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이윤기 의원님 소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8월 12일 회부된 동광주병원 건축에 따른 피해시정요구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동광주병원은 쌍용건설에서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565-1번지에 시공하는 건축 면적 1,238.31㎡ 연면적 12,214.17㎡의 지하3층 지상7층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의 건물로써 지하층 굴착공사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하여 인근의 방일원 등 청원인 거주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지하층 및 지상 6층의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피해정도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부분의 보수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시공자 측의 주장으로는 한 분만 빼고 나머지 9분이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허가와 지도감독권자인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광주병원 건축에 따른 피해시정 요구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정황을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을 때에 이미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한 분의 의견만 수렴 중에 있다든지 또는 타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과 공사현장에서 나오신 책임자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사항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양측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나오신 책임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정황을 듣고 싶습니다. 피해자님들이 의견이 있을 경우에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선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상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쌍용건설동광주병원현장소장 박기옥입니다. 북구 관내 위원님께 민원을 야기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대표도 나와 계시지만 민원사항이 10집중에 9집은 합의된 사항이고 한집은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중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만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다음에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피해를 본다든가 말로만 해놓고 뒤에 가서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시킨다든가 발뺌한다든가, 이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본위원회에 나오셔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음에 건의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분들한테 마음의 충족이 되게 해 주셨으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현장 소장님은 우리한테 질책을 받거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확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도 되겠죠?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한 분이 이렇게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는데 나오셨습니까? 말씀 해 주시렵니까?

강화순 저희 집을 짓고 산 지 10년 됐는데 그 부근에 집이 없을 때 집을 지었습니다. 단단하게 지었는데도 일부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세 200만원 받는 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짓기 시작한 후로 시끄럽다고, 그렇게 있고 집안 사방이 공판이 떠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TV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회사측 소장님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화순 지난번에 소장님이 회의실에 가니까 안 계시데요. 그 후로 미루고 안 만났습니다.

소장님이 그 뒤로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바빴다던가, 다른 분하고 일하느라 못 만났다는 겁니까?

못 만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해결 봤는데 어르신들은 교육자 집안인데 집안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옆집에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로 자기들은 보수하는 문제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유선방송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TV가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병원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조금은 경미한 쪽에 속합니까?

예.

정진숙 어떤 집이 합의됐는가, 누구 집이 안 됐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합의 안된 집은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댁하고 옆집에 박용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병원에서 집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줘서 이사 비용조로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 집에 신세를 많이 져서 해결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윤기 의원 발언요구)

예, 이윤기 의원 말씀하세요.

방일원 청원인 방일원입니다. 제가 우리 집을 제일 먼저 견본으로 당신들이 원상복구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종용하련다. 그래서 종용이 많이 돼가지고 원상복구를 원만히 했습니다. 저 아주머니와도 합의했고 우리 집도 됐고 우리 뒷집도 다해주고 원만히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진숙 씨 거기는 2, 3일 사이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짜여 있고 그 다음에 저 아주머니는 사실상 몇 번 갔습니다. 합의에 순응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집에 없어요. 회사측에서도 미처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곧 될 겁니다. 박용례라고 제일 말썽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쌍용회사 측하고 병원 측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가 소문만 들었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회사측에서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진숙 내일부터 보수 들어가고 서류만 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외의 것을 말합니까?

방일원 자꾸 그것을 말하더라구요.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인 여러분 들으십시오. 청원할 때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알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답사하고 일을 제대로 벌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나오셔 이런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소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이 야기됐지만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향이 많습니다. 쌍용은 대재벌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쌍용 간판을 먹칠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소장님의 인격과 자격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합의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0명 중 9명 됐고 한 사람 합의 안 됐다는 자체는 어떤 수단으로든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이 끝났지만 토론 없이 감독권자인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