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으로서는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할시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장애에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상해는 치료비 전액입니다.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제14급에 해당됩니다. 상해는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은 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 지급합니다.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 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창녕군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생활 개혁 차원에서 개정됨에 따라 법제37조3에 의거 허가관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와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부동산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정의 절차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사유 등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피청구인인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사자가 이 조례에 의한 분쟁 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부동산중개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박쾌룡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할 조경공사비 예탁부담금을 완화하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중 불부합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조경공사비를 건축사가 조경 적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종전 2배에서 1배로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규와 부합되게 준도시지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온돌시공의 자격을 종전에는 각 시군별로 등록한자로 했으나 도내 타시군의 시공이 불가하므로 우리 도내 등록자로 하여금 시공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도과장 진재익입니다.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가 수리를 위한 농기계 수리점이 오지마을 출장수리를 기피하므로 일정액 이하의 소모성 부속품대를 무상지원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기계 이용율을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농기계 수리점의 출장기피 현상이 있어 오지마을에 저가 농기계 소모부품을 무상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 제1항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한다에서 다만 부품개당 단가가 5천원 미만인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를 신설,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품개당 단가가 5천원 미만인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농기계가 한군데 고장이 나면 여러가지 부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부품단가가 5천원 미만이면 다 해당 됩니까?

현재까지 수리한 실정으로 봐서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두세가지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안도 개당 단가가 5천원 미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운기 같으면 한가지 고장났는데 2-3가지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한가지만 고장나면 스톱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소속회계 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 연도내에 한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은 지방재정법 제65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규정의 기능이 실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녕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창녕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에관한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대체 제정되어 도로법 제66조가 자연 폐지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기능이 실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토지는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부 훈령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훈령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었으므로 동훈령을 근거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