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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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 에 앞서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 서 작성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간 은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금년도 군정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실 적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실, 문화 공보실, 내무과, 사회 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 과 순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해당 실과 보 고가 끝나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오늘부터 보고 가 됩니다. 만은 먼저 기 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심사분석 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 4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보완을 하였고 세부실천사항은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미진사항에 대하 여 더욱 분발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4월과 7월에는 추진사항에 대해서평가 보고 회를 개최해서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주요한 대상업무 57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 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낙월면 송이도 자가발전사업등 3건만이 시기 미도래 로 되어 있어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억원이상 건설사업은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한 결과 양덕 두우선 확포 장공사 등 12건 중에서 11건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송이도 자가발전 사업만이 현재 준비중에 있 어서 설계가 납품되는대로 착수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견문제 보고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출퇴근길이나 출장도중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발견 지적을 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접수 된 226건중에서 처리가 가능한 21건을 채택을 해서 군내버스 정류장 청소 등 15건은 처리 완료를 했고 보도 블럭 정비나 가로등 정비등 6건은 사업비의 마련을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부 마무리 되도록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 등 5건과 도지사 지시사항 73건등 78건을 접수 를 해서 74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은 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전통음식업소 지원 육성방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은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으로써 부군수 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구성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까지 60개소의기초 단위 기간 을 지정을 했습니다. 기간 별로 적합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주민 신고내지는 고발 접수 된 쓰레기 투기나 불법 광고물 등 74건은 관계 실과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처리 완료토록 했습니다. 만은 앞 으로도 계속해서 평가 보고 회 등을 통해서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 규모 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 승인 을 해주신 이후의 우리 재정 규모를 살펴 보면은 일반회계 가 592억8,500만원, 특별회계 가 178억2,700만원에서 771억1,200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도는 타시군과 비슷한 2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을 살펴보면은 자체 수입인 22.7%이고 의존수입이 76.7%로 거의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0.6%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일반행 정비가 34%, 산업경제비 가 39.4%, 지역개발비가 12.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31억9,400만원,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 30억2,800만원,토지구획정리 사업이 79억7,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 원전 주변지원 특별회계 가 20억1,400만원, 이렇게 해서 178억2,700만원의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채무를안고 있는 그 현황으로 총 채무액이 184억1,6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해일피해 복구, 청사 정비 등 일반 재원에서 상환을 할 것이 109억6,1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상환계획으로 14억4,900만원은 이미 확보를 해서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95억1,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재원인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주택사업, 도서전화사업, 오.폐수 처리사업이 사업은 수혜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상환을 해야할 채무액이 74억 5,5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말까지 징수를 해서 상환을 해야 할 것이 13억300만원 그렇게 되 면은 61억5,2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겠 습니다. 또 금년도에 발행을 해서 이미 승인 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는 부분이 17억2,000만원의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대마면 청사 신축사업비로 해서 3억원,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8억7,000만원 이것은 염산 양일 합산을 거쳐서 송암 야월리까지 확장하는 사업과 또 영광 대신지구 정비사업 지구에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로 해서 지방채 발행 승 인을 받아 놨습니다. 또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4억7,700만원은 확보되었고 송이 도 전화사업으로 해서 5,300만원 이렇게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지방화시 대가 됨에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집 정비 실태를 보면은금년내에 정비를 한 것이 제정 이나 개정,폐지를 합해서 총 44건을 정비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가 조례가 127건, 규칙 이 50건, 규정이 59건 해서 206 건의 우리 자치법규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까지 정리된 사항을 대본 발간을 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의회까지 배부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은 현재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은 92년도에 이월된 1건하고 금년도에 발생한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항 입니다. 이상은 이전에도 보고 를 한번 드린 적 이 있습니다. 만은 92년 8월 5일에 염산 축동리 양주철씨가 제소를 한 사항입니다. 사건내용으로는 89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염산 가음 방조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양식장에 양식중인 어류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방조제 배수갑문 작동 불능으로 해서 하천 배수 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2억9,400만원의 청구 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8차 공판이 있습니다. 만은 현재 차질없이 저희들 자료를 제출 하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만은 오늘 공판을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93년 4월 4일에 박학래씨가 제 기한 사항으로 향씨개명으로 해서 과거에일본명으로 되어 있는 땅을 지난 89년 4월 10일자로 해서 국유화 조치 계획에 의해서 재무부로 등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다 해가지고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 13일날 선고공판 예정입니다만은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 청 구를 금년 7월 8일자로 군서면 송학리 이종기씨가 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땅의 소유는 피고로 되어 있는 군서면 만곡리 은희정 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를 제 기한 내용은 6.25사변으로 해서소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군서 만금리 산 70번지의 1-1부터 12를 원번지인 산 70번지로 복구가 됐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1년 12월 21일 특조법에 의해서 그 일부가 피고 은희정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서 원소유자로 주장하는 원고 이종기와 재산권 분쟁이 발생된 사 항입니다. 그래서 피고 은희정은 그 소유권을 말 소하고 영광군은 산 70-12를 70-4로 정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9월 29일로 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인구 및 가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금년 7월말일 현 재의 인구를 작년말과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대비를 해보면은 가구가 412가구가 줄었고 인구는 2,685명이 줄어든 8만1,114명으로 7월말 현재 인구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외국 인이 152명이 있습니다. 이 외국 인 주로 우리 읍내에 있는 중국인과 또 원전과 관련된 사업장에 외국 인 이 들어 있습니다. 읍면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 현실을 직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지난 3월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2차, 3차산업에 해당하는 광업과 제조 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업체명이라든가이러한 세부사항 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관내에 3,488개의 업체가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만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만은 91년도 대비해서 160개의 업 체가 줄어든 현상입니다. 줄어든 내용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농현상에 따라서 우리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그래서 구멍가게라든가 양복점이라든가 이러한 소규모의 업체들이 줄어든 현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광공업조사 입니다. 이 광공업조사는 2차, 3차산업에 대한 구조 분포상태를 조사를 해서 경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해서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1개월동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업과 제조업에 20여개 항목을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저희 관내는 128개의 광업소와 제조업으로 344개 그래서 총 472개의 업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업은 대부분이 염전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882명의 종업원이 있고 작년 1년동안에 생산된 것을 보면은468억9,200만원의 생산액을 낸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