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상해로 인한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기타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8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 상해, 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조항이 1994년 3월 16일 신설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이 1994년 7월 6일 신설공포되어 이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사망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상해서 보상금 지급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보상금의 청구자와 청구기간 청구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결정, 지급방법,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중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중 1인, 구본청 실·국·과장중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을 간단히 발급해주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네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을"을 "제1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을"으로 개정해서 총 7항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6항의 내용은 각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계 민원사무 처리를 할 경우에는 현장중계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동장의 권한을 따라 비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인은 별표와 같이 각인을 찍게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20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 되어 그 동안 6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94년도 하반기 구청의 광천동종합터미널에 광천터미널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계획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가 전국 온라인 처리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은 동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할동장인 광천동장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광천터미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현재 시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5종,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2종, 구 공통 12종, 각 동에서 공통으로 발급하는 2종 총 21종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므로 광천터미널을 이용하는 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에 있어서는 원하는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수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사항은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서구결선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조, 제4항 중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제13조 중 "별표 제2호"를 "별표"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서식으로 하고 별표 제2호를 별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일비가 5만원으로 개정되어 있고, 여비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구청장 상당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고 관련법령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하도록 추가규정을 삽입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 시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보다 3분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토록 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매각" 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를 삭제하며 5,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 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 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제39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4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2일 제정되어 그 동안 1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안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기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 되므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6차의 개정을 거친 본문 9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제안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매각"을 "사용허가"로 자구개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의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3조, 제2항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2호를 삭제하고 5,6,7호를 신설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제23조, 제1항의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개정하고 제2항의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하였으며 제28조에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15%로 인하한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참고로 구금고의 광주은행 연체요율은 19%입니다. 개정근거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책의 시달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한 결과 U.R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도에 시달되어 94년 5월 10일 광주시로부터 준칙안이 당 구청에 시달됨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된 안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개정인 있는데 만약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해가지고 5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을 때 몇 분이 위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5명이 있을 때 3분의 1이 몇 명입니까?

저는 1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오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3인이었을 때 의회 의원이 2명이었는데 2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5명정도 되면 의원이 1명이면 적다고 보는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3분의 1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결산검사 하면서 느낀 것인데 결산검사 위원을 가능하면 지방의회 장이 선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분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20일에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도 이번에 개정안에 5인까지 나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능한면 7명, 9명 돼야, 특히 서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방대한 사업들이라 여러가지 세세하게 검사 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수가 늘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임하는데 이 분들이 20일동안 현행법에 의해서 검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 사람들 자기 사업장에 가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어서 여기 나오면 현재 3만원, 개정된 금액이 5만원인데 성심껏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임한 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 더 많은 활동비를 줘서 성실한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시행령이 나와 가지고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조례를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을 어겨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9명 정도를 하루에 10만원 줘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 일로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고민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를 가능하면 삭제해 버렸으면 좋지않겠느냐, 또 지방의원 중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쟎아요? 그렇다면 3분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많이 선임 해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 원안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조1항에 보면 단서조항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요. 서구청에서 안으로 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절차인데 이 부분,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도 예산편성과 심사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의장 뿐만 아니라 사무과장 모두가 결산검사 자체를 형식과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구청장에게 1년에 5백만원 주었다고 하면 이 집행이 적절하게 잘됐나, 못됐나를 결산 검사하면서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향섭 위원님과 2명 이하로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조성을 안해 준 것 같아요. 사무과 직원도 없지, 심부름 시킬 사람도 없지, 전문위원도 안 따라주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다음 2기 결산검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3조 1항 위원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근거없죠? 모법에,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승인할 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면 2항도 바꿔져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 의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3조,1항의 단서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가 소속한 이 말은 집행부에서 위원 1명을 선출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문구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법인도 결산입니다. 그 법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자기 법인을 위촉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공인된 기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을 선출한다는 의미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우리 것 좀 봐주십시오.

김성채 우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에 있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사사오입으로…

그것은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1명으로 선출한 것으로 압니다.

1명이라는 말도 타당성이 있는데 5인 중에 3분의 1은 1.5가 되기 때문에 사사오입해서 2명까지 의회 의원이 참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유권해석이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을텐데요?

그것은 운용상 문제기 때문에 조례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저희들은 1명으로 알고 있으나 의회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사견으로 들어보니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의회에서 4명을 선임하게 되면 1명 정도는 집행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검사위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5명 가운데 의사 결정권은 3분의 2. 3명만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의회 입장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5명을 선출하게 되면 1명 정도는 집행부의 장이 선출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크게 이익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합의하고 사로간에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