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로 경로당 52개소중 47개소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누락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70%, 군비 30%의 재원으로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94년도 국비지원 대상 경로당은 '92년도말 현재로 등록된 경로당을 기준으로하여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으므로 그후 등록된 5개소에 대하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였던 바, 국비지원 경로당 이외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규정이 미달되어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과 등록규정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규정은 15㎡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에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과,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65세 이상의 회원이 읍단위는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면단위는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미등록된 상태로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은 2개소로써 강진읍 1개소와 칠량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강진읍 신성노인당은 1994년 7월 19일날 조직하여 현재 등록 준비중에 있으며, 칠량 봉황노인당에 대하여도 등록규정을 갖추어 등록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 시행과정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진 진도가 미진한가와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묘지 집단화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설묘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간 한해대책과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을지연습등으로 인하여 추진 실적이 미진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중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약 7만평이상 군유림이 밀집된 지역을 발췌하여 그 결과 8개 읍면에 22개 지구 74필지 5백5십만 7천평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상 22개 후보지 지번을 찾아서 임야지적도상에 표기하였고, 대부 및 분수림 계약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설치 제한지역, 도로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집단가옥으로 부터 500m 저촉여부 등을 현지 출장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22개 지역의 후보지 대개가 진입로가 없으며 산세가 험악하여 임야도를 보고 현지를 찾아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22개소의 후보지 확인이 끝나면 9월중으로 예상 적지를 2-3개소를 선정하여 묘지 전문업체의 자문을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안으로 최적지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등을 목표로 완벽한 공설묘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복지 업무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때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답변 자료는 두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해서 요목 요목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쌀 예약판매가 생산농가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가을쌀 예약판매는 가을철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벼가 일시에 다량 출하되어서 정부 수매분을 제하고는 남은 벼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업자들의 가격 농락등을 방지함과 동시에 간접적인 효과와 시중가격보다도 농협에서 가격을 더 주고 사므로써 농가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두가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실례로 '93년 추곡 수매가격은 시중가격이 110kg 1석당 9만 5천원, 다음에도 답변나옵니다마는 9만 5천원이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가을쌀 예약판매분으로 사들인 수매가격은 1십만 4천5백원으로써 1석당 농가에 9천5백원정도 이익이 돌아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태를 보며는 행정 목표량은 14만 7천5백가마중에서 2만 7백가마를 신청했으나 농협 24만 8천4백가마의 계획에 대해서 단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하여 미진한데 전년에 비해서 차질이 없겠는지 또는 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농가의 참여 기피가 이유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을쌀 예약 계획은 행정, 농협으로 구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실적은 약간 있으나 농협의 실적이 전무한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석이 지나면 상당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결코 전년에 비하여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되고 농가의 기피현상이나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예약판매의 계획에 있어서 '93년도에는 43만 2천가마인데, 금년에는 39만 6천가마로 전년대비 10% 감량된 이유는 무엇이고, 농가 기피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기피현상이 있다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93년도보다 금년이 10% 감량되었다고 지적을 하였으나 사실은 '93년도 당초 우리군의 목표량은 29만 1천가마였습니다마는 2차로 1가정 1가마 더 사주기 운동으로 14만가마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43만 2천가마로 돼 있던 것은 금년도 39만 6천가마는 '93년도 당초 1차 목표량의 29만1천9백60가마보다도 10만 4천가마가 늘어난 것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가가 기피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 우리군 생산량에 대해서 가을쌀 예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된 것인가? 또 판매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군의 쌀 생산량은 정곡으로 환산했을 때 25만 9천4백33석으로 이 중 가을쌀 예약 판매량은 19.5%에 해당됩니다. 또한 판매방법은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에 어떤 도움을 주었고, 농가가 일반 정미업자들에게 출하하는 경우와 예약판매용으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이익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게 주는 이익은 유익한 점은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잇점 외에 우리군의 양질미를 타도 소비자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양질미로 인정받아 구입의뢰가 올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이런 홍보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약판매제가 생산 농민에게는 이익이 없고 도시 소비자와 특정 농협만 이익을 주었으며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라는 농민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지적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예약판매제의 실시 주요 목적은 정부 제한수매에 따른 농가 불이익과 불만을 해소하고 우리지방의 고품질 저공해 쌀을 예약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에 당초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농협이나 도시 소비자들에게만 이익을 주었고 생산 농가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은 인식차이에서 오는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협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보호와 우리지방의 양질미 공급으로 경기미에 절대 뒤지지 않는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가의 참여 기피로 계획량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타군에서 구입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가 잘못되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나 가공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현장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가을쌀 예약판매용으로 구매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지에서 구매했다고 한다며는 농협 자체 판매사업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 시중 판매했던 값보다 벼 1가마당 얼마정도 수익을 주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경비, 인력 등 투입 경제비용으로 환산했을때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그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하는 내용은 지난 '93년 11월부터 '94년 1월까지 추곡수매 기간중 예약 실적은 조곡이 6만 2천2백17석으로 1석당 9천5백원을 농가이익을 주었다고 볼때 총 수입 5억 9천여만원의 이익을 보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투자비는 포장재 2천만원, 운송비 4백50만원 해서 2천4백50만원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해서 가을쌀 예약판매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장의 양질미를 지속적으로 공급 홍보해서 도시민들의 구매의욕을 충족시켜주는 효과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농민들은 본 사업이 판매 취급의 농협만 장사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농협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또 '92년과 '93년도 실적 보고 제출, 농가들의 출하 실적사항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93년도 정부수매 및 시중 유통가격을 보며는 110kg 1석당 1등은 13만 1천5백50원, 2등은 12만 5천6백40원 잠정등외 가격이 10만 1백20원, 시장 유통가격이 9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통가 9만 5천원과 농협수매가 10만 4천5백원의 차액은 9천5백원으로써 농가당 1석에 9천5백원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농협은 110kg인 1섬을 도정해 왔을 경우, 도정수율을 72.1%내지 72%로 봅니다마는 정곡으로 환산했을때 80kg들이 한가마의 쌀이 나옵니다. 또 이 한가마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했을때 11만 4천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액은 농협에서 이익으로 9천5백원을 이익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농협 수익은 80kg들이당 9천5백원입니다마는 가공임, 포장임, 상하차임, 운송비, 예약지 수송비, 이월 등을 따져보면 사실상 농협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농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산물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93년도 실적은 '92년도에는 계획량 19만 80가마에서 32만 1천13가마를 예약 판매해 가지고 168.3%를 올렸고, 금년도 계획은 '93년도에는 43만2천가마 계획에 41만 2천8백7가마를 해가지고 9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질문하신 정판식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가을쌀 예약판매는 농협위탁판매로 실시하였고 따라서 농가 구매시 농협에서 출하 농가별로 구매 명단을 작성케 하여서 출하 농가별로 명단과 물량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94년산 찰벼 판매 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행정을 수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금년 저희군의 찰벼 식부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읍면을 통하여 확인한 면적은 6백98ha이고, 작년에 비해서 40%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조곡 40kg으로 환산했을때 7만 7천8백25가마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찹쌀 판매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저희들이 기 '94년 찹쌀 팔아주기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과다생산된 량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가을쌀 예약 대상자에게도 널리 홍보, 소비 촉진하여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친지, 출향인사에게 소포장해서 추석맞이 대명절 선물용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8월중 반상회 회보에 게재도 했고, 또 오는 9월 1일 기관단체장 간담회시에도 각기관 단체장님께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책위 구성,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94년도 추곡수매시 화력건 조기로 건조한 벼를 정부에서 수매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력건조기는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확시 곡물 수분이 보통 28%정도가 됩니다. 이 28%를 수매에 적당한 수분량인 15%까지 건조 시킬려며는 약 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60도 내지 70도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에서 급속 건조함으로써 싸라기가 많이 발생하고 단맛이 저하돼 버리고 또 발아가 전혀 안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수매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에 있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94조림사업 추진과 방화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산림자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2만 7천2백46ha로 군 전체면적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유별로는 국유림이 1천3백21ha로 5%이고 군 소유 공유림이 2천2백59ha로 8%,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 2만 3천6백66ha로 전체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1만 8천6백77ha 71%를 점유하고 활엽수림이 3천3백68ha로 13%, 혼효림이 4천15ha 14%, 죽림등 기타가 1천1백86ha로 2%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축적은 94만 1천9백89㎥로 침엽수가 69만 1천4백2㎥, 활엽수림이 10만 3천4백19㎥이며 혼효림이 14만 7천1백68㎥입니다. ha당 평균축적은 34.5㎥로 전국의 평균치에는 못미치나 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나은 실정입니다. 이 통계는 '93년말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조림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 7차년도로 조림실적은 총 3백12ha 묘목은 86만 1천본을 보조금 4억 3천3백7만 2천원 보조가 73%가 되겠습니다. 자력이 1억 5천8백32만 4천원으로 합계 5억 9천1백38만 6천원을 투자 완료했으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상반기 업무 보고시 기 보고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식재인원은 1만 2천3백73명이며, 인부임은 3억9천8백41만 1천원으로써 이 중 보조가 2억 4천, 자부담이 1억 5천8백만원으로 식재하는데 소요인원은 특정지역에서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 추진 일정에 의해서 기 읍면에 편성된 작업단을 작업단과 계약을 해서 조직적으로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중 비료주기, 덩굴제거사업등 68ha는 이미 완료했고, 천연림 보육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그리고 무육간벌등 1천7백90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5천9백9십만 7천원으로 이 중 보조는 3억 4천8백만원 62%가 되겠고, 자력은 2억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은 총 1만 5천7백94명으로 인부임은 5억 8백만원이며 이 중 보조는 2억 9천9백만원 59%에 해당되고 자력이 2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행 주체는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실행하고 풀베기는 읍면에서 작업단과 계약하여 사업 실행중에 있습니다. 무육간벌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실행중에 있으므로 인건비에서 별도로 차액을 만들어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림사업에서 벌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임업의 특수성을 감안 할아버지 대에서는 심어 놓고, 아버지대에서는 가꾸고, 손자대에서는 거두어 들인다는 노력으로 육림사업을 강화하여 산림자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방화선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산불예방과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에 신속을 기할수 있도록 능선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 지역에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점과 지세를 감안, 산록 및 산복부에 설치하거나 산림지역 진입로 활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도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하여 4개군에 처음으로 방화선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구면 용운리 산 94-2번지, 항동마을 윗쪽 군유림을 현지조사한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방화선 설치 기준에 의거 폭 15m, 길이 1,200m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8ha가 되겠습니다. 도비 2백50만원, 군비 2백50만원, 합계 5백만원을 투자하여 군과 면이 합동으로 직영사업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설 완료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산불조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산불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방화선 관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화선에 해마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변 농지에 대한 농약피해와 또 장비로 방화선의 표토를 제거하였을 때는 절개지 생성과 산림훼손으로 토양이 유실되어 주변 산사태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되어 방화선의 인위적 추가훼손을 방지하여 면적 1.8ha에 목초종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을 파종하여 산불방지 기간중에도 푸른 목초가 자라 간이초지 상태로 산불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항동마을 주민과 협약, 소나 염소를 방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방화선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도록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산림단 기 소득의 일환으로 고로쇠나무를 가로수 형태로 방화선 선상 양측에 심어서 마을 주민에게 사후관리토록 하여 앞으로 약수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 봄에 정수사 주변 임야에 고로쇠나무 100그루를 분산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생육상태도 양호하다는 관리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이 많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어촌 가로등은 '93년말까지해서 1천6백47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1천5백등으로 해서 5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기제된 1천5백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 착오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6천4백만원으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등당 전기료는 연간 3만 8천8백60원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시가지 가로등의 전기사용료 등당 3만 6천6백원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1천6백47등을 한전과 정액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월 한전에서 일괄 고지서를 저희군에 보내 주며는 저희군에서 직접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당 평균가격이 약 3천4백20원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에 가로등 수선비는 고장 원인이 전구, 안정기, 스위치, 누전 차단기 전선 등 고장의 원인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선비를 계산할때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선 내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설치년도가 오래될수록 수선비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상에 등당 2만원의 수선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5백만원을 각읍면에 전도해서 125등을 보수한 바 있고 하반기의 보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조사했던 결과 수선해야 될 것이 약 8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날 수선비 4백50만원을 각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선을 해서 중추절 이전까지는 보수 완료하도록 하고 벼수확기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가로등 수선대책을 연구검토하고 가로등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 즉시 수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에서 일괄 수선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고소 작업차,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한 3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소 작업차, 또 각종 전기 시험기기, 또 보수장비, 전기직 등의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및 수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님과 정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2항에 의한 농가 보조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두에 군수님께서 부분적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답변되지 않은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해설을 관계공무원과 한해대책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날 한해대책비 보조 및 지원지침을 작성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고, 또 지난 7월 19일날 반상회 회보에도 저희들이 추가 의제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랬으나 가뭄상황이 긴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농가 임의로 구입한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5조 2항에 의한 한해대책비 50%를 지원받을 경우는 동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 7조의 규정에 의해서 피해 정밀조사를 한 후에 군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병영면과 강진읍은 '94년 7월 30일자, 군동면은 8월 1일자, 신전면은 8월 1일, 도암면 8월 3일자로 각 읍면에 일괄 취합 작성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가뭄사항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군에서 양수 장비를 대여할 수도 없고 농가 구입 승인등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농가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보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은 6개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면에서 도 농가가 구입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시 지원한 한해대책비 상황은 군수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개발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 기준 및 지원요령을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한 바도 없습니다.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개발하여 공수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소형관정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항구적인 가뭄대비 대안은 무엇이며, 대형관정 관리 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한해대비를 위해서 각종 수리 시설물과 양수 장비를 1월부터 4월까지 점검 정비하여 한해에 대비하여 왔으나 가뭄이 발생되어 실전적인 입장에서 가뭄대책을 하다보니 그 저수지가 매몰되는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관개 능력부족으로 수리답까지 가뭄발생이 확대되었고 특히 용수량이 많이 필요한 이앙시기에 가뭄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전천후 농업용수시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가뭄기간동안 겪은 사례와 그 대책상황을 참작해서 지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항구적인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계획을 기 수립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가뭄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들판별, 리별, 부락별, 경지면적과 기존 수리시설의 능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기존 수리답 5천1백59ha의 물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수지 제당 높임과 준설을 49개소, 양수장 2개소, 암반관정 81개소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음에 기존 수리불안전답 2천5백1ha의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수지 11개소, 양수장 5개소, 보 1개소, 암반관정 213개소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뭄이 없은 전천후 농업용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의 수중모타 고장원인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로 채수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모타가 공회전하는 그런 실수가 많아 모타과열과 관리의 미숙등으로 전기모타가 전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금번 한해시 개발한 관정은 적정수량에 맞추어 모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관정의 전기시설은 단상과 삼상 전류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전력 기본거리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선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전기를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88공중 현재 단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30공, 삼상이 58공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삼상으로 전환할 경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당장 삼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한해시 농수산부에서 지원한 대형관정 16공에 대하여는 전기 외 선공사를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항동의 경우는 약 5km되는 거리를 삼상으로 인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천만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너무 부담이 과중해 가지고 500m 이상되는 경우는 삼상설치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계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관정 폐공된 11공에 대해서는 공내에 모래를 채우고 몰탈채움 공법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공된 대형관정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 주변에 그라우팅이나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공당 저희들이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3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런 사항들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송수관 이용시설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현재 공당 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약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관정 개발을 할때는 꼭 필요한 농가가 개발할 수 있도록 자부담 부담 기준등을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의 개발은 농한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이나 개발 시기, 또는 착정업자의 동원, 채수량 확보, 개발 비용등을 고려해서 서두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물량을 저희들이 농한기에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 통행은 물론 건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로공사시 별도로 건조장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 제고 방안으로 설치할 수 없는지 하고, 농어촌도로 군비 미부담 3억 5천은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기간의 산정은 최대한의 공정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의 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할려고 보며는 공기를 단축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했을 경우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실정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상황을 보며는 현재 9개 노선중 2개 노선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7개 노선은 10월부터 12월사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용월-사초간이 10월 16일까지, 작천-옴천이 12월 11일까지, 학사-영산이 12월 30일까지, 대구-대덕이 11월 20일까지 그리고 봉황-용흥간이 10월 17일, 용월-송천이 10월 16일, 석교-장항이 10월 17일 이렇게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시 별도로 건조장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업목적상 저희들이 별도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버스 정차대를 많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군비 미부담액 3억 5천만원은 그동안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배경준입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간척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간척사업으로 인한 제한보상지역 어업권 어민들이 양식장 피해가 발생한다하여 제2차 피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사내지구에서 제3의 조사요청이 되어 국가가 책임져야할 용역비를 빈약한 군비로 마련하였는데 사내지구 제2의 용역추진 결과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면 사초리 강진양식 61호 김양식장에 엽체탈락현상이 '93년 12월에 발생하여 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관리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 (좀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실에 조사 의뢰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적인 환경오염 피해라고만 되어 뚜렷한 평가가 되지 못해 어민들은 해양전문연구기관에 정밀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어장 피해원인은 해양전문조사기관에 다시 조사코자 소요조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지휘보고와 동향보고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94년 7월 5일 군비 1회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소요 조사비 1억 5천5백만원중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관계로 그간 여수수대, 군산대, 인하대, 서울대, 부산대, 한국해양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어업권 피해 조사와 조사용역비 등 협의차 출장하여 자문을 받고 '94년 8월 2일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계약을 의뢰하여 '94년 8월 16일 수산청이 고시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9월초순경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조사에 임하도록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피해조사 수산청 고시 92 - 15의 지정 용역기관이 전담하고 있지만 분쟁지구는 제2의 용역을 사양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4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앞에서 말씀드린 6개 연구기관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재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습니다마는 재조사에 응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이 없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관의 노력끝에 피해어업권 어촌계에서 희망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도록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내지구의 제2의 어업권 확대보상 및 관행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정싸움으로 판가름하게 되면 피고는 시행주인 군수가 증인을 서주어야 사내간척지 어민들에게 보상지급이 유리할 것인데 군수를 비롯한 수협장과 5개 읍면장이 원고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또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었다고 할 때 행정기관의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 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산청이 고시한 전문조사 기관에서는 조사한 결과 국가가 인정하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상 대상이 된다며는 제반 법규정에 의거 처리될 것이며 법정분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 법정문제가 되어 군수 이하 읍면장의 증인문제는 법정에서 채택하게 되므로 채택된 증인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법정싸움으로 비화가 되었을 때 행정기관의 태도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민은 원고이고 강진군수는 피고라는데 대해서는 사법과 행정이 구분되므로 행정적으로는 강진군수는 어민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피고를 떠나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사법으로는 강진군수가 원고의 피고이므로 원고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0년에 사내, 만덕지구 어업 피해 영향권조사시 조사대상지역이 2천5백50ha를 여수수산대학에서 1년간에 걸쳐 조사한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인데 그후 4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백50ha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1차 '90년도에 조사면적을 비교하면 7분의 1에 해당된 면적인데 그 실태와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89년도 사내, 만덕지구 어업권 피해 영향권 조사계약서상 조사 대상 수역내외 면적은 전체 1천4백46ha이며 소요조사비는 1억 5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 조사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 '94년 5월 26일 어장피해조사 용역 소요예산 견적요청을 서울대, 인하대, 부산대, 한국 해양연구소 등은 공문으로 하였고 여수대, 군산대는 출장시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거부하고 3개 기관에서 견적을 받은 바에 의하며는 연구원 연구비가 '89년에 비해서 370%인상되었으며, 여비는 30%, 용선료 30%가 인상됐고, 기자재등이 대폭 인상으로 나타났으며, 견적서를 제출한 3개 기관중 최저견적을 기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에 타지역 어촌계에서도 제2용역조사를 요구했으나 그 당시는 용역비 마련을 거부하고 사내지구 어업권 350ha에 대한 재용역의 당위성과 적법성 행정의도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같은 사안의 문제를 차등 구분하여 실시하였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칠량, 대구면에 위치한 바지락 양식장의 피해 원인은 바다의 갯벌층 악화와 부유물층이 많이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피해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내지구 61호 김양식장은 '93년 11월 건홍시기인 사내지구 담수호를 방류하기 위하여 '93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방류한 방류수로 인한 엽체탈락이 확실하다는 어민의 항의에 1차적으로 61호 어장을 조사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척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판식의원입니다. 물론 질문하는 입장과 답변하는 입장이 각기 달리 이해하고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거듭 많은 실망을 느끼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에서 가을쌀 예약판매가 농민과 농가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인데, 한가지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가을쌀 예약판매가 주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일반시중시세가 조곡 110kg짜리 한 가마니에, 한 섬에 9만 5천원이었는데, 가을쌀 예약판매에서 10만 4천5백원씩에 사주어서 실제로 9천5백원이라는 돈을 농민들에게 더 받게 해드렸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며는 우리 의회가 우리 강진군민들이 참 감사하는 감사패라도 우리 군수님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석당 9천5백원이라고 하는 이득금에 대한 배경 설명을 당시에 정부 수매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거래되는 과정속에서도 물량이 많은 부분들은 거래장이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거래장을 다 해서 줍니다. 41만 몇천 가마니를 사주면서 20kg짜리로 각 농가별 구매 거래명세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심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 '92,'93년도에는 농민단체에 든 농가가 정부로 하여금 전량수매를 촉구하면서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말로 생명까지 버리면서도 우리쌀을 정부가 사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농민의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을쌀 예약판매에 이 사업추진에서 정부수매가로 이 물량을 사들인 과정속에서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강진군에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수매가로 근거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시세로 사갔습니다. 물론 농협이 물품을 사갈때 가격은 다소 시중 시세보다 더 주고 사가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들이 농협보다도 5백원 내지 1천원을 더주고 사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시중 시세에 거의 똑같은, 오히려 덜 주면서 농협이 사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약에 참여한 농가별 명단 및 출하량 근거를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누구한테 물량을 샀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농협에서 9천5백원씩 한가마당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가공, 수송, 판매 과정속에서 들어간 제경비 수수료를 공제하고나면 이득을 실지로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만 농협은 떨어졌다, 당시에 대도시에 일반미 80kg들이 쌀 한가마 시중시세가 12만 8천에서 13만원대로 형성됐습니다. 일례로 9만 5천에 사서 12만 8천에서 13만원을 받았다고 하였을때 그 차액은 약 3만 5천원 최소한도 3만원이라고 했을때, 80kg 한 가마니 가공, 수송 판매하는데 3만원에서 3만 5천원의 경비가 소요됐다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을 시도한 농협에 판매 거래처가 있습니다. 왜 농가별 출하보고서를 근거가 없다고 내놓지 않습니까? 차라리 근거가 없으니까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을 100만가마 냈다고 해도 누가 이의 제기하고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어요? 군수님, 이건 아예 엉터리입니다. 또한 공급 실적에 있어서 41만 2천8백7가마니를 631명에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약 654가마를 공급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아요. 654가마니 631명, 이분들이 우리 강진 출신들의 아마 쌀장사하고 계시는 소도매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애향심을 갖고 농촌에 남아서 고향 지키시며 농사짓고 계시는 애절한 부모형제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쌀을 사겠다고 하는 출향인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보고 가 되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농가별 농협에서 판매했던 거래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가을쌀 예약판매를 그만 두던지 그렇치 않고 계속 추진할려고 하며는 희망농가와 계약을 제대로 해서 가공, 수송, 판매된 제수수료를 공제하고 거기서 남은 이득금을 농가에 돌려주는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받게해 줄 수 있는 실제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치 못한다면 이 사업은 나는 그만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 두어야 하느냐, 한 2천 몇백만원밖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부 우리 군 예산으로 한 것이지, 또 거기에다가 그렇치 않아도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많은 읍면에 공무원들을 며칠씩 출장을 보내서 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하고 또 실제적으로 불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속히 밝혀 주시고 어느 마을, 누구에게, 몇가마니를 사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10만 4천5백만원씩이라고 하는 한 석당 9천5백원이라는 이득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 단 1건만 보고해 주세요. 두 건도 제가 바라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례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찹쌀 판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직 덜익은 찹쌀 찰벼를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밤을 다투어서 수확을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올해 찹쌀 가격이 형편없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수확을 해서 팔아야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마음입니다. 제가 몇 분들하고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수확을 해 놓고도 도정업자나 양곡 상인들이 사주지를 않으니까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중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나간다고 하며는 심각한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여기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너무나도 우매해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실수로 찹쌀파동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또하나의 고충을 당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이 권장해서, 장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사견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군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단체가 물론.

질문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책을 세워서 애절하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판매 전략을 세워서 소포장제을 만들어 출향인사들에게 판매토록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 전략을 세우셨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책인 계획을 세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행정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이럴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뒷북만 치는 행정의 행태를 보면서 심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구상으로 출하 희망농가의 물량을 접수를 받아서 확보된 물량 판매 전략을 세워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판매 전략 및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해로 인하여 우리 농가가 관정 설치를 비롯한 양수기 구입, 호스 및 기타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농어업재해대책 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50%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집계가 끝나면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발송한 문서번호 건설 51320 - 564 시행일자 1994년 7월 13일자 한해대책비 보조 및 지원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시달 지침을 보면 전 직원과 이장을 교육시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침대로 각면에서 이행을 했더라면 벌써 한해대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의 집계가 진즉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저희 의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면을 위시한 기타 면에서도 이장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였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이 모르니까 자연히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알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지금 아무리 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직접 주민에게는 피부에 닿지않는 행정이 됩니다. 이장님 교육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파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중형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를 듣자면 한 건도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제출 사항을 보며는 호수와 기타 대형관정, 소형관정 전부 집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중형관정을 조사 안했는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형관정은 돈 1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됐고, 대형은 3천만원 가까이 시설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 대개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중형은 약 6백만원정도 듭니다. 법에 중형관정이란 사실이 명기가 안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형관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보고가 안 됐는지 그 근거를 동시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1문 1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1문 1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실때 농협이 행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그 농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을쌀 예약판매사업이 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가을쌀 예약판매제 실시 지침내용에 보며는 행정과 농협이 신청 접수를 같이 합니다. 또 행정부에 접수된 신청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에 명단과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수매 가공, 운송 판매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을쌀 예약판매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말입니까?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가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침내용에도 농협에서 수매를 홍보할 때 농가로부터 수매농가별로, 물량별로, 가격별로, 이런 것은 별도로 하도록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을쌀 예약판매를 42만 가마를 농민들로부터 사가지고 판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해서 한 농가에 나락 한 섬에 9천5백원을 더 받게 해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야지요.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을쌀 예약판매 보고서는 제가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우리가 전체 공급농가를 우리가 통보 올림과 동시에 전체 공급농가수하고 총 물량만큼은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는 한번 더 제가 알아서 보기로 하고요. 아까 631인원을 42만 가마니를 6백50 몇가마니씩 공급을 하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며는 소비업체에 납품된 가격이 80kg 한 가마니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80kg 한 가마니를 공급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11만 4천원에 공급했습니다.

11만 4천원요?

예.

그러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시 동기 11월, 12월중에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일반 시중시세가. 그렇다며는 한 1만원에서 약 2만원정도가 더 싸게 소비업체한테는 들어 갔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일반 시중보다 10원도 더 받아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이것이 내고향 쌀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고향의 정을 끈끈하게 붙이게 하고 농민들은 여기에 참여하고도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 논리는 제가 계상했을때 농협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계상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농협자료를 우리가 다시 가서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우리한테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농민회라든지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특정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돈만 벌어주는 일을 했는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시세로 농민들한테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업자한테 싸게 공급해 주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협에다는 부산물밖에 이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80kg 한 가마니에 약 2천원에서 4천원정도의 순수이익을 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가을쌀 예약판매가 농민한테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가 구체적인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94년도에도 계획 세워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한해대책비 지원 기준등을 군에서 지난 7월 13일 읍면에 시달하였으나 읍면에서 이장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한해상황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마을별 담당을 하여 가뭄대책에 총력을 집중하는 그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읍면을 확인해 본 결과 6개 읍면은 이장 교육이 실시가 됐고 2개 읍면은 서면으로 이장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 면은 읍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반상회시 저희들이 한해대책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작성을 해서 각 마을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해 대책을 했던 농가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농가가 있었다고 하며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한해대책 기간동안에 농가에서 중형관정을 개발하였으나 중형관정개발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매일 읍면에서 일보를 받아 종합상황관리를 하여 왔으나 중형관정은 정부의 지원기준에 없을 뿐만아니라 시설 기준도 없어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개발 실적만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중형관정 개발실태가 사실상 조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채널에 의해서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며는 일부 면에서는 약 7공정도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며는 1문 1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자 공문에 의해서 이장 교육을 모두 시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을 안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치고 차후에 또 저희들이 알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중형관정이 7공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면만 해서 한 10공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지원을 될걸로 생각을 하고 전부 팠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모두 그때 당시에는 다급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관내 수자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빨리 파서 한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피해를 30마지기 정도가 저 산밑에 있어가지고 반정도가 가뭄에 타버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듣고 저 자신도 한번 파볼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군동같은데 보며는 지원을 해준다 했거든요. 지금 지원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러 다닐 때 마침 중형관정을 파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파냐고 하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양,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것인데 계속 과장님은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계속 처음부터 묵살을 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대책법 4조 2항에 의해서 관정은 50% 보조를 지금 하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니까 답답합니다. 설령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소형관정을 팔 수 없고 대형은 돈이 많이 들어서 지원을 안해주고 중형이라도 파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끔해서 우물이 나와야 되겠는데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안해주면 다음 또 이런 한해가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한해대책 농가 지원요령을 관계법에 의해서 '93년도에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작성,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 내용을 보며는 제5조에 보면 관정의 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형관정개발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가에서 필요한 관정을 대형, 중형관정을 임의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충당할 수도 없고 하기때문에 소형관정을 기준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개발할 때는 아까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군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다음에 아마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또 그런 내용을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간에서로 의견 전달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쩝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소형관정을 옴천같은데는 30공인가 배정이 됐는데 1공 밖에 안팠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관정은 파봐야 물도 안나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판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며는 그런 것은 중형이라도 파가지고, 더 큰걸로 파가지고 물을 대게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옴천면에 대형관정을 2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소형관정은 30공을 배정했는데 소형관정 30공을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으로 환산했을때 한 1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이라고 하는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상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며는 정부지원 시설기준도 없고 해서 한다고 하며는 대형관정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농작물이라든지 또 착정업자난이라든지 이런 상황때문에 아마 개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두고 차분하게 개발을 해서 소형관정이 계획대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정 불가능할 경우는 별도로 검토를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일응은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개발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쩝니까? 그 모든 것은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하고 모든 지침도 변화를 해야 될텐데 특수지역으로 옴천 외에 칠량, 마량, 대구같은데는 소형관정을 파 봐야 물이 안나오니까 중형이상은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중형이 법적으로 없어서 중형이란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 기준들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의 개념의 차이가 지금 현재 금액으로 어떤 개념 차이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깊이있게 따져 놓고 보며는 개념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단 규격의 크기, 그 다음에 이용시설을 얼마만큼 하냐 안하냐 하는 차이, 그 다음에 모타 용량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체계에서 발생되는 개념의 해석의 차이이지 실지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설치하는 대형관정의 개념은 이용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장옥도 충분히하고 모타용량도 충분히 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용 시설도 간이식으로 해버리고 송수관로도 안묻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7,8백만원, 뭐 6백만원 들여서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형관정이라 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대형관정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3천만원 이상이 드니까 농가에서 소형은 안 되고 여러가지 여건상 물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약식으로 대형관정을 하되 중형식으로 장옥같으면 편리할데로 그런 시설을 해서 좀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자 한단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그 조항이라도 하나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중형관정 부분도 그 범위내에 포함한 걸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중형관정을 그 범주에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대책 요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보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쩔랍니까? 그러면 지원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그 분들이 당초에 관정을 판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지원 배정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의 조건은. 그리고 또 정부의 한해대책 지원요령은 농수산부에서 '93년도에 고시한 내용도 소형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관정 부분은 700공을 충분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대신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이번 한해때 양수기를 비롯해서 경비들이 많이 났을텐데 그것도 일종의 한해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중형관정을 판 것도. 다른 부분도 50%내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들이 될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그동안에 소형관정은 지원을 했기때문에 그 농가도 소형관정에 준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으로.

예, 준해서.

가격은 그러면 소형관정은 10분지 1도 안 되는데요. 50% 이상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농가에서 좀 감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 대상이 82등으로 답변드렸으나 일부 읍면을 확인한 결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 조사를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지난 8월 22일날 각 읍면에 조사 보고 하도록 지시를 해서 82등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추가 분량이 있을 때는 예산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고장난 가로등은 즉시 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전업사는 총 7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업체간에 협의를 해서 빨리 보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부터는 각 읍면과 전업사가 매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전담 보수업체로 지정을 해서 고장이 나며는 바로 그 전업사에 연락을 하며는 와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정립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군수제출)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출신 윤도현의원입니다.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우리고장의 중요한 유적지중의 하나인 다산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본 의원도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소를 설치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해야 할 정도로 많은 유적과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산 사상과 애국애민정신 고취를 위한 상설교육장 설치등 다산 유적지 확장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후에 사무소 설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들어 다산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음료수 하나도 사먹을 상점이 없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우리고장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지금의 관리부서에 한두명의 직원을 보강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자연정화등 유적지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장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표결 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다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본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구상금 징수에 따른 감액결정안(군수제출)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구상금 징수에 따른 감액결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