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먼저 금일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과 재무과 사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공보실 소관인 송호리 매표소 건립과 재무과 소관인 군민 종합회관 그리고 신축중인 군청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리 매표소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35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인 장춘흠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으나 당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이점 양해하시고 보다 상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송호리 매표소건립은 1993년 본 군이 그 필요성을 도에 이해시키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다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의 승인계획서를 확인 검토하여 본 결과 위치나, 규모, 구조 등이 적절하며 매표소외의 공간도 미아보호소나 토산품 판매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데는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34회 임시회의시 본의회의 군내 일원 중요 사업장 현지조사활동시 매표소의 위치가 당초의 계획과는 무관한 위치에 변경 건립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사 의원들은 왜 계획 설계상의 위치에 건립하지 않고 변경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였으며 변경사유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관계공무원에게 다각적인 해명을 들었으나 본 의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매표소와 미아보호소나 토산품 판매장이 설치된다면 어느 관광지를 막론하고 전면 출입구에 위치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 관광객의 시야에 바로 들어오며 출입이 용이하고 입장과 퇴장시 필히 거쳐야 하는 곳이어야만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기능과 역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건하의 당초에 계획과 건물배치도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 위치로 변경 건립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관광객이 매표소와 검표소를 통과하는데 두 건물의 위치상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며, 둘째, 신축 매표소의 주변이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여 입장객이 많을 때는 혼잡이 예상되고, 셋째, 건물의 구조상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매표소 근무 직원이 과연 35～36도의 불볕 더위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넷째, 토산품 판매장은 후변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시야에는 전혀 들어오지도, 거쳐가지도 않는 곳인데 과연 앞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다섯째, 신축 건물이 구 관리사의 전면에 위치하여 구 관리사의 미관에 마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당연히 금년 성수기인 7, 8월 관광철에 활용하였어야 할 신축 건물이 수천만원의 예산만 삼킨 채 덩그러니 잠자고 있다는 것은 본군 관광정책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군수님께서는 서두의 몇 가지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결정하고 건립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선의 답변과 앞으로 공보실 소관의 위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시행될 때 또다시 임의 행정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본의회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속에 이와 같은 사례가 관광행정에 경험으로 축적되어 보다 나은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종합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의회 승인절차를 밟을 때의 제안설명을 보면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으나 앞으로 우리 영동군민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리라는 기대와 함께 30여억의 예산이 성립, 승인되어 금년 4월에 성대한 준공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 4개월이 지나도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건립한 회관이 당초 계획에 의한 기능발휘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유감스러운 일들만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사안을 확인 검토하면서 본 의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문제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대단위 건축물이 시공과정에서 역할과 기능은 고려치 않고 단순설계에 의해서만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회로부터 공유재산변경과 예산승인만 나면 후속절차에 따른 입찰계약까지만 집행부의 관심사항이지 그 이후는 준공식 때까지 어느 누구도 관심과 애착은커녕 모두가 하나같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환기시설이 원활하지 못한 수련관에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합니까? 조그만 육성에도 메아리처럼 울리는 방음시설에 4～5백여만원 씩이나 들여 구입 설치한 음향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준 설계가 이 정도인지, 음향시설에 대한 과업지시는 어떻게 주었으며 설계 심사 검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련관 바닥재인 우레탄이 준공 3개월만에 전체가 훼손되어 보수를 하였는데 감리와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준공 3개월에 전 면적이 훼손되었는데도 부분 보수만으로 앞으로 문제는 없겠는지, 또한 예식장과 연계한 지하식당이 환기구가 미 설치되어 식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시공 당시도 본의회의 답사시 지적되었던 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공하여 지금에 와서는 활용은 고사하고 환기구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정도의 예산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합니까? 또한, 현재의 식당 면적이 협소하여 120여명밖에는 일시 수용을 못하는데 후미의 지하 공간은 왜 흙채움을 하였습니까. 아무리 설계에 없다 하여도 이미 사면의 옹벽과 천정은 설계에 반영되었으므로 흙만 메우지 않았다면 상당한 면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식당 확장이나 다른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였는데 사전 협의나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애착을 가졌어도 이런 사례는 사전 예방되어 예산 낭비는 물론 불편한 시설의 이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건물이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었다면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치의 땅도, 건물도 아무리 조그만 시설물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목적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용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충실하였는지, 둘째, 용역설계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납품을 받았는지 아니면 검토 능력 부재로 심사 검토에 불충분한 점은 없었는지, 셋째, 감독과 감리의 역할과 임무는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시는지요. 답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 다같이 성숙되어 가는 우리 군과 의회를 위하여 다시금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군청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집행부는 본의회로부터 공설운동장 부지에 2,200여평의 청사와 70여억원의 예산을 최종 승인 받고 약식이나마 설계 검토후 입찰과정에서 최종 58억여원에 낙찰되어 오늘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총 공정이 5% 정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수억여원의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는데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본 청사의 위치가 20여m 변경되고 건물의 방향이 일부 바뀌었는데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당초 본의회의 설계 검토시와 다르게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전 협의 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의회 검토 승인 설계와는 다르게 위치 변경을 함에도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임의 집행한 것은 재량이 아니라 독선에 가깝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공정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집행하였으며 본 건물의 방향 변경으로 진입로 및 테니스장 등이 모두 방향이 바뀌어 설계 변경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고려는 되었는지, 셋째, 운동장 아스콘 포장에 보조기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후면과 측면의 옹벽과 함께 설계에 누락이 되었고, 배관이 동관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였는지, 넷째, 본 의회에서 그 당시 재무과장은 진입로 한편은 하지 않고 예산을 4억원정도 절감한다 하였는데 본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입찰 설계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째, 광장의 포장에 보조기층의 누락과 동관을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것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회사의 설계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문제등 셋중에 하나일텐데 어느 것인가, 여섯째, 앞으로 집행부가 구상하는 군청이 마무리되려면 총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일곱째, 충북도의 설계 심사 내용을 보면 앞의 지적된 사항들이 심사 내역에는 없는데 당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도의 설계 심사 신뢰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내용중 전문분야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으나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임현입니다. 먼저 본 군에서 시행한 영동군 종합회관 건물 신축이 시공 과정에서 매끄럽고 완벽하지 못하고 건물 준공 후 다소 하자부분의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영동군 종합회관은 36억원의 예산으로 1,925평의 대지 위에 건평 1,688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청주에 있는 세한건설이 1993년 2월15일에 착공해서 1994년 5월10일에 준공을 보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내용에 따라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충실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동군 종합회관은 그 사용 목적이 청소년 수련관과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건물의 구조와 위치 등을 살펴 볼 때 그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업지시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용역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설계서 납품시 검토사항은 대개 품셈의 단가와 물량 등의 과다책정 등에 문제를 두고 검토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이 시공되었습니다만 구조상의 문제는 서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공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 세세하지 못한 점은 다소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환기시설의 미비점 같은 것입니다. 이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재무과의 형편으로 전문 설계사가 납품한 성과표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셋째, 감독, 감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의원님의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다음 공사 시공과 관련시켜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본 건물이 완성된 후 나타나는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준공후 2년뒤인 1996년 5월 20일까지 하자기간으로 정하여 5,869만8,000원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관계로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같은 문제로 의회 석상에 섰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오늘과 같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청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영동군청사는 구 건물이 낡고 비좁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도 4차선 공사와 관련되어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되자 본 군의 현안 사업으로 군청사신축을 추진하여 현위치에 건축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건물의 추진 공정은 현재 예정대로 9% 진행되고 있으며 1996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군청사 위치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군에서는 현 위치에 설계대로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정지 작업후 건물 모형대로 그림을 그려보았더니 현부지의 거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건물은 앞부분을 많이 남겨 두어야 주차의 문제라든가 조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공 후에 앞부분의 활용이 용이하게 되는 관계로 건물 위치확정을 위해 전 실과장이 현지에 가서 상의한 결과 현 상태대로 당초보다 15m 뒤로 물러나 앉히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는 아직도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추후 필요하다면 더 이상의 면적을 매입해서라도 활용가능한 관계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극히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건물의 위치선정에 미리 의원님들과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독선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집행상의 재량으로 해석됩니다만 금후 이러한 문제는 사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치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정의 문제는 건물 뒷편에 옹벽 53m와 건물의 뒷부분으로 옮겨진 데에 대한 포장비 증가 7～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는 이로 인한 앞운동장 약 700평의 확보 문제와 비교할 때 극히 저렴한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과 관련한 진입로의 위치 변경과 테니스장의 위치 변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 운동장 아스콘포장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보조기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초 설계시 거의 완벽을 기했으나 토목부문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진입로 한켠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진입로의 균형 유지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니 원안대로 추진한 것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지적되면 시행과정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당초 광장의 보조기층 누락과 동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미숙일 뿐이지 무조건 의회 승인의 문제로 고의로 뺀 것은 아닙니다. 시공전 이런 것이 미리 발견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앞으로 군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예측할 수 없으며 다만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법적 이행비 그리고 법상 이해되어야 할 에너지부분이라든가 통신부분에 대해서 다소 금액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충청북도 설계 심사에 지적된 바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충청북도 설계심사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심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본 청사건립에 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의 입장은 의원님들은 물론 전 군민의 격려 속에 어떻게 하면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건물을 지을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이러한 의욕 앞에 때로는 밟아야 할 절차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과도한 예산의 투자요구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주요 공정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