살려가면서 장기 안목적인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

예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식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명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지방세 과징현황이라고 그래서 볼것 같으면은 3페이지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서 사업장 수입이라고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목표액이 7월 30일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하는것이 어떠한 세목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도 우리 논산군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억 아니라 아마 몇백억정도 되는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공사장에 사용하는 레미콘이 우리 논산군지역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부여나 공주, 대전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이 아마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생산에서 아마 논산군에 지방세가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가 되는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납부했을 경우에 군세로 얼마간 납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에 있는 우리 생산업체는 우리군에다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는 그 군에다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물론 관급아니라 사급이라도 그것을 논산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 그러한 금기라든가 그런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곧 세수증대의 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논산군에 위치한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 군차원에서 다른 군으로라도 계속 판로를 개척해줘야만이 우리군의 세수증대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논산군에 근무하는 공직자관계자들이 그러한 세수증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경우에 우리군이 세수가 증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도세, 군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나열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그러한 세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화시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논산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중선의원 거수) 예 ! 강중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의회에서 토지재산 매각 승인을 여러건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금년이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각이 안된 공유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또 앞으로 매각을 어느시기에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수요자가 원한다면은 일정금액 이상은 장기 할부상환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오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후백제왕 견훤묘 및 금곡서원등은 중요한 문화유적지임에도 진입로 포장 및 주변정화사업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 지역 정화사업에 대한 계획과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견훤묘가 위치한 곳은 문화재지역이면서도 연무읍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견훤묘의 관리에도 저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화장실과 파고라시설등 휴식공간,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부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곡서원 정비를 위해서도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과는 업무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 논산군이 제외된 이유와 또 백제문화제 행사에 연산백중놀이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이 백제문화권 개발권으로의 편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과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요로에 건의를 하였음을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 제외된바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당시 백제의 왕도가 위치해 있던 공주와 부여군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본군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무척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산 백중놀이는 90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므로써 91년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된 우리고장의 자랑거리인 문화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문화제는 신라문화제, 갑농 단오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문화제의 하나로써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에 본 백중놀이를 참가시키므로서 백중놀이를 전승 보존하고 우리군민의 문화재 우수성을 각처에 홍보하는 차원으로써 참관을 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촉사나 쌍계사등 군내 유명 주요사찰을 제외하고도 태고종, 천태종등 오래된 암자가 많은데 이런 사찰의 보존과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는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기존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내 암자나 사찰에 대한 진입로 개설 지원사업등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투자에 앞서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과 윤석주 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유선방송시설 돼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군정홍보대책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7일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사는 원효전자대표 이완우로부터 유선방송의 허가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는 노성면에 주 방송시설을 시설하고 인근 상월, 광석, 성동면을 방송범위로 하는 유선방송 허가신청과 두번째는 연산면에 주 방송시설을 시설하고 인근 벌곡, 부적, 가야곡, 은진, 채운면을 방송범위로 하는 유선방송 허가신청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5월 12일 한달만에 이 사람들이 검토한 결과 방송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수지타산을 맞춰본 결과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신청을 취하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앞으로 방송범위를 조금씩 축소를 해서 유선방송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군홍보 방송이 빨리 전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읍의 유선방송사에서도 논산읍 썬유선방송에서는 부적지역을, 논산유선에서는 광석, 강경 유선에서는 채운, 양촌유선에서는 가야곡지역을 방송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빨리 확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관촉사 정비사업비 8억 6천만원이 본격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 도비를 제외한 사찰부담금액과 관람료 투자액에 대한 금액과 강경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 예정인데 운영인력에 따른 사서직 인력정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촉사 기본정비사업은 현재까지는 10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국.도비 4억 2,400만원, 군비 4억 2,400만원, 사찰부담 1억 7,800만원, 관람료부담 3천만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도서관의 사서직 정원은 1명이 94년 6월 25일 현재로 1명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사서식 공무원들의 필요한 자격은 정사서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준사서는 전문대를 졸업한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서직의 직원들 채용계획은 채용할때 도의 채용인원 계획에 의해서 특채 또는 공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내에는 국가지정, 도지정등 많은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계획,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 보존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유적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것이 사실입니다. 비지정 유적에 대해서도 현재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균열, 외열, 균열시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수.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지정 유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실히 조사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그중에서 중요한 유적은 군향토유적으로 발굴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 4건의 미착공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반드시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비 보조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발주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데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역이나 본결정이 늦어지므로 해서 사업시행을 할수 없는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점에서 문화재 보호사업의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청지하에 있는 향토민속사료실을 군민회관내로 이전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있을때도 그런 지시하신 것을 몇번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나와서 느끼고 있는 건데 지적해 주신 그 사료실위치가 부적당 하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중에 있는데 군민회관에 이전을 할려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위치라든가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다 짓자니 관리인을 둬야 될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백장군 전승지 묘역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만평 정도가 그래서 그곳에다가 항구적인 전시공간을 확보를 해서 활용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

예 ! 윤종근 의원입니다. 강경 공공도서관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준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현재 인원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사서 자격증을 가지고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8급내지 9급인데 정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일할수 있고 준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에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군에서 군비와 국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10월 20일날 개관에 앞서서 가능하면은 정식적인 인원을 충원해서 개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공도서관은 2급 정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준사서 자격증있는 사람 두사람 최소한도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만이 도서관운영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공도서관에 보면은 건물면적이 330㎡인 경우에는 사서직 직원을 3인을 둘수 있고 또 그 면적이 303㎡이상을 넘을때는 사서직 인원을 더두고 또 책이 6천권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 6천권마다 사서직 1인을 더 둘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 10월 21일 강경 공공도서관을 개관함에 있어서는 정식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개관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정식직원이 개관전에 채용을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감사합니다. 지금 윤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아 들었는데요 그게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사서직을 사실은 6명이 정원이 떨어져야 맞는데 정원관리를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동결돼 가지고 지금 시.군 통합에 따라서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아직 정원승인을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 우오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은 말씀요지는 견훤묘나 혹은 금곡서원일대에 대한 정화사업이나 이것 때문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손질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그 지역일대를 성역화 할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없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성역화가 된다 하면은 군수가 성역화 지정할수가 없잖아요. 상부에 건의해서 성역화를 만들어 주면은 국고나 도비지원을 얻어가지고 도로확장 공사니 뭐 주변정화사업이니 크고 작은 사업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예요. 궁극의 목적은 성역화로 할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의를 물은거지 딴걸 물은게 아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 듣겠습니다. 그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사업처럼 거기도 문화재, 문화유적지가 많이 집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걸로 아는데 그 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 (강중선의원 거수) 예 ! 강중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그 강경 공공도서관에 5명 확보되어 있는 인력중에서 한명은 정사서 직원이 맞죠 ?

예 ! 정사서 8급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5명 증원요청을 한 5명은 전부 사서직입니까 ?

아닙니다. 행정직 7급 하나, 사서직 8급 하나 3명 기능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심의와 또 군정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