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유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O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지적과 업무보고까지 업무를 듣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관내 거택보호자 659가구 1,322명 3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양곡과 부식비, 연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1가구에 5천5백만원, 생업자금 6가구에 360만원을 융자하였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243명에게 4천9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취로사업은 매년 국비로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국비가 삭감되어 도비로 지난 4월 1일 읍면별로 실시하여 1,045명이 참여하였고,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6,578명을 대상으로 18,133건에 12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혼탑 이전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공사가 조경일부와 주변정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는 중장애자 생계보조수당을 38명에게 1인당 월2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비지원은 국비 80%와 도비 20%로 해서 137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 10만원에 그쳤습니다. 범인성 우려 업소 지도단속으로는 관내 8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주1~2회 실시하여 총 45회에 2,11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4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13개소, 영업정지 18개소, 시정, 경고 15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4P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꽃동네 부랑인시설, 정신시설, 심신장애시설 등 4개 시설에 1,733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시설운영비로 5억2천4백만원과 생계비로 5억원을 지원하는 등 10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랑인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하여 목공소에 1백40만원을 지원 목공시설의 습득은 물론 1인당 2백만원씩 조성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관내 저소득주민 1,751가구 5,392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659가구에 1,322명에 지급되는 양곡은 읍면행정 차등을 수송수단으로 최대 활용하여 이동까지 수송토록 하고 연료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자립 지원으로는 10가구에 생활자금을 6가구에는 생업자금을 적기 융자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에 마음 놓고 학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243명 전원에게 5천만원을 들여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학년석차 50% 이내에 학생들을 선별하여 7백만원의 장학금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금을 50명중에서 도 중학생이 27명입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꽃동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심신장애요양시설, 관성정신요양원이 있고, 입소 승인으로 1,830명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시설에 하반기에도 생계비로 5억1백만원, 운영비로 5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수용자의 자활자립 능력배양으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시하는 2개소에 대하여 자립장에 1천4백만원과 기계설비비 2천2백만원을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본군에는 약 9백 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저희에게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370명을 비롯하여 총 6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38명에게 월2만원씩 4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진료입원비등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력단련을 금년도에 1백만원을 투자하여 10월중에 한국장애인 연합회 음성군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740세대 1,569명, 2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1,092세대에 2,938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2,071명 등 총 6,578명이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국비 10억1천9백만원, 도비 2억5천4백만원 등 총12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종 의료보호를 보조하고 2종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9p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이전건립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충혼탑은 9월 8일 공사만료 기간으로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광장에 잔디 입히기 등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일반음식점 625개소를 비롯하여 총 874개의 공중식품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지도단속을 하여 하반기에는 2개 반 12명으로 편성된 자체 상설기동반을 운영 주1회 내지 2회 수시 단속 외에도 도 합동 단속을 월 1회하여 자율방범대 택시운전기사 등을 신고요원으로 지정 적극 활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의원
상반기, 하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우선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3p 범인성 유해우려 업소지도 단속고발, 영업정지시정, 경고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지금 하반기 사업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요식업 조합이라는 데에서의 권한이 굉장히 행정기관보다도 영업집에서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업자들의 항의가 들어오는데 인허가 문제도 앞으로는 요식업조합에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영업자들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실과장의 견해와 그게 낭설인지 아니면 사실성이 있었던 얘기인지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p에 하반기 주요업무에 보면 의료보험 1종 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2종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되어서 중진료권, 대진료권 이렇게 해서 충북권 내지 2차 진료로는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진료가 해당되는데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종 의료보험을 국가유공자 가족한테는 일절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충주, 청주, 옥천 3개 지구로 진료지구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2종 의료보험마냥 충북지역을 1차 진료로 묶어 놓아야지 지금 국가유공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조건을 제시해 준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음성지역에서, 음성지역은 청주지구로 되어 있는데 소이나 생극 같은 데는 충주방면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더 편리한데 꼭 청주지구로 묶어서 그쪽을 간다면 교통편이나 아니면 교통비도 그렇고 또 생활하기도 불편한데 물론 음성이나 원남 이쪽을 넣고 본다면 삼성, 대소, 금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이나 생극 같은 데는 충주지구로 진료 받으러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하는 국가유공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회과 담당자한테도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의료조합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이루어진 법인데 지방자치화 되면서 이것도 불필요한거는 건의해서 시정해서 다시 시행규칙을 하달 받아가지고 고칠 수 없는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27일날 장애자들이 괴산에 가서 야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보다도 사회과에서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격려해 주셨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충혼탑도 사업 설계상 추진하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3천여만원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공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청원경찰 고정배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하반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 전적비에 고정 배치되어 있다가 감우제 주유소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주겠다는 조건 제시가 왔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던 청원경찰을 환경보호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일괄성이 없이 전적비만 있을 때는 청원경찰이 필요 없고 충혼탑이 있으므로 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관내업소를 다니면서 허가권을 자기네가 한다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허가권도 자기네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보사부나 도나 어디 상부에서도 허가권이 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없고 다만 위생검사만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생검사를 할 때 조합이 없을 때는 군에서 했었는데 업소가 한8백개 업소가 되니까 군에서 못하고 모두 조합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생검사만 하지 처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하는 건 없고 앞으로 협회에다 얘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권 조정인데 먼저 번에 사무실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도하고도 얘기해 보고 제가 법령집에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료권은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의료보호이고 지역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직장의료보험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의료보호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1종대상자와 2종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사부장관 책임 하에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지역을 생극과 소이는 충주로 변경해 달라는 말씀인데 의료보호법 제14조를 읽어보면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새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안 되고 감곡, 생극은 충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1개 군단위로 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분류할 수 없고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얘기는 음성이 청주권이 더 낫지 않느냐 충주보다는 청주가 큰 병원도 많고 해서 혜택을 더 받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주권에 속하는 것은 청주, 청원, 음성, 진천, 괴산 이렇게 5군데가 청주권입니다. 충주권에는 제천, 단양, 충주, 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면별로 동별로 하면 진료권이 되질 않습니다. 군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일날 장애자 야유회에 격려 참석을 했었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했으면 모르는데 외부에 가서 했고 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가서 들었기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관리인 청원경찰에 대하여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혼탑은 위폐도 모시고 엄숙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밤에도 오고해서 청원경찰이 아니라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에서 낸 것입니다. 먼저 번의 얘기는 군의 운동장이라든가 복지회관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데 통합 관리하게 되면 청원경찰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준구의원
1종 의료보호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충주, 옥천, 청주 지구가 다 충청북도 관할이니까 군정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충청북도를 묶어 달라는 것이지 면, 동단위로 묶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에 3개 지구 청주, 충주, 옥천지구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면 충북지구라고 묶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향이 과장님은 없으신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도에다 도별로 하지 왜 3군데로 나누어서 하느냐 했더니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시·도지사가 2개 이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희종의장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용의원
본의원이 해외연수 시에 전세계에서 복지로 제일 잘되었다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많은 기업체 입주와 풍요 속에서 도덕이나 기장 정립을 해서 건전한 사회,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드는데 사회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 거택보호자가 1천2백가구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60가구로 반이 줄었는데 규정에만 매달려서 이것을 지정해서 상부에 올려 받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나는 우리 사회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일을 안했지 않느냐 그리고 거택보호자를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보리 몇 말 갖다 주고 이것 대신 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건전한 사회,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몇 건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과연 음성군이 건전해 졌느냐 하는 척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택시기사가 뭐 하러 신고합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 안 합니까? 문제는 담당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요. 단속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의회에다 언제든지 떳떳하게 사회과장으로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다음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은 인원이 저위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이 몇 평 있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책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다른데서 오면 추가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이것이 저위에서 650명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호적상에는 그렇지만 사실상으로 그런 사람은 재검토해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보리쌀하고 쌀로 현품으로만 주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여러 번 충청북도만 아니라 전국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그거는 정부양곡 소비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사회계장이 도 회의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그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우리가 8월 달에 현금으로 주자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서 건수만 많지 업체가 줄지 않았다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느라고 밤에 1시나 2시까지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 몇 사람으로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단속을 하고 택시기사나 신고요원들이 하는 것은 불법영업을 단속도 하지만 유해식품을 제조 운반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신고요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에 더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용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음성군이 복지사회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양어깨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데 긍지를 갖고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는 자신 있게 의원들을 쳐다보면서 군민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화철의원
조금 전 이준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호 해가지고 3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권역 내에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다 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들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권역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권역 조정하는 것이 지사가 하는 거라면…….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기 위한 책임자가 지사예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의 편익에 맞게끔 군에서도 현 법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체계가 있고 뭐 하겠지만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건의도 하고 또 건의를 도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행정이 복지사회 쪽으로 가는 행정이 되어지는 거지 한번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권위 위주의 그런 거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과거 계획에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계획 당시에는 제3지역과 예산대비까지 해가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의견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일정 지역으로다가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예산 작업 아니었나 하는 얘기까지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원경찰의 얘기가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더러 제3지역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되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고 뭐가 많이 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거기도 청원경찰이 필요하고 또 추가예산도 그 당시 당초에 뽑아놓았던 예산에서 조차도 상당히 추가된 예산입니다. 사업비조차도 그럴 거 같으면 그러면 행정부 주장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의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되었을 때는 사탕발림으로다가 예산도 이쪽은 축소시켜 놓고 저쪽은 과다하게 예산을 뽑아놓고 하는 식으로 몰고 간다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행정 하는 분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뭐하고 하더라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현 지역에 위치상으로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초 검토할 때부터 소요예산 추경할 때부터 겸허하게 솔직하게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편파된 그러한 안이 나와진 것이 기억이 되어지기에 상당히 본의원은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과연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가 되어집니까?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통해지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많은 시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정부 직원들의 자세도 상당히 그쳐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먼저 질의하신 의료보험 도내 일원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준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그렇게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내를 한 구역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이전 공사는 당초 2억으로 책정할 적에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3천5백만원이 더 되어서 2억3천5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요인은 지대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암이 나온 것인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해보니까 지대가 너무 낮고 여러 가지로 보훈단체에서도 여건상 어차피 한번 하는 것인데 또 다시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화철의원
그래서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심도 있는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보훈단체라든지 또 관련단체에서 그쪽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의 의견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위치 선정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상에 제반사항들이 검토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더불어 예산이 추정되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아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예산의 여건이 발생되어지고 지금 사회과장께서도 이런 답변을 하면서도 떳떳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층 계획을 세워서 수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유희종의장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덕영의원
여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 이전 문제인데요. 현재 충혼탑 이전을 하면서 그 뒤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예.
박덕영의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이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충혼탑에 있는 글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고증여부와 존치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충혼탑이 완공이 되면 그전 충혼탑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과정에서 미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경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철거 대책이 만반의 준비가 됐는지의 여부와 현재 충혼탑부지에 사회과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사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충혼탑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있었던 것은 음성군의 역사에 한부분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한 계획이라든지 유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하면 보존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충혼탑의 농로는 그 뒤에 3천5백 평 정도 농지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보았더니 농경지 소유자하고 산 소유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안 되고 충혼탑 옆으로 해서 충혼탑에 지장이 없게 담을 쳐서 내놨습니다. 농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충혼탑에 있던 박대통령의 친필은 충혼탑을 해제할 때 그것만 옮겨서 지금 새로 충혼탑 옮긴 그 밑에 일정한 장소에다 박정희 대통령 친필휘호해서 잘 보관하려 합니다. 구 충혼탑은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계획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유래를 비로해서 써놨습니다.
박덕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충혼탑을 이전함으로서 많은 유가족들에 마음을 달래주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위로하는 좋은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의원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152개, 유흥업소 51개인데 이것을 허가를 한번 얻으면 그 다음 폐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허가가 상실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내에 현재 남의 명의를 가지고 일반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허가를 낼 때 그 비용은 대개 얼마가 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말소가 됩니다. 지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만 이사하고 영업은 않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폐업신고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하겠다고 폐업신고를 내면 세무서에도 통보가 가고 해서 부가세도 안나오고 하는데 지금 영업은 안하는데 영업허가가 살아있다 하면 폐업신고를 안낸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할 때에는 새로 신규허가를 할 때 협회에서 협회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받는 것은 인지 외에는 없습니다.
고호종의원
여기 보면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지도단속을 나갔는데 영업허가증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예.
고호종의원
영업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폐업신고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아니지요. 폐업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
고호종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불법, 변태, 퇴폐영업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하면서도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625개 일반 업소, 유흥업소해서 7백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가지고 그 허가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곳이 관내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허가를 낼 때 그 허가증을 가지고 서로 그 장소에 또는 옮겨서 영업하는 데가 많다 이거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변태, 퇴폐영업을 지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우선 관내에 내 영업 허가가 아닌 걸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단속을 못하는 사람이 뭘 변태영업을 한다고 하느냐 본의원은 그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자의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영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아까 이준구 의원이 질의한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요식업조합에다 일임을 해놓고 거기서 통계숫자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따지고 본다면 정식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회과에서 눈감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해도 마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 퇴폐영업 단속을 하는 것은 조그마한 거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커서 야간에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큰 업소만 사실상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874개소는 다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우리 직원이 874개소를 다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합하고 같이해서 남의 명의로 영업을 한다든가 또 영업명의가 상이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적극 더 좀 분발하기 바랍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의원
고의원님 질의사항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대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인지대가 문제가 아니고 다방협회에 이·미용협회 요식업협회에서 받는 회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5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인지대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협회에다가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권리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영업목적에서 신청을 하면은 조합비가 과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조합비라는 것은 일개 계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합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기본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안 냈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구의원
아니지요, 안 나지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허가는 군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군수 앞으로…….
이준구의원
그러면 허가내는 거는 요식업소에 대행해 주지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예.
이준구의원
접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직접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이준구의원
요식업조합 경유하지 않고요? 직접 민원실 경유해서 사회과에 내면 허가 내줍니까? 조합비 안내도 영업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조합에 가입하고 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 가입하고 안하는 것이지…….
이준구의원
아니지요, 조합이라는 것이 구성될 때는 행정기관 쉽게 얘기해서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사회과장
그런데 조합비라는 것은…….
이준구의원
물론 운영의 미를 갖추기 위해서 조합비를 받는 건데 조합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영업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반발이 심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지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라도 자세히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에 의한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강화대책에 입주업체 대해서 환경성을 검토를 하고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및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수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지정업체를 44개 업체에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위생처리장과 농공단지 쓰레기 매립장 대소공단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부군수님, 군수님이 방문하는 지침을 받아서 군수님께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도 수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p 공해배출업소 환경정화수 식재운동 전개를 해서 저희가 공업단지하고 일반 업체하고 합쳐서 금년 봄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국민식수운동과 연개 추진을 하고 또 은행나무 외 13종을 5만2천 143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많게는 1만5천원 작게는 2천원까지 있습니다. 상반기 것이 100%가 안 되고 90.5%가 되었습니다. 미납금액이 있고 연체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개별 가정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문제점 같이 이것도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자동차 하나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생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락이 조금 어려운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환경보전 확산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로 하여금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했고 또 환경보전운동 결의대회 및 환경캠페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 하천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했습니다. 음성천, 응천, 칠장천, 미호천이 중점하천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수질 채수를 해서 보전연구원으로 하여금 보시는 도표와 같이 수질 분석을 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지도 단속으로서 저희가 정기 지도단속을 연간 301업체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배출 부과금은 8개 업체에 대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16,153천원이 부과되겠고 과태료 부과가 27개 업체에 11,700천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인 합동단속도 도·시·군 교체 합동단속도 했습니다. 다음은 11p를 봐주세요. 야간,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354업체를 단속해서 폐수 채취해서 오염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4개 업소가 발견되어서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4건을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및 주민신고 민원처리를 신고 접수가 상반기에 20건을 해서 그중에서 사법조치가 2건, 현지시정 18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폐수 최종 방류구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65개업체중에서 62개 업소만 설치했는데 3개 업소는 조업을 하지 않고 야간도주한 상태입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단속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1천대해서 단속결과 39대입니다. 39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로 69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내 차량은 9대로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 유독물 관내 취급업체 특별관리입니다. 유독물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될 업체가 판매업체 8업체, 취급업체 2개 업체 그래서 10개 업체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 1개 업체가 있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교육대상이 140명으로서 1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 기술습득에 대한 것과 실무능력 향상에 교육 내용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는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 무상점검입니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무상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단속이외에 매연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무상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백대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311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음성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입니다. 쓰레기장 사업은 간담회의시나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무과에 공사입찰의뢰를 8월 27일날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주면 순조로운 공사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운동입니다. 집하장을 설치했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계획대로 50%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집소를 설치했고 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롤온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분리보관 용기도 구입, 환경순찰 요원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강화입니다. 저류조산기관설치, 스탠다드 카본필터 설치, 수전5설비 및 절연보수를 해서 이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로 방류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강원도 춘천에 선진지 견학도 시켰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위탁처리도 시켜서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자체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분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중원군과 위탁처리 협약을 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체결 일시가 금년 7월 31일 해서 8월 1일부터 1일 15㎘씩 중원군에 위탁 처리가 가능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상당히 편리를 봐준 것입니다. 기 의원님들께서도 중원군의회 의원들을 만나시면 인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말까지 했는데 협정기간은 연기할 수 있고 협정 시에는 위탁분뇨처리장을 증설할 때까지로 한계를 받았습니다. 회계년도에 맞췄기 때문에 12월말까지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위탁처리비용은 중원군 위생처리장 운영비 38%,‘94년도에는 5천8백94만원정도의 위탁처리 비용을 중원군을 줘야 됩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6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정상업소가 45업소, 비정상업소가 15업소로 이중에 과태료 부과가 5업소, 시정지시 5업소, 미사용 5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운동 전개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보유한 것이 총 63개소입니다. 국민전적지에 1개소, 체육시설 5개소, 도로변 휴게소 3개소, 역, 터미널 5개소, 주유소 내에 있는 화장실해서 49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했고 정비 및 청결의 날을 매월 15일로 지정해서 관리책임자가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깨끗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보전강화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역개발에 따른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보호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음성천, 응천, 칠장천, 한천, 성산천, 미호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질 측정만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기관장 정기점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기관장께서 직접 방문해서 정기 점검해 군수님은 분기 1회, 부군수님은 월1회, 과장은 격주 1회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왔고, 지침이외에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반 운영입니다. 상시순찰반을 지정 운영해 가지고 순찰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기동반은 운영을 합니다. 또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폐수 배출업체에 대해서 불시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16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질측정망 운영과 환경순찰을 강화하는데 야간 및 취약시간대 중점 강화를 하고 또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말로만 그치지 말고 내실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이거는 배출업소의 증가로 인한 공해배출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급별 수계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16개 업소입니다. 위반건수가 57건, 57건 중에 고발이 38건 했습니다.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점검 또 유독물 영업소 지도점검, 폐수최종 방류구 입간판설치 환경관리인 교육 등 당면한 공해배출업소에 저희가 요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배출업소 증가에 대한 지도단속 전문 인력이 사실 저희 과에서 부족합니다. 또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설치 투자 및 개선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시설이 상당히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우선 생산해서 벌려고만 하지 거기에 따른 환경성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등급별, 수계별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환경관리인 교육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야간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아울러 하며, 유독물영업소 지도점검, 환경관리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음성군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재무과에 공사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군유재산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천군과 현재 계류중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가 현재는 45억인데 현재 확정된 예산만 가지고서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대책은 진천군에 군유재산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천군과 현재 계류중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가 현재는 45억인데 현재 확정된 예산액만 가지고서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대책은 진천군에 군유재산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에 대해서 소송취하토록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한 사업비 부족 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준다는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금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는 토취장 선정 및 농지 일시전용 협의회를 행정적으로 이루어야 하고 산업과나 산림과에서 하면 됩니다. 또 이에 따른 구조물 건축허가도 업자가 선정되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유인물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장입찰 의뢰는 재무과에 했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해서 일부 했습니다. 또 현황은 주민숙원사업 선정을 3지역에 19건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추진할 사항도 여기 있습니다. 맹동면 통동리 마을안길과 원남면 삼룡1리 포장공사외 5건이 예산확보를 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상반기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민숙원 사업지에 대한 대상지조사 및 선정을 했고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측량 및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8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사업 착공 및 완공이 되는데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숙원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사업비가 부족 되는 현실이 나오고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은 지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대책은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교부세, 도비, 군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아 합니다. 주민숙원 사업대상에 대한 측량 및 설계 철저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절대적인 주민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22p입니다. 정화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정화시설운영으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정화시설 운영관리 요령지도 및 홍보로 효율적인 도모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금년도 3월 15일날 오수정화시설 최종 방류구에 입간판을 설치 115개 업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정화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비 150개 업소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이 6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에 공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정화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이 되었고, 정화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대상 업소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저희가 150개 업소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23p입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것 같이 공중화장실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입장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63개소에서 주유소 49개소 역, 터미널이 5개소입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은 공중화장실 청결사용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시설보수 및 편의용품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어렵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이용지도 지속적인 홍보이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의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93년 9월 24일 음성군 대소면 기업체 협의회의 요청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기업체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신문 보도 등의 사례가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환경관련법의 개정으로 법령 질의 쇄도, 환경관련법 및 환경행정 실무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한 환경실무능력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체의 환경관리인과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환경실무에 필요한 자료 교육 책자를 내실 있게 작성하고 질의사례집, 법개정 주요골자, 환경행정 실무사례 등을 저희 과에서 제작하겠습니다. 주요교육내용은 환경관련 질의답변 사례 및 환경관련 법령 개정내용 교육과 환경행정 실무사례 조정협정 사항 등 기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보호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육성을 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희종의장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의원
광범위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음성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 치하를 올리면서 지금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9p 환경보전 확산운동 전개에 여성단체 대표 명예환경 감시원이 1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간담회 1회실시, 환경보전운동 결의대회 환경캠페인 전개를 100%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도 환경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금 음성천, 응천, 칠장천, 미호천 우리군내의 하천에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성으로 위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가정에 살림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경단체 협의회에서도 지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보다도 명예감시원을 지역별로 남자 분들도 감시원으로 한분씩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11p에 환경오염 행위 주민신고 민원처리에 신고접수 20건, 행정 및 사법조치 2건, 현재 시정 18건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잘못하면 업체들에게 어떤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떠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p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운동이 모든 것이 100%입니다. 하반기 사업이나 상반기 사업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때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명세서에 보면 취득세로 해서 9개 읍면에 캔 압축기를 분명히 사겠다고 해서 2천7백만원의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2천7백만원이라는 돈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캔 압축기를 사줄 의향은 없는 것인지 지금 각 지역에서 캔을 분류해서 처리할 수 없어서 캔 종류를 분리해 놓으면 청소차가 다니면서 압축시켜 놓습니다. 9개 읍면에 미화요원들이 고충이 심한 것이 캔입니다. 그래서 캔 압축기에 대한 예산 2천7백만원을 세워줬는데도 상·하반기 사업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좋은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26일날 자연보존권에 대한 타당성 회의 때문에 환경처에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것도 설명회를 통해서 중간보고의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환경처의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문을 못 받으셔서 모르겠지만 특수시책 란에 이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해서 자연보전권 지역으로 해서 48개 읍·면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5개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성군이 4개면이고 중원군이 1개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적에는 분명히 지역대표 3명이상 계속 공청회를 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러한 환경처의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특수시책을 시행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전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하천감시원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나 분리수거나 쓰레기 줄이는 것은 주 업무가 사실은 여자들입니다. 그런 의도이고 또 여자 분들이 자연인이 아니고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조직이 광범위하게 있고 그런 뜻에서 잘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의뢰를 한 것이고 지역별로 남자분들을 위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남자 분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한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공중전화 카드도 주고 했는데 이분들의 실적이 미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점차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을 증원해달라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차차 연구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많아야지 어떤 면에서는 일을 덜어준다는 뜻에서도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세 번째 캔 압축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캔 압축기 2천7백만원 지금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개당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추정가격으로 단가를 3×9해서 2천7백만원이 되는데 왜 여태 있느냐 하면 단가가 한 대당 450만원 이상 5백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품질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돈에 맞춰 사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견적을 받고 요새 회사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데에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돈대로 한다면 좀 큰 면에 사드리고 작은 면에 몇 개 사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덜 확보한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범위 내에서도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쓸모가 없지 않는가 음성읍 같은 데는 많고 작은 면에는 물량이 적은데 이런 걸 구색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이준구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좋은 답변이지만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사실대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액이 얼마니까 의원님들께서 디시 확보를 해달라든지 추경에 올릴 테니까 해주십사 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본 예산에서 예산에 편성해 주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니까 심하게 얘기해서는 유기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왜 예산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안 썼으면 안 썼다는 사유가 지금 말씀대로 3백만원 가지고 압축기를 못 사서 5백만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하반기 사업보고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과장이 정확히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구의원
됐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덕영의원
9p를 보게 되면 중점 하천수질 분석 하천 및 채수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호천만 BOD, COD, SS가 상당히 높은 숫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채수지점은 어디이며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p에 보게 되면 분뇨 위탁처리 협약체결이 중원군과 1일 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원군이 충주시와 합병을 하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 많은 분뇨처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음성군에 분뇨마저도 매일 처리해 준다는 그러한 예측은 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분간 중원군에 의뢰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음성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계획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첨단시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분뇨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p를 볼 것 같으면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개 업소가 과태료 부과를 당했고 또 시정 지시 미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는 우리 양축농가 양축을 하려면 기정사실로 정화시설이 지금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축산폐기물을 유기질 비료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단속만 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이 지역에 유기질 비료화 할 수 있는 것도 공동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p에 보게 되면 쓰레기 주민 숙원사업 현황에 있어서 4억7천460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와 원남면 삼용리에는 사업비가 1억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7천460만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타 지역에 배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군 땅에다가 광역쓰레기장을 매립하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러한 예산이 우리지역에는 1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가 대충 1/5밖에 배분이 안 되었는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천군 같은 데에서는 초평면에서 반대 시위하는 핑계로다가 진천군 6개 읍면이 아무 노력도 없이 쓰레기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 환경과에서는 엄청난 고생도 하고 또 예산도 투입하고 각계 도나 중앙과 업무협의라든가 또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는 힘 안 들이고 가장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숙원 사업마저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주민들이 데모만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또 우리 음성군지역에 많은 예산이 도에서 과연 지원해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문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숙되게 되면 환경보호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이 보호되어야 하고 환경보호시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호천 채수지점 장소와 또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동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되어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수지점은 미호천이 3지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영의원
예. 좋습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분뇨위탁처리 관계인데 충주시하고 합병을 해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충주시에도 위생처리장이 있고 중원군에도 있는데 지금 충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안보에는 중원군 분뇨처리장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제 얘기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남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차근차근 충분한 시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에 20억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 폐수관계는 산업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건을 조사해서 4억7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현재 1억이 해결되고 3억7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19건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박덕영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에 더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아직 배정 안 되었습니다.
박덕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4억7천4백60만원은 음성군에 배정되는 금액입니까?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주민숙원사업 선정한 것이 19건에서 우선 5건만 시설하고 14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희종의장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제국의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지정학적으로 최상류에 위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만 깨끗하면 예전과 같이 맑은 환경에서 살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은 공장폐수는 물론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하여 정화조 설치, 수집소 설치에 대한 예산상 지원할 용의와 융자를 알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대중이 모이는 음식점, 예식장, 다방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의 청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에는 청소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환경관리인을 신규로 48명을 임명하였는데 임용기준과 임무 및 상반기 실적은 어떠한가 이것은 서면보고해 주시고 또 최종 방류구 안내표시판 설치 후 그전에는 잘되었는데 지금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없어지거나 잡초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중부고속도로변에 마구 버린 쓰레기의 처리 방안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지원융자에 대해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산업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이 모이는 음식점, 예식장, 다방 등에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의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속실적은 없고 지도실적은 있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제국의원
왜냐하면 청소를 안 하면 넘쳐흘러 하수구로 나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납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속을 해서 가져와도 위생처리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환경관리인 임용기준이나 상반기에 한일은 이것은 환경관리인이 임용기준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공장의 기업주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주가 저희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일은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기업에서 환경관리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수 방류구 최종 방출구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풀이 무성한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와 협조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사면에 있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사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박제국의원
도로관리공단에 공문으로 실적을 보고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화철의원
오랜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생처리장으로 인해서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지역에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중원군에 위탁 처리한 관계는 매우 잘하신 일로 치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라고 그럴 거 같으면 앞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왕에 젊은이들로 구성이 된 환경보호 자원단체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협조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도 부여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환경단체가 청룡봉사단과는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 것은 이러한 봉사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우리군내에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봉사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도로 협조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용의원
우리 음성군은 앞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맹동에 하는 종합처리장에 거기에 우리 진천군하고 협약했을 때 이것이 합의되면 소 취하하는 쪽으로 협의되었었지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진천군하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해 줬는데 쓰레기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소 취하를 못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정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게 빨리 되어서 음성군민이 나같이 기분 나쁜 생각이 안 들도록 좀 빨리 촉구합니다. 여기 쓰레기장이 되면 먼 거리에서 갖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상당히 소요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것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샛강 살리기 캠페인을 굉장히 벌리고 있지요. 여기에도 적극 동참해서 조선일보와 유기적으로 좀 연개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정화수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 기업체에 2만7천 본을 심었다고 그랬는데 물론 군비를 들인 게 아니지요. 기업체에다 권고를 해서 한거지요.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용의원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특히 공장 같은데 좀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고속도로 같은데도 좀 공문을 보내서 많은 나무를 심도록 하고 산림과나 사회진흥과에도 촉구를 해서 환경정화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진천군 소 취하 관계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천에서도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소요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충분한 예정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샛강 살리기 운동도 저희가 자연보호운동 차원이나 아니면 환경보호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화수 수종은 작년에도 추진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관련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업체 대표와의 시간마다 저희가 강조해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용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성군내 자연부락이 5백여 개로 추산됩니다. 롤온박스만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롤온박스 50개씩하면 10년은 걸려야 합니다. 롤온박스 좀 환경보호과장 힘 좀 내서 예산 확보하세요.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의원
환경보호과장 답변 들은 가운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어떤 의원은 분명히 위탁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준구 의원이 얘기했던 캔 압축기 2천7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다 했을 때 답변이 이것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사전 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4백50만원이기 때문에 한 면에 하나씩 하자면 2천7백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답변은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한거밖에 안 된다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준 돈이 현재 사장하고 있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김정용 의원의 말씀을 빌어본다고 해도 어떤 예산은 현재 사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자꾸 환경보호과에만 세워서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세울 때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사장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왕에다 먼저 번에도 한다고 한 사례가 있고 한데 계획성 하나도 안나와 있고 중원군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곡면과 인접되어 있는 중원군 앙성면에 있어요. 중원군에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중원군 부의장께서 오셨는데 감곡에서 하는 것만은 위생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중원군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음성에 있는 위생업소가 중원군에 위생처리장하는 사람들한테 음성군에 허가받은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것이 아직도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했더라면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와야 할 수 있다 하는 과정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 위생처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위생처리장을 하는데 대한 확고한 답변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장 문제인데 감곡면의 예를 들면 현재 중학교 앞 부강아파트 소재지 인근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서 그것이 만료기간이 오늘 8월 31일입니다. 현재 매립을 해주시고 했던 쓰레기를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냥 그 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협의를 가서 해보니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서 확보하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본다면 광역쓰레기장이 ‘95년말로 되어 있다며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업자선정이 안된 사례를 본다면 ‘96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감곡면 상평리에 군유지로 하는데 진입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고 진입로가 서울사람의 땅이고 해서 이것을 해결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실어다가 쓰레기 매립한 위에 쌓아 놓으니 현재 광역쓰레기장에만 매달려 있고 당장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누구든지 쓰레기를 취급하는 과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 못하고 계시는데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쓰레기도 중요하고 다른 면 쓰레기도 중요한데 말과 같이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 라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지장을 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하려면상담한 예산이 확보되고 장소도 선정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감곡면장님하고의 얘기는 군유지에 쓰레기장을 설치할 테니 적법하게는 안 되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가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은 지나갔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환경보호과장으로써는 저희 과에 것만 없는 돈을 많은 예산을 놓고 해서 관철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사실 전반적인 예산흐름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돈이 있어야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장소는 감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약간에 길 닦는 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야 쓰레기장이나 쓰레기 업무나 다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떼밀 수도 없고 떼밀어도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의원님들은 흡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하나하나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여건과 시간이 맞지 않고…….
고호종의원
답변은 됐어요. 8월 31일까지 하게 되었으면 쓰레기 메울 자리가 없으면 메운 위에다 그냥 쌓아 놓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8월 31일이 오늘인데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그 대책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상평리에도 군 유지를 갖다 그냥 쌓아놓고 이것 얘기 나온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향후 대책에서 지금 우리가 5일부터 8월 7일까지 각 읍면을 다른 차원으로 점검을 나갑니다마는 현재 도로변에다 쓰레기를 쌓아 놓은 데를 볼 것 같으면 대단할 겁니다. 30일이 오늘인데도 어찌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중원군 위생처리를 하는 분들이 감곡만이라도 중원군에 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를 받은바가 있습니까?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협의 과정에서 감곡의 분뇨처리는 중원군의 업자가 치우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거는 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기는 좀, 그거를 안 치워 주면은 중원군에서 위탁처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위생처리장 증설 때까지만 저희가 묵인해줘야 되지 않느냐 허가를 안받고 지역주민도 있고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음성에서 가는 것보다도 거리상 가깝고 해서 전에도 그 분들이 퍼 갔다고 하데요. 그분들 주장으로는 그거는 제가 알바 없고 어쨌든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면 감곡은 앞으로 중원군에서 와서, 어떤 합법적으로는 안 되고 묵인을 해주겠다.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언젠가 시설이 되면…….
고호종의원
시설이 되면 감곡은 그 위생처리장을 음성으로 다시 와야 될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가 중원군으로 갔다가 음성군으로 왔을 때 음성위생처리장을 하시는 분들이 서족대우를 받을까 염려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감곡면은 중원군위생처리장으로 완전하게 협약이 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 의원들이 감곡을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 몇 분들이 오셔서 환경보호과하고 완전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년
김방년환경보호과장
서면 합의된 거는 없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이런 사유도 보고서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중원군의원한테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사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그래도 오늘 보고서에다가 못할 바에는 지역의원들하고 사전 상의는 되어야 된다……. 종결합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현재 경로당은 220개소로서 지원액은 개소당 운영비 월2만원, 연료비 12만원씩을 지원했고 할머니방은 9개소로서 월5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조직을 적극 지원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및 개보수사업 실시에 신축 물량 9개동 등 6개동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며, 개보수사업은 14건 중 1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양노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생극면 팔성리 14리에 건축 290평 수용인원 50명으로서 ‘94년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었고 노인건강 진단은 1차 검진으로서 65세 이상 429명에 대해서 6월 현재 혈액검사 등 5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은 65세 이상 7,405명에 대해서 승차권을 월 12매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p를 보고 드리면 노인학교 운영은 지난 5월 26일 입교식을 갖고 60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관내 기관단체장들의 참여로 특강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거택자활 보해대상 및 시설수요 노인들에 대해서도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도 예년과 다름없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및 결함세대 보호는 소년, 소녀가장 35세대와 결함가정 15세대에 대해서 보호비 학용품비를 지원했고 세대별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전년도말 86구좌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235구좌로 후원자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향애원에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했고 보육시설 11개소 중에서 지원대상 5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금왕어린이집 신축은 건평80평 규모로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였고 72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무극어린이집 신축은 보조사업자 천주교회에서 208평의 규모로 현재 2층골조 공사중에 있으면서 11월말에 준공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원묘지조성 사업은 금왕읍 육령리에서 산3-1번지에 55,080㎡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납품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의뢰 및 사방지 지정해제와 4종에 대해서 승인 등 협의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사업도 예식장 운영으로서 23회에 걸쳐서 예식을 올렸고 여성회원들의 교양 교육을 실시해서 1기당 126명, 2기에 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으로는 임대료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5백27만9천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는 64세대 결연을 맺었고 자원봉사 센터 운영은 군요원 1명과 자원봉사 센터 운영은 군요원 1명과 자원봉사자 1백 명이 재가노인 50명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세탁,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환경조성과 여성교양 증진을 위해서 ‘94세계 가정의해 실천다짐 대회와 여성노인사회 참여 및 환경교육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의례 지도단속을 11회에 19건을 적발해서 경고 4건, 시정 215건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불법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 업주간담회, 신고엽서배포, 안내문배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6회 장한여성 대상에 생극면 신양리 강수남씨가 장한며느리 대상으로 상패 및 메달, 상금 2백만원, 마을에 상사업비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충효교실 운영을 전통예절교육 및 서예, 한문 등을 겨울방학 동안 부녀자, 마을학생,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12p 불우노인 칠순잔치는 만70세가 되면 거택 및 자활대상 불우노인을 40명에게 10월중에 칠순잔치를 베풀어 주겠습니다. 13p 소년, 소녀가장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자 35세대에 68명에 대해서 후원자와 결연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게이트볼 대회도 건강증진 및 체육대회를 위해서 9월 하순이나 10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p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각종 교양사업과 수익사업, 자원봉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교양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여성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 사업은 재가노인 5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운영활성화 사업추진도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사업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여성생활체육 등을 실시하고 여성 등의 사회성 고양 및 자아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11월중에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개최해서 영세 모자세대를 지원해서 자립심 고취와 소외감을 해소시켜줄 계획입니다. 17p 미혼모 예방교육도 관내 중, 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성상담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p 화목한 가정생활 교육은 관내 국민학교 4~6학년생 가정에 어머니 1백명과 자녀 1백명에 대해서 지난 7월 29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p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제 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주부경제 교육 및 소비절약 사례발표를 9월 9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22p 여성사회 참여 교양교육은 젊은 주부들에게 의식교육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아발전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9월중에 2백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희종의장
가정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용의원
할머니방 운영은 군특수시책이지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용의원
경로당은 할아버지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방도 할아버지들은 운동도 하시고 약주도 드시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있는데 할머니방은 없느냐 해서 과장님이 잘한 일인데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한군데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할머니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한 일은 있는지 전망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구별짓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쉬실 곳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경로당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본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원하신다면 시설기준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등록허가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월 군비가 2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나 보사부에 건의할 것은 못됩니다.
김정용의원
할머니방도 경로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되지요. 시설기준만 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김정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화철의원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군내 사업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원묘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 지난 4월달에 도시과에 의뢰를 하고 보고 요구를 했다고 해서 현 상태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고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에 대해서 하반기계획 사업에 넣지 않은 것은 현재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안했고 상반기에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각과에 협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사업 행정 협의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의원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행정절차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신화철의원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뭐예요? 신청을 했어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군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화철의원
신청을 했어도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기적으로 군예산 형편상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쯤 발주될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에 행정절차가 거의 다 끝났고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산업과에 8월 16일 의뢰했습니다. 산업과에 알아봤더니 9월 10일 개최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끝나고 난 뒤 다시 도시과에 용도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도시과에서도 한 2개월반 정도 사업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화철의원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도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거를 늦추고 있는 하나의 구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다 움직이고 있는 행정력이 너무나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인근지역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들려지고 하지만 이런 시설하고 이러한 혐오시설에 가까운 그런 시설일수록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더 철저히 나누고 또 성의를 가지고 임해질 때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열의 없이 행정이 무능할 정도로다가 평가받은 상황에 처해있다 하는 그런 견해이고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좀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나누고 또 사업의 필요에 대한 역설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고 이루어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행정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어졌느냐 하는데 따라 가지고서 사업의 성과 또 시기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지를 확고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회신이 왔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계속 추진중에 하나도 머물러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변경계획도 도시과에서 두달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은 1년에 한번 있는 게 아니니까 재원만 많으면 미리 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안한 거고 저희들 행정력이 약해 보인다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 또 예산관계도 있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제국의원
금왕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반발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당위성을 더 홍보하고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
그게 음성군형편으로 꼭 해야 될 형편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지부진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건 주민과 상관없이 행정절차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일의원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안합니까? 통동도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서 신의원 지금 말씀대로 행정당국에서 안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꼭 동의를 해야만 사업이 됩니까? 동의 안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할 것입니까? 거기 책임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당위성을 계속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면 우리 음성에는 혐오시설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이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맹동에 있는 쓰레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과 저희 행정과 더 협조를 해서 해야지요. 저는 소신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안병일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2개월이 지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예.
안병일의원
그리고 금왕어린이집에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운영을, 원장님이 있고 교사가 있고…….
안병일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이 됩니까? 어떻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보수는 국비지원이 나갑시다.
안병일의원
그러면 임용은 누가 합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임용은 원장이 공립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거니까요. 거기 종사자들은 원장이 다시 임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향애원 같이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자체에서 해결을 합니다.
안병일의원
72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6명 정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 틀리고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현재 아이들이 40명 조금 넘기 때문에 4명밖에 없어요.
안병일의원
천주교회에서 하는 거는 천주교회 자체에서 보수를 주게 되나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천주교회에서 하는 것도 지원이 나가는데 사업주체만 군이냐 천주교회냐 사회복지 법인이냐 주체만 틀릴 뿐이지 들어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자부담은 군에서 하느냐 천주교회에서 하느냐 하는 운영주체만 틀립니다.
안병일의원
그러면 원생들한테는 하나도 안받고…….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받지요. 영세민에 대해서는 안받고 그리고 월70만원이하 소득 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남의 집에 있으면서 봉급증명서를 첨부하면은 보육료의 반을 탕감해 줍니다.
안병일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아원과 유치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입니다. 교육이 전문이고 저희들은 유아원이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라 해서 맞벌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 탁아를 겸했다 할까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안병일의원
나이는 몇 세부터 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생후 6개월부터입니다. 생후 6개월짜리 어머니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걷지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안병일의원
읍면소재지에도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면단위 같은 데에는 아이들이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운영을 하려면 50명이상이 되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안병일의원
알았습니다.
유희종의장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의원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것이 충청일보 8월 27일자 민원현장에 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청일보를 계속 보니까 충청북도 내에 각 군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하나씩 해서 연재로 민원현장에 냈습니다. 음성군이 8월 27일자로 기사가 된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음성13개시, 군에서 6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와서 민원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을 보면 거의가 다 군의 직원 또는 실무계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과장의 말씀은 아마 음성군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민원현장을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그 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거기에는 과장의 의지표명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모든 법인 부서간에 협력,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15일 금왕읍에서 이장회의에서 의견수렴해서 그 당시에 결사반대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5일 해서 오늘이 8월말입니다. 4개여월이 되었을 때 이것이 민원이 되어서 반대를 하기 위해 우리군청에 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는데 금왕읍사무소 이장회의에서 이런 것이 중지가 모아졌다고 되었을 때 복지과장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보고와 사항을 받았는지? 그리고 4월 15일 그렇게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들하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했나 하는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근을 못하고 보니까 와서 업무 파악하다가 이것이 큰 문제로까지 되어 있고 제가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우선 그 동일한 지역에다 관광지조성이라고해서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원묘지 조성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사업을 한 군청 내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는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원묘지 아닌 관광지를 조성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참모회의에서 통과될 때에는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보실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런 협의가 안 되었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4월 15일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면 이것이 반드시 담당 복지과장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 안합니다. 군수, 부군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협력해서 주민들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상반기 보고에는 있는데 후반기에는 없느냐 하니까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까지 그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도 안하고 계속 추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권위주의시대의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음성군에도 공원묘지가 급한 것이냐 복지과장이 민원의 현장에 나왔어야 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현재까지도 8월 27일 신문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오늘은 의원들이 한번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군정에서 보고할 때 의원들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협력하겠다고 만들어야지 의원들이 협력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모든 권한이 의원들에게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같이 협력하는 정도이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복지과장은 현재 협력해 달라고 할 때 이래서 적어도 8월 27일자 충청일보에 기재된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8만군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일개 읍면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8개 읍면에 있는 주민은 이대로 그냥 넘어 가겠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당위성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당위성이 있어서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합니다. 보고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오늘만 지나면 복지과장의 군정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한번 그때 가서 호된 질책만 받으면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정질문이 있을 때까지 민원이 발생된 주민들도 숙연하고 의원들도 복지과장이 하는 이 사업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밀어줄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9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는 기 시기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에서 후계자 선정 66명과 전업농육성 8명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642명중에 610명이 확정되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3개사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p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사업비 1천5백90만원 57개소가 확정되어서 올해 벼농사가 풍요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7p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 및 가동상태에 있습니다. 9p에 과실 품질 향상 사업은 이중봉투 1950매와 은박비닐 공급 20ha분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실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12p부터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1명품 지역특산화사업은 ‘92년도 12월 8일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한우입식 1백두와 가공공장 2백 평, 축사 및 관리사 330평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8월 20일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9월초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개폐식 설계가 착공설계상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입찰을 9월초 추석 전에 입찰을 봐가지고 9월 중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수입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소비자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상설교육 강화로서 경제력 제고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p 일반농기계 공급계획은 1,594대중에서 1,061대가 공급되었고 나머지 잔량은 수확이 끝난 후에 농어민들이 선호하는 소형 기종으로 바꾸어서 연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5p에 있어서는 공동 방제 벼 물바구미와 멸강 나방과 목도열병 방제를 년3회에 걸쳐서 3천3백30만원을 들여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로서 우리지역에 병충해 발생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게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래해충, 멸구나방만 더 이상 없다고 그러면 논에는 해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있어서는 9개단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들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농번기에 집중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위탁영농회사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인단체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예의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탁영농회사 내부에서도 서로 뜻이 안 맞는 회사의 내부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원만하게 영농회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단보당 약22만원 정도의 영농비를 받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문제점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5세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기계화하기 때문에 고령자로서는 기계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55세까지 상향조정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55세까지도 기계화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령관광지 조성사업을 생각해볼 때 이 사업이 무산된데 대한 솔직한 보고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볼 때 이것이 당초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커다란 사업으로 군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만 해도 153억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사업이고 또 더군다나 인근지역 금왕읍민들은 상당히 가슴이 부풀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사업 시행이 안 되어진다고 할 때 이것을 사전에 검토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뭐 문화공보실장께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는 사과를 해주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군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발전될지 하나의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차후에는 이러한 모순된 사업구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3p에 볼 거 같으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음성군에서 만들었을 때 민속자료를 유지 보관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민속자료뿐이 아닌 국가나 도, 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각종 문화제도 그 성격에 맞춰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구태여 문화재별로 어떻게 가꾸겠다는 설명의 말씀은 할 수 없겠지만 각종 문화재도 그 성격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준
양병준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보수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비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계속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농지조성비가 금일 중으로 납부가 되어서 건물 설계서가 거의 되어가고 기계도 다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서류가 납부되면 허가가 나와서 위치 승낙서를 서울에 있는 남상돈씨에게 받게 되는데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계획대로 건축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하셔서 특별 지시한 것인데 저희 군에서는 복숭아를 선택해서 지원농가 1,025농가에 신규조원 및 품종갱신, 간이집하장, 전기목 파쇄기, 복숭아 지주대, 규격포장재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어느 정도 완전한 사업단계에 들어가고 앞으로 신규조원 잔여추기 식재 6.7ha만 남고 간이집하장 2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기목 파쇄기가 9월안으로 구입될 것 같아서 본 사업은 저희가 계획 추진하는 대로 원만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p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는 61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업종은 18개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개설, 축사, 창고관리사, 운동장, 사료작물 등해서 18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사료 생산기계 지방비 미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전달되지 않아서 군비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2차 추경에도 도에서 자금이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안 되면 자담을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p에 한우협업단지 육성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금왕읍 봉곡, 삼성면 선정리 2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되겠으며 지금 서울에 판매장을 개설하고자 나가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2개단지로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트랙터, 11대가 구입이 되었고 보관창고시설 1동이 완료되었고 골조1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고 축산경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9p 축산폐수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77개소에 소 사육시설은 약 1백 평 이상의 농가가 해당되고 돼지는 75평, 닭 약150평정도 해당되는 농가 이외에는 자력으로 살수 있는 분뇨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정화조 32개소, 정화소 39개소, 축분발효 1개소, 분뇨처리 장비 5개소는 착수되었고 23개소는 축사 건립되면서 정화조와 동시 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지력증진에 상당한 힘으로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1p 특수시책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180농가에 효소제 하이블랙을 선정해서 분뇨에 대한 악취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본 결과 1차로 61호 농가를 사육하는데 투입하고 알아보니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공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9월말까지 받아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악취제거와 유기질비료 생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 중에서 우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보다 많으신 협조로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제국의원
땅 넓이를 재는데 무엇이 표준이 되는 겁니까?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ha가 정확한 표시입니다.
박제국의원
㎡, ㎢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은 통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국의원
그 다음에 축산, 폐수시설의 정화조가 금년도 77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비 3천6백만원을 가지고 77개소에 하는데 지방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빨리 행정보호 차원에서 개선을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군수님이 축산폐수 제도화사업을 주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10개년 계획에 그것을 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음성군내에서는 청결구역으로다 될 수 있도록 축산폐수에 대한 적정 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고 재고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제국의원
예. 되었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화철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66명을 선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 농어민후계자 총인원하고 정리된 인원은 얼마나 되나 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총인원은 459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인원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어민후계자로서의 그런 지원도 받고 했으면서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고 전업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 전업한 사람들을 볼 거 같으면 물론 현 지역에 살고 있으면 비중이 농업이 큰 비중이 아니다 할지언정 후계자로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으나 아예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융자지원이 된 것은 회수를 하고 현 후계자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원의 폭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리된 인원만큼 많은 후계자 육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질적으로 좋고 정예화 된 그런 실질적인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예. 이농하는 농민후계자는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들과 자주 접촉을 해보고 그러면 후계자들 간에도 그전에 생각한 거와 다르고 기왕에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자 또 아니면 이것을 이탈한 사람들은 이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로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고 왜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점을 안느냐 해서 자꾸 종용을 해가면서 이농하는 것을 서로 억제하고 또 나갈 때는 자금회수까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되도록 이농이 없게끔 협조해주는 것으로 대화한 중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농한다고 그러면 자금 회수까지 하겠습니다. 더 알아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의원
15p 공동방제 여기 여러 가지 보니까 산업과 직원 지도하에 금년도 벼농사는 아주 대풍입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멸강나방이나 벼멸구 그 적기에 보조농약이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잘했다 그래서 풍년농사에 일익을 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목도열병 방제가 있는데 1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목도열병 방제약을 지원했는데 무슨 약으로 지원했느냐 하고요. 25p에 있는 지역특화육성사업에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직판장이 7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천60만원인데 자담을 제외하고 융자금을 빼고 군비, 도비지원이 동당 3백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몇 평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며, 도 지원액은 동당 얼마씩 지원했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목도열병 공동방제 때문에 농협에서 회합을 가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카네신이나, 후치질 같은 것은 값이 비싸 가지고 시노산으로 지원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작목에 있어서 간이직판장 7동에 대해서는 몇평 기준해서 그 실정에 맞게 되는 것인데 그 숫자는 확실히 안 되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일정한 평수가 있을 때 그 실정에 맞게끔 차이를 두고서 설치하는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종의원
국비가 1천6백만원, 도비4~5백만원, 군비1백만원이 넘는데 농협하고 약을 선택하는 협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공급이 다 되어서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고호종의원
시노산 유재로서 목도열병을 방제한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가에 공급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현재 금년도 농사는 산업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온이 높음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소독을 거의 안했습니다. 금년도 소독한 것은 입제로 해서 물바구미 방제는 되었고 시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 측하고 상의를 해서 공급을 했다 하니 더군다나 보조농약인데 이것으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것이 농협하고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농협에 있는 살균제 창고를 치우는 것 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키타진을 공급했을 때 의원들이 농민들에게 맞는 농약을 공급해라 하며 의정보고 또는 군정질문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국·도비를 수반하고 시노산으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시노산이 어디에 쌓여있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소독한 사실이 없어요. 시노산이라는 농약은 폐기해 버리고 말아야 되고 현재 모든 벌레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노산, 키타진 같은 것은 옛날에 있던 농약이에요.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농협에서 썩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p 간이집하장 7동에 대해서 이것이 본의원의 면에서 발생된 사례인데 특화작업을 도에서부터 또 산업과에서 사업의 절대 필요성을 상부에 보고함으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이 주종이 꼭 50평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집하장도 농촌에 맞는 30평 정도로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금액도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동수가 늘어났을 텐데 이 평수가 그렇게 되었고 이 보조하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고 했는데 이왕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동당 70평해서 2천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잘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산업분야에서 우르과이라운드다 말로만 대책을 하지 말고 농민이 필요한 농약을 가져다주지도 않고, 농민에게 공급도 안 되어 있고,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분발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병충해 관계 때문에 협의회할 때 저희도 직접 참석을 했고 지도소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약재를 지정을 한 것은 그냥 군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하고 군하고 농협에서 이 약이 음성군내에서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나중에 도지도부에서 가져다가 구입을 해준 상태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줬던 약품이 농가에서 소비를 안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약을 구입해서 최대한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농가에까지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희종의장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덕영의원
산업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이 한 사업이든 앞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든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에 의해서 42조와, 12조, 57조라는 것이 농촌에 투자된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농촌에 투자되는 재원이 대단히 풍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에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위에서 예산 내려 보내고 이것을 해라 하니까 사업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는가 하면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그런 관계로 예산이 낭비되고 또 관리부족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어 놓고 마는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1년 투자 후에는 어떻고 3~5년 후에는 우리 음성군농업이 어떻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중앙 예산배정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이 지역에서 중요한 패킹하우스라든지 유통단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한다고 매일 보고만 하고 자료상으로는 나와지는데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 업자등 공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민을 우르과이라운드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농촌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을 때 앞으로 2~3년 내에 농업의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확실하게 이 지역에 정착되고 뿌리 내려진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도래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좀더 확실하고 모든 사업자체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패키지화되든지 아니면 시스템화 되든지 이러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비료화 사업해라 하니까 한군데에 몇 억씩 건물 지어놓고 말고 또 현재 인삼가공 사업해라 하니까 인삼공장이라 해놓고 예산까지 배정됐는데도 직판장 지어 놓으라 하니까 사방길거리 옆에다 짓는 건 다 직판장이예요. 지어 놓고서 뭐하나 파는 게 있어야지 그러다보면 엄청난 국가적 재원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비교 분석 평가해 가지고 심각하게 산업문제, 농업문제 또는 축산업의 문제, 여기 보면 한·우 특산 무슨 단지니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부 각계전투란 말예요. 목표는 분명하게 우리 음성군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농촌을 근대화시킨다는 것이 분명히 목표가 되어 있는데 축협은 축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또는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전부 각계전투란 말입니다. 음성군수가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음성군은 음성군수가 계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각 기관단체별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오늘 보고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업무나 또는 공적인 업무로 대단히 바쁘겠습니다마는 이제 차분하게 좀더 음성군의 농협을 어떠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금년도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몇% 달성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좀더 다음 보고에서는 하나의 패키지화된 이런 사업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음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 시찰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서울이 되었든 아니면 청주가 되었든, 충주가 되었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음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최우수산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농수산물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복안을 좀더 연구하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림을 우리의원들한테 다음 기회에는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장근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상반기에 49개 업체에 45억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도전체가 2백억원을 지원해준바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창구를 은영해서 기업체에 141명을 취업알선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관리업체는 총 업체수가 7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업소를 일반관리업소 133개 업소를 지정했고, 특별관리업소 74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 관리하고 특별관리업소는 월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를 연초에 개최해서 금년도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협조와 협의를 한바 있고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각 업소에 1,759매를 발송해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주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개인서비스 업체의 인상을 억제토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했고 물가 지도단속 합동반을 편성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가 다소 올랐다거나 인상업소 31개 업소에 대해서 자율 인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음성과 금왕에서 실시해서 상담을 45건, 소비자 고발처리를 7건을 처리해 준바 있습니다. 연료 안정공급에 대해서는 석탄이나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공급수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안전홍보를 실시를 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서 40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반회보 게재라든가 전단을 배포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들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입주 문제입니다. 6월말 현재 총626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서 입주가 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7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이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가동이 6월말 현재로 404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건설중에 있는 것이 80개소, 휴·폐업이 34개소,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8개소입니다. 공장 사후관리해서 저희들이 미착공중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기업체 본사유치는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488개소, 관외가 138개 업소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본군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본사 이전을 위해서 군수서한문을 138개 업체에 발송해서 가능하면 저희 군으로 본사를 유치하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기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총 보유대수가 2,030대인데 이전대상이 1,623대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것이 1,519대고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것이 133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전을 추진해서 한 것이 23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먼저 주, 정차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홍보매체 활용을 4회, 행정 및 가두방송 4회, 홍보전단을 3종에 5천매를 유인해서 공고 실시했고, 캠페인 46회를 전개했습니다. 지도단속은 50회에 걸쳐 단속했고 그 결과 706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서 21,180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감곡에 하상 주차장을 금년 연초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130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했고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12대, 자진처리 8대, 처리중인 것이 28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홍보활동 전개를 1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입간판 현수막을 43개소에 설치해서 홍보했습니다. 홍보전단 배포는 3종에 55,000매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기타 민방위교육 유선 TV방송에도 실시했고, 사진전시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신호등 설치가 2개소, 경보등 설치가 2개소, 반사경 설치 10개소, 노면표지병 신설보수 1,150m, 노견봉 설치 500개, 갈매기 표지판 설치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 교육을 군 소집교육을 1회 152명을 교육했고, 업체 자체 교육을 6회에 걸쳐 456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6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1,198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신규등록만 1,383대 등록되어서 230대 가량이 월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물가 목표가 6%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말 현재 6%선을 상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도 하절기 물가대책으로 단속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금년도 추석절을 맞이해서 물가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각 업소나 기관단체에 물가억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농·축산물에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물가가 6%선에서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협조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도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버스베어설치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200m, 갈매기표지판 25개소, 신호등설치 1개소, 경보등 설치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경운기와 자전거에 백미러하고 형광 띠 부착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2천개를 경운기에 후사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충주나 중원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연가로 구입하여 1천개를 더해서 3천개를 7월말에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3천대에 대해서 형광띠를 부착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계속 추위를 보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희종의장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제국의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내에 있는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 중에 급커브길이 있는데 급커브 길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방법으로는 제일 쉬운 것이 시야를 넓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좌회전이나 급커브가 되었을 때 돌출 부분을 정비 작업을 해서 없애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반사경이나 갈매기 표시판, 가운데 중앙선에 노면 표시명을 설치하면 중앙선을 침범하기 어렵습니다. 금왕저수지 옆에 해놓은 것 보니까 야간에도 좋고 한데 그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차례로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떼를 쓰는 데는 빨리 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곳은 안 돌아온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군도나 지방도나 그런데는 몇 군데 안되니까 현지확인을 하셔서 어디가 제일 급한가를 확인한 다음 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등설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보등 같은 것은 설치해 봐야 거기에서 감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 생각합니다. 설치하려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좋거나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 방지턱은 군도, 지방도, 국도 중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과태료를 2천1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1천3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1천3백만원밖에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지역경제과장
급커브 도로상의 문제는 돌출부분의 정지작업이라든가 기타 구조상의 문제는 건설과 또는 도로관리 사업소나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소요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설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관내에는 신호등 설치할 때는 거의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보등 같은 것은 지향을 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시설 아니면 노면표지등 같은 것을 설치해서 평소에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은 이것도 도로시설물이이서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태로 징수는 감사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부진원인은 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서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부과한 금액도 적고 일부러 와서 내기도 귀찮으니까 고의성을 띄고 납부를 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진한데 이 과태료징수 문제는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경찰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 즉시 내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벌점 제도를 해서 그 기한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린다든가 벌점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중앙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의원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말이지요. 그런데 지방도나 군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 절차는 설치하는 허가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지방도와 군도에 진입하는 차량이 아무 차량이나 다 다니느냐 말하자면 몇 톤 이상은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거 같아요. 이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게 되면 일단 군도나 관리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승인을 받은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반상회 같은 데서도 건의가 오지만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고호종의원
거기 소관이 아니다, 알았습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차량통행 관계는 도로마다 계량하는 계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계가 과중하게 나가면 벌금을 물리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는 대소에 계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이 적용되지만 일반 지방도나 군도에는 단속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교통사고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도나 군도 같은 데에 결과적으로 군도 지방도를 포장해 놓고 보니까 대형차등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교통안전 시설물이 호수가 한10호 정도 있는데다 할 수 없잖아요. 대개 도로변이라도 큰 건물이 있는데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는 폭주가 더 심하거든요. 본 면에도 경운기를 몰고 간다든지 하다 죽은 예가 근자에만 10여명이 돼요. 국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국도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이왕 교통안전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과속방지턱을 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면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농민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요구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이런 시설물도 정과장의 소관이 아닌가 이래서 했는데 이게 어떤 뚜렷한 소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이 돈 안 들이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 사업이니만큼 한번 좀 책임을 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면단위에 면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요구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정말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통안전 시설하는 거보다 낫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시달해서 방지턱을 설치해드릴 장소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호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덕영의원
5p에 기업체 본사유치하고 기업체 차량 관내 이전 현황이 나왔는데 본사가 여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도 본사가 이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향토애라든가 의무감 또 소속감 또는 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수적인 차원에서 조급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가 100% 본사이전과 차량이 관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공장입주 404업체 중에서 미착공이 128개 업체입니다. 미착공된 사유와 공장설립 승인하고 취소시킨 사례여부 또 언제까지 미착공되면 취소를 시킬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봄에 원남에서 대형교통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교통안전 시설이 상당히 정비가 되고 또는 개보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빈발하고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교통안전 시설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악한 예산이지만 예산문제로 해서 되지 않는 것은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안 드리는 사업을 함으로서 관내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재삼 촉구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지역경제과장
128개 업체가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빨리 착공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으로는 2년내에 해야 되고 일반 공장은 4년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이 넘거나 4년이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이 지나면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봐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특혜소지가 있다거나 자금 사정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지 못할 업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개업체, 작년도에 2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그러면 지금 창업 2년, 일반 4년이 경과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착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충격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몇 군데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장소는 지난번에 사정리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운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역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계속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지금 서울에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폐타이어를 가지고 한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도색을 주황색으로 하니까 상당히 눈에도 잘 띄고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폐자재를 이용한 교통안전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면 3p사업별 추진실적에 있어서 조림은 장기수, 속성수, 대묘조림, 환경조림, 5개 사업에 142,5ha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육림에 비료주기, 덩굴류제거 2개 사업에 115ha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계획 1천 본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산림해충 방제는 지상 비료주기,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 등 3개 사업에 132ha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일반해충방제는 돌발해충 등 290ha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방제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재구입은 동력천공기, 약재주입기, 동력초미립바 분문기를 초기에 구입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있어 대책본부 운영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설치해서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홍보물 설치에 있어 입간판, 현수막, 산불조림지, 기타해서 280개소에 대국민홍보에 철저를 기했으며 또한 캠페인실시 3회, 입산통제구역고시 4,583ha, 진화대 운영, 진화도구, 불갈퀴, 동력펌프, 무전기 등을 확보하였고 유급감시원 33명을 배치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임도시설은 보수에 상반기계획 3개소에 1개소를 완료했으며 신설은 5km를 완료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조림 등 9개 사업에 875,987천원으로서 이중 7월말까지 36%집행되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육림사업의 사업개요는 천연림보육 30ha, 어린나무가꾸기 180ha, 무육간별 60ha,조립지풀베기 330ha등 4개 사업 600ha에 234,276천원으로서 국비가 31%, 도비 10%, 군비 23%, 자담 36%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림보육 우량 천연활엽수를 적극 보유토록 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10년내의 잡관목을 제거해서 생육을 촉진토록 적기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무육간벌은 적지를 선정해서 수거 및 비대 성장을 적기에 적절히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조림지 풀베기는 5년 이내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줄깍기 및 전명깍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농촌인력 부족과 임업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협동조합의 작업단을 육성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림 병해 추방에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피해목벌채 90ha, 지면약제 살포 70ha, 일반해충 220ha등 3개 사업에 380ha로서 6천5백47만2천원의 사업비가 되고 재원별로는 국비 33%, 도비 20%, 군비 4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목 벌채는 택벌위주로 하고자 하며 심지어는 개벌도 실시를 해서 수종갱신 차원에서 조림 실시코자 합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수간주사를 하지 못하는 치수입지 중에서 주요 경관지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해충방제는 조기 방제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계톱 기술자 등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맹독성 약제사용에 따른 중독사고등 위험이 따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과 현장 임장지도를 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해충방제는 가엽산등 주요 경관 지역을 중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도시설의 사업개요는 신설이 5km중에서 기 말씀드린 대로 토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2개소인데 추경에 반영된 위험지 시멘포장이 해당이 되는데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1개소는 7월 1일 수해피해 이후 소이면 갑산리 임도가 되는데 그것도 곧 착공해서 공 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가 없는 실정이고 사후관리비의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서 편입용지 보상금 지원과 보수시설은 전액 국고 보조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넷째 초기 산불예방에 있어 사업개요는 산불예방기간 설정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로 설정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어린이 불장난이나 약초채취, 등산객 입장을 적극 통제하고 춘기 산불예방 활동에 준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책본부 설치를 산불예방기간 내에 설치하여 동기간 내 감시원을 배치하며 인원은 30명, 지역을 감시하고 10개소와 기타 취약지역 20개소에 배치토록 하고 입산통제 구역을 주요 명산 대형 산불 우려지 등에 확대 지정하며 산불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은 2개 반 10명에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각종 산불발생 요인을 제거토록하며 산불 진화체제 확립으로는 산불 신고소 265개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진화대 265개 대를 정비하고 군관 협조체제를 원만히 해서 초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산림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제국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림으로는 어느 수종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지금까지는 잣나무 낙엽송 위주로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박제국의원
낙엽송은 지금 뭐로 많이 나가지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용재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용재 지금 현재 개발된 수종 중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박제국의원
그러면 그게 제일 좋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군유림이 많잖아요? 거기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량을 수종 갱신을 해가지고 산을 제대로 가꾸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규공장 설립 시에 조경수라고 해서 잡동사니 여러 가지를 심는데 그거보다도 나무 중에서도 정화 능력이 뛰어난 나무가 있지요. 그런 거로 권장을 해서 심을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조림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름대로 세출의 문제가 있었던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5년 한 6~7년 이전까지는 군유림에 상당한 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육하는 나무자체가 그런데요. 근래에는 조림이 좀 덜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지를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치 지역에 대한 조경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통제라고 그럴까 저희부서에서 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권장이나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훼손허가나 문제가 있을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울창한 산림인데 그러하고 맑은 물하고 두 가지인데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나무를 개량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단 같은 데에서는 사실 조경에 대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잖아요. 입찰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면 이런 나무를 최소한도 몇 그루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가능한거 같은데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그것이 조경면적에 따라서 15%면 15%제한은 있습니다. 수종별로 별도 조경계획이 있을 때 그것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통제를 했다 권장할 경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얼마에 얼마 어떤 수종 이렇게 제한을 도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공장관계나 공단관계도 이런 것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
이상입니다.
유희종의원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덕영의원
산림이라는 것은 축산이나 벼농사처럼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아야 10년, 길면 100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각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가다보면 선진국의 기준이 나무가 아니겠느냐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산악이 많고 산악도 화강암으로 대부분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림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산림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보니까 속성수, 유실수, 오동나무 이렇게 죽 심은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만 심을 것이 아니라 7p에 우량 향토 수종의 보육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같이 환경 공해의 오염을 제거하는 오염제거수나 여러 가지 유익한 향토수종이 많습니다. 사람도 없고 인건비고 비싸고 하니까 이런 시점에서 산꼭대기에 심을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 주변에 풍요한 공간이 있다면 쉬운 것부터 산림을 해나간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해도 느티나무 식재가 불이 일어나다시피 그 좁은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다고 가정할 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심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이 꼭 높은 산악지역의 산림이 아니라 생활주변의 산림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안목을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고서 5p에 보면 육림과 산림 병해충방제가 6%, 13%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3p에 보면 육림이 100%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산림해충 방제는 100%, 102%, 100%, 35%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100% 완료되었는데 뒤페이지를 보면 6%, 13%가 제시되어서 이것이 깊이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이 미진한 것인지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안된 것인지 의구심이 가지고요. 또 육림이라든지 산림병 해충방제라는 것은 육림은 말 그대로 나무를 자르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찬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 13%라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관내에는 충북선 선로가 대단히 깁니다. 기차선로 주변에는 10p에 추기산불예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기산불예방에도 기차선로 주변방지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 이쪽지역에는 1년 내에 겨울철만 해도 수 십 건, 원남 지역만 해도 10여건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라도 기차선로 주변에 임야 산불방지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얼마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이제 소방차량에 가는 호스를 연결해서 50, 100씩 연결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데까지 호스를 연결해서 산불 진화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이 충북권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은 어떠하며 우리 당군에서는 그 현실성과 사업효과가 있다면 그 장비구입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공간에 많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또 식재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종관계에 있어서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것 등등은 장기수 저희가 조림하는 수종 내에 낙엽송 잣나무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수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는 것보다도 육림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일부 해주셨는데 지금 조림도 조림이지만 심는데 주력하고 육림을 게을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문제나 경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림도 병행하면서 육림에 치중을 하는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에 육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우량한 소나무나 활엽수에 대해서는 다시 심는 것이 아니라 보육을 하는 이런 정책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열된 것은 이것이 단위 사업별로 조림이나 해충방제 이런 큰 사업들을 볼 때는 %수가 낮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다 된 것입니다. 단위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육림관계는 시기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하기에 안하고 추기, 동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선로 주변 산불대책에 대해서는 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대전지방철도청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또 청주 선로반으로 연결되어서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인부를 얻어서 일부구역을 했는데 많은 면적에 못했고 올해가 가물어서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발생되었는데 가을에 선로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는 그것이 3천5백인가 됩니다. 충청도에서 그 차를 개발, 광림기계에 의뢰를 해서 개발된 것인데 효용성이 실현 사업할 때에 저희 보호계장이나 각 시.군 보호계장 실무자들을 집합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검토를 하고 보완이 되어서 나왔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 추기에는 몇 군데 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년에 도비보조가 되어서 구입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이 산불용만 아니고 탱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방에도 겸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제국의원
그게 4륜 9동이지요? 우리같이 악산인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그러니까 경운기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산지에서 고압으로 하니까 성능은 있는데 호스를 옮겨야 되는 문제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제국의원
임도가 제대로 설치되어야 사용가치가 있을 거 같아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그래도 저희관내에는 도내에 비교할 때 야산지구이기 때문에 일부 면단위 같은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뒷불진화용으로는 좋을 거 같습니다. 2차 산불에서 대개 큰 산불이 나는데 뒷불진화에 좋다고 판단됩니다. 탱크 용량은 1톤 정도이상 될 거 같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의원
도로변에 가로수 정비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고호종의원
우선 상반기에 산불발생 건수는 근래에 몇 건이며 산불방지 요인이 대다수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년이나 월이나 보수는 년 얼마나 받는 것이며 또 산불이 작년대비 발생 비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살고 있는 감곡 같은 데는 3번 도로와 38번 도로가 교차되고 있는 지역인데 중원군 앙성면에서 엄정면 목행까지 가는 것이 감곡을 연결하는 38번인데 작년 4월경인가 가로수를 미리 초입이 나오기 전에 정리를 말끔히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감곡면 38번선은 지금까지 전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봄에 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그러는데 또 미관상으로도 좋습니다. 음성군만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다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지역에 전지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진 것으로 인해서 교통표시판도 안보이고 그렇게 늘어져 있으니 시야가 안보여요. 그걸로 인해서 농로에서 38도선 진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가 정확한 통계로 대충 잡아본다고 해도 10여건이 넘고 인명피해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똑같은 충청북도 내에서도 어째서 그렇게 안 되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지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기에 산불발생은 철로변 등해서 공식적인 거는 도에 보고한 거까지는 적습니다만 실 건수는 18건이 됩니다. 큰 면적이 발생된 데는 없었습니다만 18건이 되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산불예방 활동기간 봄 같은 경우에는 3, 4, 5월 가을 같으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이때 그 시기에만 별도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겁니다. 일당은 2만1천2백원씩 사실상 단가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산에 다른 조림이나 다른 품값을 3만2천2백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없이 도비하고 군비만 해당이 됩니다. 30명은 춘기에 사역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정비는 1백40만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지 관계로다가 조금 더 계상이 되었었는데 좀 1백4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1차 7월말경에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 지나가고 이런 이후에 정리작업 가지 꺾어진 거 정도는 한번 했습니다. 9월 2일 내일 모래부터 또 늘어진 가지정리 작업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촌간 가로수를 말씀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을 그렇지 않으면 춘기라도 전지작업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군 앙성구간은 올 춘기에 전지작업이 되었고 저희는 ‘93년인가 ‘92년도인가 언제 한차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할 시기는 올가을 아니면 내년춘기에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종의원
산불방지 요원들이 과거에 이장들로다가 임명이 되었지요. 금년에도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활발했다, 그분들이 정말로 본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산불을 방지해야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고맙게 하고 보수를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는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산불발생 건수가 역시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본 면에 모든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산불이 과년도보다는 적지 않았느냐 적은 원인은 역시 산불방지 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산불방지 요원들이 자기차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을 때 연료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연료비 지급을 받았습니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없고요, 저희가 가능한 면장들한테 추천권을 줘서 받았습니다. 활동력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다보니까 연료비 지급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호종의원
그 다음에 가로수 얘기는 14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기에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타 시.군은 똑같은 노선을 봄에 했는데 봄에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늘어진 가지가 없지요. 타 시.군은 했는데 음성군만이 추기, 춘기에 안했다 지금 한다는 것은 늘어졌으니까 한다, 또 그래서 춘기에 했더라면 현재에 농로에서 진입로하고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안 했을 텐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했어야 되겠지만 왜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가로수 전지를 매년 잘라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타관내보다 적습니다. 매년 할 필요성은 없고 2~3년 주기로 해도 될만한 가로수들이고 문촌 것이 2년인가 3년 전에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올해하면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고호종의원
2~3년 전에 했다고 하면 나무가 그동안 컸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가 적을 때는 3년 만에 한번 했다 하면 나무가 컸으니까 1년에 한번 하는 대책을 세웠더라면 귀중한 인명도 보호하고 교통사고도 방지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제에 8월 26일 중부, 동양일보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산림과 직원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춘기에 했더라면 현재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보도기관에서 크게 대서특필해서 전지를 왜 안했느냐 교통사고 많다 이런 때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은 과장님의 책무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왕에 이루어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교통사고 방지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일의원
한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효과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방지하는데 감시요원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올리지 않느냐 산에 불이 났을 때 임도로 하여금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임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특히 본의원이 관내인 군자리에 보면 임도를 설치하고 있지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예.
안병일의원
작업을 착수하고 있던데 그 임도가 설치되는 지금 그 맞은편 지역이 거의 군유림인데 산림이 울창한데 저수지 물이 6~7km 꽉 차있어서 옛날의 길이 물에 잠겼고 바로 그것이 맹동면 소재지 뒷산부터 고개 넘어인데 전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살림이 울창한 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임도를 설치하고 있는 맞은편도 군자리에서부터 통동까지 군자리 같이 임도로 닦은 길이거든요. 바로는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으로 넣어서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임도 예산이 도비가 많습니까? 국비가 많습니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국비가 많습니다.
안병일의원
국비는 중앙정책에 의해서 추가되고 하는 사항인데 군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조림을 하는 것이 좋지만 잘 기르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임도설치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이 생각되어서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관내 군에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이 자꾸만 방치되고 농촌이 떠나는 농촌이 되어서 있던 부락도 지금 도로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은 더욱더 그런 실정입니다. 산지개발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 개인산 같은 것은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고 군유림은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5km씩 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군유림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희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관련실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