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해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유보되고 지난 8월 19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기존의 과세시가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점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점용료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전액 면제되고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등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용료의 조정산식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가 인상되었을때 조정산식에 의해서 어느정도 감면을 일부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시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비율에 따라 산정후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도로와 보차도로 구분을 해서 각 구청별로 건수, 면적, 금액으로 표기를 했고, 일반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공시지가로 적용했을때 약 10%∼3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시가와 공시지가의 폭이 클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무단 점용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계통에서 불법행위 실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용한 것은 전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전과 한국통신공사 점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국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달 중에 16개월치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뒤에 현황이 있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전주, 지중관로, 전신주, 전화박스 또 기타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의 국도분에 대한 부과분을 표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시도에 대해서는 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때 미불도로 편입보상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미불도로 편입보상에 대한 내역을 수록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발생요건이 개설당시 예산부족등으로 보상을 지불치 못 한것이 있고 다음에 형질변경 등 택지조성과정에서 도로로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난 후 새마을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등으로 도로용지로 편입된 것, 또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이러면서 내는 토지나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선 순위를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도로를 개설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지불하지 못 한것, 그 다음 개인들이 시행한 것 이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유보대상으로서는 20년 이상된 시효취득 대상토지, 건축법에 의한 대지 진입도로 및 건축 후퇴선에 포함된 도로, 또 소송계류증인 토지, 미 분할된 상태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도로계획시설이 아닌 사도, 이런 것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원시에 보상을 할 미불도로 용지는 999필지에 15만 4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93년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90년도에 12억, '91년도에는 10억, '92년도에는 14억, '93년도에는 39억 이렇게 해서 '94년에 3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대상은 67필지에 1만 4,971㎡가 되겠습니다. 또 미불도로 향후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는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청원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도로편입사실 여부 현지 확인 여부를 통해서 보상대상을 책정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원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못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을 도로편입 미불도로 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할 것이고 문제점은 일제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 분할토지가 발생했을때 분할 측량비를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고, 내년예산에 미분할 토지에 대한 측량비 확보라든지 미불보상을 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블럭 취약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뜯어다 놓은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 도시과로 부터 수원시택지개발 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