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발언

정기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시행령 개정된 것이 여기 회계과에서 개정하게 된 것은 숫자하고 여비 문제만 나와 있죠?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된 것 중에는 선입 방법, 운영을 했던 것을 정수, 선임방법, 운영 3가지를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인에서 5인 사이가 대통령시행령상에 틀이고 지방의회는 그 범위 내에서 검사위원 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방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5인 이내가 되기 때문에 5인이 되든 3인이 되든 1인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3인이면 의원이 1인이고 다른 전문가들이 두 명이 되고 전문가로 칭해지는 사람들이 둘이 들어가고 지방의원은 하나의 주민 대표의 감독자의 역할로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될 때 5명까지 우리가 탄력을 줘 가지고 앞으로 개정이 되면 한 달에 5만원씩 나가야 될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올 때 시행령 그대로 3인에서 5인으로 그대로 고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과 같이 3인으로 못 박음으로써 대통령시행령에도 합당하고 예산지출도 줄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전문가 한 명을 더 추가하고 예산도 줄이고, 지금 수가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3인에서 5인으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3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3인에서 5인한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정수까지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준칙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인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회계과장은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시행령은 선임 방법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검사위원이 회계과의 전년도 예산 지출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고 칠 때 회계과 업무가 총무위원회 산하에서 감독을 받아야 하고, 또 검증을 받아야 할 기간을 줄 때 최소한 검사위원은 총무위원장 혹은 총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지방의회에 추천하는 방식에 의한 조례개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을 제시하고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선임방법에서 「위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결정족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위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총무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소관이 뚜렷한 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또는 총무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지방의회에 추천하는 형식,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사위원의 수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임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선임방법·운영의 부분은 조례에서 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을 발의한다고 할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또 아울러서 당 조례중 제3조제3항 「위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여」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총무위원장이 총무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그 부분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회계과가 우리 총무위원회 산하에서 감독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해야 할 기관으로서 그 업무분장의 성격상 총무위원회의 의결이 반영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총무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추천되어 가지고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