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7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먼저 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배경부터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종전에는 행주산성관람료를 평일과 주말, 공휴일로 구분해서 차등 징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 하므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은 평일에 200원, 단체는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 300원, 단체는 200원 하던 것을200원으로 하고, 어른의 경우 평일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은 6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단일화해서 조정하는데 세목별 표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어린이는 개인이었을 경우200원, 단체일때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건의내용은 200원, 110원, 문화재기금을 포함해서 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및 공휴일의 어린이 300원과 200원 받던 것을 단일화해서 개인 200원, 단체 110원으로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군인은 위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어른에 대해서 평일에는 400원, 개인 400원 받던 것을500원으로 하고, 그리고 단체 300원을 4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및 공휴일에는 600원, 400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민뿐만 아니라 타 일반유원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적이라는, 유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료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전에 행주산성 관람료를 『평일』 및『주말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던 것을 단일화하여관람객의 편의를 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평일 200원(단체100원) 주말 및 공휴일 300원(단체 200원) 하던 것을200원 (단체 110원)으로 단일화 조정하고, 어른의 경우 평일400원(단체 300원) 주말 및 공휴일 600원(단체 400원) 하던 것을 500원(단체 400원)으로 단일화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행주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 29조 규정에 의거 '94. 7. 14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는 것으로, 관람객의 편의진을 위해 관람료를 단일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절차상,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입니다. 점 행주산성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관람료재정 처리를 우리 고양시 행주산성관리소가 독자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관리국하고, 문화공보부에 다시 넣었다가 빼서 재정 처리됩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것은 관람료하고 주차료가 되는데, 그 요금을 5일이내에 시에다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예산은 연초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모든 비용은 별개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쓰고 있다든가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공보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행정적인 지시는 받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통제라든가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요금을 단일화 시키자는 안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우리고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가 일원화해서 하는 것입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일화를 하는 것은 전국현상이고, 복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따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차료도 주말 및 공휴일에, 예를 들어서 소형500원 받던 것을 1,000원 받고, 대형 1,000원 받던것을 2,000원 받으니까, 의사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거리에다 세워놓고 30분 있으면 1,000원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말 안해요.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받고 있는것이 과거 조정하기 전에 소형 1, 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표를 가지고 와서 관리소장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말하고 평일을 달리하고 있느냐는 항의를 무척 많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한 행정마찰이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작해서 작년에 조정된 바가 있고, 관람료도 역시 조정을 할려다가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금년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전과 달리 세수입이라고 그러나, 관리비, 입장료수입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계산이 어떤지, 전년도 보다 이익이되는 것이냐, 종전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냐, 개정된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냐?

전반적인 관람료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청소년, 어른을 볼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동일한 금액이고, 다만 어른에 있어서 평일에 비해 25％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면에 있어서 보면 어른과 어린이의 비율이 40 : 60으로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인원이 10명이라면 어린이는 4명이고 6명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평일과 주말을 보면 그것도 묘하게, 정확히 보면 42 : 58인데, 40 : 60입니다. 이런 비율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금년도와 내년도를 예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꾸었을때 어떤 변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해보니까 금년을 보게되면 약 26만명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5％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게되면 어른만 25％이고, 어린이, 청소년 비율은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을 1억 1천 1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이 작년에 대비해서 인원은 5％ 증가되고, 그리고 금액은 약 3백만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보게되면, 지금현재는 1인당 444원이됩니다. 통괄적으로 볼때. 그런데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413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차는 표를 한번 끊어주면 하루종일 서 있다가 가는 것입니까? 시? : 갬?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배경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3개장소에서 받고 있는 것을 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라는 것이 민간관리 소규모는 좋은데, 대규모에 따라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점 있게 되는냐 하면, 요즘에 특히 심한데, 차를 다른데 긁혀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나갈때 내 차를 다른 차가 긁었으니까 이것을 변상해 주시오, 돈은 받았습니다. 500원. 하까 말씀하신 것이 하루 소요 500원을 받습니다. 500원을 받는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긁힌것을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로 계속 촬영하지 않는한 어떤 답변자료가 안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문점 오느냐 하면, 차를 갖다 놓을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것은 확인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900대이상 1, 000대이상 들어오니까 확인을 못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줄로 서 있으니까. 나중에 차를 몰래 빼갈려고 합니다. 표는 있고 차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이것은 관리진영에서 물어줘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예를 든다면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 처음시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노인이 와서 자기 차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언론에까지 확대하므로 해서 내 개인적인 보상을 30만원 지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합니까? 솔직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능직이하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점 할 수 없이 30만원을 그 사람 집까지 가서 전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서 그당시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 문화재관리국에서 3개장소에 했었는데 그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애로 때문에 ＂이것은 안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貧? 漫?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운영방안이 뭐냐, 자동차보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들어와서 긁히든가, 가져가든가 하면 1억원까지는 배상해줄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약 3, 4백밖에 안들어가요. 전체 약 2, 500평에. 2, 500평을 하면서 나중에 문점 났을때 1억이고 2억이고 하게되면 돈 5천여만원 벌기 위해서 2억을 내줘야 되느냐는 문점오기 때문에 효율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그 사항을 건의해서 지금현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가능하면 본건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은 이 건에 대한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관람하는 인원의 비율이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평일이 42％의 인원이 들어오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58％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막을 보면 평일은 약간 인상된 것으로 나와있는 것인데, 학생이 10원 인상인데, 공휴일은 사실 많이 인하된 것이에요. 공휴일, 주말에 300원 하던 것이 200원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200원 하던 것이 110원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나 청소년.

주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하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까 허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세수에 대해서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예,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예상은 약 300만원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주변정세로 보게 되면 그간에 도로망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39만명까지 올라갔던 관람객 인원이 작년에25만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주변이라든가 기타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점 볼때 금년에 5％ 증가한 것을 봤을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로 조정이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명수로 따져서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 수입이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의 경우는 평일 기준에 거의 맞춘 폭으로 되어 있고, 또 어른은 주말, 공휴일에 거의 맞춘 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인원도 5％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금액으로는 300만원정도가 감소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상술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말과 평일로 분리시켰던 것을 단일화하면서 오히려 인원이 5％ 증가하면서300만원의 금액 감소가 생긴다는 것이 조금 수긍이 안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결국 평일에 맞춰서 단체만 10원올린거예요. 10원 올릴바에는 그냥 200원, 100원으로 놔두든지, 받기귀찮고 문점 되는데. 또 어른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율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어른 개인과 단체의 비율도 개인에 대해서 단체가 80％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어린이의 경우에는 200원에 110원이면 몇％입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7월 14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냥 보고사항으로 해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뭐하려 올려서 시간낭비를 합니까? 이미 도지사 승인 받아서.

행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얘기가 필요없는 것이지, 말로 지방자치 해 놓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지 못할 부분, 수정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뭐하러 심의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①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 제2호의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고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양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시 본청 관련 실. 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둔다. ②간사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와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장애를 입었을 때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도의원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의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그 안이 내려온 것이죠.

하나의 실예인데, 납득할만한 객관성이 있느냐를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만약에 의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적용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출근할때 당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먹고 낸 교통사고야 사고중에 사고지만, 어제 여기 회의에 나오다가 차를 받았어요. 그런것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재해에 대해서 직무상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때 상해를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죠?

이 조례는 바로 공포하면서 시행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4호에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기타 직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위에는 직무로 인한 각종 사항이 나오고 4호에 기타 직무로 인하여했는데, 기타 직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기타 직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를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의원들이 지역의 어떤 현황을 본다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있습니까?

그것도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직무로 인한 것을 얘기하면 직접적인 것을 얘기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어떤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것이 분명하게 의회업무하고, 또 의원 신분에 관계된 사항을 수행하다가 받은, 입은 이러한 재해는 일단 직무로 인한 상해로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라든가 내용은 충분히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점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런것도 하나의 기타 직무로 인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장에 제5조, 장애와 상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앞의 제2조제1항 2호를 보면 일비라 함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해설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조가 아니고 4조가 아닌가, 조가 잘못 표시되지 않았나 하는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애라고 나온 것을 보면 제5조 제1항2호에 장애라 함은 이랬는데, 2조 1항 2호에 보면 일비라 함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일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인데, 몇조 몇항 몇호를 설명한 것입니까? 상해를 설명한 것은 3조 1항 3호에 있거든요. 직무상 상해에 의한 장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원안통과가 되어 버리면 문안 자체가 다 틀려버리는 거라구요. 이런 내용은 안건을 상정하는 기획실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되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하고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음,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30, 000원＂에서＂50, 000원＂으로 시의회 의원일비 지급기준과 같게 조정함에 있습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일 초과할 수 없고 위원중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3조 (별표)중 일비란의 ＂30, 000원＂을 ＂50, 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 정수에서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가＂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로 변경됩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자로 한다＂라고 현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일 초과할 수 없고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지급기준에 (별표 1)의 일비 ＂30, 000원＂을 ＂50, 000원＂으로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기중시의회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동일하게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안 제13조 규정에 위원의일비 지급기준을 ＂30, 000원＂에서 ＂50, 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에도 그렇고 현행에도 그런데, 결산검사는 시의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인이상 5인이내 이렇게되어 있으면서 위원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중 1사람은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느 시장님이든지 시장님이 위원중 1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되겠다 했을때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면 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임할 수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1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규정이 아니니까 추천하더라도 당연히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이 문구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추천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결산검사라고 하는 업무의 성격이 집행기관에서 1년간 집행한 것을 검사하는 과정인데, 결산검사 위원을 시장이 추천한다는 발상 자체가 격이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집행한 내용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자체가 안맞는다는 성격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좌측 현행을 보면,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했던 것을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그대로 준 것이죠.

그 문구가 빠졌으면 좋겠네요.

현행보다는 상당히. 이것은 안해도 되니까 꼭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문항등 어떤것이 없으면 위원장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검사하고 감사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의회의고 유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한다는 자체가 .

안 맞아요. 사실 빠지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삭제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문안이 이렇게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누가되든지간에 결간검사위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으로 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질이 나쁜 시장이면 할 수도 있지.

그 위를 읽어보면 추천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것이고, 오히려 추천했다가 안들어가면 시장의 체면만 손상되는 것이니까요.

그위의 내막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시의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시의회가 해서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계 해서 할 수 있는것인데, 맨밑에 가서 시장이 추천하는 1인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거나 없게하는 권한은 시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삭제되는 것이 전체 문안 내용으로는 맞는 거예요. 어차피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추천할수 있는 권한을 줘놓고 추천자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것은 의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구요. 점 보기에는 시장이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한다 하더라도그 사람이 의회에서 볼때 마땅치 않으면 선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상관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매끄러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장내소란)

커다란 문점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럼 이대로 정리를 하죠. 일단 집행하는 문좌 없는데 다음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점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여야 공천에 의해서 되고여당 후보가 시장 직선에 의해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구는 전혀 관계가 안되요.

그런데 그렇게 의장이 겸직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집행한 것을 검사위원이 하는데 시장이 임명한다거나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장내소란)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권리를 이 조항부터가 포기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것은 말도 안되죠.

문구자체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추천할려면 해라, 주체가시의회니까.

하여간 저는 반대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허준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집행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정리를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ＵＲ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경우,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함.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저렴한 가격, 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7％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5％에서 15％ 인상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 지역＂으로 하며, 같은항 제4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채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에서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하고, 같은조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 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 추가로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서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농지소득금액의1, 000분의 150에서 1, 000분의 50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7％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대한 연체요율을 연 5％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에서 징수하는 일반 공유재산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시에서 징수하는 공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으로, 만약에 국공유지 임대료였을 경우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재산만을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만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고, 국유재산에 관한것은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법으로 완화가 되었고, 이것은 조례로써 완화를 한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맨끝 28조에 대해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그랬는데, 매각을 한 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5년 분납했을 경우원금에 대한 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로 낮춰지는 것인지, 지금현재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분납에 따른 이자는 8％이고, 이것은 연체가 되었을 때 연체료를 15％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체료 비율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자 8％는 종전과 같은 것입니까?

종전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이자율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분납을 허용하면서 ＂그냥 분납은 해 줄수 없다＂ 그래서 연 8％ 이자율을 분납시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연 8％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8％다.

지금 8％는 분납하기 전에는 8％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일시에 냈어야 되니까, 그런데 분납을 허용하면서 8％로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분납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분납을 시행한 작년도부터 8％를 적용.

8％를 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연 8％면 그렇게 높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이자 값이 몇 배인 것으로.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높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중의 은행이자나 이런것을 따졌을 때는 8％가 결코높은 것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것이 꼭 그 사항에 속하지는 않지만,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한 5, 000필지정도 됩니다.

5, 000필지에 넓이가?

면적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하고 개정된 사용료 하고의 차액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시 세수의 차액도 전혀 내지 않은 거예요?

시 세수에 얼마만큼 더 들어오는 것은.

마이너스지요.

1／3로 농지부분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세액 감소현황은 별도로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연 참고하지 않았다구요?

예, 그것은 참고하지 못했는데 규정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냥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가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우리 세수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든가 뭔가가있어야지, 그냥 지시에 의해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지 그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자세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감소 현황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은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대응할만한 대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줘야지 그냥 막연히 상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개정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시 자체에서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는지 적자운영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함께 참고자료로 조례개정에 내줬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부터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의 처리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었던 총무행정, 사회행정, 세무행정, 도시행정의 일부를 조례로 권한 위임하고 관계법령개정 등으로 근거법규가 불명확한 사항을 재정비함에 있습니다. 고양시사무의 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임사무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중에서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관계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 파견 또는 주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소속직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무장이하 직원의 보직발령 2, 특별임용시험 제청권 3, 공무원의 승진임용제청권, 4, 공무원의 전. 출입제청권, 5, 일용인부(사업인부포함)의 고용. 다음은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방세결손처분 자료조사,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고지서 교부및 징수2. 재산세 납세 증명원 발급 3. 취득세 및.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로 바로 설명하시면 더 나을것 같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신. 고조문 대비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에 있어서 위임사무 신설 개정안을 보면, 소속직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중에서 신설 사항으로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첫째,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 둘째, 재산세납세증명원발급, 세번째, 취득세 및 면허세부과징수, 네번째, 주민세 부과징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총무행정중에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다음에 세번째, 인장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해서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권한위임으로 들어간것이고, 먼저 두번의 신설은 새로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사행정의 1, 2번은 내부위임에서 권한으로 바뀐것이고, 신설란의 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의료보험증년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환경위생행정에 있어서는 오물청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두 번째에 분뇨사용 및 투자금지구역내 행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기로 글자가 오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복지행정에 있어서 1, 2, 3, 4번은 종전에 동장이 내부위임으로 권한행사를 하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하는 것이고, 5번이 신설되었는데 개장신고, 무연분뇨 개장신고가 추가로 권한위임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행정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첫째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둘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셋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단속에 관한 다음의권한해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내 무허가 개발행위단속(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등의 적발보고 및 청경관리 업무) 이것이 권한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권한위임의 부분과 신설하는 부분을 구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무의 처리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였던 일부 사무중 총무행정분야5가지 사무, 세무행정분야 4가지 사무, 사회행정분야 2가지 사무, 위생행정분야 1가지 사무, 도시행정분야 4가지 사무등 16가지단위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권한위임의 내용이 그간 내부위임으로 동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나, 위임대상 업무중 위생행정분야에서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개장허가(무연분묘)＂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1893호('89. 3. 31)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재위임시에는 도지사의승인을 득한 후 동장에게 재위임을 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않아 이번 조례 개정시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발중구역 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는 현재동의 인력이나 기능상 권한위임을 했을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성쥼에 문점 다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입니다. 시의 사무권한을 대폭적으로 동으로 권한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좌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어떤 조치사항까지 동으로 위임했을 경우 과연 효율성 문제를 봤을때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권한위임이 16가지로 되어있는데, 시와 동 사이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쥼하신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읍에서 적발보고도 하고관리를 하던 것인데 시승격이 되면서 시에서 주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지금 동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현재 운영은 청원경찰이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경들은 읍. 면에다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다 적발보고나 청경에게 단속업무를 안주면 시에서 광활한면적의 여러동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어려운 문점 있고, 또 일일이 청원경찰이 매일 들어와서 일지를 결재받을 수도 없은 형편이고, 또 동 관내에 그 무허가 건물을시에서만 적발하고 동에다는 적발권한을 안주고, 또 책무의무를안주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도 문점 있습니다. 동에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소홀히 처리할 이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동장이 관심을 갖고 배치된 청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무허가 건물의 예방적 차원에서 일체 일선 기관에서 적발함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세무행정 권한위임에 따른 조치사항은 또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세무행정에 대한 일부 동에다 위임을 했는데, 주로 동에서 하는 세무행정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협조관계하고, 그다음에 과세증명발행을 동에서 하는 것으로 들어갔고, 또 주민세나 1, 500원내는 주민세 균등할, 경미한 건외에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적사무가 되기 때문에 출장사무가 아니라서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내용인데 지방세고지서 교부및 징수 4가지, 국장님께서는 이 4가지의 업무를 취급한다면 동사무소 인원이 어느정도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현재 이것은 동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 이것을 세무공무원 1사람이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권한위임만 되고 있는 것인데, 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못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현재에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민세도 이미 부과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라는 것이 균등할 주민세라고 주민등록 카드상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은 균등할로 1, 500원을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주민등록 카드를 발췌해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위 1번에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 그랬는데, 그것도 지방세 전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 고지서는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작성합니다. 단지 동에 내려보내주면 동에서는 이것을 통별로 분할해서 통장들한테 줘서 통. 반장들이 교부를 하는 것이지 동직원이 직접 교부하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동직원이 부과고지서를 만들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고지서를 시에서 만들어서 동에 보내줘서 그것을 동별로 분류해서 나눠주면 나눠주는 것은 통장과 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통. 반장이 교부를 안해 주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 반장님들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맨끝에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거기에서 적발보고라는 것이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적발보고 및 청경관리업무 그랬는데, 이 적발보고라는 뜻은 어떤행위가 벌어졌을때 적발을 발견하지 못했을때도 동장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경들이 몇명씩 나가 있는데 청경들은 지금 시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경과 동장의 융합이 좀 맞지 않는 것도같은데, 이 적은 인원의 동직원이 이런것을 전부 적발보고해야 된다, 만약에 행위가 벌어졌는데 적발이 안되었을때는 그 책임을 져야된 다했을때는 아까 설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있다고 봅니다. 적은 인원으로 언제누가 적발하러 다닙니까? 청경이 동직원이라면 청경들로 하여금 각 담당부락이 있으니까그것을 적발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청경은 시 소속이라구요. 물론 업무일지는 동장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동 소속 직원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경을 아주 동 소속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동 소속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 소속된 청경이라 하더라도 동별로 파견근무를 내니까 동의 소속이 되는것이고, 또 동장이 여기 위임된 것처럼 청경의 단속권한,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니까 동장이 청경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니까 앞으로 시 소속이다 해서 자기네 배속된 경찰을 관리못하면 그것은 동장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권한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들이 시 소속이다 해서 동장 말을 듣지 않을 우려가있기 때문에 법적 권한으로 동장한테 위임해서 청경관리를 넣어주는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청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청경이 다니는 것을 시장이 뒤쫓아가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효율적인 감독은 동장이 청경을 관리해야 효율적인 감독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발도 동 직원이 다 나가서 적발한다는 것은 동사무는 보지않고 할 수는 없죠. 청경이 배속되기 때문에 청경이 철저히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면그것은 동장이 단속하는 것이고 청경이 적발보고 해오면 동장이그것을 보고하면 적발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경들이 단속을 쥰로 적발하지 못했을때는 동시에 동장도 책임을, 청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권한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경이 동 소속 직원은 아니고 시 소속 직원으로 지금도 지역에 나가서 적발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적발업무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처리하면 될것을 구태여 동에다 위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업무상으로 아무 차질이 없을텐데, 똑같은 일인데, 청경이업무 적발해서 불법행위 적발을 해서 동장한테 보고해서 동장이 보고하나 갖고 들어와서 청경이 시 직원이니까 시 소속으로 도시과장, 도시국장에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을 위임할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권한위임을 한것과 안한것은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동장이 관내에 일어나는 현황을 모르고 권한위임이 안되면 동장이 그린벨트 적발보고는 관련이 없고 책임이 없으니까 관내에서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것을 방관할 수도 있고, 내 소관이다 아니다 하게되면 시장이 다 권한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하기 위해서는 동장한테 권한을 분배해 줘서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동장이 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꼭 문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장님은 무슨 사유인지 못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와계신데 계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하는 것이, 점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청경관리 업무를 쥰로 못하면 동장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경관리를 한것이 동장이 아니라옛날 읍. 면장 시절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호응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아예 청경을 동직원으로 만들어주면 동장이 관할하기가쉽죠. 아무래도 자기 직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 직원이다, 관여할 필요 없지않느냐, 말은 안해도그런 어떤것이 박혀 있다구요.

위원장 ！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입니다.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 군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가 있습니까?

이 청원경찰 관계요?

예.

청원경찰 관계는 저희가 다른 시. 군에 특별히 알아본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계장님이 알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철거까지 동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허가가 발생했다고 적발보고만 하면 시에서 나가서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적발보고와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원경찰관리만 넣은 것이지 일체 다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전적인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철거는 시에서 하는데 단지 보고체계는 돼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이런 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 사실이 틀려질것이 뭐가 있어요. 동으로 권한위임해서. 12시까지 일하는 것하고 동사무소로 권한위임했을때 그 차이점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사항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사항에서 여기 시공무원이 더 모자랄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던 것인데 권한위임으로 한다고 해서손이 줄어요?

그렇죠. 시하고는 사실 업무.

업무에는 시간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부위임하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 공무원이 적고 많고. 저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 이름만 내부위임에서 조례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것,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밤새고 일한다는 얘기 같은 것은 여기서 맞지 않는 얘기이고,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문좌 지금 동장님들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생각이 드네요. 같이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지구 주민입주 대비와 인구가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통. 반운영을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448개통 3, 005개반으로 운영하던것을 571개통 4, 064개반으로 증설 조정함에 있습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중 『별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의 통. 반 관할구역은 이것이 상당히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들면, 주교동의 1통 1반은 관할동이 주교동중 600번지에서부터603－20까지, 그리고 603－11, 이렇게 전부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상수반 사항은 제 3회 추경예산에 통. 반 조례가 통과되면 3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 377만원이 되는데 통장수당의 경우는 8만원 ×51명 × 3개월해서 1, 224만원,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수당5천원 × 51명 × 3월 × 2회해서 153만원, 이렇게 계획을하는데, 통은 늘어나지만 통장은 51명이 위촉될 것으로 예측했고, 그다음에 반장수당은 9월중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반장을 임명하려면 10월 정도는 되어야하기 때문에 반장수당은 계상 안할 계획입니다. 1페이지의 통. 반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448통에3, 005반이었습니다. 그래서 571통에 4, 064반으로 조정안을 제출해서 123통에1, 059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교동은 2개반이 늘고, 성사 2동은2개통에 1개반이 늘고, 창릉동은 1통에 3개반이 늘고, 일산 1동은 17통에 162개반, 여기는 탄현택지개발지구 입주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일산 2동 24통에 277반은 중산택지개발지구 입주대상 지역이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백석동은 6개통에 64반, 그리고 마두 2동은 16통에 114반, 주엽 2동은 52개통에 419반, 고봉동은 2개통, 능곡동 2개통, 행주동 2개통 16반, 행신동에 1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 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교동에 18통16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통은 18통.

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조정안이 있어야죠.

그럼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지구 주민입주 대비와인구가 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 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요골자는 종전에 448개통 3, 005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은 성사 2동외 9개동에 123개통이 증설. 조정되었으며, 반은 주교동외 9개동에 1, 059개반이 증설. 조정되어 571개통 4, 064개반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대비하고 주민편의 행정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통. 반증설에 따른 줍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입니다. 먼저 통. 반설치 기준을 알아야겠습니다. 몇세대 기준인가, 몇명 기준인가가 근본적으로 조례에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듣고.

통은 4개 ∼ 6개반으로 합니다. 반은 5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50세대가넘는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동에서 원하면 분반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이 나오게된 것은 근거가 있겠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반드시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분통이 되었을시는반드시 의회를 열어서 조례안을 다뤄야되는 얘기가 되나요?

분통. 분반이 되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될려면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큰 모순인데,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저쪽 아파트하고 이쪽하고 같은통인데 아파트 동별로 1동, 2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는 분통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맞아서통. 반설치 기준에 있는 4개 ∼ 6개가 된다면, 이럴때는 총무국에서 주민들 의견대로 분통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산 1동 제 10통 － 제 27통해서 비고란을 보면 '94. 10월말 ∼ '95년 8월까지 탄현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인구전입예정인데, 대부분 신도시쪽은 이런 상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신지구나 화정지구 같은데는 여기하고 사정이다릅니까?

여건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행주지구에는 분통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행신지구도 미리 분통. 분반을 할 수도 있지만 행신지구의분동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그때가서 통. 반 조정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안에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를 일부러 빼놓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때 일산 1동은 '94년 10월말부터 '95년8월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행신지구를 보면 '94년 5월 현재도 입주되어 있거든요. 이 '95년 8월이라는 기간으로 봤을때는 행신지구가 더 급한사안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분동이 늦어지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라도 분통. 분반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미 입주되고 있는 지역을 분통. 분반을안해주면서 금년 10월말부터 내년 8월까지 입주되는 아직 입주되지 않은 지역을 분통. 분반을 하느냐,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입주되고 있는데부터 분통. 분반을 해야지.

행신동의 경우는 지금 2개통이 있는데, 2개통으로써 내년도상반기까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히 2개통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중산지구는 1개통밖에 없기 때문에 1개통을 분통하게 된 것입니다.

행신지구에 동신아파트가 있죠?

예.

동신아파트를 보면 '94년 5월현재 330세대가 입주된 것으로되어 있거든요.

거기 행신동 5통, 7통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할 사람을 수용할통이 있습니다.

'95년 8월까지를 본다면 상당한 숫자가 입주가 되는데,

'95년도 8월이면 저희가 내년도 8월인데, 분동계획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 그때가서 금년말 안으로도분동이되면 통. 반조정을 겸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안가도 통. 반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산 1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 . . .

지금 분통계획이 시급한 행신동하고 일산 3동은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휘보고가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금년말안에 분통을 할려고 내무부에 지휘보고도 하고, 그전에 분동계획은 올라갔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특별히 여기는 시급을 요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간주해서 그때가서 분통을 조정할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여론 의견 청취한 것이 있는데, 통장의견하고, 8월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기장 안되어도 의견수렴은 된 것입니까?

예, 의견수렴은 날짜만 안적혀 있지 그 사람의 의견이 수렴된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62페이지 마두 2동 동장 조종훈 '94년까지인데, 월일이 기장이 안되어 있네요. 밑에도 마두 2동 동장 정구상, 이것도 '94까지만 되어 있고 월일이 기장 안되어 있어요.

그 월일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올릴때, 이 사람이8월달에 의견 제출한 것인데 그 표시가 누락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디는 관인이고 어디는 사인을 찍었는데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찍어도 월, 일, 뭐 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월쯤은 기장이 되어야상식 아닌가, 이렇게 보면 그냥 위에서 일부러 서류를 만들어서내놓기 위해 한것 같은, 도장도 이런 마꾸라 도장을 찍은것 같은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자료로써는 성의가 너무 없는것같습니다.

월까지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분통. 분반을 자기 출신지역이라고 해도 다 확인할 수는 어렵거든요. 동에서 서류를 갑자기 요구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분통. 분반을 하지마시고 앞의 집계되어 있는 표지에 보면 지역적인 여건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어느 통은 인구가 200명 남짓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인원이 1, 000여명이 많은데도 있고, 또 지금 점 지역을쥰로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창릉 3통 같은데도 지금 분통을 하면서지도상으로 봐서는 위치가 상당히 기다랗게 되어 있는 상태로 분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36페이지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