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회 임시회가 끝난지 2개월만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농작물의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추진과 해수욕장 운영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소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5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관리기능 보강지침에 의해서 위생처리장 명칭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생처리장과 관련된 법령 중 위생처리장관리소 또는 위생처리장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용어를 개정하는데 국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근거서류로는 지방 01210-0418호 금년도 3월 31일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기능 보강지침에 의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부칙은 제안설명과 같이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고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칙 제1조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94년 8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 15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질환경 기초시설 근무요원 사기앙양을 위한 법무지침에 의거 동해시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명칭을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위생처리장과 관련된 조례 내용중에 위생처리장관리소 또는 위생처리장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용어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동 시설물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전문운영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근무환경의 개선과 운영인력의 처우개선 우수공무원 표창제 실시와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등 수질환경기초시설으리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식사업소의 명칭을 개명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근무요원은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근무요원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의 지시로서 이 사업소 명칭을 바꾼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사업소라는 명칭을 위생환경사업소라 이렇게 바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현재는 내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별로 없지요?

네 단지 명칭만 바뀝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지 말하면 위생사업소하면 분뇨처리장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거기다가 환경이라는 글자를 더 넣어서 듣기 좋게 만들고자 저는 얼찐 보니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실제 예산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뭐 다른 변화는 별로 없다 이겁니까?

네 현재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입니다. 명칭 바꾸는거야 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부칙에 말이지요.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2조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동해시의회 위윈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위원회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사항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 밑에 동해시 분뇨위생처리 부담금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고쳐주면 되지 이것을 왜 여기에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준용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를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어를 바꾸는 걸로............

이 조례 원안에?

네 환경사업소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가령 그러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에 관련된 것이 몇 조항에 있어요?

3조 2항 제1호.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정이 있어서 명칭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조례는 이것은 우리대로 고쳐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것은 안 고쳐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우습단 말이예요. 우리의회 위원회조례는 의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부칙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걸로 그냥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라는 것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내용을 봐가지고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생처리장관리소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네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고치냔 말이예요. 우리 의회에서 고치지 않고 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고치지 않고 왜 여기서 고치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위원회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 그 밑에 것도 그렇잖아요. 분뇨위생처리 부담금 징수조례도 이것이 징수조례가 있으면 이것도 이 조례에서 고쳐줘야지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부칙에 또 붙은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집행한다 해 가지고 그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거기 부칙에 또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거기 부칙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거기는 안 나오지요

안 나온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는 모른단 말이야 우리 위원회조례가 그 조례나

본 조례는 여기 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부칙이라고 개정할 필요가 없고, 개정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원안을 가지고 개정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개정만 시키면.......

네 개정만 시켜 놓으면 됩니다.

부칙을 경과조치에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굳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동해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지 의회부터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조례가 동해시 집행부 조례이지 우리 의회는 심의를 하는 절차밖에 안 밟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해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의회부터 빠져야 된다고요 문안이.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93년도에 제정된 법제실무 책자에 의하면 단순한 직제명에 변경 말하자면 실과소명 변경에 대해서 단순한 과소명이 바뀔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그러한 용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부칙으로서 명기를 해서 다른 조례 개정에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법제실무에 게재가 되었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부칙을 이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또 상위법령인 법률에 있어서도 지금 관보를 보니까 부칙에 다른 법령의 개정 해 가지고 용어를 바꾼 예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위원회조례를 우리대로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것만 하면 우리는 안해도 되느냐 해 가지고 말이지요.

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부칙에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경과조치 중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고, 이 조례에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중이라고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라고 넣는다면 다소 이해가 되는데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가항 중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기는 경과조치 중에는 우리가 경과조치라는 것이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요, 이 법은 몇월 몇일날 어디서 개정했다 근거를 적어두는 것이 부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이것은 조금 문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동해시조례이지 우리 위원회조례가 아니란 말이예요. 우리가 여기는 다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 절차를 여기다가 명기를 해서는 안되겠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칙에 준해서 우리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별도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니까........

1.7인이면 2인이 되는데 여기 개정에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1/3이 1.7인이거든요.

2인이 되면 1/3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2인이면 1/3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7인인데 초과할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1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명은 안된단 말이지요.

과장님 다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1.7인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2명이면 1/3을 초과하거든.

1.7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1.7인이 2인인데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같은 내용인데 질의내용이 하나의 인간을 한 개체로 본다면 일 개체로 따져야지 수치로 따지면 안된다고 사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 1.7인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개체로 따진다면 7을 한덩어리로 봐야지 1.7 숫자를 그렇게 보면 오산이지. 우리가 이하와 미만과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통 통일화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입니다. 이 1/3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유권해석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5인 이내로 한다 4인이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되요. 만일 5인을 두었을 때 1/3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의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의회에 저희들이 넘긴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네 한달이상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한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회의 전까지입니다.

정기회의 전까지입니까?

네 정기회의에 결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기회의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관리에 있어서 사용허가기간의 일원화,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확대, 대부요율 및 연체요율 인하 등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심의대상을 축소하였으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경우 재산 가액의 년간 임대료를 나눈 기간까지 1회 사용허가 하던 것을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위하여 3년 단위로 갱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지상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1,000㎡이상이 되더라도 일시에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우르과이라운드 등 대외적으로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농경지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의 15%에서 5%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에서 0.8%로 인하하고 공유재산 대부요율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시가 지정한 금고의 연체이자요율 연 19%가 되겠습니다 적용하던 것을 연리 1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별첨 개정조례안 조문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은 주민들의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2호가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1호가 되겠습니다.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 2의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호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로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6호 동해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동해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신설을 합니다. 제7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용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합니다. 2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년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가액의 50/1000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사업을 취로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회계업무를 맡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보고를 보니까 근본적인 모든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상당히 시민 쪽으로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렇게 보이네요?

실제 일반매각에 있어서는 3회로 냅니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고 보통 계약기간은 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할납부는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22조에 5항과 6항과 7항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는 측에서 도움을 받게끔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분할납부는 5년까지 약 5년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뭐 지역주민들한테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부득이 불하를 했을 때 우리 시의 돈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의원님 분할납부 할 수가 없습니까 하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7조 2항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개정안에 보면 사용허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사용허가 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습니까?

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7조 2항 2호에 의한 이 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면 매각을 빼고 별도로 대부와 사용허가로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럼 매각은.............

매각은 안되지요.

그럼 그 밑에 11조에 보면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11조 2항에 보면 시가가 300만원이하 재산은 심의를 안했는데 300만원 이상되는 재산은 심의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넣는데 이제는 그러한 300만원을 심의를 하다보니 건수가 많고 주민에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입니까?

13조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아니 2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허가 기간은 1항과 2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 것이 1항만 적용이 되고 2항 자체는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시 관내에 건축물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때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일반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 단지안에 포함된 각종 도로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전제하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강제성을 띄면 안 되잖습니까? 도로를 이것을 만약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강제성보다 그래도 하고자 하는 민원이 득을 보기 때문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도시계획 도로는 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시가 재정이 허락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시계획 도로를 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익자가 내가 부담을 해서 도로를 뚫고 그렇게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큰 강제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28조에 말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이율이?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보면 그 마지막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요율을 준용한다 이 연체요율이 현행법상 19%입니다 연체요율이. 이것이 옆에 개정되는 부분이 와서는 15%로 4%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유지 대부계약자들이 대부료 연체율은 몇 명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대부계약의 연체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시가 고치고 싶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상부로부터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려쓰면 돈을 안내면 당연히 연체료를 물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더 받아야 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이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해서 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 시유지를 대부계약해서 쓰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런데 서민들보다도 어차피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현재 시유지도 쓰고 있는 것이 꼭 서민이라 해서 시유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굳인 살다보니 시유지를 깔고 앉게 되었지 그렇습니다.

39조에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데 그 밑에다가 95조 제2항 제25호 해 놓았는데 95조 제2항 25호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25호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범위를 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말이지요.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를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못해 보았습니다.

조례가 만들어 질때는 분명히 이 조례를 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되고 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되지요.

그렇지요. 현행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가 세입상에는 다소의 손해를 본다고 판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득이 됩니다.

득이 되는데 이것인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유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시유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장래에 불하를 받는다든가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도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신규대부를 제외하고 기존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오랜 기간동안에 그 땅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새로운 대부계약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언젠가는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주는 것은 사실이예요. 왜 사실이라고 그러면 대부료를 낮추니까 혜택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하를 했을 때 기득권을 인정을 해 준단 말이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에 내는 대부요율은 우리 일반인들 개인이 땅을 빌리고 건물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양위원님 질의하신거 같이 그렇게만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개개인의 사유지 임대라든가 사유건물 임대하는 것 보다는 시가 상당히 높게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준다든가 이중의 도움을 준다고만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시대가 변화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요율이 일반 임대료보다 높아진 것이지 옛날 그 시절에는 일반도 같았단 얘기입니다. 우리 은행금리가 내리고 사회분위기가 바꿔져 갔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같은 것을 그대로 시는 유지를 해 왔고 일반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바꿔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차인인데 아니 어쨌든간에 요율이 낮춰짐으로써 두가지 혜택을 준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안 바뀌면 한가지 혜택만 주는데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한가지 혜택을 더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잔 얘기입니다. 이 조례 시인을 할꺼냐 안할꺼냐 이 관계만 따지는 것인데........

우선 질문에 시가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분들에게 현재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불하를 하지만 그것을 시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감정평가에 시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분에게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시땅 즉 말하자면 시가 매각하는 땅을 사면 무조건 싸다는 인식이 들어왔다고요. 사실 싸고, 민원이 발생하지만 실지로 일반 거래보다는 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불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시유지에 시설이 없는 것을 불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간혹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불하를 하는데 시설이 없을 때 불하를 하면 감정가격이 싸게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에는 감정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하를 받는 경우가 차이라면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답변을 어떻게 올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있다고 하는 땅은 아마 대지화가 된 땅같이 여겨지고, 건물이 없다고 하면 일반농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거기 토지감정이 벌써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시에서 가능하면 기존건물이 있다든가 시설을 한 다음에 불하를 하지 그냥 나지 잡종지나 농경지 그냥 이럴때는 거의 불하를 안하는 거지요?

네 불하를 안하고 경우에 불하를 할 경우는 불하를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토지이용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조건에 선행이 되어야지 불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없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하를 그냥 잡종지나 밭일때에는 전혀 안해주다가 딱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많이 받을려고 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불하를 할 때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시가 오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건방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순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염인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제가 새로 알고자 하는 것을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제7조 아까 2항, 3항에 주요재산의 대부분의 매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염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매각은 의회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하는데......

그 참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매각이 빠졌습니다.

매각은 사용허가를 받고 매각은 의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은 심의사항에 안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 3항에 심의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정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가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만큼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결재권자의 재정권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책임도 가중되었겠네요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두가지를 다 득을 봤는데 이제는......

그것을 굳이 삭제를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에 상위법에서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익이 오는 그런.....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율 24조 아까 19%라고 했지요?

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600㎡이하 내지는 1,000만원 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85평 내지 186평 됩니다.

범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에서 내놓고 지금 시장님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의 기능은 예스이냐 노이냐 그 결정만 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방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펴라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180평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 때문에 개정을 못하겠소 내 놓을 수도 없고......

아니 금액을 넣어 놓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아무리 이중으로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180평이면 많단 말이야. 한번 짚고 넘어갔다고만 생각합시다.

양승웅 위원님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