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관계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1977년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20%를 제5조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행방불명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다소 발생해서 이들을 위한 대불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기금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결손처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1993년도에서 62건에 1,167만 4천원을 이미 승인해 줘가지고 결손처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2건 1,772만 9,924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입니다. 구성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행방불명자가 109건에 5백만 2,542원이 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53건에 1,272만 7,382만원으로 총 1,772만 7,382만원으로 총 1,772만 9,924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자 결정은 호적, 주민등록증과 공부 확인을 했고 통·반장 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거주사실을 탐문조사 했으면 통장, 지역 담당공무원, 의료보호 담당공무원, 사무장, 동장의 연대 확인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상환불능자의 경우는 자산소유 근로능력 유뮤를 현지확인 조사 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의결한 사항이고 기타 자세한 소명자료는 담당 주무계장의 책상위에 놓여 있는 대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4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총액은 786건에 1억 8,989만원이 체불됐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1993년도 이월금 783건, 1994년도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수액은 129건에 873만 5천원을 회수 해 가지고 회수비율은 4.6%입니다만 타 구청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 입니다. 현재 미수액이 657건에 1억 8,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기 도래분이 646건에 1억 7,51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시기 미도래 분은 11건에 6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 요구한 규모 162건에 대해서 내용이 첨부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기정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대불하여 주고 의료보호법 제16조에 의거 대불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불 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행방불명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발생하여 기금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있으며 대상은 행방불명자, 소멸시효 완성된 자, 경제적 능력으로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자 입니다. 결손처분능력으로는 총규모 162건에 1,772만 9,924원으로 이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이중 행방불명자는 109건에 500만 2,542원이며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53건에 1,272만 7,382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 결정경위에 있어서는 호적 및 주민등록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통·반장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거주 사실 탐문조사를 하였으며 통장, 지역 담당공무원 의료보호담당공무원, 사무장, 동장의 연대 확인 했고 상환불능자의 경우 자산소득 근로능력 유뮤를 현지공무 확인조사 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하여 강제상환토록하여 의료보호대불금을 적정관리하여야 하고 의료보호대불금상환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1977년부터 1994년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 회수가능분을 강력하게 회수하고 불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기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대불금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과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과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의료보호대불금이 체납자 대부분이 난치병으로 계속 병원비 감당이 어렵고 수혜자가 사망하여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 역시 생계유지가 어려워 객지로 나아가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결손처분 신청한 의료대불금은 체납자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상자 결정 경위와 같이 철저한 조사를 하였기에 제출된 내역과 같이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의료보호대불금 대출시에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전담 직원을 두어 의료보호대불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것이 행정수행 능력향상과 의료보호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보호대불 결손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에 따른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13번에 서구사동 손정례 씨 경우 급성장염으로 투병중이어서 납부능력이 없고 두 딸이 가출했다고 했는데 투병중이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24번에 월산2동 김영숙 씨는 주공아파트 101동 119호로 되있는데 87번에 김성옥씨도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은 같은데 주소가 달리 있습니다. 서구 상무2동 주공아파트 106동 1303호로 되있는데 그 위에 85번 김성연 씨하고 주소가 같단 말이예요.

주무계장인 의료보호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회과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느라 굉장히 바쁘신걸 알지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는 자료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미리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5,86,87번에서 번지는 같고 이름은 틀리고 또 주민등록번호는 같고 이것도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번에서도 상무2동에 고애순 씨 경우에는 1987년 6월 23일에 본인이 사망을 했고 단독세대로 생계의무자가 전혀 없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의료보호를 이용해서 대불금이 생겼는지 어떻게 된겁니까?

1987년도 사망 이전 것입니다. 이것이 대불경위인데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액이 20%인데 본인이 희망하면 병원에서 우리 한테 청구하게 되있습니다.

1987년 이전 것이 왜 이번에 결손처분이 됐습니까? 작년 한 번 결손처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때는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실 결손처분을 4개 구청에서 서구만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없는 체납액을 안고 있으면 우리가 편합니다. 그러나 위에 감사를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나 확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함부로 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작년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못시켰고 금년에는 자료가 충분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정말로 생활능력이 없어서 대불금 처리도 할 수 없는 분들은 빨리 결손처분 해줘 가지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란 사람을 어렵다고해서 결손처분시켜주면 다른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못하고 체납액을 안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나간데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이예요. 그리고 97번 서구 화정1동에 있는 분도 행방불명이라고 되있는데 시기를 한 번 봐주시고 146번에 서구 서2동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1987년 사망하고 1983년 처하고 이혼하고 이후에 14살 어린이를 아버지가 보호해가지고 최종적인 것까지 검토하다가 체납된 것이 1만 6천원이예요. 이렇게 체납액수가 늘기 전에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결손처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0번부터 154번을 보겠습니다. 149번부터 서구 서2동에 김동주 씨란 분이 전체 6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결손처분 과장에서 추적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김동주 씨 본인이 미혼이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1989년 11월 28일 사망했기 때문에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인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보험체납을 보면 3,4만원 안팍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모두에 자료요청 했던 것하고 서구 서2동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씨 건은 현재 5건인데 5건이 한 사람으로 되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1월달에 한 2개월 입원을 하다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경과가 안 좋아서 다시 5월 달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5번 입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수가 5건이 됐다는걸 말씀드리고 결손처분 시키게 된 동기는 1989년11월26일 사망으로 인해서 직권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재산상이나 호적, 본적지, 주소지등 확인을 한 결과 이상없다고 재산조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건이 아니고 6건인데 6건에서 116만 7,880원이거든요? 그런데 151번부터 154번까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이 1987년 9월 16일날 17일간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불금이 13만 3,110원이고 그 앞에 149번은 1989년 3월 15일 10일간 입원으로 13만 5,370원입니다. 151번 2만 3,590원인데 1987년 5월 29일 13일간 진료 받은 것입니다. 152번은 1989년 6월 15일 8일간 진료받았습니다. 153번은 1989년 9월 19일 8일간 진료받은 것이고 154번은 1989년 9월 13일날 13일간 진료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시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랍니다. 실제로 1977년부터 있었던 대불금인데 1993년도에 62건, 1994년도 162건인데 오죽했으면 의료보호대불금까지 체불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단지 사회과에서 행불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또 100만원이 넘는 과대한 체불금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3,4년전 정도의 것인데 그래서 철저한 추적을 한다면 결손처분에 대한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손처분 쪽보다는 더 빨리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4년도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4년도에 본 조례안이 있는데 양3동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변경과 신축으로 인한 노인복지회관을 조례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사유에 있어서는 1993년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준공예정일이 1994년 8월로 되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추경이전에 조례 의뢰를 했기 때문에 6월 추경에 본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8월로 되있습니다. 저희들 준공예정은 9월중으로 되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양3동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광주직할시 서구 무등 노인복지회관으로하고 광주직할시서구 중앙 노인복지회관을 화정동 223-231번지내에 둠. 회관의 운영은 서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회관의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광주직할시 서구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다음은 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가서 명칭과 위치변경에 있어서 별표에 나온 것과 같이 광주직할시 서구 무등 노인 복지회관을 서구 양3동 385-20, 385-30에 두는 것으로 하고 광주직할시 서구 중앙노인복지회관을 서구 화정동 23-231번지에 두는 것은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회관의 공동사용에 있어서 본회관에 사단법인에 대한 노인회의 광주직할시 서구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구 조례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조례는 생략하고 신규에 있어서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개정하고 제6조에 있어서는 회관의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에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핵가족화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가활동 및 편익시설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복지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1994년 8월 준공예정에 있으나 사정상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양3동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광주직할시 서구 무등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광주직할시 서구 중앙노인 복지회관을 화정동 23-231번지내에 둠. 회관의 운영은 서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의 사단법인에 대한 노인회 광주직할시 서구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노인들의 복지등지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노사상을 앙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제6조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정착될 시에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할 수 있는 것을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동일 목적의 비 영리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과 전문성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은 질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2의 회관의 공동사용으로 회관에 사단법인에 대한 노인회 광주직할시서구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라고 부칙으로 신설하였으나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특정사회단체의 사무실을 두고 사용토록 관리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두지 말라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특정사회단체를 명기하여 사무실을 두는 것은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며 다만 꼭 대한 노인회 광주직할시 서구지회 사무실의 사용이 꼭 필요 하다면 관리자의 재량으로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임대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임대계약을 하여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노인복지회관의 성실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구정리 의견으로는 부칙난에 조례의 성격상 시행시기나 개폐 경과조치 등 목을 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부칙 1을 신설한다고 하면은 5조의 2에 삽입하여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첫 번째 이 조례 부칙조항을 봤을 때 이것은 특정사회단체에게 사무실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앞장서는 모양새가 부칙조항에 명기되있습니다. 특히, 조례에 특정사회단체를 명기한 달지 또는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관내 2만 노인들의 경로효친사상과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안에 대한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칙이 노인복지회관에다 지회를 둔다는 것은 위탁관리를 청장님과 위탁관리를 해서 무임대로 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관이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공동재산으로 신축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 구에서는 지회 사무실을 신축해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지침에 줘라, 주지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구는 사무실을 별도로 줘가지고 물리치료실 경로당, 강당까지 돼있고 북구의 경우는 재가노인 사무실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 지회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줄수는 없지만 이 건물에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제가 물었던 장단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라고 하면은 재원은 넉넉해도 건설사무소 같은데는 비영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단체는 비영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는 사후 결재하는 얘기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누구를 준다는 얘기는 설명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부 시인하는 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일부에서 노인회에다 위탁 할려고 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부칙조항이랄지 방금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충분한 검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또는 자칫 잘못하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깊이있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상당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모두에 지적이 됐고 6조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게 뭐냐면 3동에 있는게 직할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3동의 특정 동의 노인회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동의 노인들이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운영하는데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규칙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노인정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인정하시죠.

그 이유는 대한노인회에다가 운영권을 드릴려는 계획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한번도 제염두에 둬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원광이나 이런데서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양3동 같이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2개를 저희과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이걸 비영리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운영권을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계획은 세밀하게 세워볼 계획으로 조례안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운영을 잘해 보자는 것이고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복지회관을 직접 관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위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장님 견해도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설명은 했지만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단체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확인받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비영리 법인단체를 쭉 말씀하시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운영된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 항간에 대한 노인회에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비영리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다 위탁을 한다고 되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청장님도 계시고 기타 등등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가족에 남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노인회 지회에 유급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회를 전부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에서 쓰는 봉사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5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데 비 영리적으로 우리 서구 전체노인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해 주신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사무국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은 문자 그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 준건데 왜 갑자기 사무실 얘기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조례로 해서 노인회 회관 공동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이란 자체는 노인회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건물이 노인회 사무실로 되버리고 복지회관 본 취지는 없어져 버려요. 과장님께서 소신없이 뭐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앞에 인정할 때는 복지회관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쓰고나서 사무실 조그만하게 비고나면 그걸 돈답고 빌려주지말고 임대료라도 해서 복지회관은 복지관대로 살리고 남으면 하나 빌려드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이대로 한다면 사무실이지 복지관이 아니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문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조, 1항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법인체에다가 운영을 주게 되면은 보조금을 매년 줘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원이 없습니다. 전부 국가재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매년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보조금이 국가보조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인회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보조신청을 받아서 매년 줘야 됩니다.

사실 사회산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를 했으면 쓰겠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라고 할 수 없고 예산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범주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법인 이라고 한다면 노력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법이든 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원 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 개념은 지원 할 수도 있고 지원안 할 수도 있다는 방만한 여유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보조는 보조내용에 국가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국가적인 보조가 되지만 현재 우리는 지방비 보조밖에 안됩니다. 지방비도 시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한 예를 든다면 가정 놀이방 운영도 당초에는 시비지원을 50%해 줬는데 하반기에 50% 떨어졌습니다. 타 구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지만 저희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현재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는 보조금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비영리 법인단체라면 보조금이 전혀 안나갑니다.

아예 안 나간다는 것 보다는 100% 나갈 걸 50%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했을 때는 100% 나가야 됩니까?

모든 운영상 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은 비영리 법인단체로 하면 거의 안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설명 할랍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관장을 둔다면 비영리 단체관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보수를 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치피 노인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노인회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국가적인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과정과 절차상 책임성 부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인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비영리 법인단체로 명시하라는 솔직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일용인부하고 전기공하고 청소할 수 있는 인부 네 사람 인건비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게 되면은 거기 총책임 관장도 보수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는 명예직으로 운영을 해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운영권은 현재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구청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 할렵니다. 특별한 결정은 없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과장님께서 염두하실 부분이 현행으로 했을 때와 개정했을 때의 조례 개념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으로 해 주신 이유를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행에 운영이 정착될 시라는 관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개정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당장에 건립된 경우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집행부의 업무폭주랄지 이런 걸 배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단체 개념인데 관점은 전문적인 집단을 통해 국고보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책임을 방만하고 감독만할려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칠 염려가 있다 그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제대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생각이 있을 걸로 압니다. 우리 의회가 뭘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전문적인 단체를 통해 국고보조를 받아서라도 어떤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정도로도 집행부 말을 듣고 우리끼리 얘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정리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6조에서 운영관리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에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로 수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두 번째 나온 회관의 공동 사용 "본 회관의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광주직할시 서구지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재정조례안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회의 박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4호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구정발전과 구민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셔서 사회산업국은 타 국보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행정의 중추적 기능인 쓰레기 및 환경보조과 관련된 업무 사회복지 및 신경제 발전과 관련된 업무 사회복지 및 신경제 발전과 관련된 업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려과 장비 및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사회산업국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회산업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회산업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의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에 의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사항 보고에 대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일 위원입니다. 이번 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1994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간입니다마는 지난 상반기때 1차 보고가 있었고 6월달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6월 이후에 추지됐던 과정, 그리고 하반기 중의 계획을 중심으로 잡다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문건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지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중 하계방역사업은 보건소가 각 동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교육, 기획관리, 가정방문 간호사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부족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껴왔습니다마는 7월22일자로 약 2백평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직 위원님 여러분이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알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방의약계장으로 하여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행정계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사말씀 중에서 양해사항으로 업무보고는 주무과장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회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까지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적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지난 6월부터 3일동안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간의 2개월동안 추진된 사항과 변동된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자금 19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지침에 의한다면 서구관내의 영세민 수가 내년에 소폭내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도약의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영세민 특별구호자금이 이제는 일반회계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구 관내의 영세민들이 더 많은 수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께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gk셔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아들, 딸이 있다고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못받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10년이 넘도록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불용액되는 예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테두리 속에서 벗어 나가지고 근사치에 접근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서구 관내의 그늘지고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지도록 더욱더 진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정동 매립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하는 한 쓰레기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단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운정동 매립장이 일정한 시간만큼은 가능하겠지만 한계는 올 것이므로 광역단위로 해서 서구, 북구, 동구, 광산구가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품 수집체게에 대한 것인데 염주체육관 측과 쓰레기 부분에 관한 협조체계를 구한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염주체육관에 4대 분량의 자원재활용품이 모아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만 해오라고 하지 말고 체육관같은 공공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가보십시요. 사회 체육관에 있는 사무국장 말씀이 보관하는 곳에 가득차 있으니까 몰래 숨겨 놨답니다. 더 둘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염주체육관에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9쪽에 오수분뇨 정황시설 점검 건수가 109건이고 과태료 부과 17건 개선명령이 14건으로 자료를 쭉 보면 아파트, 공공건물, 학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 2백톤이상 법정기준이 60ppm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의 평균1일 생산량이 2백톤 이상입니다. 대주 아파트가 102ppm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시설에서 중간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청소과에서 준공허가도 내줬습니다. 여기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합니다. 그다음 시영아파트를 보면 1백단지, 2백단지, 3백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의 분뇨부분도 오수정화에 ppm 기준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환경문제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랑가 몰라도 땅 밑으로 수많은 오수분뇨가 흘러나가서 우리 환경을 망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가 오수정화실설 내부를 청소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엄밀하게 감독해 주시고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사진 밑에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은 재탕,삼탕 하는 것도 있어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모두에 본 위원과 장헌일 위원이 쓰레기 중간처리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을 했습니다. 5쪽에 대 단위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들어오면 분명히 지역적인 반대합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앞장서서 도와드립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할 일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옳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과 총대 매겠습니다. 이것이 130억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지역적인 반대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지침이 완화된 것은 아주 잘 된 일입니다. 그리고 전국 온라인 대비 전산입력이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적지나 현주소가 아니면 조사가 안되는 폐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폐단이 안 생기겠네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측면에서 전산화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측면 하고는 다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산소득 조사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자를 시에 일괄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관련기관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것은 관리 측면입니다.

그리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사간 안전관리 문제가 있을 때 융화가 잘됩니까?

어렵고 어려운 것이 노사관계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아시다시피 그런 결과까지 갔고 아시아자동차도 금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못합니다.

왜 이걸 묻냐면 지상에서나 정부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부르짓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귀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이 됐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예요. 무조건 무임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정계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십시오. 취업 알선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료 직업안내소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에 시청 사회과에서 구청 사회과로 이관된 것인데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임, 유료직업안내소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종사원들이 이상한 곳으로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하나의 업체를 지정해서 건전한 직업을 알선해 주라고 허가해 준 것입니다.

건전한 직업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취업의 질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직으로 직업유료 안내소가 문제가 많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대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과다한 폭리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인신매매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곳이 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료직업 안내소 상담원들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소장이 될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무자격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는 직종의 90%이상이 다방이나 술집종업원입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온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기올 때는 서구 관내에 직업안내소가 없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용터미널이 이전된 뒤로는 점차 서구 관내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질서가 잡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현장활동을 해서 유료직업 안내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조사 했으면 합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 문제까지도 여기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잘못된 직업안내소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이 업무를 파악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중 6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던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대략 6개월 이후 7,8개월에 걸쳐서 추진실적 및 하반기에 걸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을 보면 경로당 확충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내 총 경로당수가 122개소 있는데 이게 등록된 경로당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 수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는것은 대부분 자체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혹시 노는 곳은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동에서 20명 이상이 모인 곳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내지 15명 미만으로 모이는 것은 등록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않고 있는가요?

조사해서 경로당 확충을 해가지고 등록해서 노인들의 편의한 안식처가 되도록 현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 5개소가 주택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 확충방안으로 계획을 잡고계시죠?

그렇습니다.

5군데가 어디어딥니까?

농성 2동, 주월 1동, 월산 5동, 화정 3동,백운 2동 그렇습니다.

122개소에 등록됐다고 하면은 각 동별 경로당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확충부분에 본 위원이 내용 파악하기로 그 동이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개소밖에 없는 동이 있죠? 이런 동이 몇 개나 됩니까?

6개 동을 파악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1995년도 순위결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개소도 없는 동이 있죠?

없습니다.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이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치수를 보면 우리 서구 전체가 균형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인구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동도 훨씬 큰데도 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데도 경로당이 2개내지 3개소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균형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지원을 해야지 소외의식을 느끼는 동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의 철저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확실한 여건과 소신을 가지고 복지정책에 임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4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9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중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세탁소라든가,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특정폐기물이 나오죠?

세탁소는 관리업체가 아닙니다.

여기 특정 폐기물 중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떤겁니까?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차장에서 배출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정비라고 해 가지고 카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폐지돼가지고 별도로 경정비 협회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곁들여서 거기에 대한 폐유같은 것은 별도 처리업체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안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탁소라든지 자동차 정비업소를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일반폐기물하고 섞어져서 수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차장은 당초예산에 반영되 가지고 보관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관해 가지고 해당 업체에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함에 실려지는데 쓰고 남은 기름걸레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현장에서 업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휠타라든가 여기 기기류만 특정폐기물 박스에 들어가지 쓰고남은 기름걸레 등은 가져가지 않아서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기름걸레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 기준에 어긋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배포해 준 폐기물 박스는 휠타라든가 기기류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철저히 확인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기름걸레 문제도 관리가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부동액이나 폐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세탁소에서 나오는 슬리지라든가 폐유용기도 누가 수거를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시에서 4개 구청 공히 세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법제화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작은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데는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마는 큰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자동차 정비업소도 두 가지예요. 경정비업소로 등록되 있는 곳도 있고 등록이 안된 곳도 있죠?

우리한테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데가 따로 있고 경정비업소라든가 자기들이 지은 이름인데 그걸 보고 카인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카인테리어라고 말하는 거기서 실제 협회회원들 것만 수거를 해가지 그 외에 해당되는 곳은 수거를 안해가기 때문에 버려지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회원이 아니니까 안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특정폐기물 중 심각하게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놀성분인데 세탁소를 자율업소에 맡겼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않다. 자율업소에 전가를 하시는데……

그것도 앞으로 제도화 할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5쪽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에 따라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행정조치 하는 걸로 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22개 업체가 개선명령을 받았단 말이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개선명령을 받은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확인 해 보셨습니까?

채수를 해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고 다시 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소들을 현장확인시켜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탁소 관리 허가사항은 위생과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세탁소에 관련된 배출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앞으로 이것도 제도화 되가지고 지도 점검하지만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면 즉시 가서……

그게 아니라 세탁소에서 쓰고 있는 쏠벤트 유기용매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단속이 되야 할 쉽게 말해 독극물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려면 어디 업무입니까? 제가 알기로 독극물이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독극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상식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세차장이랄지 세탁소는 제가 알기로 시도 산하기관에 관련된 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세탁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지도점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가서 확인하고……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세탁소가 있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일반수도를 통해서 수 많은 독극뮬이 방치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세탁소 단속 어디서 합니까?

세차장이나 세탁소관리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차장의 경우 일반 배출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운영과장에서 발생되는 페유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가지고 지방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는 안되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합동으로 회의하고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단 협회와 협조해서 세탁업자들을 주지시키고 장부를 비치해 놓고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말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광주시민 생활회의라고 재생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재생품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제안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갈 것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언급할려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환경문제들이 당초에는 환경처에서 많이 관리했던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다가 다시 갔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공단을 관리했습니다마는 다시 영산강 관리청으로 이관되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환경보호과 과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있고 또 영산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방의회도 완전 구성하게 되면은 소위 단체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사실상 영산강을 끼고 있는 인근 지방행정 기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근주민들과 행정문제랄지 내년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번처럼 바로 광주에서 기름때로 오염되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 기름 때 제거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처에서 해야죠?

우리 관내 것은 챙기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광주시민의 젖줄인 영상강이 기름때 오염으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활동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계에서 날마다 환경지도 차량으로 점검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당초 무등경기장 후문에 차집관리가 되있기 때문에 기름이랄까 이런 건 유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 보다는 대안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얘긴데 차집관리가 마련 되가지고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관장하는 영상강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그냥 이물질이 들어와서 오염이 된 게 아니라 블미스러운 사고로 유조차가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는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이 허용되가지고 유착제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시범적으로 쓸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이라도 썼는지 안썼는지 묻고 싶고 환경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광역행정단위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광산에서 일어난 문제는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모른 체 합니까?

광산구 관내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우리가 구입했던 것은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만약에 그와 비슷한 사건사고가 났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자둉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본청 혼경보호과에서 전체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철저히 하면은 전체 광주시 관내는…… 광산구에 사고가 나면 여기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비라든가 그런 실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가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 매일 기록 일지를 쓰고 기동순찰반 편성해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네요.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참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동구 따로, 북구, 광산구 따로 없습니다. 다시말해 자치단체별 경계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4개구 공동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각 구별로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랄지 정보교환이랄지 이런게 확연히 구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구분되 있지만 각 구청지도계 직원을 교대해서 수시로 합동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접촉해서 우리 서구가 발전적이고 선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냈으면 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하면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오폐물을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영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은데……

그래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영산강 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지만 쓰레기만 버려도 전부 신고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현상할 때 납인가 그런게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런 오폐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부 별도 계약해서 따로 사무실이 있는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폐수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합니까?

계약이 되나서 자기 양이 차면 바로 연락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기록이 되게 되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확인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진현상할 때 나오는 게 납이 아니라 은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 수거해 갔는데 지금은 돈을 받고 수거해 갑니다. 지금 양산동 근방에 있는데 현상소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엑스레이 방사선 피름있죠? 그것도 똑 같은 성분인데 아주 독성입니다. 하여튼 잘 하십시요.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진 위탁처리 과정에 있어서 처리사항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있으시다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994년도 청소과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회 임시회 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상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에 관한것을 주민들이 전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는 일본의 어느 시에 가서 보니까 교육을 9백여 회를 했다고 그래요. 9백여 회라면 하루에 한 번씩 했어도 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분리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버리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다보니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계획으로는 지금 환경공사에 우리가 대행해준 차량이 45대인데 여기에 7 8대를 더 마련해서 50대가 넘게되면 각 동에 한 대씩 배속을 시켜서 그차량으로 하여금 우리 관내 쓰레기도 수거하고 동시에 재활용품도 수거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하면은 동장들 책임하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각 동에 배치된 차량수가 적고 각종 종합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활둉을 하다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이 안되고 있어서 재활용품을 주목적으로 구입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가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100% 수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공사에 있는 차량을 각 동에 배치시켜서 쓰레기를 먼저 수집하고 후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농성 2동 재활용품은 6개 품목으로 분리됩니다마는 전부 한꺼번에 합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 보관소에 가게되면 선별 요원들이 선별합니다.

그러면 수집한 양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쓰레기 중간 처리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과 관점으로 본다면 중간처리장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도 중간처리장은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청소과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무계획적이고 무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손발이 맞지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할 때까지만 해도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18명이 나와서 반대를 하더라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덕동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 였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되고 무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도 안하고 무관심했다는 결론 밖에 안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전개 된다면 불용액 처리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행정부의 소신있는 행정이 전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비 5억이 낭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공청회 과정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전혀 설득을 못 시켰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내에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부분들은 광역단위로 해결해야지 기초단위로는 해결이 대단히 힘들어요.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된 이후에는 절대로 기초단위에서 이 쓰레기 중간 처리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중간 처리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금년입니다. 금년내에 이걸 해 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힘듭니다. 이니 영원히 못합니다. 운정동 상황이 좋아지니까 제고해야 되겠다는 견해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쌍촌동 699-4필지에 있는 유덕동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다른 지역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구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10억이라는 예산투입을 함에 있어서 사업 투자의 효과성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소년체전 3일동안 운정동 매립장에 서구 일반 쓰레기 전량을 매립하고 그 다음날 반입하는 과정에서 운정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딧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입하기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7월 6일날부터 서구 쓰레기 발생량 전량을 넣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반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투자해서 조성한 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주민들간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서구민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투자가 효과성이 있겠는가를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다른 사업과 틀리고 또 운정동 매립장 뿐만아니라 전세계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하는 한 쓰레기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단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운정동 매립장이 일정한 시간만큼은 가증하겠지만 한계는 올 것이므로 광역단위로 해서 서구, 북구, 동구, 광산구가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품 수집체계에 대한 것인데 염주체육관 측과 쓰레기 부분에 관한 협조체계를 구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주체육관에 4대 분량의 자원재활용품이 모아져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만 해오라고 하시지 말고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가보십시요. 사회 체육관에 있는 사무국장 말씀이 보관하는 곳에 가득차 있으니까 몰래 숨겨 놨답니다. 더 둘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염주체육관에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9쪽에 오수분뇨 정화시설 점검 건수가 109건이고 과태료 부과 17건, 개선명령이 14건으로 자료를 쭉보면 아파트, 공공건물, 학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 2백톤 이상 법정기준이 60ppm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의 평균1일 생산량이 2백톤 이상입니다. 대주 아파트가 102ppm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시설에서 중간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청소과에서 준공허가도 내줬습니다. 여기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 시영아파트를 보면 1백단지, 2백단지, 3백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의 분뇨부분도 오수정화에 ppm기준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환경문제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랑가 몰라도 땅밑으로 수 많은 오수분뇨가 흘러나가서 우리 환경을 망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가 오수정화시설 내부를 청소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엄밀하게 감독해 주시고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사진 밑에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은 재탕,삼탕 하는 것도 있어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모두가 본 위원과 장헌일 위원이 쓰레기 중간처리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을 했습니다. 5쪽에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들어오면 분명히 지역적인 반대입니다. 정말로 해야될 일이라면 우리 앞장서서 도와드립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할일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옳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과 총대 매겠습니다. 이것이 130억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지역적인 반대때문에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될 때는 하나가 되서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자세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 하고 중간처리장 개념은 다르단 말이예요. 중간처리장은 거쳐서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분명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100%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간처리과정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경제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나다. 장시간 자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