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박찬헌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 공가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면 소재지나 큰 부락을 제외하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상은 물론 청소년의 교육문제까지도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이 좋은 지역은 이미 외지인들의 손에 매매되었다는 아쉬운 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공가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합리적인 공가관리 계획은 구상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임시적, 소극적인 관리행태를 벗어나 항구적이며 계획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의 공가는 민박 촌이나 가장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하다면 사용료도 징수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골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이 없거나 한 부락은 공가를 활용하여 시설물을 갖추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가 활용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수질어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골 소식지를 보면 7월의 BOD가 0.1PPM으로써 우수 수질로 홍보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전 상수도가 작년에는 평균 0.9PPM에서 지금은 7월까지 1.2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평균 BOD를 보면 금산읍보다 마전 상수도 수질이 통계적으로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마전 상수도 수질이 급격히 2급수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인삼골 소식지에 수질홍보를 할 때 그 달만 하지 말고 누계표시를 해 수질의 현황을 주민들이 인식해 상수도 수질보호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도시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1읍 9개면으로써 금산읍 외 2개면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토이용 계획이나 도시계획 용역비나 모든 것이 3개 지역에 배려되고 그 이외의 7개 지역은 전혀 배려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이라 해 가지고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예를 들어서 상대농지의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3개 지역에 배려하는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앞으로 도시과의 정채에서 나머지 7개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합니다. 또 금산읍 하옥리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1단지, 2단지 택지조성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군내의 재정이 부족해 20억을 기부채납 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발생의 이자는 어디에서 충당하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이농현상으로 농촌공가가 증가되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가 현황은 ‘91년도 이전에 538동이던 것이 ’91년도에 73동, ‘92년에 61동, ’93년에 39동이 있어 현재 711동이 군 전체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가의 활용계획은 재활용 가능한 공가가 611동, 불가능 가구가 100동으로써 사용 가능한 공가에 대해서는 주거용 290동은 보수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임대 또는 증여토록 하고 2동은 마을회관, 1동은 노인회관으로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310동은 특별한 용도가 없어 보수하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 불가능한 100동에 대해서는 농지환원 10동, 마을광장 1동, 어린이 놀이터 1동, 택지로 보존하는 농가가 8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민박활용 방안은 관내 금강변인 제원면, 부리면 해당 마을을 조사한 바 제원면 3동, 부리면 26동 등 29동을 민박가구로 지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가도 사유재산으로 저희 행정직권으로 정비할 수 없으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개선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동당 20만원씩 지원해 30동을 철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가를 철거한 후에 경작지로 사용 시에도 소유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상수도 취수원인 봉황천은 35.5km로써 22km의 지류와 보석천 3개 하천 13.5km의 지류를 가지고 있고 마전 취수원인 금강은 27.5km의 지류와 금성천 등 4개 하천 15km의 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마을 현황은 금산읍 상수도가 1,530가구에 5,517명이 거주하고 마전 상수도가 710가구에 2,5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축사현황은 소 20두, 돼지 50두 이상 사용농가가 금년 7월 말 현재 금산 상수도 지역에 소가 6가구에 137두, 돼지가 6가구에 1,290두로 12가구에 1,327두가 있으며 마전 상수원 유역에는 소가 1가구에 46두, 돼지가 7가구에 59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련과인 환경보호과와 산업과와 협조해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보호를 위하여 홍보전단을 3회에 걸쳐서 배부하였고 인삼골 소식지에도 5회를 게재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인삼골 소식지에 공포해서 수질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강변 3명, 봉황천 3명씩 하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마전 상수도는 금년 1월, 2월 BOD 치수와 2월, 3월 BOD 치수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만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취수구 수질검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뒤에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4월부터 검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취수구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마전 취수장도 현재 1급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도 0.1PPM에서 0.3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은 작년에 1.3PPM으로 2급수를 유지했습니다만 현재는 1급수를 유지해 평균 0.7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개발경과는 작년까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1.5km에 폭 8m로 10억 3백 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등산로 개발공사는 1억 2천 만 원을 투자해서 3.7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억 5천 7백 만 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방향과 대책으로는 진산면 행정리 청룡골 11만 6천 8백 평방미터의 집단시설 부지 내에 숙박시설 1만 1천 8백 평방미터, 상업시설 7천 7백 평방미터, 주차시설 1만 3백 평방미터, 기타용지 1만 3백 평방미터, 기타 녹지 공공시설 7만 2천 평방미터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법은 금년까지는 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공공투자 사업으로 해서 ‘95년에서 ’96년까지 주차장 시설 등 23종 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각종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96년부터는 민간자본 34억원을 유치해 여관, 상가 등 5종의 사업을 2천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 못지않게 개발이 되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다시피 저희군 관내에는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 등 3개 읍면이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구는 5년마다 도시여건에 맞추어서 재정비해야 함으로써 여건변동에 따른 용역비가 타 면보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대부분 도시계획 지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3개 읍면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다만 취락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준도시 계획지구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가능하나 예산 형편상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금산읍 등 2개면은 20년 내지 30년이 경과한 지역으로써 투자순위가 우선되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수면 곡남리는 ‘87년 4월 달에 태진수 의원님께서 건설부와 관계 기관을 찾아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군내에서는 처음으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 군 예산 형편상 별다른 투자를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락지구 개발은 군 조례로만 개발시행 명시 되었습니다만 작년 말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도시 지역으로 됨으로써 계획승인 된 취락지역 개발사업도 거기에 따라 시행되도록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군 예산을 감안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대로 3개 읍면을 제외한 7개면에 대한 도시사업 관계는 전번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준도시 지역을 준하도록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옥리 택지개발 사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지 주택조성 사업은 금산읍 도시미관 저해 및 재해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90년 5월 28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군 재정형편 및 추진과정에서 보상가격과 환지계획 수립 시 과도한 조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23억의 충당금을 마련치 못하여 작년 11월 11일 지역개발비 20억원의 기채사업을 받아 사업을 지연 착공하게 되었으며 본 기채로 인한 이자 상환액은 연 9%로 매년 1억 2천 만 원씩 상환해야 하나, 사업완료 시 체비지하고 군유지가 35필지에 3천 105평을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30억 1천 3백 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수입금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2지구는 전체공정의 80%로 하수도 공사 등 기반시설을 하고 있어 10월 달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1지구는 추가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 현재 발주 중에 있어 11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환지처분 등 소유권을 이전토록 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농촌 공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조사된 농촌공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농촌의 공가는 흉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나 범죄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가가 마을 앞에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공가정비를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잘 모르고 화장실 같은 것을 지었을 때에 강제철거 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관리자도 없는 흉가를 철거하지 못하는지, 또 자진철거에 가구당 2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대지가 전이나 답으로 변하기 때문 것을 꺼려해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나머지 7개면에 대한 준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과에서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택지단지에 대한 이자발생이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든 아니면 사업의 종료가 시급한 것으로 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옥리 택지개발 문제에서 현재 보상가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결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남산 쪽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는 언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지, 애당초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매각을 보류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달 걸려서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 할 때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 부서와 의뢰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앞의 공가는 가급적이면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가가 엄연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에서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허가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철거 지목변경은 지적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가가 정비가 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0% 돼있기 때문에 9월경에 감정의뢰해서 9월 말경에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각해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밖에도 도시계획차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국토 이용관리법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지구에 보상가 관계로 해서 2가구를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감정을 하면 1년 후에나 재 감정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군유지 매각보류는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틀림없이 매각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지난 일요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자체검사로 해서 1일 검사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충청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해 3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독촉해서 알아보았는데 균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검사가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요 의원 말씀하세요.

공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철거가 안 되면 도시에서 다룰 문제라면 벌금이라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진철거가 안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거명령을 내고 지원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철거를 유도를 하되 자진철거 치 않을 경우에 벌금이라도 물리겠다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묻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질문하세요.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월, 3월경에 BOD가 2.3이상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 보다 마전 상수도의 수질이 3급수로 안 좋은 통계가 나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에서보편적인 검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원인 규명을 해야지 어디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했다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질악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군의 마전 상수도는 무주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도경계에서 수시로 검사해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조 의뢰하고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질문하세요.

공가와 흉가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보수해도 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집은 바로 철거명령을 내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철거비를 지급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했는데 보수해거 쓸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박승우 의원님 질문내용이 같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흉가는 가옥이 낡아 흉가가 되었을망정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는 할 수 있을망정 별도로 철거명령을 내서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공가에 대해서는 철거 보상금을 우선 지급해 구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이 나빠졌는데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BOD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별도 원인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잘나왔기 때문에 취수할 때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과의 협조사항 관계는 현재 경계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파악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질문하세요.

법이란 그 사회의 윤리, 도덕, 흐름 등으로 판단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어떠한 육법전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해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흉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그 이상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염두에 처리할 수 있으리라 보고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을 개정해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산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공가문제는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도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상수원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건축조례 안 수정 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무허가 건물 보존등기를 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로써 소도읍 가꾸기 등의 사업으로 도시발전과 함께 많은 건축물량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부적합한 건축조례가 문제가 되어 건축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차례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간담회에도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시행규칙 하달이 안 되었다하여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격거리 등은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하여 좀더 발전되는 도시발전 기반조성으로 군민의 불평을 해소해 줄 용의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금성면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금산 군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금성 근로자 아파트 불법입주 문제로 여러 가지 여론이 파생되고 있는데 허가의 내용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감독관청이 노동부라 하여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물탱크 청소 실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군에서는 아파트 물탱크를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그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해결되었는지,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탱크는 몇 곳에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 질문을 하면서 일본의 예를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시골벽지 몇 가구 안 되는 농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높은 산 밑에 농가가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도로변 낙석방지 시설과 같은 그러한 시설을 하였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골재 기둥이 우리나라 시설보다 5배 이상 굵은 것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낙석방지용 시설이 집값보다 더 들어갔다고 누가 보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 행정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낙석방지 시설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주비를 주어서 농가를 이주시켰을 텐데 어느 나라 정부보다도 약삭빠르고 경제동물이라고 칭하는 일본인들이 아무리 부자이고 돈이 쓸 때가 없어서 멍청하리만큼 농촌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의 긴 안목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왜 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너무도 농촌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소도시 읍 단위 기반시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면단위 기본시설에 전력을 다해도 앞으로 면단위 시설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제원면에 살고 또한 관련 지역구라서 지역적인 이기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산군 면단위 시설을 다 돌아다녀 보아도 제원면처럼 버스도 비껴갈 수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나마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금산군의 사업배정 양상을 보면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한꺼번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앙 도로라도 넓혀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확장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다음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농촌에도 필요한 만큼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고장 시 수선인력 역부족으로 수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선인원의 증원으로 고장방치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고 도시행정의 여러 사업은 시골에도 집중 투자하기를 바라고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마전 상수도에 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전 상수도 추가 증설 시에 분명히 의회보고 시 제원 천내 지역에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해서 제원리를 비롯한 몇 개 부락에 상수도 시설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타이어에는 상수도 혜택을 주려고 시설을 하고 있고, 제원면 주민들은 이번에 시설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있는데 이 사실을 규명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상수도 계획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은 분명히 허위 보고이고 주민을 우롱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규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개면, 1개 읍에 불량주택개량 52동, 부엌·욕실개량 210동, 화장실개량 205동, 재래식변기개량 660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 지원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불량주택개량 사업부분은 가구별로 분석하여 주시고 실제 건축비와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액은 1천 5백 만 원인데 실제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 3천 5백 만 원이 든다면 그 차액이 약 2천 만 원 정도 됩니다. 2천 만 원이라는 농가부채가 가중이 되는 현상이 아니냐. 그 2천 만 원에 대한 농기부채 처리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기 사업 중 ‘94년도에 각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밝혀 주시고 그 물량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또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과 부분적으로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의 공간을 넓히고 정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개량 52동에 1동당 1천 6백 만 원씩, 8억 3천 2백 만 원과 병소개량이 가구당 50만원씩 205가구에 1억 250만원, 부엌개량이 11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2억 2천 만 원으로 변소개량이 나 부엌개량사업도 사실상 부족하지만 주택개량 1개면에 5동 정도로 그래도 전년도까지 비추어볼 때 2, 3동에 불과한 것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산업혁명에 따른 공업화 사회의 정책전환에 따라 농업은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농촌의 젊은 인력은 다 떠나고 황폐해져 가는 농촌에 늙은 사람만 남아있는데 맨주먹 쥐고 떠났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자가용이나 끌고 들어와 으스대는 몰골을 볼 때 마다 희망 없는 농촌에서 버티고 사느니 떠나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대대로 물려준 옥토를 버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농촌을 지켜보겠다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데 그나마 사는 집이 낡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에 정부에서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여 집이나 고쳐서 살아 볼까하는 마음을 갖고 신청을 해 놓은 지 몇 년, 어떤 사람은 면 직원과 친해 이장지도자라도 하니까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고치 길래 찾아서 왜 나는 안 주느냐고 항의를 해보니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금년에 2동 밖에 안 나와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벌써 신청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하면 서류를 찾는 척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하면 허탈감에 빠져 그냥 주는 돈도 아니요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런 것 하나도 백이 있어야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주거 생활개선책으로 이루어지는 주택개량사업 수에 맞게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지역실정에 맞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식으로 한 마을에 12가구 내지 20가구 정도로 묶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 수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각 읍면 신청을 취합해서 매년 수에 맞도록 건의하여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건축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서 지난 ‘93년 3월 9일 공포되어 ’93년 4월 9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1년 4개월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건축선 및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요구로 해서 그 동안 누차 개정요구와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2천 평방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을 현재 4M로 되어 있는 것을 2M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할 경우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서 건축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전망되고 인접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개정할 예정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칙이 지난 7월 30일 날 개정이 되어서 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이와 함께 개정키 위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대형판매 건축물일 경우 일단 인근 주민들이 가시적인 침해와 일조권 침해로의 문제점과 교통 혼잡, 통행불편, 소음공해 등 주거생활에 쾌적한 환경유지가 곤란하다는 일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조속히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는 없으며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2년 1월 6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81년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 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현행법으로는 양성화할 수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 아파트 문제에 여러 가지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공회사가 부실회사로 도산이 되어 현재 건축주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택은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되었을 당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을 이격하여야 된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만 도중에 확인결과가 미달되어서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상태에 있으며,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90세대 중에서 141세대가 사전 입주가 되어서 이것도 사직당국에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근로청소면 사원 아파트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건설하거나 해서 업체로 분양 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임대주책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거 분양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도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현재 노동부에서 입주 자격여부를 지난주까지 조사해서 실태파악 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 감리자가 감리 포기서를 제출해 재선정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은 금산 기업, 18개 업체 중에서 가동 중인 업체가 13개 업체이고 4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계획을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6M 인접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가 미달되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매입을 한 뒤에 노동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 감리자를 재선정해 빨리 미결된 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실시 점검사항은 우리 관내 저수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산읍에 건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106개, 일반주택 19개소로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6개월에 한번 이상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조 관리자에게 홍보물을 두 번 발송하였고 인삼골 소식지에 세 번 게재한 바 있으며 홍보물을 전 가구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였으며 지난 6월 달에는 논산군과 교체점검을 해서 저수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하고 31개소가 개량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관리자에게 통보해 개량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원면 제원리 취락지역은 ‘92년 9월 17일에 금산군수 고시 제18호로써 제원리 153번지에 515필지 14만 9천 평방미터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취락지역을 정해 놓고 개발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원리 도로확장을 알아본바 면사무소 5개 구간이 사용이 많은 구간인데 현재 노폭이 5M로 되어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이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은 40필지 정도에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 가옥보상이 42동에 4억 2천 만 원, 도로 확·포장이 폭을 10M로 했을 때 1억 원 정도 소요되어 총 16억 2천 만 원의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순 군비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와 병행해서 내년 정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책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체계는 먼저 현황은 군 관내에는 4,34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선은 읍내 967등은 읍에서 자체 수선관리 하고 있으며 기타 9개면은 군 도시과 수선요원이 승합화물차 1대로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선요원 및 장비부족으로 신속한 수선이 안 되고 하루에 6개소 밖에 순선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3,400여 등을 1일 수선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또 가로등 마다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책임의식 결여로 점·소등이 불량하여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가로등 보수용 작업차량을 2천 6백 여 만원에 1대를 구입해 이것이 납품이 되면 수리 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당 150만원씩 배정해 면 자체 내에서 일제 수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점·소등 불량으로 에너지 낭비는 관리자에게 군수 위촉장을 준바 있어서 협조를 촉구해 점·소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인원은 차량을 운전할 대형운전 면허소지자가 1명과 수선공 1명이 더 필요한데 금년 12월 말까지 공무원 동결로 우려우리라 생각이 되어 현재 있는 인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상수도 확장에 따른 제원리라든지 인근 부락의 상수도 시설 관계를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까지 배수관을 매설한 바 있으며 한국타이어에서 제원리 우체국 앞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사만 하면 개인 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앙통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제원리는 별도로 배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제원리나 명암리에서는 취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의 52동에 12억 4천 8백 만 원을 지원토록 해서 동당 1천 6백 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변소개량 은 205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보조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210가구에 100만원씩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사업실적은 8월 13일 현재 52동 중에서 완공이 30동, 공사추진이 14동, 나머지 8동으로 곧 착공토록 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주택개량에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은 동당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1천 4백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부터는 2백만 원을 증액해서 1천 6백 만 원씩을 연리 2.5%의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건축비의 60% 밖에 지원되지 않아 영세 주민들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재원 형편상 일시에 증액이 곤란해 금년에도 2백만 원씩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별로 증액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매년 주택개량 희망농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이 뒤따르지 못해 희망농가 전부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30동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22동을 늘려서 했고, 내년도에는 도와 협조해서 더 많은 물량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복지농촌의 중요시 책임을 감안해서 2천년도 까지는 주택개량 희망농가가 전부 개량될 수 있도록 하면 연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주택의 필요성이 저희 군에서나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형편상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희망농가에게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수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호 이상 다세대 주택으로 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취락구조 개선을 할 경우에는 10호 이상 8천만 원에서 기반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개량은 단독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건립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동군에서 다세대주택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 현재는 단독주택만이 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농촌주택 개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희망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하느냐는 내용은 희망량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만 희망량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도와 협의해 매년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2동이 미착공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거의 착공이 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8동이 추가로 물량이 나온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의회가 개원되면서 상수도 문제는 지역주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명암리와 제원리는 취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불평의 소지가 가장 많고 왜 제원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타이어 금산 제1공단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서 그쪽부터 물이 간다고 한다면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타이어 공단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개 부락만이라도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산읍 취수장이 갈수기 때에는 포크레인이 상주하면서 물을 공급하고 해서 물을 절수, 단수해야 하는 지경에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관이 작아 가지고 포크레인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1일 4천 4백 톤을 증설해 관을 늘린다고 했는데 금산읍의 관이 작아 가지고 포크레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동원이 되지 관이 작아 포크레인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1만 2천 톤으로 늘려 가지고 금산읍민들도 못 먹고 또 제원리와 마전 상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급수한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짙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만 늘려 가지고 양이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왜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물을 공급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건축 조례 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약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은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4M를 2M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건축물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조권, 교통장애 등 단점도 있고 합니다만 주민의 토지이용, 건축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는 장점도 많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축조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도시과와 의견을 조정 했었는데, 그동안에 시행규칙이 내려온다고 말씀만 하시고 내려오지 않아서 의회에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높고 무엇인가 풀길 풀어야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6월 말경이면 내려온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조례 소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안 했지만 자주 과장님 내지 소관부처에 여러 번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7월 31일 날 시행규칙이 내려왔으니 곧 작업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미룬 동기와 앞으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정현수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계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인데 이 문제는 탁상공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주택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 주세요.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흥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데 과장님 답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참 애매합니다. 민원인들은 여기 과장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전화가 있어 해결해 달라는 문제도 과장님도 그러한 전화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가 엊그제 금산에서 부탁했던 분 이야기로는 그 동안 전에 계시던 군수들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의원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시는 분은 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찌 의원들은 안 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문제는 7월 31일 날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한 달이라는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는 오늘에야 7월 31일 날 내려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흥만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경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법에 의존해 가지고 또 7월 31일 날 개정 시행규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간담회 내지 회의석상에 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실로 금산군의회의 위상이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주택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두 분의 얘기와 동감합니다. 제가 시내에 갔을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듣는 내용이 의원들이 무엇 하느냐 하는 식으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7월 31일 날, 내용이 내려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 아파트 물탱크는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중에서 물탱크가 넘어 수리를 하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니까 업자한테 연락해라 하고, 업자한테 갔더니 읍사무소에 연락해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오후 되어 겨우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어 물이 흐르면 누수가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취락지역 준도시 계획이라도 해서 면 소재지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금산을 지나가는 가스공사로 해서 가로수를 전부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은 노선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가지셨고 나머지 타 지역의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취락지역 문제가 농촌지역 면 소재지권 100호 정도 사는 마을에는 해당이 되리라고 보는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수선차가 9월 중에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이 있는 전공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충분한 대책이 있어서 확보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전 상수도 문제에서 지난여름 하신리 농공단지에 오·폐수가 많이 방류가 되어 부락주민의 엄청난 동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 주민들의 질문 중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 지역의 개울물이 흡수가 되어 지하수를 먹다시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상수도를 해 주던가 아니면 간이 상수도라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까지 연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지 잘 몰라서 묻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하신리 농공단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금성 근로자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동부 관리라 해서 군에서는 그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아파트 부도설이 나온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고 공사가 착공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부도설이 난무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17일 날 KBS의 방송에서 10억 4천 5백만 원을 노동부에서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는 내용과 거기에 따른 모든 부정 입주자들이 전부 물러나야 되는데 그 보상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관련이 되어서는 안 될 분도 관련이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것을 허가해 주었는데, 그러면 관리 내용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둔 이유와 부도설 등을 조사해 노동부에 건의라도 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한 번이라도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조례 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생활용수 공급 시기는 ‘96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암리나 제원리에 상수도 희망 가구를 면을 통해 알아보고 가능하면 한국타이어 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감으로써 본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시설부담금이 가구당 12만원, 상수도 사용료도 간이 급수를 사용해서 먹던 것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희망 여부를 판단해 공급관계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제원리 한국타이어까지 포함해 1만 2천 톤으로 취수량을 계산해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지고, 포크레인 동원은 직수 매거가 일부 부실해 포크레인을 동원했고 금년에는 별도로 작업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가뭄 시 물이 보족해 애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께서 건축조례 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건축조례 안 개정 문제는 금년 초부터 논의 가 되어 의회에서도 건축조례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개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두되었던 것 중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판매시설 중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를 4m에서 2m로 완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하고 다른 세 가지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논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루어 온 것은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도에 알아본바 대대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고 하면 그때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7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30일 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관보로 받았습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개정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확실한 안을 잡아 다른 개정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미루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경예치금, 주 출입구 관계, 노래방 허용범위 등이 바뀌고 전반적인 건축서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개인은 개인이 해야 될 사항으로 업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취락지역 개발문제 중 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아까 복수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사다리차는 9월 22일에 납품이 되면 현재 수선요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증원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년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신리 상수도 확장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관계, 희망가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히 파악해 원한다면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근로자 아파트 문제는 노동부에서 지난주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책이 나와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동부와 협의 관계는 별도로 공문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업자부도, 자격은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힘든 형편으로 자격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들이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만이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회보에도 게재했고 아파트 앞에도 게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만 입주분들이 자격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조치를 군에서 별도로 할 방법은 없고 노동부와 협의해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나오라고 해서 질문 다시 할까요?

그 이외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더 하시고 별도 시간을 마련해 주택계장님한테 그 문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죠. 그럼 계장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시행규칙이 7월 30d일 관보로 게재되었다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하달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 8월 30일까지 1개월의 시간이 흐르도록 의회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금년 초부터 주민의 민원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관성이 많다고 하시는 몇 분 의원님에게 건축조례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주민의 민원과 담당부소와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과 할 수 없다는 여론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이 6월 말 정도면 내려온다.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달이 무섭고 두 달이 무섭고 계속 의원님들을 만나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달, 두 달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의원 자체가 주민을 우롱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항간의 얘기로는 의원들이 해결을 못하니 주민이 군청에 찾아와서 건축법 개정 요구하니까 된다더라 하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있을 법한 얘기가 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면우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따라 물의가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이 7월 30일 관보에 기재가 되었으면 그 효력이 있는데 지금가지 한달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에 이격거리 관계가 별도로 시달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규칙에 의해서 내려와서 의회와 상의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할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의 시급한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나 몇 가지를 개정을 한 이후에 다시 조례 개정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될 경우 군청을 찾아와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니까 될 가능성이 있다하는 말씀을 군 차제 적으로는 군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입법취지를 밝혀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2, 3개월 후에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로 시행규칙이 내려와야 된다하고서는 미루고 있었는데 7월 30일 날 관보로 내려온 뒤에는 이격거리 문제가 국한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 2개월이 된 것도 아니고 금년 초부터 2년 4개월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 몇 개월간 담당 계장님도 귀찮을 정도로 얘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내려와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격거리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안 내려 왔는데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했다는 뜻은 인정이 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외의 조경수, 주 출입구, 노래방 허용범위는 급하지 않은데 우선 급산 것부터 개정을 해 놓고서 이러한 문제는 시행규칙이 내려온 뒤에 해도 시일이 급한 사항은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에 의존하지 안 해도 된다면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주택계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고 못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든지 또 추가로 내일 출석요구를 해서 묻는 것이 옳지, 질책성 질문을 계장님이 나와 답변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천보 의원님의 발언에 동감은 갑니다만 어차피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시행령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중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의원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 갔더니 해 준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몇 개월을 두고 금산 시장의 문제로써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수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금산의 경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오죽하면 시장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해 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처리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따라서 양쪽 의원님들의 질문이 사실상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되는 것으로 나왔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하고 나가버렸는데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원래는 군수가 답변해야 합니다. 편의상 과장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허용이 되면 실무자로 하여금 계장이 아닌 직원이라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질문하도 보니 당황하는 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이 질문은 계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이 아니고 협조사항입니다. 도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모든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의원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되는 것은 행정에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기획실 차례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이 많기 때문에 뒤로 하고 사회과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규용 의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을 남과 같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볼 때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지만 내 부모님을 통해 신이 준 생명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부지하고 사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고 자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정도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여름 전자제품 무료서비스 수리를 해 준다기에 정부에서 그래도 조금은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지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우리도 도움만 받고 살 수 없다하여 자활의 의지를 보이면서 농촌의 어려움에 보탬을 주어 보겠다고 하는 진정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가 시 금산의 참가인원이 150명인데 비용예산을 보면 45만으로 되어 있어 차비만 계산해도 그 돈을 갖고는 어렵지 않나, 혹시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더니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데 차 한대만 대절해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외에 찾아서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예산확보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얼마나 되는가? 있었다면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묻고 싶고 변태 영업이나 사행성 영업으로 사회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업소와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군도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또한 다방 티켓영업이나 노래방 주류제공 문제가 단속과는 무관한 것인지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본군 지역별 주민들이 식수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갈수기에 식수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식수원은 읍민들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면별 지역주민들은 간이 급수시설로 지하수 52곳과 지표수 62곳, 용천수 36곳 등 150개소로 5,815가구 2만 3천여 명의 주민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는 가구별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질검사인데 상수도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매월 3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데 간이 급수시설은 연간 4회에 걸쳐서 8개항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질검사에 대해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전반기 수질검사 결과와 급수시설은 시설한 후에 5년 정도 지나면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년도부터 본군의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과 일반 가정의 식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학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은 163세대에 784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차부자유 468명, 시각자애 50명, 정각언어장애 134명, 정신지체 131명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중 자활하기 위해 하는 사업은 전기용품 수리판매업이 8명, 금·은 시계, 고물상업이 5명, 양복, 세탁업3명, 양화점 2명 등 112명에서 133세대가 자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27가구에 186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책은 군에서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중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20% 부담금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30일까지 47명에 48만 7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6명에 382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중 11명을 선발해 보장구인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을 220만원 지원해 10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심회 단체에 분기마다 1백만 원씩 연간 4백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9월 9일 대전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행사 45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월 21일에도 산업시찰을 실시해 2백 15만원을 지원해 사기진작 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 지원대책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28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장애인 63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만원 씩 연간 1천 5백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 7백만 원씩 연 6%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가구에 7백만 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 2천cc 미만 차량구입 시에는 LPG 연료를 사용토록 하여 연구구입비 혜택을 보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지체장애인 보철용으로 배기량 1천 5백cc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시에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있으며 관내 23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을 10억까지 기금조성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위반업소 61개소로 시간외 영업위반업소 3개소, 미성년자 주류 판매업소 5개소, 허가증·보건증 위반업소는 54개 업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조치로써 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시정경고 43개소, 고발 5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미성년자 고용업소는 없고 미성년자에 대해 주류 판매행위 업소가 통닭집 2개 업소, 호프집 1개 업소, 일반음식점이 2개 업소로 해서 5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 또는 이에 해당되는 30일분의 채무소득공고 신고의무에 따라 과징금을 부하게 되었습니다. 1개 업소에서 30일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은 9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규정에 의거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내에서 변태 영업한 업소는 없으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은 현재 없으며 금산 성인오락실은 성인오락실 파동으로 ‘93년 11월 29일부터 ’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휴업계를 제출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 시 애로사항은 처음 단속업소를 단속하고 나면 전화 등으로 다른 업소에 전달해서 일제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반업소의 행정직 처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제53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 영업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미성년자 주류업소 제공 1개월, 무허가 영업은 사법적 고발이 되어 있어 단속은 형식적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총150개로써 5,815가구에 2만 3,00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 51개소, 용천수 31개소, 지표수가 62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동력양수기 53개, 자연유압식 97개로 보수 및 손질하지 않아도 가능한 간이 급수는 65개로써 나머지 85개소는 보수가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4회에 걸쳐 보건소에서 8개 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질검사를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적합 150개가 되었습니다. 다만 취수과정에서 용기를 다루는 것이 부주의해서 5개소가 불합격했습니다만 다시 해 합격된 바 있습니다. 검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7개 항목을 검사하며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급수 지역으로써 수원이 부족한 지역은 29개로 나타나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간이급수 11개소에 대한 국·도비 지원 8억원을 지난 7월 7일에 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가뭄 시 문제지역 29개소에 대하여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신설지역 2개소, 보수지역 41개소로 13억 3천 5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확보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방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다방에 배달이 가능합니다만 단속을 강화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앞으로 군에도 진흥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했던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해결 상태에서 불법으로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고 또 하다가 또 걸리면 벌금을 내고 반복되는 것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길부섭 의원 말씀하세요.

일반가정의 식수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농지전용을 얻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개소로 이미 사직당국에 고발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농업 진흥법 신설에 따라서 기존 농가주책을 짓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농지전용 허가 목적을 변경하고 주택용도 변경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이전으로 바꾸어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면...

그 내용은 이미 양성화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변태 영업이나 사행성 영업을 하는 곳에서 적발되면 벌금이나 내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느냐 해서 묻습니다.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보통 3회까지 고발을 합니다. 4회 정도 되면 영업을 못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 영업을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가정 식수검사는 개인이 먹는 우물은 개인이 검사하고 개인우물을 갖고 있으면서 공동으로 먹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이라 하면 농촌의 농지나 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가지고 대지로 변경하면서 그곳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즉,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정부에 내놓음으로써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그 대신으로 농지를 보존해 나가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금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91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14건에 9억4천2백10만8천원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6건에 3억7천2백61만3천원이 징수되고 납기미결 5건에 7천4백36만7천원으로 체납액이 3건에 4억9천5백71만8천원으로 행정부의 개발이익 환수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장기체납에 대한 가산액이 부과되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행정의 조치와 노력한 사항은 무엇이며 징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업단지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개발 행위로써 도시지역에서는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 그 환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데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배당이 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부과실적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요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부과된 건수는 16건으로 되어 있고 현재 환수가 된 것은 8건, 미 도래되어서 5건, 고질적인 체납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내력을 볼 것 같으면 잠시 전에 말씀드린 미도래 5건, 체납이 3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고 협의를 하였고, 또 독촉장도 4번에 걸쳐서 발부한 사항이 있고 안내문도 발송을 해서 수차례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3건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94년 8월 12일 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가산금도 많아지고 할 텐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행정력이 미치는 한 수차례 찾아가면서 이해를 돕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도 만의 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는 최후수단으로 압류물건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라도 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지적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한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지적도 사본은 지역의 시골 민원인으로부터 상당한 호응과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 사본의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닐커버로 해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적도 사본의 보관함을 읍면에 일률적으로 제작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개발이익 환수제외에 개발부담금과 대체농지 종성금과의 구분을 설명해 주시고 취급도 직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당초에 4개 읍면에 한해서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이달 중으로 전 지역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관함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었지 어디에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대당 약 1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면으로만 내보내면 되는데 부락까지 각 리별로 배부해 주어야 된다고 볼 때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볼 때에는 이 보관함도 앞으로 해 주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수금 제도와 농지전용에 수반되는 농지전용 대체농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환수금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금을 의미하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부담 전용금은 농지를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손실시키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체농지를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집행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인 골재를 팔았다든지 도는 택지조성이라든지 몇 가지는 있지만 우리 군 경제의 자립도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신 군수께서 가장 금산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입장으로 볼 때 금산인삼이 집산지이면서 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에 인삼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산 특성을 살려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을 때 선도적, 능동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공할 수 있는, 보다 의욕적으로 열성적으로 집행부에서 끌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산인삼공사라든지 아니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산인삼 수출 공사라든지, 관과 민이 합자해서 법인을 설립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인삼의 개량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하리라고 봅니다. 인삼유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가장 잘 알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간접적인 또는 무형의 자본을 잘 활용해서 지방화 시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몇 군데 농산물 공판장을 만들어서 위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의 모 백화점 몇 군데에 전세를 얻어서 주고 보조를 해 주었지만 운영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대 도시라든지, 대도시 몇 개라도 선정해서 금산인삼, 특산품을 취급하는 취급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체인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발한 특산물 유통과 수익에 희망이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홀로서기가 요원한 우리 군의 경우 앞으로 지방고유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각적이고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일부 시·군의 경우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산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택지개발 사업과 우량농지 조성사업 등을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사업 부진에 따라서 전체 예산증가율 보다 지방세 수입증가율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인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박천보 의원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은 대단히 진취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라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인당 GNP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올해는 얼마, 다음 해는 얼마다 하면서 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 기획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볼 때 GNP 수치를 산출한 군민 총 생산액의 의미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나라 예산도 4천 4백만 인구의 GNP를 산출해서 발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경제지표를 일찍부터 알 수 있다면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총화에 더욱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금산군의 ‘93년도 국민 총 생산액은 얼마나 되며 1인당 GNP도 산출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재정 및 중앙부처의 재원확보 대책과 채무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총 규모가 5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중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얼마며 우리 군의 자립도는 몇 %인가? 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은 국회의원 등 정당과 지역 출향인사 등을 동원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군은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빈약한 군 재정으로 보조사업 등의 군비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자체재원 확충의 대책은 무엇인가? 채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은 얼마이고 어떻게 상환계획하고 있는지? 채무부담은 군 재정의 몇 %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6개 분야 지역발전 기금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6개 분야란 인삼발전 진흥기금과 체육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자 복지기금, 농촌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분야마다 10억에서 15억까지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부의 뜻에 따라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작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설명이 되어 예산심의 시에 일반회계를 출연금으로 2천 5백만 원에서 5처만 원까지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있는가 묻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다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추진할 계획인가? 목표에 따른 기금조성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계획과 목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다음 경영수익 사업의 제안 공모의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예산에 따르면 세수내용이 자립도의 20% 내외로써 지방세 중 군세 예산액 54억 2천 4백만 원 중 담배소비세가 28억 3천 4백만 원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세수입으로 자립을 부르짖고 자치를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이 요구된바 그러한 내용으로 전 직원참여 경영수익사업의 제안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제안한 공무 내용 187건 중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내용은 얼마나 있었는가? 내용 중 현재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는가? 이밖에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해당 부서의 각 사업별 임무를 부여한 내용을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모든 일은 기획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사업의 지표가 되는 이 기획업무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듯이 모든 일에 계획부터 잘못되었을 때 능률의 비효율은 물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며 주민불편까지 초래하는 그야말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업무라고 해서 능히 행정의 힘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을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군비를 낭비시키는 인상이 있는데 우리 군의 용역 현황을 타군에 비례해서 설명하고 각종 용역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과제 발굴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서릿발처럼 날카롭고 강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윗물 맑기 운동으로 맑고 깨끗한 청풍바람을 내기 위해서 사정의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비효율적인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원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쇄신 과제발굴을 해서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본 군에서는 몇 건이나 발굴했으며 개선의 실천상황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만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 지역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이명수 군수님의 의욕적인 추진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한바 있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두 분의 새로운 군수가 바뀌고 보니 이제 이 사업은 뒤로 제쳐 져서 그야말로 등한시 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목표에 따른 기금조성은 가능한지 묻고 싶고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은 없는 지 묻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각 6개 분야 기금조성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도 현재까지 실무 과에 업무이양도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기획실에서 6개 분야에 걸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이 사업은 계획과 목표로써 끝나는 것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써 인삼이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이라고 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역특산물인 인삼과 관련한 경영수익 사업은 군정에 가장 우선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삼과 관련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인삼과 관련된 각종 공장건립을 군과 업체 또는, 주민연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재원으로써 채권발행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인삼제품 공장건립을 기획실과 사업부서인 산업과와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의 각종 제품개발에 대하여는 개발연구소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경영사업의 효과분석을 파악해 사업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장부지는 가능한 한 군유재산 사용을 우선 검토해 보고 교통과 용수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 상정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박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량농지 조성사업지인 진산면 만악리의 농지는 택지조성 사업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본 사업목적이 완료되면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검토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91년 4월 중에 1억 7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필지 2만 7천 32평방미터의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앞서 부서인 도시과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와 관련 사업인 금산읍 택지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부지의 매립이 지연이 되어 집행부서에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선 매립한 부분의 토지라도 시행이 가능한 각종 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잔디포 조성사업을 ‘93년도에 경영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시행을 검토한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취소를 하였고 척박한 토지에도 수익성이 있는 두충식재 등을 검토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중에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지난 7월 달에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행정 재산이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본 토지가 매립이 완료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하여금 기획실과 검토해 본 토지를 계속적으로 농지로 보전할 것이냐 또는 매각할 것이냐 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제3세터 방식으로 군과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경영사업을 하는 것 중 어떤 사업시행이 공유재산 관리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산 관리인지, 정확한 검토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 오규영 의원,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을 종합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 491억 9천 7백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113억 9천 7백만 원으로 자립도는 23%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의 비율보다는 자체수입 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3년도 자체수입이 92억 4천 5백만 원이던 것이 ’94녀도 자체수입은 113억 9천 7백만 원으로 21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23%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 골재사업수입 1억 2천만 원,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1천만 원, 도축장 운영사업 6천 6백만 원으로 총 경영 수입사업으로 1억 9천 6백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사업에 각 실과사업소에서 자체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실과사업소별로 주차장의 지소적인 확대와 하상정비사업, 군유지 활용 등 다양한 경영사업을 검토하고 세무조사 확대,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 토지과표의 현실화와 세외수익 확충을 위한 자금의 적정관리와 배정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획실과 연계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제정된 민자유치법이 ‘94년 11월 말까지 시행령과 정책방향이 확정될 계획으로 사회 간접자본의 민자유치 사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영사업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제안공모로 실현가능한 사업을 중점 선정, 지방재정 확충력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실천토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의 제안공무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87건의 사업이 접수되어 분야별로 제안내용 중에는 경영수익사업 분야가 114건, 경영수익사업 이외의 분야가 73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 가능한 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무 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성된 기획단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산군의 ‘94년도 GRDP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으로 지난 ‘67년 내무부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총생산을 산출하였고 ’90년도 분에 대해서 GRDP에 한해서 도에서부터 연초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지시된 내용이 참고자료만 활용을 하고 내부업무 활용은 불가토록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가구당 790만원, 1인당 180만원, 금산군 전체적인 GRDP는 1천 5백 42억 7천 9백만 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의 GRDP는 현재 통계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6개 분야 지역발전 기금조성 계획과 성과목표에 따른 기금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일반회계 출연금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발전 6개 분야 85억을 목표로 계획한 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역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의 가시화를 위해서 주춧돌을 마련하고자 금산인삼진흥기금 조성과 농촌발전기금 조성, 체육진흥조성, 자애인 복기기금 조성, 농민복지기금 조성, 농악발전기금 조성 등 6개 분야에 85억원 조성목표로 ‘94년도에 예산에 농촌발전 기금 등 5개 분야에 1억 5천만 원의 출연금을 우선 계상하고 소관 실과사업소에서는 조기에 목표한 기금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호응과 함께 관련기관 단체 및 독지가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적극유도 하였으나 체육진흥기금 1천 3백만 원 외에 타 분야는 민간출연 실적이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민간출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재정 총 규모는 553억 4천 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1억 9천 7백만 원으로 88.9%이며 특별회계는 61억 5천 2백만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으로 113억 9천 7백만 원으로 23.1%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총 378억원으로 76.9%를 차지하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 2%, 일반행정비 35%, 사회복지비 13%, 산업경제비 21.7%, 지역개발비 24%, 문화 및 체육비 1.7%, 민방위비 0.3%, 기타 경비가 2.1%로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써 총 61억 5천 2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활동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95년도 정부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님을 단장으로 15명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편성하여 정부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고 또한 지역 현안사업을 작성하여 지역 국회의원 또는 정당인과 지역인사, 출향인사 등을 통한 정부예산확보에 노력 중인 것을 답변 드립니다. ‘94년 6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 현황은 총 채무액이 233억 9천 7백만 원ㅇ로써 지방채가 219억 4천 7백만 원이며 채무부담액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지방채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정비에 4억 9천만 원, 하수도 사업 1천 7백만 원, 주택건설사업 22억 9천 7백만 원, 택지조성사업 39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4억 4천 2백만 원, 상수도 사업에 33억 3천 2백만 원, 오·폐수 처리시설사업 5억 3천 9백만 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29억 6천만 원의 지방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금액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 148억 8천 7백만 원과 이자 70억 9천 5백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모두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부담의 총액은 14억 5천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포장 11억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2억원, 연흥교 가설 5천만 원, 금산읍 하수도 재정비 시설사업비 1억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94년도 용역비로 예산에 계상된 총 예산액은 8억 8천 4백만 원으로 분야별로 연구개발지로 지역청소년 건전육성 계획용역비 7건에 1억 7천 7백만 원, 정주권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천 4백만 원, 실시설계 사업비로 충령사 보수공사 등 18건에 5억 9천 3백만 원으로 총 30건의 사업에 8억 8천 4백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군과 대비해 보면 충청남도 각 시군의 전체용역비가 2천 3백억 5천백만 원으로써 시·군당 용역비 평균 예산이 111억 5천 3백만 원으로 우리 군의 용역비는 시·군 평균치에 미달하는 76.6%임을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각종 사업의 성격과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서 군 자체 설계 또는 용역업무가 가능한 것은 자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비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 세출예산 계상 시에 신중을 기해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용역비 감축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행정쇄신을 군의 시책 제1의 과제로 설정해서 민주화, 자율화 시대에 맞도록 주민의 입장, 주민의 시각으로 개선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간의 실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 번에 걸친 과제발굴과 주민의 직접공모를 통하여 제도개선 중앙 건의를 102건을 하고 자체 쇄신과제37건, 도 및 타 시·군 발굴과제를 도입한 것이 51건 총 190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자체쇄신 과제 37건, 도 및 타 시·군 과제도입 51건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쇄신 중점추진 주요과제는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여름군청 운영,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의 사업을 주요과제로 통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 건의한 과제로 의원님들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인삼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허가 개선과 백삼검사 포장지 개선,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개선에 대한 제도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전 직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속적인 행정쇄신 발굴과 발굴된 과제의 심층 분석으로 알차게 실천하는 노력과 쇄신과제의 실천위주로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벗어나 새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민을 위한 신한국창조에 지역적 기틀을 준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187건 중에 수익사업이 114건이라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 114건에 대한 해당부서의 구체적인 연구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연구검토가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가? 또한 연구검토로써 끝나는 것은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금산군의 GRDP를 물었는데 ‘91년도 GRDP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군민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도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게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산군 자체적으로 GRDP 산출이 안 되는지, 통계청만 의존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6개 분야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측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한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각 실과사업소에 업무를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8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제육성금기금에 한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미 조성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군수님이 두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은 열심히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해당자로 하여금 연내에 마무리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RDP의 군자체적 조사의 답변은 사업성격으로 해서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인력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라고 하면 농지로써 효율적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우량농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에 따른 예산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사토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금산읍 택지지구에서 흙을 갖다가 거기에다 붓고 단,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은 금년 강우기에 사토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타인의 농지가 매립되지 않냐 해서 군수님 재량사업비 1천만 원을 배정해 가지고 옹벽을 한 것 이외에는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그때그때 변하게 된 내용은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역에 흙을 운반하는데 일시에 운반이 되지 못하고 흙을 운반하다 보니까 도중에 흙을 운반하지 않고 거기에다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하는 그 지역에 흙이 완전히 그쪽으로 갈 때까지 시간적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농지조성 하는데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사업부서가 연계해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와 적극적으로 성실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야기되어야 할 문제점,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택지개발 사업과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흙을 연차적으로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게 된 사업비가 택지개발 사업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우량농지 조성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단, 예산의 집중투자는 택지조성 사업비에서 흙을 매립, 운반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량농지 사업이 아닌데 이제까지 우량농지 사업이라고 행정에서 했고 용어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잡종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론에 의하면 구입희망자가 있다. 또 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 물론 원가 계산을 해 보아야겠고 또 효율적,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익이 된다면 합리적 운용이 안 된다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첫째,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알지 우량농지라고 했다가,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다. 또 잡종지로 바뀌었다 하면 주민들의 눈총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량농지가 잡종지로 변함으로써 농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경우 주민들의 행정에 일관성도 없다는 의혹도 살 수 있다는 질문과 잡종지로써 바꾼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인 우량농지를 잡종재산으로 바꾸었다고 할 때 농지로써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더 나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잡종재산으로 바꾼 목적은 재산 관리 측면에서 이 땅을 파는 것이 합리적인 재산관리냐, 아니면 농지로써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산관리냐, 아니면 앞으로 민관 추진할 각종 공단을 유치하는 부지로 활용할 것이야 하는 것은 그때 관리 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특히 매각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농지로 계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아니면 민관 공동 출자해서 사용하는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 설명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그 잡종지로 바꿀 때에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을 것이고 우량농지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붙여 놓고 행정에서는 임의로 편리하게 했는데 이것을 누가 보아도 군에서 농지를 얼마나 영양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흙을 퍼부어 가지고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 농지를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는 말씀 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매각하려고 한다.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하겠다. 아니면 매각에 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만약에 농민들 같으면 형질변경이다 해 가지고 벌금 등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논으로 했으면 논으로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잡종지로 바꿀 수 있는데, 벌써 소문은 팔 계획이다. 또 누가 사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듣는데 팔아서 도움이 된다면 팔아야죠. 행정의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삼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매각한다. 농지로 해야겠다. 아니면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가장 나은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회하는 답변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