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예, 최태규 위원 !

저희가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긴 이전에는 불법건물이 발생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일단 형사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로는 사실 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강제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건물은관내에도 여러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만, 사실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보완된 것이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안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죄를 물어서 형사처벌을 했고, 건물을존치함으로서 공익상 극히 해로운. 예를들어서, 도로에 돌출되어 있다거나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시설물은 방치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공익에해롭지 않다면 다 된 건물이 철거가 되면개인이기 전에 국가적인 손실이 있다고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해서어떻게 조치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불이익을 주고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본다는 사항은 제가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로서 저희과에서는 총29건에 200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완료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업무사업이 2건에 4천7백만원, 주요투자사업이 27건에 200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별로 살펴보면, 완료가 9건에 19억3백만원, 추진중인 사업이 17건에 170억8천9백만원,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이 3건에 10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사항으로서 먼저현황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서 접수가 (주) 명성스타월드 김철호씨로 부터 '94. 5. 3 과 '94. 6. 1일 두차레에 걸쳐서 변경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창죽동, 화전동, 황지동, 혈동, 문곡동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월 1일에 접수된 것은 혈동이 5Km, 되겠습니다. 면적은 5개지구에 41.814㎡입니다.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인 운동휴양지구로변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대봉등 4개지구는 행정예고를 5. 19일부터 6. 7일까지 20일간공람을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현지답사를6. 13일부터 6. 15일까지 했습니다. 관련실과와 강릉영림서의 협의를 '94년5월부터 6월사이에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서 보완을 7. 1일에 했습니다. 금년 7월 20일 입안서를 강원도에 4개지구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로는 강원도에서 각 부서마다 협의를 마쳐서 저희 시에 보완지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산지구 행정예고제는 8월 19일부터 9월7일까지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산지구의 경우에는실과 및 강릉영림서와의 협의를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협의를 마치고 9월 20 일경에 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 및 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92Km인데 국도 57Km, 지방도시도 130Km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46개소에 국도 12, 시도 34개소가되겠습니다. 터널은 장성터널이 450M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수로원은 1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설해방지대책 추진사항으로서4개노선에 80Km입니다. 제설장비 4대를 확보했고 월동자재인염화칼슘 836포, 모래 558㎡를 확보했습니다. 도로관리는 도로표지판 정비를 21개소, 신설 3개소를 1천7백4십7만4천원을 들여서이미 완료했습니다. 장성터널 유지관리에는 조명등 98등과안전기 158개를 9백7만9천원을 들여서 기 완료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는 측구 6구간 30Km와 소파보수 20개소 14㎡, 낙석제거 3개소 450M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노점상 30개소에 384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노상적치물 6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심지역인 5개소 및 공휴일 야간특별단속실시를 월2회로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원 고정배치 및 단속반 편성을 16개반36명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4 민속경연대회 및 '95 체전대비 도로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도로표지판정비를 70개소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정비 5개소, 도로소파보수 20개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강화를 15개동에 추진하겠습니다. 설채대책으로 월동자재확보에 대하여염화칼슘 600포, 모래 1,000㎡, 방활사16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상반기 완료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9개사업에 19억3백만원의 사업비가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농어촌 마을포장이 황지3동 절골진입로외 4개소에 길이 1,375M, 폭 3~4M를9천7백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두문동재 낙석보호망 설치는 1억원을투자해서 6월 9일에 완료했습니다. 차선도색은 283Km에 7천9백만원을 들여서6월 1일에 완료했습니다. 사내3교 가설공사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동 사내골 교량 1개소와 가드레일420M를 4천6백만원을 들여서 6월 29일에완료하였습니다. 국도 31호선 직선화(2공구)는 소도동함태정문앞~주목공예사까지 394M에 폭9.5M로서 2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7월11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공사로서 연화동 백산역앞이 되겠습니다. 옹벽 226m에 높이 3.5m로 9천9백만원을들여서 7월 1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은 시 전역에 걸쳐서옹벽 3,900m, 기초보강 4,078m, 교량22m 1기를 9억8천1백만원을 들여서 7월16일 완공하였습니다. 통리~철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철암1동철암국민학교앞이 되겠습니다. 315m에 폭 13m로 2억3백만원을 들여서8월 6일 기 완료하였습니다. 도로포장보수는 시 일원으로서 35.58a에 5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8월 13일에 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5개사업에 170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차집관거 38Km, 진입도로 1.5Km에 88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포4차)는 작년도이월사업으로서 길이 753m에 폭 19m로10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 30일 다준공을 앞두고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5차)공사는문곡동 풀장입구에서 신사택까지로서총연장 420m에 폭 19m로 33억5천만원을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93년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1동 중앙로~ 태백선철도밑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75m에 폭 25m로서 사업비 7억8천3백만원을 들여서 9월 21일 준공을 앞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로개설 금년도 사업분이되겠습니다. 황지1동 우석아파트 ~ 상장동 상장택지까지 길이 464.6m, 폭 25m로서 6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 31일 준공을앞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은 장성동(협심2교~장성동 구장성여고앞)까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화전2동 용연동굴 진입로개설은 길이1Km, 폭 7.5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점~철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동점과선교 ~ 동점아파트입구까지 길이625m, 폭 13m로서 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건물과 토지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인해서현재 1개월을 연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육교가설은 황지1동 3대림앞과 화광동협심아파트 2개지역으로서 황지1동은길이 25m, 화광동 15m로서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개설은 문곡동 사배리 ~ 장성광업소 문곡갱까지 길이 880m, 폭 5m로 3억7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학골 진입로 개설공사는 상장동 5통~17통 사이로서 길이 590m, 폭 8m로서2억8천6백만원을 들여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방동 소방도로 개설은 철암2동 4통삼방동~5통 삼방동체육관까지 길이 500m, 폭6m로 2억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추진에임하고 있습니다. 국도31호선 직선화(1공구)공사는 소도동 함태국교앞으로서 길이 175m, 폭 9.5m에3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개설은 계산동 금천으로서 길이 643m, 폭 9.5m로 2억원을들여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지2동 9통 도로개설은 황지2동 9통이되겠는데 여기에는 절골 철도 굴다리빠지기 전 좌측골목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80m, 폭 2.5m~4m로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는 화전1동 6/5외 17개소에대하여 길이 3,097m에 4억7천1백만원을들여서 10월말까지 준공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태백시일원으로서 12.235㎢로서 1억1천3백만원을투자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장성~동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은장성동(정성터널~동점동 구문소)까지길이 2.79Km, 폭 19m로서 현재 용역중에있습니다. 이상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단위사업별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규 위원 !

황지3동 절골 들어가는굴다리 바로 전에 왼쪽 골목길을 가리킵니다. 보상을 협의해서 보상을 전부 했습니다.

예, 최태규 위원 !

아닙니다. 황지지역과 장성지역, 철암지역은 지금은

예, 최태규 위원 !

광동댐을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 부분에대해서 제가 광동댐 주민에 대한 행정관은 삼척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광동댐에서 생산되는 70%의 물을 태백시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관심을 안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삼척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도에 4월달에 신청했다가서류가 미비되어서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면적 약3.62㎢가 된다고 하는데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