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동안 유례없는 더운 날씨에도 의원해외연수 등 여러가지 현안사항을 큰 무리없이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이 어제 늦게 접수되어서 부득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2일까지 3일입니다만 금일까지 모두 마치고 나머지 기간은 심사보고서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산회후에는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조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3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면, 이어서 '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16조의 2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구성, 보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금번 회기에 시조례로 제정코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동 조례안 제정 목적이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라 명시하였고, 제2조 정의는 동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직무", "일비" 및 "유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보상금지급대상의 제1항은 보상금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항은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은 총무처 훈령 153호로서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중대한 과실의 적용,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시 보상금 지급 금액을 정하였으며, 사망, 장애 보상금은 시·군·구 의원 일비가 아닌 시·도 의원 일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 시청 관련 실·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을 시장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심의회 회의에서는 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주요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되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기준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 심의를 할 수 있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한점등은 의원들이 보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수원시장이 수원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급기준이 되겠고, 32조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그러면 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아직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일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다쳤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이 나와서 상당히 낯간지러운 조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도 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의원의 임기는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차에 죽었다 이렇게 될 경우 2년분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또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의원 일비의 1년분을 준다는 얘기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잔여 임기에 대한 일비를 지급한다라면 몰라도, 또 그리고 임기가 한달이나 두달쯤 남았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했다 할 경우 2년분의 일비 상당금액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은 국회에서 확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취지는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상금지급하는 기준은 의원의 직무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해서 임기가 되었든, 초선으로 의원에 당선직후 바로 발생이 되든, 잔여임기가 얼마가 남았건간에 임기와는 관계없이 직무중 공무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아는 바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에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지금 의결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취지는 저희로서는 잔여 임기라든가 혹은 임기 개시 기간에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시·군 조례가 나름대로 시·군, 시·도 단위는 기준이 달라질 경우를 생각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15조 2항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15조 2항을 읽어 드리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2항(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 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시행되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서, 제정안을 의결해서 시장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퇴색 시킬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도 우리가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만 지금 당장 의결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방자치법 32조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을 말씀하세요.

지금 담당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잔여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치 우리 의원들한테 어떠한 특혜나 시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의결케 된다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면 저는 동의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부터 공포한 후 적용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대폭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아까 얘기한대로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안 된다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일비도 3만원에서 5만원 받는 것도 이번 회기부터 더 받는 것입니다. 그것 까지도 거부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모법을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너무 겸손하고 정당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모든 보상을 안 받아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 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에 변함이 없고, 소수의견으로 처리해 주셔도 좋겠는데 제가 무조건 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기가 불과 한 10개월도 안 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10개월 기간내에 법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수혜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정해서 의결했을 경우에 신문에 이걸 타이틀로 해가지고 보도가 됨으로써 현재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의원들에 대한 이미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받질 말아야지 받으면 안되는 거죠.

수원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미 공포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시행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철 위원은 소수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원이 찬성하니까 의결하세요.

예, 저는 소수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 보고하실 적에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기하겠습니다. 2.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3.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 입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수원시 차량등록대수는 '94년도 7월말 현재 12만 7,000대로서 '93년도에 대비해서 1만 3,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월평균 1,500대 내지 1,6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관련 민원은 1일 평균 3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의 증가와 차량관계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민원실내청내주차장의 협소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잡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해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원시 차량등록상의 증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 9만 5,291대중에서 '93년도에는 11만 4,253대로 돼서 16.5%가 '92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94년도 7월말 현재로는 12만 7,000대로 '93년도에 비해서 11.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는 권선구 권선동에 1190번지하고 1190-1, 권선제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591평 동사무소와 파출소 예정부지로 돼 있던 것을 자동차 등록사업소 부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은 아마 금주내 계약이 돼서 계약일로부터 준공일자가 2개월이내, 60일이내 준공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이나 9월 2일부터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서 개설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은 231평, 주차장 면적은 491평, 83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3억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 철골조슬라브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재 수원시 사무의구·동 내부위임규정에 존치되어 있는 사무중에서 가 개별법 개정으로 지방 사무로 분류된 사무와 업무소관과가 변경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권한위임에서 전환되는 사무는 모두 131종으로서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112종,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19종, 이중 소관과가 변경되는 사무는 47종, 개별법 개정으로 위임되는 사무가 84종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동시에 폐지되는 사무는 2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기관별로 주요 위임사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12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는 소속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무 및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무중 계장급의 보직발령 및 민방위대 편성등 7종이 되겠습니다. 시정과 소관 3종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중 장착생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정지등이며, 세무조사과 소관으로서는 토지등의 거래 계약신고 및 허가수리에 관한 사무중 토지의 거래 계약신고등 12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공중위생업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에 대한 사무중 영업의 지위승계등 37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는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중 청소장비관리 및 환경미화원 지도감독등 22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의례식장등에 관한 사무중 영업신고등 8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종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에 관한 사무중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수리 및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변경명령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불법 주차견인에 관한 사무중단속등 9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에 대한 사무중 토지형질변경허가등 3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서는 건축물등에 관한 사무중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 사용검사 취소등 7종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종은 음용수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무중 공동급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간이급수시설 폐쇄에 관한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19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서 시세부과 및 농지세부과에 관한 사무중 시세고지서 교부등 12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수리등 3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서는 건축물등에 대한 사무중 건축신고의 수리등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사무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직업훈련에 관한 사무3종은 시청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직접 관장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8종은 청소과와 중복되는 사무를 폐지하는 것이며, 주택과 소관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무 8종은 개별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무와 중복되는 사무를 폐지하는 것이며, 위생과 매·화장에 관한 사무 4종은 도 사무로서 규칙으로 전환 위임되었기, 금번 폐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교통문화가 발달하므로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시설등이 문제점으로 유발되어 직제를 설정하여 민원 편익증진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차량등록 사업소 신설로 현 총무국 시민과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 사업소로 신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의 지장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30일 현재 12만 2,000여대의 차량이 우리시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이 급증하여 관련된 등록업무 처리시 수반되어야 하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대형차량의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발생될 차량번호 교체로 인한 진입차량 증가의 특정 업무유형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볼때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안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업무 유형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부서간 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정의 능률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권한위임이 131종으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이 112종,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이 19종이 되겠으며, 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47종, 신설위임사무가 84종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구청장,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131종은 업무 유형별 관련법에 의하여 위임되는 것이며, 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47종의 사무는 직제소관이 변경된 업무이며, 신설위임사무 84종은 개별법 개정으로 권한 위임하는 것이고, 폐지사무 23건에 대하여는 부서별 업무가 중복되었거나 기 권한위임된 업무로 일부의 조례개정이 늦은 감도 있으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

김용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염려돼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업소로 승격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가는 장소가 권선동하고 곡선동 분동예정지 동부지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동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한 부지는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사업소는 분동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도시시설계획 시설결정 사항이 동사무소로 부지가 책정돼 있던 부지였는데 지금 분동에 대비한, 권선2지구에 분동에 대비해서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는 자리는 사업소로서 그대로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하1층으로 하고 지상2층으로 해서 철골조슬라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권선구 권선동 1190번지하고 1190-1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대수가 12만 7,000대라고 말씀 하셨어요. 매년 늘어나는 차량 증가대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95년도 시행한다는, 언론의 얘기로는 번호판이 다시 바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수원에는 지금 번호판 제작소가 하나거든요. 대도시에는 번호판 제작소가 2개소로 양분되어 있단 말이예요. 수원시 차량등록이 새로 된다고 했을때 차량등록소 하나가 해낼 수 있느냐! 수원시를 남북으로 나눈다든지 구별로 나눠가지고 신규사업소를 하나 증설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차량번호판 제작소 관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소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관장하고 있는 곳이 시민과이고 앞으로 관장될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사업소,

지금까지 시민과에서, 시정과에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설명해 주실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과에서. 이게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내년도에 수원시 12만 7,000대가 적어도 13만대 이상으로 됐을 때 차량번호가 한꺼번에, 만약에 내년 몇 월달까지 하게 된다고 할 때는 1개 사업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비해서 수원시가 늘어난다면 사업소도 같이, 동시에 신규사업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셔야 돼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용서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대처해 나가는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확대 개편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차량등록계의 직원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몇급 몇급으로 돼 있습니까?

6급이 하나, 7급이 둘, 8급이 둘, 기능이 다섯, 일용이 둘, 수수료 인부가 여섯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향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급으로, 인원은 그대로 가고 명칭만 차량등록계가 차량등속사업소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선구 권선동 1190번지하고 1190-1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는 부지가 몇평입니까?

부지가 491평입니다.

그럼 491평 정도만 가지면 12만 7,000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관리를 18명의 인원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계가 업무수행을 하면서도 18명 가지고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91평 중에 주차면수는 83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원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도 안 남은 임기 중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외람됩니다만 의회 부지도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행히도 주차난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차량사업소를 승격·재편해서 시청에 출입하는 민원차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보실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는 됩니다. 여기에 오다보면 민원인들이 차댈 곳이 없어 빙글빙글 돌고 저희 의원들도 차댈곳이 없어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뒤에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마련해 놔서 오늘은 다행히 거기에 대고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가 차량 사업등록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본청내에 주차난 문제가 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평균 차량등록대수가 73대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부지에는 주차면수 83면이 되기 때문에 신규등록이라든지 이관등록을 자동차관련으로 찾아오는 민원업무는 이전하므로써 해소될 수 있겠는데, 청내의 주차면수는 182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295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해소는 몰라도 전체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네.

다른 안건까지 다 질의해도 되는것인지,

아니요, 이건 하나 처리하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시정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권한 위임사항중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112가지이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19종해서 총 131종이 수원시 행정사무중위임사무규정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폐지안건이 23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중에서 중복 되었거나 또는 기히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네.

이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어도 사무의 기구 및 권한에 대한 위임은 차 상급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건에 대해서 폐지사무중 권한 위임 문제가 있었는데도, 폐지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아직도 발견 못하다가 이번에 겨우 시정과장님께서 발견해서 올리신것이죠, 그렇지요? 본인이 쑥스러우시니까 말씀을 못하시는데, 현재 시정과장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판단해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왕 사무권한 위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각실·국 과장님이라든지 실·국장님께서는 무슨 업무가 나에게 위임된 것인지, 구청장이나 동장이 위임을 받은 사항인지 안 받은 사항인지 모를 때, 어떻게 그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정과장님 입장에서 향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는 폐지가 된 가운데에서도 업무에 대한 폐지가 확인이 안됐거나 판단이 안 돼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담당과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시정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종합정리도 해보고 체킹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장이 책임지고 총괄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시정과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정과장님께서는 보다 임무에 충실하였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심정이고, 이러한 문제가 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라고 할까, 책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본것입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국장님 세분이 계신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관련 근거로는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46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의 위원의 수가 당초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 되었으며, 위원의 일비 지급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전문인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결산검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조문 내용중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등 조례제정시 사용된 광의의 용어들을 구체적이며, 함축성 있는 "지방의회"는 "시의회"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의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며, 시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인 이상 5인 이하일 경우 매 결산 검사시마다 위원의 정수를 결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며,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과 법정검사 의견서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시 검사위원의 정수를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의 "위원중 일부 또는 전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으로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검사위원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추천 의뢰할 경우 시장이 추천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위원선임을 뒷받침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3조의 별표 제2호에 대한 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으로 현행 "3만원"을 현실에 부합하는 "5만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관련 근거로는 지난 '94년 5월 19일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공포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관련법규등을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규정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는등 현행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추가 규정내용으로는 천재지변등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또 공유농경지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는 농경지에 한해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부과하던 것을 농지 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선택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대부료 징수액을 대폭 인하하여 UR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후 대부료를 적시에 납입하지 못하거나 매매계약 체결후 매각대금을 매수자의 사정에 의거 연체시는 연체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9%를 부과하므로써 연체료의 납입에 부담이 되었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번에는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등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매수하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민정부하의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천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생각하여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본 승인안은 전체 매각 대상재산으로서 제127회 임시회시 상정하였다가 차기 회의로 보류 되었던 재산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개인토지와 접하면서 소규모 면적인 향후 행정 용도의 사용이 불가한 재산인 매탄동 214-86 대지 23㎡ 약 6.96평입니다. 팔달로 3가 94-8 대지 7㎡, 같은 동 94-14 대지 24㎡, 세류동 244-159 임야 10㎡를 각각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수년전 부터 개인이 점유 사용중인 토지, 남수동 100-38 대지 17㎡를 점유자에게, 매탄동 140-19 대지 80㎡/810㎡를 점유 사용자에게, 같은동 140-19 대지 130㎡/810㎡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 처분코자 하며, 다만 매탄동 140-19 대지 810㎡는 매각대상 면적 210㎡를 제외한 나머지 600㎡는 현재 포장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좁고 길다란 형태의 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원천동 250-7 전 142㎡/241㎡, 같은 동 250-8 답 89㎡, 같은 동 18-3 전 138㎡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호 규정(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내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의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보존 불요 재산을 정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상정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조정하여 회계검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수를 현행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규정이 되겠고, 선임방법을 세분화하고 각 조항의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명칭변경하며 일비를 5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된 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단, 검사위원의 수는 일정수로 명시함으로써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유재산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등을 조정하여 관련자 부담을 완화하고 우루과이 농어촌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농경지 대부료 및 연체요율을 인하하므로 사용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중앙부서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기존 운영하여 오던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UR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농경지의 대부료와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므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업무처리에 지연된 감은 있으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건물 점유토지 3필지에 227㎡, 보존불요 토지 3필지에 369㎡, 소규모토지 4필지 64㎡를 매각하여 토지이용도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매각재산의 내용은 건물점유토지 3필지 227㎡는 매탄동 2필지, 남수동 1필지가 되겠고, 보존 불요재산 3필지 269㎡는 원천동 3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토지 4필지 64㎡는 매탄동 1필지, 지동 2필지, 세류동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 인정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의 토지이거나 보존 불요재산 토지로서 토지이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본 업무와 제안설명시 현지 확인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명확한 보고를 요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철 위원님.

구본영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다보니까 아마 이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서 개정안을 내게된 것 같습니다.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서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수는 광역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이하, 그리고 기초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는, 결산 시 의원의 정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악법임을 지적합니다. 제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원과 또 전문지식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산에 대한 검사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보완내지 보강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앞에서 악법이라고 지적했듯이 매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기초의 경유 3인 이내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원수가 둘이 들어갔습니다. 홍장유 의원하고 이근수 의원 둘이 들어가서, 전문지식인으로서의 공인회계사 한 명이 들어가서 3인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문지식인으로서 공인회계사가 두 명 들어가고 홍장유 의원 혼자 들어가서 두 사람은, 일비가 이번에는 5만원으로 늘어서 더 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비만 3만원씩 받아먹고 결산검사에 임하지 않은 사실을 홍장유 의원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의원수를 한사람을 두 사람으로 늘리고 전문지식인의 수를 둘에서 하나로 줄여가지고도 이 사항이 잘못 됐다해서 다시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되 지방의원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로서 규정한 이 법 자체가 개정의 의미가 없다, 악법이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새로운 문민시대에 악법을 이렇게 우리한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하라고, 제정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을 텐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점을 제가 강력히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위원한테 이에 대해서 상급기관, 아니면 타 시·군·구 자치구에 알아보고 그 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점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본위원이 악법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서 공포가 돼 있는 것이고 타 시·군에는 현재 개원된 의회가 몇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인물을 인쇄할 적에 1/3를 초과할수 없다를 "2"자를 "1"자로 잘못 인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점이 염려됩니다.

이것은 관보에도 기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1/3 단서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3인이내로 할 때 지방의원수가 둘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의원수를 늘리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줄이는 개정안은 악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법 취지에 어떤 오해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미스프린트가 되지 않았는가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 보고 그랬습니다. 타 시·군·구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본 연후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악법규정을 알면서도, 악법인 사항을 알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중앙집권 형태를 벗어나고자 지방의회에서 안간힘을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행령만 내놓으면 악법이라도 우리가 개정한다든지 하는 모순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상도 아니고 시행령 상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령이예요.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악법을 마치 대통령비서실에서라든지 비서관실에서 악법을 해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시행령으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법령에 의거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같이 소속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점을 강조,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아본 연후에 다루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악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왜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까? 저는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상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상찬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악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먼저번에 공포된 내용이 '94년 7월 6일날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공포됐을 적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올바르지 않나,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히 저희도 그런 말을 사전에 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법 자체가 수원시도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법이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포을 안하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차후에도 대통령령 이런 어떤 법이 제도가 됐더라도 지방의회가 있는한 꼭 조례상으로 통과가 돼야 이 법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시길 바라마지 않고, 먼저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길 많이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먼저 결산검사 위원을 선출도 해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김종철 위원님이 그날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그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일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 조례개정관계는 아직까지 알아 보질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합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행령이 내려온 것에 의거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지 시행령이 안내려 왔다면 개정안을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3인이내로 하되 지방의원수가 둘이었을때하고 3인이상 5인으로 하되 지방의원수는 하나로 한다. 아까도 제가 지나친 표현일 정도의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3명으로 해서 지방의원을 둘로 했을 때 결산검사가 제대로 안됐다 라든지, 아니면 지방의원 수를 한명으로 대폭 줄이고 전문지식인으로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결산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둘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기존의 조례안 보다도 후퇴하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자체도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아본 연후에 다음 회기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위원님들의 일비 관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모든것을 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고 신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년도 결산 마감일로 부터 몇일 전까지 입니까?

90일 이전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0월달 안이니까 9월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결정이 나야 되는데," 하는 이 있음)

지금 타 시·군·구에 개정한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못 알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심상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무리 대통령령이라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는 대통령령을 대단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령 별것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연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조례를 재 개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내지 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이 바로 근자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개정을 안 했다고 해서 조례가 불법이고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정이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아직 개정되지 않은 구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행해도 대법원에 가도 우리 행정소송에 지지않습니다.

아니지요. 구 시행령은 폐지가 되고 이것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7월 6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구법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인이내로 한다고했을때 꼭 5인을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인이상 5인이내로 돼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시행령에.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수원시결산검사위원이 3인 아닙니까.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한사람 참여하고 다른 사람 두사람을 참여시킨다고 할 때는 위법이 아닙니다. 구태여 우리가 지방의원이 한사람 들어가는 조례개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데,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래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령은 모법입니다, 모법. 그렇지요?

법이 아니지요, 대통령령은.

역시 법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어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해서 결론을 얻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된 안에 대해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46조에 의거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라든지 선임방법 및 운영, 실비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다만 수를 "3인이상 5인"을 5인이 아닌 3인으로 해서 "수원시의회는 3인으로 하되"로 정리해서 다만, 단서조항으로서 과거 3인일 경우 2/3인 2명의지방의원이 참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는 3인에서 5인까지 늘어난 반면에 의원 참여수는 1인으로 줄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많은 논란을 한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 이상 5인이내"로 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못을 박아서 "3인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3인으로 하되 2/3의원이 참여하던 것을 시행령에 의하면 참여의원수가 오히려 줄어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또는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상급기관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답받은 결과를 수원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을 단서로 해서 그 수만 3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김종철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 드릴것이 뭐냐하면 수원시의 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되, 심사보고서나 또는 이것이 의결된 뒤 상급기관에 이것이 과거에 3인이었을 때도 2인 이었는데 3인내지 5인으로 되었는데 오히려 시의원의 수가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모순이 있다, 그것을 질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결하고, 본 회의장에 가서 심사보고할때도 그런 사항을 다 넣어서 보고를 하고 의결하도록 집행부에 시행령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단, 김종철 위원의 동의안 검사위원을 3인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국유지는 많이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수원시내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불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남향동에 일제 조사해 보니까 200건이 됩니다. 전부 국유지 또 재무부 땅해서 안 되고 불하가 쉬운건 시유지나 가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관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 김건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은 '93년말 현재로 시유재산이 5,566필지, 국유재산이 1,992필지입니다. 지금 시자치단체에서 일반인에게, 매각신청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시단위에서 3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1년 4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의해서 그 이전 사유건물이 있던 땅은 2,000㎡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분할해서 사용면적에 의해 동의를 받아 매각은 가능합니다.

국유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국유지는 총괄청이 재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에게 변경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몇 필지라고 하셨습니까?

1,992필지입니다.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즉,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로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청이 건설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계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관리청이 재무부나 건설부의 것도 앞으로 매각이 됩니까?

건설부 소관의 땅은 다 행정재산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행정재산이므로 그 용도가 현재대로 사용중이면 매각이 불가능하고 다만 용도폐지된 재산은 건설부에서 용도폐지를 받아서 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재부부장관에게로 관리청이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농경지에 대한 것과 어휘 몇 가지만 정정하면 되기때문에 그 외의 것은 질의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남수동에 100번지, ("지금이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농경지에 대한,

계장님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려고 전문위원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것을, 대미를 잘 장식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관례화되어 곤란할 것 같아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는 대상자 규정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지금 계장님을 제가, 실무자에게 직접 물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내용인데,

사적으로 물어보시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답변자는 과장님이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가 무주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대부한 곳이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하천 부지나 무주 부동산에 대한 점용사용료, 농경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중에는 아까 관재계장이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 그 외는 전부 재무부나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부동산이 재무부나 건설부 소관만 잇고 수원시에서, 도로 같은게 개설돼 있는데 그런게 수원시 재산으로 귀속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아직은 회계과에서 깊이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농경지 이런 분야에서 질문드리긴 다른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그 안에 농경지도 있고, 하천부지 안에도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수원시 땅은 수원시 땅으로 이관시키되, 왜냐하면 수원시 재산이 되는것 아닙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분야가 그 분야 재산을, 실질적으로 내것도 못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봉 부의장님께서 개인사정 때문에 가셨는데 아까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팔달구 원천동 250-7하고 8은 250-7의 경우는 142㎡/241㎡라는 얘기인데요, 매각면적이. 250-8은 89㎡, 이게 매탄 삼성교에서 원천교로 나가는 대로 옆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옆에 일부러 꽃길 가꾸기 조성도하고 그러는데 시유지를 일부러 매각해 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단같은 것을 가꾸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김용서 위원도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재계장이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도로경계선에는 현재 쥐똥나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셨군요. 쥐똥나무 심은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원천교 지나서 신갈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화단 잘 조성해 놓은 것 보셨죠? 그게 사실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불하안하고, 그걸 누가 사도 건물하나 못지으니까 누가 불하받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 화단을 잘 가꾸어 놔서 우리가 오가다 봅니다만 참 보기 좋습니다. 꼭 외국 같아요, 그 좁은 면적만 살펴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뒤 일부 면적을 쥐똥나무 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화단같은 것을 몇 십평정도 가꾸면 보기도 좋고, 매각처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그것은 검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각을 유보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답사한 김계장이 불필요한 것 그걸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불필요한 것보다도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과장급 이상이지 계장보다 답변하라면 과장님 무능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다 검토하고 나오셔야죠.

거기는 지금 좁고 기다란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가치가 없어가지고 상정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결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번에도 매각대상재산목록 6번, 7번을 정재국 의원이 발견을 한거죠. 이건 상당히 효율가치가 있는데 이걸 헐값에 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이게 다음 회기까지 넘어왔는데 오늘 구과장님께서 잘 비싼값에, 무조건 비싼값이 아니라 적정값에 잘 파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원천동 250-7, 8은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게 도로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화단같은것 조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면으로 볼때.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하신 연후에, 다음에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더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원천동 250-7, 8은 이번 매각대상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재계장님께 물어보겠어요. 매향동 122번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김종철 위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인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의 동의에 동의하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25m변이나 35m도로변에는 자투리 땅이라도 남겨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운동 같은데도 보면 도로변에, 분명히 몇 년 후에 가면 도로가 확장돼야 될텐데 그걸 못 참아서 시에서 팔고 나중에 보면 그 값의 몇 곱을 주고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고, 김종철 위원이 아까 꽃길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때문에 또 그러한 자투리 땅 때문에 그 후미에 있는 땅 임자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관재 위원 말씀하세요.

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약 2.5m 됩니다.

2.5m면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뒷사람에게 굉장한 피해가 가는 겁니다. 2.5m 정도면 승인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승인을 해주지 말자는게 아니라 보존가치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음 회기에 해도 늦지 않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승인 해주지 말자는 얘긴 아니예요.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면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도로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화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또 화단으로 꾸밀수가 있느냐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몇 사람 질의를 한 위원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확정 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도면만 가지고, 사실 이것이 도로상에 접해 있다고 해서 화단으로 적합하다, 뭐하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하면 수원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입구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꽃길 가꾸기라든지 기타 작은 구석구석 이라도 해야 되는 지역인데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수원에서 외국손님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을 전부 원하십니까?

위원장님! 다음 회기 전에 윤명호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사실 탁상공론인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니까, 현지를 몇 분이라도 다녀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그러면 이것을 확정하는게, 오늘 다 끝날 것 같기도 않고 내일까지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는데 30분이면,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의결해주자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천동 250-7과 원천동 250-8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일련번호 6번, 7번이 일단의 수량이 810㎡인데, 매탄동 140-19 810㎡인데 2필지로 해서 매각대상을 80㎡, 130㎡로 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매각 사유는 건물접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관재계장이 시유지는 200㎡이하만 매각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상태로 봐서 6번, 7번이 2필지로 분해된 것 같은데 이 개별 필지가 떨어져 있으면 200㎡ 이하가 되겠지만 현재상태로 140-17, 18은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로 볼 수 있는 것을, 한 필지로 하면 210㎡입니다. 그러면 매각대상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추후 공공시설부지로 둘 것이냐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회계과장께서는 왜 810㎡의 시유지를 분할해 가지고 80㎡, 130㎡ 따로따로 매각대상을 삼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 필지를 합쳐가지고 210㎡니까 이것은 매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탄동 139-8, 140-17 이것을 '91년도부터 점용을 해가지고 4년동안 점용료를 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좁고 긴땅, 아까 저희 관재계장이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300㎡입니다, 200㎡가 아니라.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무자와 과장의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분명히 아까 200㎡이하만 매각한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또 300㎡이하라고 하네요.

300㎡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년동안 임대료를 냈고 현재 가분할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다르다고 설명을 주셔야죠.

139-8은 경기석이고, 140-17은 이정진이고 다릅니다.

정재국 위원님 그 위치도 알고 대개 내용을 아실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그것은 위원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죠.

먼저 정재국 위원이 보류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제까지 관찰했을 때 어땠는지 그걸 말씀하라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현재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140-17과 139-8은 땅 모양이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70평 정도됩니다. 우리가 항상 복지시설을 설치 할때 대지 구입해서 노인정 기타 청소년들의 복지시설을 가꾸는데 토지 매입시 애로가 많습니다. 이정진씨나 경기석씨는 기존의 주거지가 따로 있고, 140-19는 울타리 안에 있는것인데 이 좋은 땅을 매각 하지 말고, 이것을 매각하지 않아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오면 모를까 현재 이 두 주민은 자기 땅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몇 평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모양 좋은 땅은 매탄동을 위해서 향후 공공시설부지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동매각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6항, 7항은 보류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는 3항, 4항을 얘기한 것이고 이성국 위원께서는 6항, 7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지요? ("다르지요." 하는 이 있음)

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청사와 노인정 건물을 짓기에는 면적이 적고 그 옆에 150m정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타리안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정재국 위원하고 저하고 문제재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점까지 왔는데 사유재산처럼 울타리를 치고 하면 안 됩니다. 국·공유지를 점용료만 내고 정재국 위원께서 울타리내에 포함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지를 개인 사유재산인양 점용료내고, 금년 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골프장 때문에 내가 진저리 나는 사람이지만 광교골프장때도 국·공유지 관리가 엉망진창이서 문제가 됐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국·공유지를 정말 내 땅, 내 재산처럼 관리해 달라고 신신당부 드리는 사항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좋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희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다 좋은 땅인데 지금 정재국 위원 말씀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매각처분하는 것을 동의하되, 정당한 값을 받고 동의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했는데,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느닷없이 유보하자고 하면 우리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위원님이 잘 생각하셔서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7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정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노인정 부지 매입할 때 70평 이하로 부지매입합니다. 거기에 보통 20∼30평 건물 짓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국·공유지에 주거시설이 들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친것은 향후 개인이 그 땅을 매입하고자 울타리치고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소홀입니다. 점용료를 받되 다른 목적으로 쓰는지도 보고 울타리 만큼은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 소홀입니다. 그러나 정재국 위원께서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사항이고 충분한 검토하에 매각동의 한다면 저도 한발 양보해서 동의에 찬성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후 매각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매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하기로 하고,

그것은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3항, 4항 원천동 250-7, 250-8은 현지확인 하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시장제출) 8.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94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 제출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예산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당초 추경예산안에 시의회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른 시의원의 직무상상해보상금지급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이 기획실 소관으로 변경·조정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 예산으로 의회활동비로 계상되었으나 이것이 집행부인 기획실 소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보상심의가 집행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실 소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기획확대실시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5,100만원을 금회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민·관공동 출자를 '95년 3월 개원 예정인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조성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한 대주민홍보용VTR제작비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요구된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은 총1억 9,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세출예산편성사항과 수정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총무국소관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의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군의날 행사 수송차량임차료에 690만원 계상하였고, 당일 참여시민에 대한 급식제공이 500만원으로 금번 건국제46주년 국군의날 행사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는 행사로서 수원시민 1,000명이 초청받아 성남행사장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송차량 임차료와 참가 시민에 대한 간식, 중식 제공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맑은하천가꾸기 운동 붐 조성에 따른 각종 홍보물제작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전탑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 현판 200만원씩, 2개소에 400만원, 홍보물 책받침 150원씩 3만매에 450만원과 수원천을 자연하천으로 돌리기 위한 조성계획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비상대기, 집단민원에 따른 청사경비 동원 전령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체육관리에서 제38회 수원시체육대회 운영비 각 구청별로 선수단 출전비 1,424만 2,500원씩과 선수단 훈련비 284만 8,5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시체육대회는 화홍문화제행사와 병행 추진함에 있어 대회 운영상 개최비 부족으로 찬조금 모금 행위등이 금지되므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구 단위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5개의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 바 작은 하천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천가꾸기의 기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시민들과 시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들의 운동등 정화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도 정화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결접, 실천하는데는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범시민의 합심단결로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천하고자 금번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은 환경 일기장을 국민학생들에게 배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참가단체 초청대화에 250만원,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단체 격려비 20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우수단체, 기업체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경진대회 참가보상 60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 1,000만원등이 되겠고, 가정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부녀복지 사업비에 맑은 하천 가꾸기 홍보물 병따개 1만개 제작비 1,500만원, 생활하수 줄이기 주부체험 수기 공모 시상금 7인분 60만원을 계상 하였고, 환경관리에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 식탁용 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하천 오염도 검사 수수료 150만원, 하천 수계별 오염상태 표시판 설치 13개소에 390만원, 하천별 환경오염지도제작비 6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17만원등 1,170만원이 환경관리 과목에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재활용품분리수거 홍보용 달력 제작비 450만원, 준용하천 관리에 원천천하도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행정에 맑은 하천 가꾸기 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 280만원등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비에 총1억 5,482만원이 금번 수정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보급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하반기 최역점 사업인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7억 1,980만원이 증액편성해서 각 실·과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입은, 재산세 등,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감소요인이 생겼고, 증액되는 부분이 자동차세에서 약 3억 4,000여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도축세에서 약 1억원가량 또는 담배소비세에서 약 20억 가량 증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에서 약35억, 과년도 수입에서 약 2억원가량 증액이 예상되고, 그 중에는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약 3억원 정도까지 최대한, 약 1,000만원에서 약 3억원까지 감소요인이 생겨서 가감을 한 결과 약47억 2,000여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므로 금번 추경에 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은 1회 추경까지 총 74억 6,668만 8,000원에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5,945만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결산검사위원수당 82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한 재산관리분야에서 팔달구 보건소청사 임차금 1억 5,625만원이 부족해서 이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청사건립비로 8억원, 이것이 장안구청 청사건립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시장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사별관을 빨리 마련해야 의회사무실 협소한 것도 해결이 되고 본청 청사 사무실 협소한 것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적어도 내년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선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예산, 실시기본설계비가 2,822만 4,000원, 또 실시설계비가 7,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것이 터무니없이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안구청 청사건립비는 어차피 금년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8억원의 예산중에서 3억 7,800만원을 감액시켜서 저희 기본설계비에 1억 5,500만원 충당하고, 또 실시설계비 2억 2,200만원을 충당해서 금년에 이 두가지까지 마치면 내년초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또한 총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가 대충 산출한 것이 한 120여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만이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사를 착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기본설계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려서 활용방안까지 결정된 다음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회 추경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4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제2회 추경예산안은 '94년 8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하반기 세수징수에 따른 조정재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발생된 각종 시책사업과 진행사업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등의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도 예산총규모가 5,145억 5,300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추경예산에서 전액 일반회계만이 변동사항이 생기겠습니다. 소관추경예산규모는 기획실이 25억 854만 5,000원이 되겠고, 총무국이 2억 9,892만원이 되겠으며, 재무국이 1억 5,945만원이 되겠고 구·동이 1억 1,987만 3,000원의 예산규모로 총 30억 8,6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4 제2회 추가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기정예산 총규모는 5,098억 3,2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79억 7,76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618억 5,51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만으로 성립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예산이 2,479억 7,762만 3,000원 보다 47억 1,980만원이 증액되어 2,526억 9,742만 3,000원으로 증액되므로 '94 예산규모 총액은 5,145억 5,257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4 제2회 추경소관계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예산액 47억 1,980만원중 30억 8,678만 8,000원인 65.4%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면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53.1%인 25억 85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전액 예비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면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6.3%인 2억 9,892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으로는 주민세의 4개 세목중에서 9억 32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자동차세외 4개 세목에서는 56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금번 추경재원 47억 1,98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의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3.4%인 1억 5,945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청사임차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구·동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5%인 1억 1,987만 3,000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고 주요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비롯하여 당면 시책추진업무 소요예산을 비롯한 법적, 의무적 소요예산등을 세제 가용자원을 최대 확보하여 건전예산 관리가 되도록 편성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4년 8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출 후 출연금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안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4 예산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수정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기획실이 5억 3,472만원이 감액되고 총무국소관이 3,575만원이 증액되며, 재무국은 변동사항 없이 3억 7,871만 2,000원이 산출내용 수정되겠습니다. 구청에는 8,790만원이 추가편성 계상되겠고 '94년 2회 추경수정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5억 4,972만원을 감액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수정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규모는 4억 1,107만원이 감액되고, 기획실 소관에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규모는 예비비가 5억 4,772만원이 감액조정되며, 공보 및 기획관리비가 1,500만원 증액됩니다. 총액이 5억 3,472만원 감액조정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수정예산규모는 시책사업비 3,575만원이 증액 편성계상되어 1.5%에 해당되겠고, 재무국 소관으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3억 7,871만 2,000원의 산출내용이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출연금 및 각종 시책사업과 산출내용수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당시에 엄정, 현실적인 수입계상과 합리적인 경비계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일괄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요구함은 미흡한 점으로 사료되나, 본 추경에 대한 수정안 계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입니다. 금번 기획실 예산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국으로 약간씩 조편성을 해서 간단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재무국소관, 기획실 소관은 이관재 위원과 이성국 위원께서,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하셔야죠.

질의하실 분, 윤명호 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운동이 지금 범시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수원시 각 구, 각 동에서 맑은물 가꾸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에서도 각 실·국, 각 과, 또는 3개구청, 32개 동에 맑은물 가꾸기사업에 편성된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일괄해서, 자료를 찾아야 되기때문에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할께요. 세분 국장님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볼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 적어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가로로다가 해서 여기 비고란에 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예산심의 때마다 몇 번했습니다. 예산심의 몇 번했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편성하기 때문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이해하기 좋게 해달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어요? 세워서 하지 마시고 가로로 해가지고 부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슬며시 본 예산에 삭감된 걸, 팔달구청 보건소 그때도 제가 예결특위 이성국 위원님하고 같이 활동할 때 충분히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보장해 줬다 이겁니다. 여기 살며시 재무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1억인가 얼마 또 올리고, 완전히 끼어 넣기식 추경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적당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눈에 잘 안뜨이게 하려고, 이런 의도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초예산이 얼마고 1회 추경에서는 얼마로 조정이 됐고, 2회 추경에서는 얼마로 조정이 돼야만 우리가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사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재무국장님 세분 계신데 이렇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답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모아서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예산 몇 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제안 설명듣고 전문위원이 3개 실·국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는다. 글쎄 저는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지 이거 형식적인 예산심의지 진짜 실질적인 예산심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한 3년동안 해봤지만 정말 예산심의 제대로 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안설명도 그렇습니다. 기획실걸 제안설명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래가지고 기획실 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또 그 다음 총무국 것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번 4년 동안은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그래도 최소한 의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왕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라비아숫자 쓰고 어떤곳은 백만원, 어떤 곳은 아라비아숫자 쓰고 몇 천원으로 했는데 헷갈려서 계수가 빨리 빨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 십, 백, 천, 만, 십만 이렇게 머리에 넣어서 물어야 되니까 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 2회추경 총예산액이 47억 1,980만원중 30억 8,678만 8,000원 약 65.3%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65.4%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65.3%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기획실예산이 당초예산액보다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기정예산이 한건인데, 16억 7,819만 9,000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25억 854만 8,000원으로 무려 전체 내무위원회예산 47억중에서 53.1%인 25억 여원이 증액, 책정되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41억 8,674만 4,000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하게된 원인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상복 기획실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명호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김종철위원님이 또 저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데 항시 미진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의회가 개의하면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고 질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즉석에서 지금같이 질의하면 제가 자료를 아무리 기억한다해도 자료를 찾을 기회를 줘서 충분히 해서 답변을 드려야 말이되는데 즉시 설명하려면 필요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잠시라도 10분정도 주시면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텐데 매일 즉석에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해서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윤명호 위원님게서 맑은물 가꾸기에 각 구, 각 동 전체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이 4,450만원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천을 맑게 청소만 하는데 인건비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근래에 맑은물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지사님이 하자해서 추경의 주요인이 거기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4,450만원이 추경에 2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8,790만원, 본청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이래서 2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얼마입니까?

구청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억 8,000이라구요?

네, 포함해서 2억 8,950만원. 예산의 상세한 내역은 총무국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일단 개별심의할때 말씀드리겠지만 맑은물 가꾸기사업의 예산이 전부 추상적인 것입니다. 특히 2억 8,0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이 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심의할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표기는 전에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챙기고 해야 되는데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때 봅시다.

기획실 16억 7,900만원이 왜 25억 850만원으로 많으냐 하는 내용인데 이번 예비비에, 예산집행하는 것은 없고 예비비가 많은데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4개동이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분동될 때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개동에 8억정도씩 이렇게 편성해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사업의 내용이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내무부로부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맑은물 가꾸기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하신 것입니까? 방향제시,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 사항은 주관부서인 총무국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황환수입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맑은물 가꾸기에 따른 시책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범시민 맑은 하천가꾸기운동 시책사업이 시달돼서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별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계획보고 당시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는 맑은 하천가꾸기다, 일반 하천가꾸기사업에 현재 중점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에 대한 계도홍보,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라든지 계도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실·과·소하고 토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또는 예산을 따낸 성의를 가지고 맑은물 가꾸기사업을 했으면 벌써 맑은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옳다, 잘됐다 이때 예산을 따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이 상당히 각 종목별로 분야별로 과별로 열심히 잘되었는데 여기에는 추상적이고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물 가꾸기사업에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한 예로 범시민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에 환경일기장제작이 3만권인데 300원씩 3만권 900만원이고, 또 홍보물 책받침제작인데 이것도 150원씩 3만장 450만원, 국민학교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데, 약 1,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낼수 있을런지 이것도 의구심이 나고, 또 하나 기업체 시상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단체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은 시상이 어느때 쯤입니까? 12월중에,

시기는 금년도 말에 종합평가해서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전단이라든가 스티커 이것도 같은 내용일텐데 여러군데에서 부녀과라든지 진흥과에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가정에서의 실천계획과 음식점에서의 실천사항 또는 일반회사에서의 사항등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전달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주방에 붙이는 것, 책상에 붙이는 것, 자동차에 붙이는 것 이것이 잘못 처리가 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맑은물 가꾸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발상지가 어디냐니까 7월 28일 도지사님이 지시사항이었다 말씀하시는데, 맑은물 가꾸기는 좋은 말씀인데 세상에 2억 8,950만원까지 예산을 세우면서 전 전혀 이런 예산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적어도 수원시 공직자분들은 한발 앞도 보고 지난것도 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맑은물 가꾸기 선전탑을 세운다 하고 스티커를 붙인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 오·폐수가, 우리 가정마다 하나도 정화조가 없습니다. 버릴데 없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맑은물 가꾸기가 될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안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한 가정이라도 정화조를 만들어줘 보십시오. 맑은물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선전탑하는데 250만원씩 500만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렇지만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돈 1,000만원 어떤 예산에 쓰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사님 한말씀에 2억 8,950만원을 갑자기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맑은물 가꾸기 하는데 무슨 시상을 합니까? 왜 줍니까? 도대체 시범적으로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기본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맑은물 가꾸기를 합니까? 예산 세우시는것 까지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 세우는데도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요. 아무리 스티커 붙이고 떠들어보세요. 맑은 물이 됩니까? 수원시 오·폐수 하수구가 황구지천까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물이 흐를 곳이 없는데 맑은물 가꾸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나와서 맑은 물이 됩니까? 가능성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세상에 이런, 누가봐도 학력이 높고 낮음을 따질것도 없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없다고 하시면서 근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물에 돈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구청이 최우수는 뭘로 주시겠습니까? 본청에 예산주면 뭘주시겠습니까? 홍보하러 완장차고 다녔다고 많이 다녔다고 횟수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예산집행하면 안됩니다. 물론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일을 하시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지만 근본이 안돼있습니다. 우리집도 정화조가 없습니다. 정화조 있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 아파트권말고 구도시는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는데 맑은 물이 나옵니까? 그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하세요. 본 수정예산 편성하시는데 2억 8,950만원 전액 삭감해서 다시 계획해서 세우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전체 의문나는 점만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축조심의가 중요하니까

내일까지지요?

내일까지 하더라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 예산도 잘 다뤄야 됩니다만 추경에 더 역점을 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아까 제가 기획실 소관예산의 증액편성요인이 뭐냐고 물었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크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당초 16억 7,900만원에서 25억 8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정된 배경은 앞으로 우리 시가 4개동이 분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할 때 1개동에 8억씩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전부 그때 집행되도록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단 말씀입니까?

네.

각 구에 얼마씩이라구요?

8억씩입니다. 1개동에,

예산편성 한 두번 해보신 것은 아니지요? 여러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당초 기정예산을 16억 7,819만 9,000원에서 적어도 예산규모도 얼마 안되는 2회 추경예산에 25억 여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증액 조정한다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에 대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각 구별로 약 8억원씩의, 약 24억 되는 것이지요.

분동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분동에 대한 예비비로 앞으로 예상되는 분동에 대한,

4개동이 분동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갑자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동에 8억씩 계상,

좋습니다. 바람직스러운 말씀인데 그렇다면 금년내에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이 4개 동입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4개동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금년 예산내에서 이렇게 추경에다 잡아가지고 분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재 전망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전망은 그것이 11월달에 분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당초 예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을 해놔야 임차비라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금년 12월,

사실 저희 기획실 예산은 전부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우문현답이 됐잖아요. 저는 바보같은 질문 우리 기획실장님은 제갈공명 같이 지혜롭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왜이러냐,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4개동 분동 예상해 가지고 부기만 해주면 쓸데없는 시간낭비 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 또 있어요?

여태 기획실 걸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총무국 걸 묻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어려운 살림살이 끌어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맑은하천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총무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각 해당되는 과가 여럿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천관리, 또 주부에 대한 교육관계는 가정복지과, 수도과는 수도, 각 여러과가 있는데 저희 총무국의 사회진흥과가 총괄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총무국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지금 자료만들어 드린 것은 각과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맑은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린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범시민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다른 소관 부서로 배정된 예산을 일괄해서 나타내다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도 윤명호 위원하고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밖에서 볼때는 참 답답하다고 그래요. 정말 개혁이 되느냐 변화가 되느냐 답답하다고 그런다고요.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옛날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달라진게 뭐 있느냐고, 변화된게 뭐 있느냐고 그런다고요. 지금 이런 식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저도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94년 7월 28일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조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월 28일자 하천 정화해라. 그냥 지사말 한마디에, 공문한장에 수원시 45명의 선량들이 들러리 소리듣고, 이런 구시대적인 형태에 우리가 임해야 되느냐, 참 난감하고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하천가꾸기 운동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얘기가 윤명호 위원님, 일선 행정동에서 동장을 하셨던 분 입에서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탁상행정이냐 이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아까 재무국장님 수원시의회가 의회청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해서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만, 좀 그런데다 서둘러서 증액조정을 하셔야지 쓸데없이, 통장, 부녀회장 전부 안할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달픈지. 이러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아니고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러한 형태가 그대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문민시대 의미가 뭐 있고 우리 지방자치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그런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같이 느끼시고, 또 저희 행정이 구태의연하다고 해서 질책의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수 년 전 만해도 수원시내 25개 하천 어딜 벗고 들어가도 다 미역감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아무 꺼리낌없이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어느 한곳 맨발벗고 들어갈 수 없는 지경으로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 오염의 주범이 우리 80만 시민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하천을 정화해 나가자 해서 마을 단위에 있는 하천은 그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 또 조금 더 큰 하천은 하천에 있는 기업체,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 또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 해서, 이것이 단 시일내에 금년 한 두해에 완전히 복구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상당한 시일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옛날 우리가 어려서 뛰놀던 하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첫째는 금년도에, 아까 황과장님도 대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민의식이 급하다. 버리는 주민들이 대개 내가 버리는 건 조그맣게 생각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오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가정의 폐수물이 70%이고 공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30%정도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가정주부들이 버리는 그것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근원적인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가동될 것으로 보고 지천별로 차집관로가 공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큰 공사가 돼서 '95년 12월까지 거의다 차집관거가 완성되면 거의 생활하수는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70%에 이르는 그 양을 줄이자 해서 조그맣게는 가정주부들이 싱크대에서 쓰는 물 한방울이라도 그냥 거기다 음식물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여자들이 쓰고 남은 스타킹 조각이라도 대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노력에서부터, 또 합성세제는 규칙적으로 정량을 쓰도록, 또 우리 남자들은 대개 술을 먹습니다만 소주 한잔 버리는 것이 그걸 정화하는데는 맑은물 1t이 소요된다는 그런 데이타도 생활수칙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한가지 한가지 조그만 것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자는 시민운동을 하다보니까 선전도 해야되고 홍보도 해야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그런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청사임차비,

저희가 당초에 팔달구 보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청사를 임대하려고 현지조사를 여러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건물도 조기 발견치 못했고 해서 지금 선정된 것이 팔달구청뒤의 신축건물을 하나 임대하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액 올라간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또 생겼는고 하니 팔달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에 생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헌법기관인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국가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까지 임대해서 주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사실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는 국가기관이면서 거의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시장님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더 신설이 되니까 사무실을 할애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보건소를 임대할 때 300평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기왕, 그 건물이 당초에는 1층, 2층, 3층은 반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3층도 전 면적을 다 우리가 임대해서,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사무실 확보가 어려우니까 차제에 같이 확보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1억 5,000정도가 부족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먼저 보건소를 임차할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들 그때 같이 함께 겹쳐서 우리가 검토했을텐데 일을 전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제시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 무리를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체에 두 가지 사무실을 전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더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팔달구 보건소 청사 임차비 부족분이 아니라 결국은 팔달구 보건소 청사에 다가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할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임차비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규제받게 돼 있습니까? 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보건소를 핑계로,

아니, 그건 저희가 말씀을 안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의원님들 보시면 팔달구 보건소 임차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느냐, 이건 백일하에 드러날 문제인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던거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청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권선구하고 장안구가 있죠.

권선구하고 팔달구하고 있었죠?

권선구 나갔잖아요?

현재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장안구도 있어요?

장안구하고 권선구 두개가 있는데 팔달구가 이제 신설되는 겁니다. 이번에,

아니 청사내 사무실, 여기 3층인가 몇 층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있던데요.

그게 권선구입니다. 본청에 있는 것은 권선구입니다.

여기 3층에 올라오다보면 저쪽 서편으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분명히 봤는데

별관에 있는건 권선구고 이쪽은 장안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건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제가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본청내에 팔달구도 있는데 좀 협소해서 그런다는 얘기 아니예요? (장내소란)

본청에서 해당 구청으로 전부 가야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 있거든요.

아직 안생겼다 이거야, 김위원.

아니, 사무실만 없지 여기 조그맣게 있던데요, 못보셨어요? 저하고 이따가 끝나고 확인해 보실래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계세요?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지 여기 3층에 있는데, 조그맣든데, 분명히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던데. 그런데 그걸 옮겨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권선구 것도 나가고 장안구 것도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번 차제에.

다 나갑니다. 권선구도 권선구청에다 시설하고 권선구청 소재가 되고, 팔달구도 팔달구로 가고 장안구도 다,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힌 겁니다.

그럼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위치는 어디에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팔달구청뒤 보건소를 임차하려는 건물안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만약 확정된다면.

몇 층에다요?

3층이요, 3층을 반으로 나눠서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걸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다룰 안건이 결산검사위원추천이 하나 있고 다음에 그게 끝나면 총무국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고, 예산심의 실제 심사가 있는데 예산심의는 내일 하더라도 우선 결산검사위원을 정하고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은 끝내는 걸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오늘 이걸로 끝내고 내일 다 하느냐 이걸 결정해 주세요. ("예산심의는 내일하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오늘 결정하시고 또 총무국의 업무보고는, ("내일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시면 결산검사위원만 오늘 선출하고 나머지는 내일 예산심사를 하고 끝난 뒤에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9.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