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해외시장개척 관계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해외 출장 중 이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서 7월 13일자로 저희 국에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 권갑순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수만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늘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이것이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나갔죠?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물가 및 노사안정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라고 해서 유망경영인을 임시위원으로 선정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순회개최해서 건의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의 설치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것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 충청남도가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든 일은 없죠?

예.

유망 경영인을 임시위원으로 선정하여 애로를 청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망경영인인지 모르겠고, 임시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애로를 타개하는데 정말 자기일 처럼 열심히 해왔는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의 운영이후에 애로를 청취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축증대 운동의 지속적 전개 내용을 살펴 볼 때에 공무원의 책상저축 추진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에 파급효과를 노리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책상저축 추진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 위에 조그마한 돼지 저금통을 놓고 거기에다 돈을 넣고 해서 나중에 저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책상저축 추진이 충청남도가 '93년도에 책상저축으로 인해서 올린 실적은 얼마정도 되고 각 20개 시, 군이 책상저축으로 인해서 저축실적을 올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며 이 효과를 민간인에게 어떻게 파급시켰는지에 대해서 그 계획과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되고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고발센터나 보호센터가 있죠?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간인의 소비자보호센터에 대한 충청남도가 지원해 준 내역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단지의 추진실적 관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60개 단지에 729개의 업체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0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7개 업체가 가동되고 230개의 업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농공단지가 국가공단 또는 지방공단 등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이후의 도내 경제동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갔는지 그 문제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농공단지의 인력수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혹시 농공단지에 가서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이 쉬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나아가서 각종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그 공단의 취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일손의 부족현상이 오는 농촌인력 흡입현황이 나타난 사실은 없는지, 농공단지의 취업으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부족 현상이 오고 있는 그이후의 농공단지의 가동실적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에 대해 그 내용도 살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광자원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정부가 발표한 관광특구 지역은 대전직할시는 유성구가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 부산의 해운대, 강원도 속초시와 설악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충청남도에서는 온양이 관광특구를 지정했습니다만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탈락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충청남도가 온양의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조를 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온양의 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도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으면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초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것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에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단, 이 충청남도는 온양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될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명산이라고 하는 계룡산 같은 곳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로써의 개발해 나갈 잠재력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계룡산 지구 이동학사 입구, 갑사 지구를 갔다온 사람들을 보면 정말사람들이 쉬어야 할 휴식공간인 하천이나 풍취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일반상인들이 침상 등을 놓고 천막을 쳐서 자릿세를 받고 횡포를 부리므로 해서 관광객들이 쉴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관광지 개발을 유치하는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강원도가 실시하고 있는 쾌적한 관광도시의 개발, 속초를 중심으로 한 설악산의 관광객 유치사업 등등을 우리충남도 계룡산 또는, 이번에 도가 발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둔산 지역에 7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 대둔산 전라북도지역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이 충남지역은 제대로 개발이 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룡산과 대둔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잡상인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도 당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단조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시청한 바에 의하면 서산 대산지구의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특히, 석유 화학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피부병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공해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병이라든가 환경파괴나 이런 것은 보사국에서 조사할 일입니다만 지금 공단을 조성하고 난 뒤 대산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시달리고 그 땅을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해도 땅이 매각되지 않고 땅이 아주 형편없이 하락되므로 인해서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석유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산 대산지구의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느 정도고 그 쪽의 경제동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과연 얼마만큼 되어있는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차량, 위법차량에 대한 단속지침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몇 개 지역의 교량에 교량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교량이 건설된 지 이것이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량이 건설된 지 20년 내지 30년이 되었는데 이 교량은 15톤 내지 20톤 이하의 차량만이 다녀야 될 수 있는 교량들인데 오늘날 이 대형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형 차량들이 많은 짐들을 싣고 35톤이 되는 무게로 교량을 통과하므로 인해서 그 교량이 파괴되는 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량을 통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위법차량 단속에 있어서 소규모 교량과 20톤 미만의 차량만이 운행해야 될 교량에 30톤 내지 35톤의 차량이 통행하여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대형 덤프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의 운행 횡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사고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 교통당국은 어떤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청양 공단 조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공단조성이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공단은 현재 지금 실시설계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으며 지금도 계속 도가 지방공단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노사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노사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노조하고 주사파 관계입니다. 우리고장에서 현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 주사파와 연계된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복지회관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충청남도에서 요새 사회 복지문제를 과감하게 다루어서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노인회관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노인들은 하나도 없고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고스톱만 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복지회관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를 다룰만한 그런 사업이 계속추진이 될 것인지, 또 현재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 활용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산, 학, 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방에는 많은 대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방출신들이 금년도에 우리지역 기업체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22페이지 생활연료 안정적 공급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연료는 전부다 면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난방용 연료도 사실은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도 면세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 26페이지가 전부 연계된 사항인데 금년에 한해가 심하므로 인해서 바다로 피서를 가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또는 산간, 벽지를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양의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골짜기를 가보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양군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 청양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제일의 청소를 깨끗이 한 청양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하고 온 일이 있는데 거기 청소부들의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가 하도 많아서 갔다 버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밝은 태양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보다는 인재들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그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 정부 출범 후에 모든 인허가 문제가 완화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주유소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유소가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주유소를 지어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 주유소의 도시, 농촌을 분류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일이 있으면 유종별로 몇 드럼을 팔아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려야 주유소가 지탱이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를 정유회사나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유소들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봐서 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상을 통해서 보면 대구지방에서는 48개 업소가 허가서를 반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지금 주유소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나 정유회사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에 많은 유류를 저장하기 때문에 안정공급에 우선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정유회사는 주유소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정유회사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의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주유소를 짓다보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완화된 사항은 할 수 없고 앞으로 규제를 해서 이것을 선별하여 허가를 해야 되겠고 또 업소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했다하는 개선책이나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여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구태하게 계속해 왔던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한 실적만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행정규제 완화대책으로써 우리 도에서 업무기능별로 자체 발굴해서 완화 추진했다는 205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205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수 공예품을 개발하여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대회를 개최하고 산업디자인 전람회를 11월중에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첨가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전,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데서 전국 체전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국체전에 많은 선수와 임원, 가족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에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용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지 개발로써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이 관광지를 개발할 때에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주민의 마인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의 개발의지, 개발욕구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데 같이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업무에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즉석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업용 자동차라면 무엇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용 자동차라면 사업용 버스라든지 전세버스, 자가용 등 이런 것이 사업용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공급규정을 만들어서 측정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사업용 자동차는 현재 9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9월에 하면 내년에 책정이 됩니다.

조사하는 내용과 책정하는 기준 또,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 등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관광호텔의 외국인 이용객 숫자가 14만 3000명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 110%가 증가했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린 결과가 되었는데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관광을 와서 모두 관광호텔만 이용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혹자는 일반호텔도 이용하고 그 이외에 투숙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충남을 방문해서 숙박은 우리 충남이 아닌 곳에서 하는 1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내의 외국인관광객의 수는 110%가 상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충청남도에 외국인관광객 유치계획과 전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를 보면 도내 노사분규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내의 노사관계는 커다란 분쟁 없이 잘 화합 쪽으로 나가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도내의 노사분규현황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9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추진계획과 그 밑에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운동을 해서 731명을 금년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에 있어서 484명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66%의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본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외국인관광객들이 금년 상반기에 관광호텔만 이용한 관광만도 110%라는 급증을 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근 위원입니다. 보고 서류를 보면 전년대비 58. 3%의 수출량 증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력을 알려 주시고, 육성자금을 확보 및 지원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실제 신청금액의 얼마인데 320억원이 지원이 있었고 만약에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사고 줄이는 해 등등 많은 국민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시. 군간 교체시에 합동단속반의 실적이 어떤 형태로 나왔냐, 관광해외 홍보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관광 해외 홍보단의 활동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그 동태나 실적이라고 하면 해외로 가서 관광을 홍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 등등 동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문제가 보령과 서산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 프로테이지로 봐서 35%,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 가지고 복지회관이 건설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국가공단 문제에 아산 공단지구 입주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아산공단은 입주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입주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국가공단이 아닌 지방공단인 인주공단의 제2공구는 현대가 와서 하고 있지만 제1공구가 전혀 입주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도에 의하면 5개 특구가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충청남도는 관광특구라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관광특구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국가가 막대한 자원을 지원하여 해 주고 있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게으름을 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법차량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로를 살펴보면 차들이 과속을 해서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이며, 현재 단속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5일 정기시장 운영철저"라고 했는데 정기 시장에 대한 운영조례나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5일 시장을 운영하는 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이것이 몇 년도에 지침이나 조례가 책정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공업과장님!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작성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금년도 후반기 분은 아직 안됐습니다.

몇 일 전에 서울에서 가스통이 폭발하는 관계로 4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요즈음 가스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용구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고, 20일이면 우리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중추절을 전후한 물가안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중추절을 전후에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윤근 입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실적과 유망중소기업인 중 임시위원 위촉 활용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근거는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계획의 일환으로 92년도 6월 11일자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거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전문가 2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133건의 애로사항을 수렴, 93건은 해결하고 20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8건은 처리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총 133건을 내용별로 보면 자금지원이 25건, 인력이 15건, 제도개선이 28건, 시설개선이 11건, 환경7건, 기타 47건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인 중 임시위원 위촉활동 방안은 매회 애로 타개위원회 개최 시 지역별로 우수 중소기업체 대표를 초청해서 직접 그 대표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겪은 사항을 건의토록 해서 지금까지 95건을 수렴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무원 책상저축 실적과 민간인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책상저축 실적은 도가 2억8500만원, 시, 군이 48억 8,300원 총 51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말 실적은 도가 1억 1200만원, 시, 군이 27억 300만원, 총 28억 1,500만원이 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파급효과로써는 우수저축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저축의 날 표상을 실시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해서 민간인에게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센터에 행 재정적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센터는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적 지원으로는 소비자보호단체에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자료를 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비 290만원 지원과 시,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시, 군비 6671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당 평균지원액은 41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과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과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사파와 연계된 노동운동단체가 있는지의 여부와 도내 노사분규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동운동단체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밑에 265개 단위 노동조합에 1만 6339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노사분규는 16건이 발생해서 16건 모두 타결되었고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학가나 재야 노동계 등에 침투해서 이념적 노동운동을 의식화하거나 산업현장 혼란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사파와 연계되어 활동중인 노동단체는 그간 노사동향을 분석한 결과 저희 도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흥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부녀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과는 다르게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근로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건축비중 50%를 국고에서 지원 받고 시, 군에서 50%를 부담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은 노동부의 건립지원계획에 따라 건립희망 시, 군의 사업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책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는 운영 중인 4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동단체나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운영은 구판사업 등을 통한 자체 수익사업과 근로자들의 편익제공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노동복지회관 건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제규제 완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지침이 있는 지와 제정되었으면 제정 년도가 언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기 시장은 도. 소매업 진흥법 제13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개설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에서는 정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987년도 8월 20일 충청남도훈령 782로 제정하고 88년 12월 25일 훈령 제822호로 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추석대비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석절 지방 물가안정대책을 도에서 수립해서 금년도 8월 24일 전시, 군에 시달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중점 추진설정기간을 정해서 추석 성수품 33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 보유물 비축물량을 확대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을 사전에 차단하며 우리 도에서도 알뜰 상차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검소한 추석 절 보내기 운동을 관련 매체와 협조해서 분위기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입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구성 운영과 관련 금년도 우리 도 소재 대학생의 지역업체 취업률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지역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와 주식회사 동성교역 등 15개 기업체, 호서대학교와 주식회사 대륙제관 등 12개 업체 등 총 29개 업체가 대학과 컨소시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도 소재 대학출신의 지역업체 취업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연도가 지나면서 각 관련 학교출신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작년에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만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4개 대학이 전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앞으로 대학생들의 진로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하는 대학 측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호서대학교 하나만 운영이 되었고 작년에 하나해서 2개 대학교인데 내년에는 2개 대학을 확대해서 할까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예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산업디자인 전람회 등을 대전의 전국 체전기간에 맞출 수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도청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30평 규모의 "충청남도공예품전시판매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전기간 중에는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산업디자인전이 있고 전람회가 있는데 산업디자인전 위에 것은 11월 또 밑에 있는 것도 11월로 되어있었는데 위에 있는 산업디자인전은 이미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날짜변경이 지금으로써는 어렵고 그 밑에 있는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시기를 맞춰 조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김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내 수출입 상반기 중에 83%가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처럼 목표가 55억불입니다. 그 중에 7월말까지 실적이 37억 9900만원이니까 38억 정도 됩니다. 작년동계대비 60%가 증가했고 올해 목표대비는 69%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분별로는 농산물이 전년도보다 4% 수산물이 41%, 공산품 중에서 경공업분야가 11%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다액 수출업체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도내 수출목표가 55억불인데 삼성전자만 35억불입니다. 이것은 아산군 대방면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전자제품 칩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국내 공장에서는 제품이 생산되어 가지고 거기서 조립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아주 당연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종합화학이 3억1,500 현재 석유화학이 2억5,400, SKC가 2억5,000, 현대정유가 1억2,000등이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액수는 7억3,300으로 대기업대 중소기업의 비율을 보면 86 : 14입니다. 대기업이 86% 중소기업이 14% 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현근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320억원에 대하여 신청액과 실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0억원과 중앙의 52억원 또 은행에서 50억원해서 15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41개 업체에 지원을 통보해서 현재 실적은 10개 업체에 27억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시설기성고에 따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일은행 자금 200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120개 업체에 168억원이 지원되었고, 32억원은 융자가 아직 안됐는데 이것은 대개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특정은행과의 수속이 덜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중추절 전후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방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추절을 전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방출계획은 금년도 운전자금 160개 업체에 160억원을 지원하고자 지난 8월 6일 공고를 해서 8월 25일 신청마감을 했는데 244개 업체에서 238억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선정작업 중에 있는데 대개 보니까 금년도 8월 6일 이후에 공장 등록을 한 분들도 많고 조금 서류가 미비한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합당한 분들은 바로 추석 전에 융자가 되도록 조속히 서두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 권갑순입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농공단지에 입주한 61개 전 업체가 가동되지 않는 사유와 농공단지 조성 이후 그 지역의 경제동향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 폐업 현황, 또 현지 농촌인력의 취업으로 인해서 농촌일손부족 현황에 대한 물음과 가동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는 74년 7월말 현재 51개 단지 737만㎡를 지정하여 613개 업체를 유치해서 그 중에 46개 단지가 조성 완료되어서 여기에 40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63개 업체는 현재 공장건축 중이고 108개 업체는 건축설계 등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체 업체가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업체가 입주준비중에 있거나 또는 서산 수석단지 등 5개 단지 조성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동된 이후에 현재 취업인원의 현황은 1만 4692명입니다. 이 중에 현지인이 취업한 것이 65. 8%인 967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현지 농업인의 취업으로 인해서 일손부족 현상은 지금 현재 특별히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일손부족으로 인한 것은 영농의 기계화나 영농회사 위탁영농 등으로 점차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율은 74% 입니다. 부도 등으로 휴. 폐업된 업체가 35개 업체로 전체의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산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부병 발생 등 피해정도가 있고, 땅값 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피해와 경제동향 전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대산공단은 현대정유, 삼성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3사가 입주해서 종업원수가 약 3,450명 정도가 지금 취업되어 취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7월중순경 어린이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사고가 있어서 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3사가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환경기획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약 1년간 조사하였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아니하여서 지금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사에서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배출하도록 3사가 도합 1,753억원을 환경방지 시설에 투자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으며, 또 이 지역에는 환경담당 직원 3명이 나가서 지금 상주해서 항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로 인해서 인구가 줄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됐다 라고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기 직전에 대산 면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청양공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양공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1년 4월 18일에 지방공단으로 지정 승인이 되어서 지정 승인이 된 이후에 산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3년이 경과되면 해제요건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할 단계인데 아직 그것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은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양공단의 경우 입주업체가 없어서 지금 실시계획 입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이 지방공단으로 조성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방공단으로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지방공단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늘어지면 뭐합니까? 지금 이곳 사람들이 묶여 가지고 재산권 피해나 보지 이것은 누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땅을 공짜로 줘도 갈지 말지 입니다. 지금 이것과 병행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해안쪽에도 공단 입주업체가 없는 판국에 청양 같은 산골에는 안 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을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자꾸 청양공단 하면 지역주민들이 괜히 마음만 부풀어 가지고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될 것은 빨리 없애자는 것입니다. 저는 없애자는 것이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뭐 하러 자꾸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없애야지요. 참고로 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촌이 농업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면세로 지금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난방용이 면세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 어업용 유류는 농업용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난방용도 면세를 해 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정부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농, 어민들이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난방용도 면세를 어느 쪽에서 문제화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 하면 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일련의 어떤 농기계에 사용하는 연료가 한 농가에 한두 드럼에 속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쓰는 것은 보통 다섯 드럼 정도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조건 완화로 인한 주유소 난립으로 농촌주유소가 경영악화가 되어서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 농촌 주유소의 소득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주유소를 규제 또는 선별 화하여 허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업과장으로 온 이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손익분기점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서 손익분기점을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유종별로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휘발유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월 1000드럼 정도를 판매해야 수지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거리만 제한이 되고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의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을 해서 주유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지금의 사업전망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정확한 투자판단을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 유통구조를 보면 주유소 판매마진이 수시로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휘발유 한 드럼에 1만 1000원정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드럼 정도 파는 그러한 주유소는 충청남도 내에 몇 개가 없습니다. 아마 도시에도 몇 개가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 같은 곳도 1000드럼 파는 주유소는 몇 개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잡으신 것이고 등유는 한 드럼에 6,000원정도, 경유는 5,300원정도 주유소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역 주유소도 약 600-700드럼 정도 팔아야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자기들 가족끼리 스스로 운영해서 인건비 정도 벌어먹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거래를 우선으로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정유사로 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유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환 주유소라면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주유소 신규업자가 신청을 하면 주시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국가공단 중 아산공단의 위치와 입지를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 국가공단의 경우는 그 명칭 자체가 아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 우리 충남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아산만을 끼고 있는 경기도 포승지구와 우리충남의 당진군 신평면 포대리 쪽과 송악면 부곡리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0평 정도로써 110개 업체를 유치시킬 계획입니다. 아산 인주공단 제1공구의 입주업체의 입주불투명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주공단 제1공구는 '94년 11월말까지 기본계획 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순차적으로 업체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 상으로 봐서 피혁업체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난 서울도봉구에서 발생한 4층 건물 가스폭발로 인한 붕괴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에서는 가스 안전대책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스사고가 도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안전관리 체계는 다방음식점 등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년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에 5901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서 8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취소 1개소, 정지 7, 경고 77, 시정 746개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체계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력이 아직 미치고 있고 홍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스 판매점에서 자기 거래처 가정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 호스를 갈아준다든가 또는 안전점검을 해준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판매점에 대한 종업원 가스안전관리취급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해서 점차적으로 가정까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홍보용 팜플렛 예산 75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경쯤 월동기 이전에 저희가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인주공단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 입주가능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피혁공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피혁공장은 당초에 30만평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기본계획 설계 중에 상공자원부와의 협의 중에서 15만평으로 지금 축소가 되어서 기본설계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실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면적이 훨씬 더 줄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3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애초에 공단 할 때 30만평으로 했다가 우리가 작년도 '93년도에 지금 지방공단으로 말씀을 할 때는 10만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 15만평 정도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은 피혁공단이 들어오면 제 1공단은 받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고 아까 아산국가공단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정도의 상식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아산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산군민들이 그것을 아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아산이라고 만들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요즘도 아산만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아산에 큰 것이 와지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오기 전까지는 느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한번 아산공단 충남지구라든가 아산공단 경기지구라든가 등등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방법을 건설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남용훈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온양시 관광특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종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시 관광특구 지정이 제외가 되었는데 그간 도가 지원한 내용과 자체적으로 노력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룡산국립공원 등 국내 특구지정 대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특구 누락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8일날 온양시 도시계획 구역내 전역을 관광특구로 해 가지고 교통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사업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어야 되고 둘째, 연간 외국 관광객이 1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지정요건이 갖추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사업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어 가지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최근 1년간 관광객수가 10만을 상회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간 저희 도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개발원에서 온양현지에 약 7-8명이 일주일 동안 외국인관광조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극 참여를 했고 그 결과 외국인관광객 수가 10만을 상회한 23만이 조사가 되어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 바가 있고, 또 관광특구를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실무협의는 물론이고 지사님께서도 직접중앙부처와 정책적인 협의를 거쳤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정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유는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관광사업체가 고루 분포가 돼있지 않고 또 인근지역의 주변경관이라든지 관광특구로써는 적합하지 못하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특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금번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특구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러한 특구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방침이 운영을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경우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관광특구 심사는 12개소를 심사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7군데가 제외가 되었고 5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이라든지 동학사 지역 등 관광특구 대상신청지역이 여러 군데인 데에도 불구하고 왜 한군데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요건 1호가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 이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립공원 계룡산이라든지 또는 대둔산도립공원 지역에 잡상인들이 계곡을 점유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룡산 국립관리사무소와 또 해당 시군 그리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농업법상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 김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관광객이 관광지역마다 많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특히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에서 "CRIER TIME"제라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마련해서 실시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관광지역까지도 실효성 있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쓰레기문제는 직접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보사국에 통보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현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공무원을 배치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군이 얘기하면 치워주겠다 라고 미루고 또 거기다 뭐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개발제한을 받아 가지고 못한다라고 자꾸 미루니까 이것은 쓰레기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칠갑산에 걸려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광지라면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도립공원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먹거리나 볼거리가 없습니다. 또 쉴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히 관광지가 밥 먹을 곳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 어느 분을 모시고 가서 한바퀴를 돌았는데 그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를 민박촌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도 만들고, 여관 같은 부산물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서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도립공원 내에는 공원법으로 묶여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가옥도 개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줘야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지금 그 상태로는 무슨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대둔산도 마찬가지이고 덕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인데 벌써 언제부터 얘기를 하는데 안 풀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감하게 풀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의 뜻을 관계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민자유치 설명회 방법과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이고 특히 안면도 개발에는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는 10월중에 서울에서 관광레저 업체와 또 국내 상장기업을 통틀어서 약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개요라든지 또는 블록별 실시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회계독립원칙에 의해 가지고 11월중 정기 회의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회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면도 개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현지에서 2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주민 설명회를 더 개최하고 또 보상추진위원회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외국인관광객 유치계획 실적과 외국인관광객이 상반기 중에 110%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정세가 경색되어 가지고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만 2/4분기 즉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조짐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금년목표가 45만 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 5, 6, 7 4개월 통계를 보면 45만명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현근 위원님께서 관광해외홍보는 어떠한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그 활동과 효과는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도, 시, 군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외유치단을 일본 등지에 총 7회에 걸쳐 가지고 55여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실적은 먼저 금년 3월중에 일본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1명, 공주시에서 3명해 가지고 4명이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한 바가 있고, 또 해외시장 개최단 파견 시에 아울러 홍보를 한 것이 3회에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국은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등이 되겠고 현지에 가서 관광책임자들과 회합도 가진 바가 있고 또 저희가 준비해 간 홍보물을 배부를 한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자매도시 지역정상 간담회가 5월중에 있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구마모도현에 가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또 5월중에 전임부지사께서 중국에 중소기업투자문단을 파견하면서 아울러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방문은 외국을 방문해 가지고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여 설명을 하는 방법, 또 현지 언론인 TV라든지 신문을 통한 실적이 3회, 또 현지 언론을 통한 기자단을 초청해 가지고 1회 홍보한 바가 있고, 저희가 도에서 자체로 제작한 관광책자를 일어, 영어, 또 우리말로 되어있는 것을 6000여부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방문의 해 홍보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93년도 동기 대비 지금 56% 이상증가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특히 문화행사가 많은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참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어서 확실히 이러한 홍보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만입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위법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노후 교량이 20년 내지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일정한 톤수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적발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또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도로의 화물차가 과속이나 과적으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부서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도에 교량은 총 6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도 10개소, 시, 군도 9개소해서 노후교량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교량 중에 10개소를 금년도에 개량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개량 완료를 했고, 5개소는 개량중이고, 현재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소는 95년도 이후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으로는 금산군의 복수면과 당진군의 석문면 등 2개소의 검문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동식 축중기 두 대를 활용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현재 81회에 828대를 단속했고 그 중에 175대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단 속의 건은 별도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위험한 교량이면 아치나 또는 경고문 등 안내표지판을 현재 86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차량통행을 제한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 측정과 관련해서 민원 사항도 공급기준 책정 시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업자의 기득권 보호대책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를 하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공급기준책정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참고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자의 기득권 보호문제는 등록업종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경제규제 완화시책에 따라서 전세버스나 특수여객, 또 일부 화물업종 및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현재 다소 난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규제 완화시책의 취지와 수요 공급의 적정선 등을 검토하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면허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731명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당초 91년도에 저희 도에서 1,201명의 사망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도별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해서 96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 목표를 정해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자 해서 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에 비해 우리 도는 93년도에 교통사고가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전국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하면 8%가 더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망자 목표를 731명에서 39%의 감소 목표로 하고 있고 95년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는 603명으로써 50,234를 감소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48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대비를 해보니 현재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이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700몇 명을 잡은 목표의 근거가 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484명, 17%의 실적을 냈는데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게 된 주요 시책이, 어디에서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줄게 된 원인은 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저희도내에 7501개소를 확충했는데 주로 신호기라든지 또는 신호등 이런 것이 5916개소, 도로 등을 정비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활동도 1046회를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줄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현근 위원님께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시, 군 합동 교체단속 실시결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 합동 교체단속은 주로 대리운전이나 차체오손, 부당요금, 불법주정차,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353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평소 지방에서 안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서로 시, 군간 교체해서 함으로써 단속 자체를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시, 군 합동 교체단속을 오늘부터 모래까지 해서 3일간 4개반 6명씩 24명을 지금 투입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동문서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적차량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속과 과적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단속이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과적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단속 건수를 보고 드렸고 이 과속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현재 과속 단속건수는 233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적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단속합니까?

과적은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단속합니다. 과속은 경찰청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예.

우리는 고정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산 복수면과 당진 석문면 두 군데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동식이고요?

이동식 축중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아까 중소기업애로타개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서 약 90여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몇 건을 해결하고 지금 미 해결된 것이 얼마 이렇게 되어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의 활동상황 중 지역별 애로 청취한 내용, 해결된 사항, 미 해결된 부분, 향후의 대책 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9월 8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운동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 시, 군에서는 6000여 만원이 되는 돈이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되었고 도에서는 29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그러는데 290만원이 지원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도 소비자고발센터로 천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안에 있는 소비자고발 센터에 도가 지원해 준 돈이 29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90만원 지원해 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인건비 일부와 전화료에 쓰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90만원중에 인건비를 얼마나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청소재지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에다 천안시 겸 도 소비자고발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 290만원이 전화비를 비롯해서 인건비라는데 인건비라면 이것이 몇 개월치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천안시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와 합해서 1,3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 근무하는 상주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 직할 소비자보호센터입니까?

이것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단위입니까?

예, 도 단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천안시가 부담하고 도는 290만원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천안시에서 1,000만원, 저희가 290만원을 부담합니다.

도 단위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해 놓고 천안시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해요, 도가 부담하려면 다 부담을 해야 지요.

타 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도 거기에서 같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천안시 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해서하고 말지 뭐 하러 도에서 290만원, 이것이 애들 밥풀과자 값이요?

도가 대전직할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전직할시에 위치했건 어디에 위치했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단위의 소비자고발센터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야지 왜 천안시 자치단체한테 미루고 그 쪽에서 부담을 하게 만들어요? 29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 인건비라고 얘기한다면 1년에 290만원을 나눈다면 얼마고 전화요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치우치는 것인데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려면 소비자보호운동의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권역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업과장, 대산지구 피해주민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7월에 피부병이 생겨서 대산지구 공단에 입주한 삼사가 서울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조사했다고 했죠? 금년도 8월 20일경에 KBS 및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금년에 35 36 를 오르내리는 엄청난 무더위에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 몸이 피부병이 번져 가지고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칭얼거려 하면서 불편을 겪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입마름병이 예년에 없이 더 많이 생기고 감자라든가 고추 등이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3사가 그 쪽에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그 원인규명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충청남도민이 살고 있는 곳인데 3사가 하는 조사를 여기서 강 건너 불을 보듯이 쳐다봐야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산면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의 하락 문제를 물어 봤더니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대산 면장이 복덕방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TV에 나온 농민들을 보니까 지금 빨리 이 대산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집도 안 팔리고 땅도 안 팔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공업과장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죠, 그것을 봐야지. 못 봤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큰 이해를 봤는데 TV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온 몸에 엄청난 피부병이 번져있고 어른들도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쪽으로 피부병이 번져 가지고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데 거기에 의료 봉사단인가가 와서 그것을 보는데 그 의료봉사단에 참여했던 의사얘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째 도 당국에서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한심스러운 공업행정이 아니냐, 한심스러운 공업행정이 아니냐, 이것이 공업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피부병이나 자연훼손관계, 입마름병, 결실이 안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보건사회국과 농정국이 협의하여 도가 한 번 나가 가지고 도민이 겪는 불편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 당국에서 대응자세는 갖추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도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아직까지도 3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고 작년7월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전혀 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의 앉아서 하는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빨리 바꾸어 나가 가지고 공업과장은 현장을 한 번 확인하여 보건사회국과 농정국과 협의 체제가 이루어지면 왜 결실이 안되고 입마름병, 피부병이 생겼느냐, 공단과 어떤 관계가 연계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 다음 관광과장, 온양 관광특구 지정에 탈락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6일부터 교통부에서 관광특구 지정 실태 조사를 한 일이 있죠? 그래서와 관광과장이 직접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조사한 바대로 온양은 그 조사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연간 23만명의 외국인이 온양을 찾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연계 관광대지가 미흡하고 관광업소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있지 못하고 일부분에 치우쳐 있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관광특구에서는 5개 지역만이 선정되고 온양이 탈락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나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업소, 지금까지는 지정된 업소입니다만 앞으로는 확대되어 갈 테지만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철폐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12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이 그만큼 활기차게 이루어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외국관광객,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쏠려오는 그런 현상인데,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말 제주도와 충청북도가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을 당시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연기군 이쪽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먹다 통행금지가 임박하면 다리를 건너면 충청북도 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쪽 경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충청북도 북부지역으로 가면 장호원이라고 있는데 다리하나를 두고 경기도 장호원, 충청북도 장호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경기도 쪽 장호원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 통행금지시간이 되면 충청북도 음성 장호원 지역으로 약 20M정도 되는 다리하나만 건너가면 통행금지가 해제되므로 인해서 그 당시의 경기도장호원 지역보다 충청북도 음성의 장호원지역이 훨씬 많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특성을 살려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시죠? 지금 온양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안 되므로 인해서 이쪽에 미쳐지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외국관광객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 번으로써 관광특구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있고 제2차, 제3차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도 관광당국이 시, 군 행정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그들 주민들로 하여금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도는 물론이려니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그 쪽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관광특구로 온양이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의 새로운 자원의 개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일반 여행객,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잡상인들이 차지하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것의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관광과장에게 나가 가지고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무 부서와 해당 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관광객이 충청남도의 계룡산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더니 쾌적한 환경에 쉼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돌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찾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만큼 더 관광지로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광지 개발이 도 당국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관광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만 교통과장, 도로의 과적차량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면과 석문면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하고 간간이 이동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고 인력도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여기에서 얘기한 것 그쪽에서 실시한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충남 도내의 각종 차량의 현황이라든가 또는 충남도내를 관통하고 있는 각종 차량의 운행현황을 이런 것을 대충 파악할 수 있죠?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우리도민들의 안녕과 질서, 교통사고로부터의 보호 이런 차원에서 보다 행정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업과장, 광업권 문제를 자원계장이 담당하고 있죠? 충청남도의 광업권 허가를 취득해 놓고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업권의 시효가 20년입니까?

예.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광업권은 등록된 광구가 11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동되고 있는 광구는 170여 개입니다. 광업권 존속기간은 현재 25년입니다. 다만, 도내 규사라든지 사광은 7년입니다.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산이 아니었건 어떻게 했건 광업권을 취득해 놓으면 25년 동안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기 이전에 현행 광업권으로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10년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1,131개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동 중에 있는 것은 170개고 1,000여개 정도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1,000여개 정도가 그냥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광업법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침해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광산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업법 상 토지 수용법까지도 저희가 되어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오히려 너무 과민한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개중에 광업권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에 의해 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자주 거론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토지주가 사용 승락서를 첨부해서 해 주었는데 광업권을 취득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받고 포기한 상태로 그냥 놔두어 25년이 될 때까지는 도저히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자기네 스스로 산지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광업권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골탕먹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골탕을 먹여 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이런 산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도저히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광업권을 따 가지고 상공자원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았습니다. 융자를 받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는 하등의 자기한테는 이익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꼭 묶여 가지고 광업권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혹여 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도저히 없어요. 민사상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수차 상공자원부의 관계로 되어 가지고 행정쇄신 위원회차원에서 광업법의 지금 개정에 입안되어 가지고 이미 6월 9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12월 1일부로 실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의문되시는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계 방인근 계장! 소설가 "방인근"씨와 이름이 똑같아서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공업과장하고 자원계장이 한 번, 내가 어느 지역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락서를 만들어 주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서 정부 고충처리 위원회라고 있죠? 정부 고충처리 위원회에다 이것을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상 손실, 정신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하는 얘기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실태가 혹시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도민이 안고 있는 고통이니까 고통분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도 당국에서 행정적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와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할 때는 도비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적으로 군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는 도비 플러스 시, 군비를 지방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국비, 지방비 했을 때는 군비로 보지 않고 도비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예, 도에서는 한푼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다 뭐 해준 것처럼, 나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는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굉장히 지원해 준 것처럼 해 놨어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에서 지도, 감독 강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관광과 남과장님! 외국인관광객 유치계획이 '94년도에 45만 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적 나타낸 것을 보니까 관광호텔을 이용한 외국인이 14만 3000명이라고 실적만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4만 3000명이 관광호텔을 이유하지 않는 외국인관광객도 있을 것이 아니냐, 실적이 얼마냐고 얘기했더니 20만 500여명, 그러면 나머지는 20만이죠?

14만 3000명을 제외한 5만...

좌우간 전체 상반기 실적이 25만 명이죠? 그럼, 45만명 계획했다가 25만 명이면 20만이 말하자면 실적을 못 알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적을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보고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까 주원인이 작년 대비해서 배 정도로 관광객이 늘은 원인이 핵 문제 해소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외에도 여기에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 및 관광코스를 정비했다든지 외국의 해외 홍보단을 파견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단 파견 7회에 50명을 일본을 비롯해서 5개국에 파견한 것으로 실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파견일시, 장소, 인원, 활동 내용실적 등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입니다. 33페이지, 5일 정기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87년 8월에 훈령을 만들어 가지고 '88년도에 조례로 제정했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58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시장의 역할이 대부분지역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들은 대부분 새마을 사업이나 다른 곳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장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소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7년이나 '88년도에 조례나 훈련으로 정해놓은 제정 때문에 새로 만들은 시장 내에 전기나 수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편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시장인데, 그 장옥은 전부다 현대식으로 해 놓고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 옵니다. 전기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조례나 훈령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그것보다 군에서는 거기에다 불법으로 이층에다 집을 짓고 살림하는 것은 묵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기를 안 쓰느냐, 전기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면 선을 내려 가지고 밤에 가서 꽂아 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도용하는 전기는 화재 위험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좋은 시설에서 화재도 방지하고 상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훈령이나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왜 이것을 안 바꾸어 주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시장은 일출시 개장하고 일몰시 폐장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아니죠,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아니, 그런 조례는 없고요, 그래서 폐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전기 요금납부는 재산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을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장,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용가가 전기 요금을 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수용가 하고 시장, 군수하고 계약사항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 시장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인데 정기 시장을 개보수를 전부 했다고 하면 상설시장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지역에 5일 장이 사실은 제구실을 못하고 없어져야 될 정도나 조금 인구가 많은 면에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농협 같은 곳에서 직판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손쉽게 아무 데서나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가 있느냐? 청양시장을 예로 보면 인근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시내로 팔러 나옵니다. 그런데 청양읍에서 사는 주민들은 날이 어둡기를 바라고 시장에 안갑니다. 날이 저물면 싸게 팔고 가니까 싼 것을 사러 간단 말입니다. 전기 불이 들어오면 야채뿐만 아니라 과일 같은 것은 밤새 팔 수 있는데 밤에 깜깜한데서 팔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달아주고 수도를 달아줄 때는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수차 군에 얘기했는데 안됩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분명히 청양군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근 지역경제과장님, 조광호 중소기업과장님, 권갑순 공업과장님, 남용훈 관광과장님, 이수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공업기반 확충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