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접수사항으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48-41 김정길로부터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 구제 및 재심요구 청원이 있어 조봉훈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4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5ㆍ18 관련 행불자재심요구청원이 접수되어 검토해 본 바 관련 여부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및재심요구청원의건(조봉훈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원 소개의원 조봉훈입니다.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 및 재심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소개하게 된 배경은 5ㆍ18과 관련해서 그 동안 수차 신고를 받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구속자, 부상자, 그리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 부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관련자로 인정을 받고 또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행방불명자만이 증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불인정되고 기각되는 결정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89년에는 147명이 신고해서 39명만 인정 받고 108명이 불인정되었으며, 이번에 3차 신고를 받았을 때는 118명중 3명만 인정되고 115명이 탈락되었는 바, 심사과정을 보면 청원인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히 의심이 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극히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허위 조작에 의해서 탈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렇게 억울하게 관련자 심사에서 탈락된 행방불명자의 문제는 이대로 결코 끝낼 수도 없고 또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도 결코 이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군다나 작년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5ㆍ13 특별조치에 의해서 5ㆍ18 문제를 하루빨리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이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불자 문제는 계속 이렇게 겉돌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나 행불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나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가족들과 함께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과 함께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계량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이러한 사정을 통찰하시어 한 사람도 억울하게 탈락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심을 성사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소개의원의 의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및재심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5ㆍ18행불자 심사 탈락자 구제요구와 재심을 요구한 청원의 근본적인 청원인들의 의문점은 심사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그리고 왜곡된 시각과 허위 조작에 의해서 결정된 탈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탈락자가 구제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각통지서가 있습니다. 기각통지서에 기각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각통지서에…….

기각 사유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기각 사유 란이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기각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기각 사유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해서 기각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포괄이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증이 안 가는 것이라든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기각의 사유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담당관으로 와서는 개별적으로 기각의 사유를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인우보증인을 세우고 뭔가 사유를 들어서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관련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서 불인정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인정한다는 인정과 불인정의 사유를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인정과 불인정의 도장을 찍을 뿐이거든요. 집계에 의해서 통계를 내갖고 인정, 불인정자를 결정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이야기를요. 간략간략하게 합시다. 기각사유가 기각통지서에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요.

밝혀졌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각통지서에 기각사유를 밝힙니까?

기각사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인들은 기각 사유가 밝혀지지도 않았을뿐더러 불분명하다. 따라서 기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할 때 무엇으로 다시 보완해서 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하기 곤란합니까?

지금 행불자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불자에 의해서, 행불자에 관한 청원이니까.

실제 행불자에 관한 심사는요, 다른 관련자들은 서면으로 대개 심사를 했고 이번에 행불자들은 청문 심사를 원했기 때문에 실제 10명이 동시에 청문을 해서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해 갖고 청문결과에 의해서 인정, 불인정 결론을 낸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이유로 불인정하고 어떤 이유로 인정하고 이것을…….

그 이전 절차를 얘기하지요. 그 이전에 기각이 되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불인정이 됐는가 그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행불자들을 보면 며칠날 없어졌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관련 있는 사람들을 탐문을 해 갖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딱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각사유에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유가 아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기각의 사유를 밝힐 수가 없지요.

각 사례별로 당신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된다하고 밝혀야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완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련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진술에 의해서 이것이 행불이 불분명함을 기각한다 해 버리면 그 진술을 해 주는 그 진술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유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시는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술인이 누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각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로 기각통지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점 적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각통지서에 기각사유가 없는 채로 통지가 됐다는데 지금 청원인들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과에서 작성한 종합의견서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 종합의견서라는 것은 참고인, 신고인, 경찰수사 그러한 결과들을 모두 검토해 가지고 이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옛날에 종합의견서에는 반드시 조사자가 조사자 의견을 달아서 종합의견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행불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불자들이요.

아, 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본인들이 와서……. 그래서 종합의견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신청내용, 인우보증인의 내용, 그 다음에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 그렇게만 해 갖고 심사해야지, 거기다가 조사자가 조사자의 의견을 달아갖고, 주관적인 의견을 달아갖고 행불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에 관련심사위원들이 인정, 불인정을 하는데 상당히 헷갈리니까 안 한 것이 좋겠다 해서…….

담당관님 말씀하고 청원인들 주장하고 다른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지원과에서 작성한 종합의견서는 앞에서 말한 참고인, 신고인, 경찰수사 결과에서 검토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치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요? 어떻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하여튼 그 관련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그 관련서류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아니, 우리 위원들만 보면 되니까요. 샘플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몇 개를 가지고 와야지요.

한 서너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담당관 이야기하고 청원인의 주장하고 현격하게…….

이것은요, 위원회가 끝나고 별도로 하십시오.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뤄야 하는데 하여튼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제로 행불자 이철우 씨에 대한 참고인 탐문조사에서 말입니다. 이철우 씨에 대한 참고인 탐문조사에서 김종승 씨라는 분이 이철우 씨가 5ㆍ18과 관련하여 행불되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했는데 지원과에서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할 시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기록했다고 신고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큰 것입니다. 종합의견서가 이렇게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철우 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와 지원과에서 작성한 종합의견서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겠습니다. 가져오실 수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심사 도중에 개인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하시라도 좋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제가 와서 재심사 청구를 할 때는 어떤 특정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해 주는 사람의 이름만 가리고 거의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이런 점이 지난번에 기각이 된, 말하자면 불인정이 된 사유가 이러이러한 내용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심을 할 때는 이런 점에 치중을 해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재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재심하도록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이렇게 마음대로 못 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얽히고 설켜갖고…….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청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요. 명확한 근거, 제시된 자료가 없이 청원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도 뜬구름 잡는 청원처리가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청원이 재심청구하고 조작 운운하고 이것 아닙니까?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정 어려우면 이철우 씨와 관련된 문건이라도 가져오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봐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주장이 옳은지, 지원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의회 끝난 뒤로 그것을 확인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 이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질의하신 김재균 위원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확인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여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를 계속 해도 될까요?

예. 계속 하십시오.

지금 보상심의위원들 보상심의할 때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가운데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장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인장을 광주시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전혀 몰라요?

예.

그러면 인장을 보상심의위원들이 갖고 있다가 참석해 가지고 인장을 날인하십니까?

날인을 합니다. 기각 서류에는 다 날인을 하지요.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날인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광주시가 보관하고 있다가 인장을 날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날인을 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도장은 제가 알기에는 인장을 찍을 때는 그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찍든지 보관하게 되면 보관할만큼 믿음직한 사람한테 믿어서 보관하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네가 알고 있냐, 어쩌냐, 말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해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것이 지금 어떤 국가보상심의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해 갖고 국가 사무를 저희들이 위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 있는 한 실무자한테 네가 도장을 갖고 있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한번 참석하여 단 한번 날인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심의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발언하고 끝날 때까지는 한자도 안 빼고 녹음이 되고 그것을 회의록에 풀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하나하나를 영구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차의 과정이라든지, 회의서류에 의혹이 있다고 하면 하시라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와 연관해서 계속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에 관련 여부 판정을 회의 때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는 바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인을 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봉인을 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지금 관련심사위원들이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이 심사하고 같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3시부터 대개 늦으면 6시 30분까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와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표를 우리 투표함같이 생긴 함에 넣어놓고 갑니다, 그것을.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와서 심사를 한 위원이 그것을 개봉합니다. 그래갖고 행정봉투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자기 도장을 찍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날 위원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봉을 하고 상이자들은 그때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행불자만은 그때 어떻게 됐냐면 행불자는 그 다음날 개봉을 하되 그것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심사가 끝나는 날 발표를 해 달라 그때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을 왜 하루저녁 재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련심사위원들의 하나의 심사의 절차이지…….

그러니까요. 심사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저녁 재우면서 불인정을 인정으로 찍고 그것을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행불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됐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는 심사결과를 일괄 수거하여 봉인했다가 개봉시에는 봉인 당시에 날인을 한 정수만 씨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이 전혀 배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지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요. 그 심사장에 출입은 오로지 우리 계장 하나 출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히 출입해서 의혹을 할까 싶어서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주무 계장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주무계장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무 계장이 담당관에게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듣고 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까? 나중에 주무계장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결과를 보고할 것 아닙니까?

보고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봉함해서 넣어 놓지 않습니까? 하루 금고에 보관해 놨다가 그 뒷날 전 위원이 계실 때 갖다 드립니다, 그 봉투를 위원장에게. 그러면 위원장 옆에 앉아서 저희들 종사를 하는 것이지요. 뜯고 개표하고 집계 내서 최종 집계에다가 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불자만은 다 끝나는 날 마지막 발표를 했던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시비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무계장이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봉함은 정수만 위원이 했는데 왜 정수만 위원이 입회하기도 전에 너희 마음대로 이것을 뜯었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조작할 수 있는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이러한 주장으로 해서 심사위원 8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심사결과 개봉에 대해서 시청에 일임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입회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주무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록에 기재를 안 하도록 하고 이것을 지금 휴게식으로 해서 우리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5분간 하고, 우리도 이 서류를 지금 지하실에 깊이 보관합니다, 관련 서류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사람 찾아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그럽니다.

아니, 담당관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 못 하셨다 하시고 대신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예. 그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정회를 요구한 것은 위원이 정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계장이 그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고 하니까…….

못 해요, 계장님은?

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무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불 신청자에 대한 청문심사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문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3～4일 전까지 해서 참석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청문심사시간이 일주일에 3～5회까지 있는데 당일 15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일 저녁 늦을 경우는 8시 30분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일 심사를 시작하면 보통 첫날 15시경부터 위원님들이 한 두분 나오시는데 거의 다 나오시면 15시 20분경 되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나오신 위원님들 별로 서류를 검토합니다. 청문인이 참석해서 물어볼 말, 의문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다가 보통 16시 이후부터 청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심사가 끝나면 일반 상이자들은 당일 마지막에 남아서 심사하신 분이 개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일 하지 않고 봉인을 했다가 다음날 위원장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행불 신청자측에서 의혹이 있다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초 행불 신청자 가족들이 88년부터 신고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알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심사 내용을 심사 도중에 알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가 그때 그때 나오게 되면…….

저기요, 계장님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봉인을 상이자에 비해서 행불신청자는 왜 봉인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그것을 개봉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취했냐 하는 말씀이 방금 설명이었습니다. 행불신청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이 확인도 위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했다고 그런 주장도 있는데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통 16시 경에 우리 종사요원들이 파견직원이 있습니다. 박기석이라는 직원이 주로 그 업무를 했는데 16시경에 청문심사 들어가기 바로 전에, 청문인을 부르기 전에 그 분들을 전일 심사한 봉투를 박기석이라는 우리 심사반 종사 직원이 심사위원장한테 갖다 드립니다. “어제 심사결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심사위원장이 “개봉해라” 그러면 심사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현장입니다. 10명이 앉아 계시는 중에서 위원장 자리는 좀 넓습니다. 옆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개봉을 해 가지고 결과를 집계해 가지고 위원장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수만 씨나 이런 분이 모른다고 하냐, 처음에 당초에는 심사과정에서 알지 말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심사위원들은 모르자,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심사한 것을 개표하겠습니다.” 그런 공표를 하고 “개표결과 몇 명 인정, 몇 명 불인정입니다.” 이 절차를 않고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거기서 하고 또 그 과정중에 양영태 위원이라든지 바로 심사위원장 옆에 앉아계시는 박영순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늘 인정자가 몇 명이나 나왔소?” 어제 것을 오늘 개봉하니까, “5 : 5 짜리도 대충 어떤 사람들이 나오요?”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질의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당일날 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심사결과를 마지막날 알자고 사전에 얘기된 부분들을 나중에 모았다 마지막에 개표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는데 마지막날 심사가 끝나고도 심사위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대로라면 오늘 인정이 몇 명이요, 불인정이 몇 명이요,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그것을 묻지도 않고 심사결과가 발표가 되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까 심사결과를 개표 안 했다 하자,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보상심의위원회, 우리가 상당히 여러 문제가 되니까 그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불자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번도 아직까지 마지막 간담회에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행불자측이 주장한대로 마지막에 보통 봉인을 정수만 위원님이 늦게 참석하셔서 서툴러서 늦게 남아 계셨어요. 그 분이 봉인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조형복 씨라든지 또 늦게 남으신 경우에 박영순 위원도 봉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봉인된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한 좌석이 아니고 심사위원장한테 별도로 갖다드린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종사원이지만 저희들은 심사위원회에, 사실 저는 행불자 문제 때만 청문인 심사 과정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사반, 심사반 직원들이 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마지막 봉인한 사람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봉인되어 나온 것을 심사위원회의 전원이 참석한데서 제시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미처 그런 생각까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도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서로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몇 명이나 인정 나오냐 말씀을 물어보신 분도 여러 분 있었고 그러나 지금 행불자에 대한 심사결과가 상상외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심사위원들도 약간씩 틀리게들 말씀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사위원님들이 계셨고 봉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행법 테두리에서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청원인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1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10명 중에서 8명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심사결과 개봉에 대해서 시청에 위임한 바도 없고 또 입회한 사실도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도 없고…….

입회한 사실도 없습니다.

입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위원장님 옆에 앉아서 결과를 보관도…….

입회가 아니지……. 그것은 우리 종사자에 불과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심사장에서 심사해 갖고 보관해 주면 우리가 하루저녁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심사장에 갖다주는 일밖에 아닙니다.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우리가 집계 내주면 도장 찍어서 확인해 주고 심사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입회를 안 하셨다 그 말이지요?

개봉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전부 지금까지는 결과에 의해서 알려줄 뿐이지 전 심사위원들이 투표위원과 같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집계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전원 있는 자리에서 개봉이 됐습니다만, 심사위원장께서…….

말이 틀려요. 방금 말씀은 전원이 계신데서 개봉되었다고 하고 또 심사위원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그것은 제가 이 증언대에서 틀림없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이 있는데서 개봉을 했는데 심사위원장이 “어제 심사한 봉인된 봉투입니다. 오늘 개봉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안 취하고 심사위원장 옆에 앉아서 직원이 한 것은 전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주지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물론 한 분 정도 늦게 오셔서 빠진 분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그런 것은 한 두분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는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게…….

전원이 있다는 것하고 전원이 개봉에 참여하고 있는 것하고는 말이 틀립니다.

그러지요. 개봉을 심사위원들이 있는데서 개봉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전원이 나중에 개봉 다하고 난 뒤에 결과만 집계되어가지고 심사위원 전원 모인데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하고 한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참여위원이 있는 좌석에서 하지만 개봉은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전부가 그것을 주시해 갖고 개표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지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사가 시작된 후에 심사위원장한테 봉인된 전일봉투를 갖다드리면 심사위원장 옆에 앉아서 우리 박기석이라는 직원이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심사반 직원들이 별도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보관하고 거기서 하고 저는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전 위원들이 다 오시면 대충 제가 다 오셨으니까 전날 것을 가져다가…….

보고만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습니까? 개봉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같이 해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육안으로 집계를 하면서 내야할텐데 개봉 자체는 그렇게 안 됐다 그거에요.

그것은 심사원간의 신뢰성 문제지 저희들은 심사위원회에 나온 서류를 다음날 전 심사위원이 참여한 자리에다가 그것도 한쪽구석도 아닌 심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한 것을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더 줄어들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도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전 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리고 옆 좌석에 앉아서 그것도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바로 위원장님 자리하고 같이 앉아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봉인을 하고 날인을 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봉은 날인한 당사자가 배석하지 않았고 또 심사위원들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 이런 주장의 정당성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배석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주의를 촉구해 가지고 심사위원장이 전일 심사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봉합니다.” 주의를 촉구시키고 가서 확인도 시키고 “결과가 아닙니다.”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처음 심사할 때 청문인 심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서로 알자, 위원장이라든지 논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앉아서 서로 보고 심사위원장 계신 한 자리에서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중복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계속 한 말을 또다시 하고 그러는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들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전체가 끝나고 개봉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왜 그러면 하루 후에 개봉을 했느냐 하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 위원들이 참여하에 개봉하고 결과를 알리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금 심사의 그런 절차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불인정으로 조작해 갖고 전부를 탈락시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청문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직원들은 전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자리에 갖다 줬다 그것 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작이라는 말 안 했어요.

아니, 청문의 절차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가서 멱살 잡히고 조작해 갖고 너희들이 인정된 것을 불인정으로 해 갖고 전부 조작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를 몰아 세우길래 이것은 법적으로 비화될 문제다. 그래서 이 서류는 지금 저희들이 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까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주무 담당관으로써 할말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심사하는 절차거든요. 우리 집행부 행정의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심사 위원장이 심사해 갖고 도장을…….

그런데 공정성의 확보 문제가 청원인들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사과정에서 오는 그것을 갖고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덜미를 잡혀갖고 곤욕을 치르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봉인된 투표 결과에 대해서 봉인했다면 투표용지와 그 결과를 기록한 용지를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장 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들 주장을 빌린다면 시청에서 임의대로 개봉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여부 심사위원장 우제인 씨 맞지요? 우제인 위원장님이시지요? 그때 직접 참석하고 확인하고 날인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확실합니다.

누구누구 배석했습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전원 참여는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전원 참여하지 않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개봉하는 것을 전부 주시하고 결과를 따지는 것이 참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양반들이 봉함해 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뒷날 아침에 갖다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안대로 그러면 거기서 개봉해라 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몰아세울지 알았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봉함한 사람 갖다줘갖고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 버렸으면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종사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0년도 쭉 심사를 해도 이 봉함하고 개봉하는 것을 갖고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주무 국장으로써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증거물로 채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이?

(청취불능)

그래서 이 서류는 아까 말씀한대로 아무에게 이렇게 못 내주는 이유가 아까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청원 소개인으로서 질의 의결권이 없다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아무 질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 소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만 오종렬 위원님께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권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세히 안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소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불자 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심사과정 상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첫째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불철저성, 둘째는 불공정성, 그 다음에 셋째는 신고자 및 인우보증인들에 대해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 과정 속에서 인우보증인들이나 참고인들 조사 과정 중에 억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좀더 노골적인 표현을 빌자면 탄압이 자행이 된 걸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불자를 인정하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불인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불인정하기 위해서 행불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나 의견,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여러 가지 행불자들에게 불리한 자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허위조작된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허위조작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따로 본 특위 활동을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 탈락자들이 재심 65명이 재심을 해 가지고 그 65명에 대한 재심 과정에 심사위원들의 표결 결과에 대한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본 특위에서 규명을 해 주실 것을 바라구요. 또 하나는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행불자들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신고 이후에 인정된 자에 한해서는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인정자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직할시장 이름으로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통지문을 시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미확인자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약 17명 정도가 변호사를 사고 여러 가지 경비를 들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 2심 과정을 거쳐가지고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단 한 건을 대법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결과를 본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93년도에 김영삼대통령의 5ㆍ13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5ㆍ18 모든 아픈 상처나 이런 것들을 적극 행동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89년에 1차 신고를 받고 2차 신고를 받아가지고 90년에 기각된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이번 추가 신고에는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 광주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탈락된 행불자 가족들이 정부 종합청사에 올라가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저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래 가지고 그 와중에 민자당 소속 광주시지부 위원장인 이환의 의원이 이 행불자 문제들은 대단히 억울한 면이 있으므로 이번에 추가신고를 받아서 반드시 재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가지고 이번 3차 신고에 겨우 탈락자들이 재심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소송 중인데 소송중이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러면 소송을 계속 할 것이냐, 소송을 취하하고 재심을 청구할 것이냐 행불자 가족들을 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재심 기회가 특히 5ㆍ13 조치에 의해서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가 소를 취하하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자 해 가지고 전원 소를 취하하고 3차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불자 가족들은 그 동안 수없이 시간과 노력, 정신적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오면서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일인당 최소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경비가 발생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안내해 줘야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를 해 가지고 그 잘못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지간에 어쨌든 행불가족들은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노력, 이런 고충,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과 손해 배상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질의 과정에서 우리 지원협의담당관께서 조사자들이 모든 걸 조사하고 그 종합의견서도 조사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조사자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특위에서의 조사의 초점은 그 조사자들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고 그 조사자들은 누구였으며, 그 조사자들은 누가 임명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규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조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 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도 동시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기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번 심사과정을 봤을 때 행불자 문제에 대해서는 행불자를 5ㆍ18 관련 행불자로 인정하기 위한 심사과정이 아니고 5ㆍ18 관련 행불자가 아니라고 탈락시키기 위한 심사과정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93년 5ㆍ13 특별조치로 이 5ㆍ18 문제를, 그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자 하는 해결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문민 정부로써의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민정부에 욕되게 했는가 하는 점을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5ㆍ18 광주민중항쟁이라고 하는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는 5공하고 6공 시절에 일부 잘못된 정치군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광주ㆍ전남 시ㆍ도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결과물인데 5공, 6공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왜 우리 광주시에서는 문민 정부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행정을 집행함으로 해서 오히려 정부에게 손실을 끼치고 광주지역 사회의 안정과 광주시민의 평안을 깨는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당 소속 의원이신 이환의 의원이 광주시민과 당정회의를 통해서 행불자 문제를 조속히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당정회의를 통해서 촉구했던 것이 이미 지상을 통해서 널리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자꾸 행불자 문제를 은폐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질질 끌고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 시에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조작 사실 여부에 대한 규명과 만약에 허위조작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허위조작 사실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 문책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들이 만약에 사실로 규명이 된다고 보면 행불자 가족들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를 촉구해야 되고 그리고 행불자 재심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또한 촉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심이 이루어졌을 때는 심사제도와 방법에 대한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심사제도와 방법에 개선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렬 위원, 위원장에게 기록 중지 요청)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 17시 04분) (기록개시 - 17시 06분)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각통지를 보내면서 본 기각에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내에 행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상법 시행령의 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보상법 시행령 뒤에 양식에 보면 결정통지서 양식에 보면 뒤에서 인쇄해 갖고 나온 시행령에 말하자면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법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결국에 소송을 해 놓고 보니까 광주직할시장 및 보상심의 위원장 강영기가 기각한 처분에 대해서 엎어지더라도 기각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이중의 절차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해라.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바로 그냥 광주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영기를 상대하지 말고 국가를 상대해서 상이자면 상이자, 부상이면 부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사자 소송을 하라는 말이지 행정소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하면 행정소송도 되고 민사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마치 행정소송을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시행령에 딱 붙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꿰놓고 보니까 지금 마침 공무원들이니까 그것까지 알아서 거기까지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결과적으로 행불자들에게 아무 소득이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경비상의 손실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꼭 시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예.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 것은 청원인들이 그 동안 말 못한 고초를 겪으면서 두 가지, 첫째는 죽은자의 명예를 살아있는 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 명제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이요, 둘째는 심사과정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그리고 왜곡된 시각과 허위조작에 의해 결정된 탈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하는 두 가지 점을 기초로 해서 청원을 내서 본 의회에서는 이 청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봉훈 위원 발언 가운데 아주 광범위하게 다룬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 청원을 다루게 된 배경이 민자당 의원의 발언을 기초로 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본 청원을 다루는 기본적인 시각과 인식을 청원인들이 그간에 말못할 고초를 겪어가면서 실제로 두 가지 문제 의식에 기초한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원인들의 진정한 아픔과 그 아픔이 올바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소명감 속에서 이 청원이 올바르게 다뤄져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관련 여부 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관련자로 인정 받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명이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으로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관련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당시에 없어서……. 그러나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사유에서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됐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재심사 요구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보상심의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관련자로 판정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번복해서 불인정 판결을 내렸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이 같은 규정을 준수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시행령에 있는데로 그 절차는 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6명이, 90년도에 6명의 기각결정이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서면보고 하시지 말고요, 실무자로써 날마다 그 서류를 보고 계신 담당관께서 우리 시의 행정실무에 있어서 5ㆍ18 관련에 관해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신 분이 이런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요. 90년도에 일어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시행령에 관련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한번 관련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로는 관련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끝냈으니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임의 결정해도 좋다고 하는 회보를 받아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까 시행령에 있는 대로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인정이 됐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분을 할 때는 인정된 자를 일방적으로 기각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관련심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조금 어려우니까 관련심사위원회에 다시한번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서류를 다시 보냅니다. 그걸 결의를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관련심사위원회에서 재차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인정으로 되고, 불인정이 됐을 때는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장이 어떤 분명한 근거로 해서 분과위원회 관련여부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나중에 서류로 알려주시겠다 그 말이죠.

아니, 그것은요. 위원장이 임의 결정한 게 아니고 전 위원이, 17명의 위원이…….

그러니까 어떠한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여주라 이거에요.

지금이요?

법을 찾아보면 압니다. 보상법에 다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어떤 근거로 당시 분과위원회 판정을 번복했냐 그 말이죠. 법률적 근거가 아니고, 법률적 근거는 앞에서 이야기 다 했으니까 사실적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왜 90년도에는 인정 받았는데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번복했냐, 시행령 16조 재심사 요구절차는 제대로 거쳤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나올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6명에 대한 판정을 번복했냐…….

그건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90년도 사항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91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91년이에요?

그래서 서류로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에 대한 뒷받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6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어버렸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장인 우재인 위원장에게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지 않느냐, 시행령 16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임의대로 거기에 권한을 넘어서서 그런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물어물하고 말아버렸어요. 위원장이 어물어물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위원회 소집도 안 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본 위원이 시정질문, 본회의 질문 때마다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상법은 시행령에 우선한다. 시행령에 아무리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에 시행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행정소송이란 말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 행정소송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법만 찾아보면 금방도 이거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찾아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법이 시행령을 우선한다는 말은 해 본 적도 없고요.

아니요. 그 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도 관련심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인정된 것을 불인정할 때는 아까 말씀한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재발송해서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해 가지고 그래서 올라와서 인정, 불인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는 거의 한 건도 없었고요. 91년 서류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91년도 6명에 대해서요?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검토해 가지고 내일…….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 때 서면이 아니라 다음 회의 때 별도로 할까요, 어떨까요? 김 위원님!

예. 그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죠.

예. 그러면 서면자료를 바로 그것은 아마 금방 되리라고 봅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얼른 질의를 할랍니다.

그러세요.

이상복 씨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복 씨의 경우에 일부 심의 위원들도 관련자로 인정 받았음을 이야기한 바 있고 지원과 계장도 관련자로 판명됐다고 말한 바 있다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등일보 8월 13일자 기사에도 18명은 유보되었다고 나와 있고 재심사자 명단에 이상복 씨가 거명되어 있는데 이를 보아도 이상복 씨는 재심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복 씨에 대한 판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씨는 관련심사위원회에서 6대 4론가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취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하의 동기라든지 당시 관련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해 놨던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보상심의위원회가 만약 끝나버렸으면 그때 결정을 했을텐데 아직 한번 더 있으니까 정확히 검토해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자 해 가지고 유보를 해 놨습니다.

유보요?

지금 유보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8월 25일자로 발송한 시의 공문을 보면 5ㆍ민련으로부터 행불신청자 17명에 대한 관련여부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복 씨의 경우 관련자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의을 받아야 보상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원과에서는 5ㆍ민련에서 제출된 공식 문건에서 이상복 씨가 재심사자가 거명되어 있기에 이상복 씨를 포함한 17명, 모두 유보방침을 내렸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명 모두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자 전원을 기각 조치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심사의 결과가 본인들한테 은연히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심사위원들 몇 분하고 그 몇 분 중에는 주로 정수만 씨라고 5월 단체 중에서 책임을, 유족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시장님을 직접 뵙고 그때 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가 휴가중이어서 그때 관련 심사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거기 입회를 했었는데 일단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사항을 유보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 5ㆍ18 상이자들, 부상자들을 관련단체장들이 5ㆍ민련 회장 정동영 씨를 대동하고 시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기각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우리가 5월 단체 회원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억울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련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해달라 그런 5월 정동영 회장님한테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접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재심사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17명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5ㆍ18 관련 단체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지론이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12일날 보상심의위원회는 해야 되겠고 그 안에 금요일, 토요일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실지 유보해 놓고 뒤에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이익은 안 받겠지요.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아니, 지금 지원과에서 이상복 씨가 관련자로 판정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심사자 명단에 이상복 씨를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 안 받겠냐 그 말이에요.

불이익은 안 받습니다. 그 사실대로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에 결심을 받거든요.

그럼 그건 분명히 해 놓읍시다.

유보해 놓은 것 갖고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이 17명에 대해서도요. 본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또 역사적 청원처리의 단계에서 이 문제가 정의롭고 원만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 당국자께서도 진실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유보된 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체증된 객관적이고 진실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올바르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그 관련 심사위원들이 시장님을 되찾아가셔가지고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관련심사위원 10명을 전원 한번 모실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재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있는 서류를 갖고 재심사를 한다면 하나마나한 서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심사의 요령도 한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심사의 절차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던 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봉의 절차에 조작 다 인정해 놓은 놈을 공무원들이 불인정 등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은 이건 어차피 검찰이나 제3의 기관에서 한번 판단된 다음에 조작의 혐의가 풀린다고 하면 재심사를 해야지 마침 지금 재심사를 하면 인정하고 들어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유보된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다시…….

아까 말씀한대로 금요일날 관련 심사 전 위원들을 모셔놓고 한번 협의를 하려던 참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협의 조작 문제가 어느 정도 되고 저희들도 혐의사실이……. 이것이 관련심사위원회 문제거든요. 심사의 과정중에 심사위원들의 명예도 찾고 의혹이 풀려야 재심사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이건 9월중으로 좀 늘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언제요?

9월, 9월 중으로.

물론 내일이 9월 1일인데요.

관련 심사위원들 협의하는 것도 9월 중으로 해서 일단 의혹이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심사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심사가 되겠군요.

된다고 보장은 못하죠.

그럼 유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유보라고 하는 말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올리고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이 됐는데 그 유보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만 되어버리면 바로 기각 처분이 되죠. 절차상으로 봐서…….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보상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괄해서 안 올리고 17명을 5민편 단체에서 재심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해 놓은 것인데 관련심사위원회에서 조작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재심사 요청 서류가 말이죠. 애초에 지원과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한 것이지 5ㆍ민련에서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주무계장이 5ㆍ민련 단체에서 지난번에 상이자들처럼 선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5ㆍ민련 단체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유보해라 하는 것이 얘기였거든요. 대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초안을 잡아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5ㆍ민련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 달라 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서류를 보낸 양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개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에서 공문으로 청원인들한테 오는 회신이 8월 25일자 행불자 17명에 대한 관련여부 재검토요청이 있어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유보하고 앞으로 관련 여부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재검토 절차 등을 협의, 조치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절차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재검토절차라는 것이 기각을 재검토하는 것이냐 재심사를 재검토하는 것이냐 이렇게 판가름이 되겠구만요?

재심사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재심사는 관련심사위원들이 한번 재심사를 해주겠다고 해야 재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끝에 상당히 함축성 있는 얘기를 안 해 놨습니까?

그럼 함축성 있는 이야기로써 재검토 절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재심사는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관련심사위원회에서 해준다고 하면 한번 더 할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개봉 과정에서 조작설이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건 가정입니다만, 재심사를 한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또 한다면 동일한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지 않겠어요? 모르지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번복할려는 그러한 의지는 안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모두에 제기했던 공정한 절차, 봉인했다가 그 다음에 개표결과를 심사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집계해서 낼 수 있는 공정한 절차라든지, 그러한 절차,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답변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에게 결국에 개봉의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복잡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종사원들을 시켜서 어디다 하루 저녁 잠을 재운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겠지요. 거기서 바로 까서 바로 공개 안 하겠습니까? 17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동일한 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만약에 재심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의 제시 같은 것으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논의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당신들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받는다는 절차도 있겠고요. 또 심사요령 같은 것을 위원님들 협의를…….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 분들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있는 결정을 했다. 더 이상 번복하거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각한 갈등의 국면을 초래해서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실 줄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럼 다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이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문제가 반드시 기표해서 봉함했던 그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고 수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신청에서부터 조사 또 심사 또 재신청, 재심사 이 과정, 조사과정, 심사과정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 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본 특위가 계속 될 테니까 특위 회의가 이 청원이 마무리 되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결과에 의해서 재심을 하든지 아니면 재심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