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무더위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개정안과 '94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8월 24일 회부 받았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토록 8월 30일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이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인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법적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의 소요일수를 공가를 처리토록 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와 배우자의 백숙 부모가 사망하였을 시 종전에는 특별휴가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과 동일하게 결혼 시에는 1일, 사망 시에는 3일, 탈상 시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공무원 복무령이 '94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주요배경은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유화하고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국외여행 완화, 그리고 경조사 시 연가범위를 본인중심에서 배우자 중심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공가 범위를 승진, 전직시험 그리고 원격지간 전보 시 등에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2월과 60일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는 2월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2개월 한다고 하는 것과 60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31일이 있는 날은......

하루가 빠져야지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신구 대조표에 보면 배우자 출산 일이 1일로 했는데, 1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결혼 시 본인은 7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그리고 회갑에 본인 및 배우자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출산은 배우자가 1일,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5일, 배우자 7일, 자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까지 하고 탈상의 경우 배우자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탈상의 경우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일 가지고 안됩니다. 2일 정도로 늘려주고,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에도 2일 정도로 해서 가족에 대한 사항이니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까?

예.

조례에서는 임의대로 고칠 수가 없다.

상위법 개정된 대로하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인데,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1일씩 해 봐야 먼 곳은 가다가 끝나지 않겠느냐, 강원도 같은 곳에 부인이 있으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은 있어야 하는데 하루라는 휴가는 없지 않느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거리가 멀 때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 그 적용은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조례개정내용을 파악하셨고,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 타당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13개 과별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열 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담당관실 및 관리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계속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하고 관리국 소관업무를 청취할까요, 아니면 계속 관리국 소관 업무를 듣고서 식사를 할까요? 위원님들,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리국장님, 지금까지 말씀 중에 50페이지 사업비 이월액을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금액과 왜 이월하게 되었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계획만 잔득 세우고 예산을 편중 편성해서 하지 못할 사업을 나열만 해 놓고 이월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도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폐교된 학교를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관리하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대해 주고 이것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아직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연간 추정액으로 연간 임대료는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계획세운 것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 또 뒤에 장학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대개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들 클 때는 장군, 경찰서장, 대통령 된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옛날보다는 퍽 다양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권력 부서의 장이 된다든지 보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는 주로 예술계통 또는 과학자를 장래 희망으로 선정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흔히 대통령, 국회의원......

배움의 목적이 배우고 나서 내가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부인을 얻고, 출세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국민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지표 나누어준 것을 보니까 행동발달사항에 보면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근면성 난에 부지런하고 봉사적인 생활태도를 가지는 것을 근면성 난에 보여줬는데, 이 통지표 난에도 점수에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난을 만들어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 목적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 정신이 들어갔으면 2세 교육에 있어서 더 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전부다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어린이와 부모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시군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신문을 만든 것을 몇 가지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도 붙여 있고 또 차원이 조금 높은 중학교, 고등학교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머니 난, 아버지 난, 형 난도 있어서 이 신문을 만드느라고 식구들 전체가 모여서 며칠동안 신문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들은 전부 그러시겠지만 국장님, 이것도 참고하시고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물론 핵가족이 되고 전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다 나간다고 하지만 저녁에 모여서 억지로라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선생님들의 타 도 전출은 많고 본 도 전입은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도가 싫다고 다른 도가 좋아서 그런가요?

아까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 전입이 적고 전출이 많은 것은 대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타 시도는 원칙적으로 1대1 교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적게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는 대전직할시는 아직도 대전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충남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미 끝나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요즘에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퇴직을 많이 하셨는데, 퇴직후 1 2년 후의 그분들의 생활상태는 어떠신 가요? 현직에 계시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퇴직한 교육자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회를 모르시고 애들만 가르치다 퇴직금을 타서 사업을 한다고 하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겨둔 공직자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할 기간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님, 아까 고등 학생들에게 민족 얼을 찾기 위해서 중국 방문을 시켰다고 했는데, 선발은 어떤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 또 경비 부담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선발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봉사 활동과 아울러 리더십이 강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충무교육원에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충무교육원에 입교를 했거나 앞으로 입교해서 훈련을 받을 예정 대상자를 첫째로 하고 또 학생들 가운데 리더십이 강한 학생들을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학생들로 하여금 방문을 하고 나온 뒤에 학생들에게 일반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대상자에 먼저 넣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넣은 것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이 갔다 옴으로 해서 갔다온 효과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을 했고, 경비관계는 지금 현재 1인당 1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고 또 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 않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납세의무 정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가는 동안의 필요한 소요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와 같이 부담을 시켜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1인당 보통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80 90만원,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20 30만원씩 부담을 시켜서 20 30만원 받아들인 액수를 오히려 학생들을 더 확보해서 데려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폐교되는 학교가, 옛날에 조그마한 농촌지역에 학교가 한 생길 때에는 지역인사들이 부지를 희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이 있는데, 어릴 때 가장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또 지능발달이 5 6세면 80% 이상 된다고 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해마다 모범 유치원이 있고, 국민학교에도 모범 학교를 만드는데,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봉급이 다른 교사나 공무원과 비교할 때에 참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TV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도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모범 유치원을 만들고,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때에 무엇 때문에 그분들은 일반 교사와 어떠한 차이가 나기에 이러한 소송까지 나오는지, 봉급이 적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못 줄 망정 일반 교사나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내가 훌륭한 봉급을 받고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새싹을 교육시킨다,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간에 유치원 교사의 봉급지급 내역과 또 어떻게 해서 다른 교사나 다른 공무원보다 적어서 이런 소송까지, 논산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주변에는 많은 불량 오락시설이라든지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가 6,000여명씩 동원되어서 정화를 했다고 하는데 점점 갈수록 더 오락실, 주점 등은 많아지고 정화는 더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본 결과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양호교사를 '97년도까지 다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에 보충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원의 부족인지,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 그 이유, 각 학교에 당연히 있어야 할 양호교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관계가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도 일반 감사 때 없던 장학사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장학에 대해서도 교육청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 대한 것이나 교육자에 대한 서적도 어느 도 못지 않게 많이 발간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일반 홍보도 좋지만 우수학교 사례를 교사에 대해서도 하고, 또 우수학교 사례를 중점적으로 각 학교에 배치해서 그것을 모범으로 채택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홍보에 주력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미국 교육청 초청으로 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학교 홍보,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그것을 시범으로 해 나가고 모범으로 해서 교시를 하고, 홍보한 실적, 제가 가보니까 한국에서 모른 한국실적이 거기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매체가 많은 역할을 하니까 중고등학교, 또 국민학교, 유치원, 이렇게 각계에서 잘 하는 것을 책자로 해서 홍보하고, 그곳에 가서 보고, 현지교사도 그러한 연구를 시킬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사립학교에 교실을 금년도에 43개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인건비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인건비와 아울러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학교 증축, 신축도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서는 교실을 지으려면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평당 올라서 15만원 내지 20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을 하나 짓는데, 25평이나 27평정도 되었을 때 5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43개 교실을 짓는다면 2억여원의 필요 없는 경비가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공립학교 건축하는 대로 도 교육청에서 같이 취급을 해 주면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지방신문인 한겨레신문 등 모든 신문에 유치원 강사 보수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유치원 교육사상 보수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지금 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분들이 유치원 교사는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은 대우를 해 줍니다. 호봉도 1년이면 하나씩 올라가고 보수월액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강사입니다. 우리 도에는 강사가 114명 남아 있는데 이 강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정액 승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그대로 계속 받아온 것입니다. 교사로 발령이 났더라면 벌써 7, 8년 강사를 했으니까 호봉이 7 8 호봉이 올랐겠죠. 그 오른 것을 따지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영란 이라고 하는 강사는 2,613만원을 요구했고, 김선정 이라는 강사는 2,2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일반교사처럼 자기네들이 임용되었을 1986년도 이후에 정규 교사로서 호봉을 책정 받아서 보수를 받았더라면 이만한 액수를 받았어야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호봉을 승급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사로 일하는 분들의 실정을 보면 정말로 딱합니다. 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구제할 수가 없어서 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구제수단을 써 온 것은 1990년 2월부터 국가로부터 유치원 정규교사의 T/O를 받아서 그 T/O만큼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 2월에 본 도내에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54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는 60명의 T/O를 얻어왔는데, 강사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m를 뛰는데 강사는 10m 앞에다 세워 놓고 일반 교육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온 대학교 졸업생들은......

알았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강사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임시교사라고 해서 그전처럼 강사이면 아주 봉급이 낮게 나가기 때문에 강사제도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교사라고 해서 다 주고 있는데, 유치원도 그런 방법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법에 의지하지 말고 현실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사회라든지 다 실정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해전부터 있던 임시 강사라는 것이 초중고에서 다 없어지고 임시교사로 하는데, 이것도 그런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강사라는 것이 없어지고 임시교사로 되니까 호봉이 완전히 일반화되니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에서 강사제도 때문에 불평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봉급을 아주 낮게 받았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사가 아니라 임시교사라든지 해서 봉급을 많이 받고 가르치는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환경 정화문제인데 이것은 걱정하신 그대로입니다.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도 노상주차가 늘어나고 강절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학교환경정화도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도 자꾸 늘어서 걱정거리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정화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화가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주변 학교는 교육계에서 교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과 협력하고 경찰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정화가 안되고 주변에 오락실이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불량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학교에서 나가는 학생들을 전부 괴롭히고,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연구해서 다른 기관과 공조체제로 정화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호교사 채용계획을 왜2001년까지 늦추었느냐,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T/O를 못 받았습니다. 공무원 증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T/O를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T/O만 늘린다면 저희야 내년이라도 당장 모든 학교에 배치하면 좋지요. 교육부와 총무처, 경제기획원이라고 합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 교육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공무원 정원 동결 때문에 못 늘리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물으신 우수학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금년도부터 기획단계 장학에서 중고등학교는 우수한 학교 경영을 하고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자율장학을 맡기는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우선 우수학교의 경영사례, 학교장에서부터 선생님까지 사계를 연말에 보고서를 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고, 또는 학교의 경영실적을 장학지도 결과에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지 우수한 사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장학우수자료를 발간해서 전 학교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연구원에서 전 도내에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수업한다든지 사례를 전부 월간자료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는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연구학교도 전부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해서 사례발표에 선생님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발표내용을 보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 말에는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일괄 모아서 일선에 같이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실을 본 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설계용역비 같은 것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직은 제도상으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그것을 고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건비만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학교 신축을 하는데 그 막대한 돈을 일반 설계비를 내고, 일반 설계사에 맡겨서 시행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공립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대개 내용이 애당초 공사 공정 상으로 당해 연도에 끝내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을 추경을 늦게 해서 이월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를 전부 관리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느냐, 연간 관리 수정액이나 또 임대한 임대해서 받는 돈과 관리비에 필요한 돈과 비교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통폐합된 학교는 도에서 직접 관리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교육장이 판단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임대한 전체 금액이나 관리비 소요액은 지금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이 관리의 헛점입니다. 교육감님이 미안한 얘기지만 욕심만 많아 가지고 잔뜩 관리만 하려고 그러시죠? 관리밖에 있는 것은 타산을 따져 가지고 이것은 처분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교육비로 전용하셔도 되는데 산골짜기에 작은 분교나 이런 것은 군청 같은 곳이나 다른 필요로 하는 곳에 과감하게 폐교를 매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관리만 하라든지, 임대만 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땅값을 받아봐도 몇 푼 되지도 않고 해서 파는 것은 가능하면 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도내 학교의 지하수 실태가 수지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는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전체학교수 496개교 중에서 407개교입니다. 81%가 지하수를 쓰고 있고 중학교는 184개교 중에서 122개교로 63%가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07개교 중에서 38개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35.5%이고, 초중고등학교를 합치면 72%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온 학교가 국민학교만 세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 세 학교가 다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끓여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학교가 대천에 한 학교가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고, 내년에 새롭게 샘을 파서 양질의 물을 얻도록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전부 세 학교 모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끓여서 그 이튿날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담당이 보건과에서 하나요?

학교보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것을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7월 15일, 21일입니다. 7월 달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참 유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먹으면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서 학생 성장발육에 지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물론 소독 후에 복용을 하면 된다지만 이 질산성 같은 것은 인체에 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과 너무나 천지차이라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 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도내 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한 현황을 보면 102건 검사한 것 중에 41건이 부적합하고 국민학교 71건을 검사해서 31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고, 중학교는 16건 검사해서 6건 부적합이고, 고등학교는 15건 검사해서 4건이 부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면 지금 논산에 벌곡 중학교나 이런 곳은 1월 달에 검사하고, 6월 달에 검사하고, 3월 달에 검사를 해서 검사를 두 번씩 했어도 질산성 산소, 색도, 탁도, 철, 일반세균까지 다 부적합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큰일납니다.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여기에 백석국민학교나 논산 연산에 있는 국민학교 6월 20일날 검사를 했는데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다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 70군데, 약 100여 군데씩 부적합 판결이 내렸는데 어디 세 군데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허위보고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생각해야지,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물을 먹고 성장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국가발전에 이바지는 못할 망정 건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을 상실하는데. 이것이 신문이나 다른데 보도가 되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작성된 것이 이번 검사할 때 자료수집 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나는 일입니다. 이 보도가 신문에 나간다면 그 학교 학부형들은 다 들고일어납니다. 왜 속일려고 그러느냐고, 이 음용수 문제를 서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 세 군데가 말이나 됩니까? 지금 논산 같은 곳에는 일반 잡균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등 다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는 질산성 산소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건강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부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건강을 상실하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한번 현지에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구하기가 어려우면, 문제학교는 전부 다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