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소방본부 방호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장 임용배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한명동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임병용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 방승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그 동안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전용설 내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 시에 저희 소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현황이 193개소, 이번에 홍성 시장 화재는 취약대상 속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취약대상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고 화재가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소방 관계처리를 했는지, 어째서 대상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런 시장이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됩니까?

예, 저희 도내에는 홍성 대교 시장 같은 시장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홍성 대교시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대형시장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어떤 시장이던 간에 저희 도민 생활에 직결되어있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중 저희 소방본부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취약대상이 안 들어 있더라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관할 취약대상에는 예상된 화재 위험 지역이었는지, 또 그렇게 예견되었으면서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화재가 난 다음에 문제가 제기된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방치는 않고 있습니다.

홍성 시장에 대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산소방서 홍성 파출소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기동 순찰도 돌고 소방도 실시하고 시장 상인들과 훈련도 실시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예방대책은 충분히 했는데 그 주민이나 시장을 경유하는 주민들이 동조를 안하고 협조를 한해서 대형화재 사고가 난 것인지, 어떻게 분석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원인규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홍성 같은 취약지구에 대상이 안된 대형 사고가 화재가 났는데 앞으로 193개 이외에도 이런 홍성 시장 같은 화재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조치를 했는지요?

했습니다. 바로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 자료를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파출소에서 홍성 시장에 대한 소방예방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홍성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됐다구요?

규명이 아직 안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 이만한 힘을 견뎌야 할 용량인데 이보다 큰 용량을 써서 그렇지 않는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화재 상황이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급박해 가지고 그냥 놓아두면 점포가 전부 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가운데를 절단해 버렸습니다. 절단을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부위가 -나중에 불을 끄고 나서 보니까- 전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경찰청 등 중앙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미확인 사항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과장에서 소방도로가 막혀서 진입하기 어렵다든지, 차가 못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시장 쪽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든지 간에 소방 작전은 참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헬기까지 동원했는데 지상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동원되고 온양, 서산, 홍성, 청양까지 동원이 되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본부장님한테 드리는가 하면 대개 5일 시장이 소방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대형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부여군이면 부여군청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그것을 뚫어놔야지, 지금 소방도로 막힌데 집계 나온 것 없습니까?

소방도로 확보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조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치 새 쫓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시, 군청 직원과 저희 소방과와 합동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거기에 고정배치 될 수는 없습니다.

고정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 건물로 막아 놓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 지역이나 시, 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부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길 시장이 있는데 소방도로를 완전히 막아 놨습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장, 군수라든지, 소방본부장,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상의해서 빨리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뚫어놔야지 나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장소를 9, 10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화재기 전에 완전히 뚫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전예요?

아니요 화재기 전에요. 저희가 11월부터 화재기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홍성 화재사건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진압이나 소화 과정은 잘 되었는데 예방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위원님이 얘기한 6페이지 반성도 홍성 화재를 놓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불은 잘 껐지만 예방은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56개 시장이 내무부 지침에 의한 취약대상이 아니더라도 충청남도소방본부나 관할 소방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했다든지, 만약 56개소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불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검사를 1차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본 위원이 도 체전에 가보니까 공주에 시장을 못 가겠어요. 공주시장을 통해야 할텐데 차가 못 갑니다. 그런데 볼이 나면 공주시장 쪽은 56개소에 들어 있습니까? 193개소에 들어 있습니까?

공주에서 큰 시장은 193개소에 들어 있습니다.

공주는 최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불나면 들어가 끌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공주시장은 제가 한 번 가 보았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행사 때 불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열심히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장 문제가 몇 년 전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공주소방서에 갔을 때도 조일동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화만 잘하고 진압만 잘 하면 소방업무를 잘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예방을 잘 해야죠?

예방을 잘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앞으로 몇 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 홍성 화재 발생시에 몇 시에 도착하셨죠?

15시07분 경에 답지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도착하셨죠?

아닙니다. 경찰청장은 현기로 도착하고 저는 육로로 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앞서 원인규명 문제가, 물론 좀더 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발화지점에서 발생된 초동 진압을 하다 보니까 증거가 인멸되었다고 해야 될지 증거가 정확히 감식되면서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억 7600만원입니다.

신문에는 10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5억원 한데도 있고, 10억원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의회개원 이래 소방본부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 감사를 통해서 늘 듣던 얘기입니다만 6페이지 반성, 교훈으로 이번 홍성 재래식 시장에 대한 반성, 교훈을 해결하는 -방안은 물론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장비를 확보하는 문제, 소방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초동 진압을 강화해 나간다, 소방도로 개설, 앞서 두분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크게 작은 화재 현장을 가본 즉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 해서 화재 진압차량이 진입을 못해 가지고 끝나고 보면 "아! 저런 정도의 화재 피해액은 줄일 수 있을 것을, 자유롭게 소방차가 진입만 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화를 했을 텐데." 느끼고 보면 그런 유형이 여러 번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해 주신대로 유관기관과 특별점검도 하고 계도도 해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단 천안, 공주대천, 서산 등등 여러 곳에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만 보더라도 -대천소방시장이 배석하셨는데- 5개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시장 내에 점포 이쪽 저쪽에서 좌판을 내놓아 가지고 사람통행도 불편할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물론 화재가 안 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났다고 할 때는 초동진압이 어렵습니다. 늘 말로만 방지해 나가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곳곳에 화재발생 취약지역은 그 지역의 시 군과 협조를 받아서 철저하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배석하신 소방서장님들! 본 위원이 정말 심각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아마 이해할 겁니다. 곳곳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합니다. 최원식 위원 얘기를 보충해서 얘기한다면 열악한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시, 군에 가면 도로 개설해야 되는 우선 사업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시민들은 15년, 20년 넘게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재원이 뒤따릅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이 집단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이런 요인이 있는데는 도지사, 본부장이 해당 시에 통보해서 이런 지역은 가급적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그 지역에 먼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협조 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일선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숱하게 얘기를 듣거든요. 위원들도 민원문제를 수렴해 보면 해결방안은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도측에서도 요인이 있는 시, 군지역은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형화재 취약대상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안되어서 소방차가 못 가는데는 급수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치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만약에 진입을 못하더라도 우선 주민이 그 물을 빨리 이유해서 끌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고...

홍성 같은데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죠.

홍성은 안 되어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물 나오는 급수전 시설은 누가 합니까? 충청남도에 요청을 한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출신 지역인데 피해성금 답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억여원으로 답지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홍성재래시장화재 관계는 -본 위원 선거구는 아니지만 - 본 위원이 홍성군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그 장소에는 다음날 가보았습니다만 홍성 군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대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과 홍성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의 신속한 출동과 진화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번지는 화재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 소방본부장님한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 56개 재래시장이 취약지구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내무부와 절충하든지, 본 위원을 비롯한 내무위원들이 재래시장은 어느 건물,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대상지역이라고 봅니다. 화재가 났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화재 지역이라고 보니까 하루속히 취약대상지로 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확보를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시장한테 안 되면 지사한테라도 건의보고를 그려서 전원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상주 거주자가 있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재래시장은 장옥이고 대개 시, 군 땅입니다. 장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시 거주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장옥을 일부 변경해서 상주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소방본부에서 조사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면 시장, 군수한테 직접 통보를 하고, 안되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든지, 내무부에 보고해서 시정하도록 대책을 해서 앞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화재 예방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채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달게 받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내 56개 취약지구 대상을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하는 것은 못합니다.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56개소를 특별관리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만 하면 안되고 앞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똑같은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대화 계획 같은 것도 시장, 군수가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도 빨리 빨리 추진해서 통보하면 앞으로 화재예방 대책도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소방본부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간부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불의의 화재에 대비하고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잘 되어야 도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는 우리도민의 재산과 인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항시 소방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룡 지역은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아주 차분하고 중요한 가운데 민, 군, 관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달 중에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엄사지구 공동주택 주민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 등 지난 5년간 땀흘려 일해온 개발의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출장소에서는 새로 이사오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한 점 불편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 하수도를 비롯한 전기, 통신시설과 쓰레기처리, 그리고 버스 노선 조정, 학생 편입 대책 등 부서별로 책임을 분담하여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 가족 모두는 신뢰와 참여의 화합기반을 다져서 쾌적한 환경, 미래의 계룡신도시 건설로 충남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 주신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으로 저희 도정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행정수행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우수업체 위탁 근무 및 교육에 계룡출장소에서 6명이 다녀왔습니까?

예.

자리에 배석하신 간부 중에서 어느 분이 다녀왔나요? 비단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우리도청, 사업소각 시, 군청 간부들이 공직자들은 민간 우수 기업에 위탁 근무를 다녀온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간부가 있으면 어느 우수업체에 위탁교육을 다녀왔으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념으로 우수업체에 위탁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까? 금방 답변이 안되면 조금 후에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질의하세요.

계룡협조회 32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구성멤버 중에서 주민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 대표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찾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서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바람 나면 한번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앞에 무궁화 학습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군이 경계를 서고 있던데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입니까?

묘한 것이 거기는 국방부 땅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골프장도 말이 골프장이지 군인들의 체력단련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군인 가족이 되었든, 일반주민이 되었든, 전부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무궁화에 대한 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군인들이 거기를 직원 하나, 군인하나 내보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매권 주장 때문에 그런다는 거에요. 국방부에서 쓰지도 아니할 땅을 과다하게 사놓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해 놓고 놀리느냐? 하고, 환매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라고 우리들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 시설로서 군인가족은 모르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궁화단지는 사실상 도비가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들어 갈 수도 없고, 통제가 심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볼링장이나 골프장, 수영장이 민간인은 비싸죠?

민간인하고 군인가족하고는 묘한 것이 말입니다. 남선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2000세대의 국인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집단 거주를 하고 주민들이 전부 군인 가족들입니다. 군인 가족들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동산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볼링장을 이용하는 문제 등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군인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민들 통제하느냐" 하면 "아니, 계룡시 지역에 있는 군인가족들은 주민아니냐? "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무궁화동산, 그 안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들어가서는 개를 잡아먹습니다. 상말로 개판을 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못 들어 오게 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도 자유스럽게 출입이 되도록 하겠고 골프장이나 볼링장도 -모르겠습니다(지금은 골프장을 안 가보았습니다만)- 그 전에 가보니까 다른 골프장이나 똑같이 받고 있더라구요. 볼링장은 군인가족 아니면 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영장 같은 데는 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군인가족 외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 군, 관의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자꾸 많이 투자하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땅에다가 국방부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절차를 받으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협조회 구성 32명의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질의하세요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남고속로에서 시작해서 신도시를 거쳐서 계룡대, 동학사인데 신문에서 보니까 조치원에서 대전까지 잇는 4차선까지 연기군 금남면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국도로 승격하는 것을 신청한 것으로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추진상황이 어떤 것인가? 국도로 승격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현재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입니까? 신문에서 난 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남북간선도로는 현재 기점이 동학사 들어 가는 곳이 됩니다. 국도랑 연결된 곳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골프장 앞으로 해 가지고 계룡대 구역을 통과해서 논산 가는 국도 밑을 통과하는 연화 입체 교차로를 통해서 호남선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도 다시 입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나면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 금암지구 택지 개발사업지구 내가 됩니다. 택지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것이 끝나면 금년에 30억원 확보한 것 가지고 1.3㎞를 개설하고, -거기를 지나면 20억원을 가지고 680m, 35m에 폭이 되겠습니다만 토목공사가 바로 연결해 가지고 호남선과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가 되었는데, 군도 승격 문제는 지방도 641호랑 연결되는 것인데 입법예고 되어 있고 공람도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승격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본 청에 계실 때 시, 군 통합을 추진했던 실무를 맡았던 국장입니다. 현재 계룡출장소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계룡출장소가 과연 앞으로 계획대로 96년도에 또는 2000년대에 10만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룡시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경험을 살려서 논산군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아까도 보고 하신 30개 사업에 3조 100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하수처리관계, 하수처리 자부담금 10억원 징수해서 엄사지구 공동주택사업 자금에 징수하고, 계룡대에서 11억원 징수한다고 했고, 앞으로 엄사 지구 22억원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원인자의 부담금인지, 앞으로 원인자인 개인에게 하수처리 비용도 징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답변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우수기업체 위탁교육은 저희들 계장급으로 6명을 4개 업체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4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콜택이라고 하는 악기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용이라고 하는 건설자재 순간업체가 있습니다. 또 식품을 생산하는 부토식품이라고 하는데가 있고, 금융기관인 충청은행,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에 임할 때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줘서 보냅니다.

반대로 기업에서는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와서 교육을 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교육을 다녀왔던 공직자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성과 문제를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인데 다려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요?

제가 출장소에 가서 보고들은 것은 없고요. 내무국장때 그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존치를 시켜야 한다 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왜냐 하면 애당초 발상이 우리공무원들도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서 기업체의 생존경쟁의 어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원가 계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부터 발상이 되었고, 또 일반기업은 행정의 행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서로 협조가 된다는 의미에서 교환교류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잘 된 곳이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체에 따라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는 "별로 배울만한 내용이 아니잖느냐", 또 개인에 따라서는 "나로서는 그것 별 것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발상이 우리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에만 해당하는 그런 발상과 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통치권자들 윗 분들이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것은 정책을 입안한 단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출발할 당시부터 그는 내용이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또 짓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 앞으로는 지방화시대 4대 선거 내년에 끝나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재정 신장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세일즈맨처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다양한 기법으로 택지 분양 홍보, 소장님 외 간부들 명함에 인사할 때 쓰시는 분양내용을 한 번 견본을 좀 줘 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신도시가 시로 승격하려면 당초 계획했던 인구가 확보가 되어야 할텐데 현재 추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말씀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부터 자치단체장도 직선하고 하니까 논산군의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룡신도시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는 2001년까지 6만의 인구, 그리고 2011년에 가서 10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 관내의 인구는 1만 2500명에서 1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 인구에는 계룡대내에 거주하는 군인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 계룡출장소는 2개의 지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두마지소, 다른 하나는 남선지소입니다. 두마지소는 전례적인 옛날 두마면 관내가 되겠고, 남선지소는 옛날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군인 아파트를 전부 짓고 군인 가족이 전부 이주를 해서 집단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인구가 약 7000명, 두마지역이 6000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엄사리라고 하는 곳에다 2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926세대가 입주하고 현재 510세대가 건축 중에 있고 금년가을 1300세대가 다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공동주택 즉 아파트만 그렇게 짓게 되고 거기에 부수돼서 단독 주택30세대를 지금 짓고 있고, 또 상가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들어오게 되고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만 4000-5000명이 엄사지구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만 가까이 되게 되고 금년 가을에 착공하는 30만평의 금암지구가 개발이 되면 역시 1만 3000-4000명이 입주되는데, 문제는 금암지구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와 관련 있는 토지를 기초로 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고, 어쨌거나 다른 데는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계룡신도시 지역만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계룡신도시는 -애당초 계획 보다 기간이 늦지만 - 도시 승격의 여건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30개 사업에 총 3조 1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체로 돈을 마련해서, 분양을 해서 다시 돈을 상환을 하고 그런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엄사지구의 개발경험이 비춰본다면 무난히 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사지구는 그렇고, 금암지구는 토지 거래가 변수가 되겠는데 토지거래의 어떤 연기가 금년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 금암지구도 걱정을 할 그런 것은 아니잖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공영개발사업도 저희들이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을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지는 안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택지 개발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나가고, 공업단지도 -지금 왕대공업단지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만 -분양하는 것을 봐서 입암리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앞으로 대실지구 60만평도 금암지구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봐서 한다든지 하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개별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용을 과다하게 들여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리하다보면 저희들이 지도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건립업자 그리고 군부대 시설, 공동적으로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시설하는 종말처리장에 너희들이 돈을 내라, 부담금을 내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람한테 시설을 면제해 주는 대신, 공동시설로 부담금을 하도록 해서 엄사지구에 그것이 22억원, 계룡대에 11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 시설이 끝나면 하수세는 받습니다. 조례가 논산군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는 받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사항보다도 계룡대 건설하는 근본문제를 한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계룡대 건설이 백제권 개발계획과 많이 맞물려 있죠?

계룡대 건설이 아니고 계룡신도시 건설입니다.

그래서 백제권 개발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그 쪽에 투입이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백제권 사업개발 비용을 1조5,000억원 어쩌니 해도 계룡신도시 건설하는데 5,000억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제권 개발계획을 보면 계룡 신도시 건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백제권 개발계획에 계룡신도시 건설도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백제권 개발계획과 계룡신도시 건설하는 비용이 하나도 구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백제권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계룡 신도시 건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0억원 이상이 거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서 계룡신도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신도시이지만 육, 해, 공군 3군 본부가 필요로 해서 만든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는 못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백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면 계롱신도시 개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 이란데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계룡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룡신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시 3단계 개발사업에는 그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속기록은 안 하더라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 는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못 봤습니까? 백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체 계룡신도시가...

백제권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개발담당관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제권 개발계획이 1조5,000억원 이라는 많은 돈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백제권 개발계획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백제권 개발계획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문화권개발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 투자한 돈은 상당히 많고 여기는 적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꾸 계룡신도시를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백제권 개발계획 돈을 그쪽에서 많이 쓰게 되면 충청남도민이 우리 쪽에 쓸 돈을 육, 해, 공군 3군 본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면서 우리 것을 갖다 썼다는 그런 인식을 줌으로써 충청남도민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에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면 전에 있던 소장님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하고 상당히 유대관계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었는데 소장님 능력여하에 따라서는 충청남도 도비를 상당히 덜 들이고 중앙에서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룡시 건설도 국비를 많이 갖다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에 의해서는 육, 해, 공군 3군 사무총장하고 만날 수 있죠? 소장님하고 사무총장하고 지휘는 어때요?

원컨데 사무총장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 주민 아닙니까?

저요?

아니요. 육, 해, 공군 사무총장요. 주민등록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기라고 해야 되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계룡시로 옮길 때 소장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주민으로서 소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골에 가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최고, 계룡출장소장으로서 -군인으로는 그 사람들이 높지만 높은 것을 따지지 않고 -소장으로서 계룡시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투입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85회 임시회의시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가 있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계룡출장소 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효도 휴가비 산출한 것을 보고서 서두에 소장께 계룡출장소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냐 답을 받은 것이 있는데, 11페이지 인력 보강 하수처리장 전문인력확보 22명, 이것이 지금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부족합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인사동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인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2명 이것은 전부 하수장 관리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준공 연도가 '91년입니까? '96년까지 1일 2만7,000톤입니까?

그렇습니다.

준공과는 관계없이 지금 시점에 이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설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부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일단 들어가면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같이 시공업체를 감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충원문제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내년 1월까지 공무원 인사동결이죠? 하지만 이런 부서는 결원이 있으면 빨리 충원을 해야죠?

혐오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직에 대한 것입니다.

22명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조일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는 국가에서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인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앞으로 더 갑자기 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국방부 3군을 위해서 세워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룡신도시 개발은 국비가 많이 투자 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영개발은 사실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공영개발 방식도 철저히 해서 도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상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청사 냉방 시설이 불비한데도 불구하고 금년 폭염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월 5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무원 교육원 준공 및 개청식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3차 내무위원회는 9월 8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