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7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먼저 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배경부터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종전에는 행주산성관람료를 평일과 주말, 공휴일로 구분해서 차등 징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 하므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은 평일에 200원, 단체는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 300원, 단체는 200원 하던 것을200원으로 하고, 어른의 경우 평일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은 6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단일화해서 조정하는데 세목별 표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어린이는 개인이었을 경우200원, 단체일때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건의내용은 200원, 110원, 문화재기금을 포함해서 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및 공휴일의 어린이 300원과 200원 받던 것을 단일화해서 개인 200원, 단체 110원으로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군인은 위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어른에 대해서 평일에는 400원, 개인 400원 받던 것을500원으로 하고, 그리고 단체 300원을 4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및 공휴일에는 600원, 400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민뿐만 아니라 타 일반유원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적이라는, 유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료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전에 행주산성 관람료를 『평일』 및『주말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던 것을 단일화하여관람객의 편의를 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평일 200원(단체100원) 주말 및 공휴일 300원(단체 200원) 하던 것을200원 (단체 110원)으로 단일화 조정하고, 어른의 경우 평일400원(단체 300원) 주말 및 공휴일 600원(단체 400원) 하던 것을 500원(단체 400원)으로 단일화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행주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 29조 규정에 의거 '94. 7. 14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는 것으로, 관람객의 편의진을 위해 관람료를 단일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절차상,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차는 표를 한번 끊어주면 하루종일 서 있다가 가는 것입니까? 시? : 갬?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배경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3개장소에서 받고 있는 것을 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라는 것이 민간관리 소규모는 좋은데, 대규모에 따라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점 있게 되는냐 하면, 요즘에 특히 심한데, 차를 다른데 긁혀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나갈때 내 차를 다른 차가 긁었으니까 이것을 변상해 주시오, 돈은 받았습니다. 500원. 하까 말씀하신 것이 하루 소요 500원을 받습니다. 500원을 받는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긁힌것을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로 계속 촬영하지 않는한 어떤 답변자료가 안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문점 오느냐 하면, 차를 갖다 놓을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것은 확인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900대이상 1, 000대이상 들어오니까 확인을 못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줄로 서 있으니까. 나중에 차를 몰래 빼갈려고 합니다. 표는 있고 차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이것은 관리진영에서 물어줘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예를 든다면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 처음시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노인이 와서 자기 차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언론에까지 확대하므로 해서 내 개인적인 보상을 30만원 지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합니까? 솔직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능직이하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점 할 수 없이 30만원을 그 사람 집까지 가서 전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서 그당시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 문화재관리국에서 3개장소에 했었는데 그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애로 때문에 ＂이것은 안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貧? 漫?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운영방안이 뭐냐, 자동차보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들어와서 긁히든가, 가져가든가 하면 1억원까지는 배상해줄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약 3, 4백밖에 안들어가요. 전체 약 2, 500평에. 2, 500평을 하면서 나중에 문점 났을때 1억이고 2억이고 하게되면 돈 5천여만원 벌기 위해서 2억을 내줘야 되느냐는 문점오기 때문에 효율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그 사항을 건의해서 지금현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가능하면 본건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은 이 건에 대한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관람하는 인원의 비율이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평일이 42％의 인원이 들어오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58％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막을 보면 평일은 약간 인상된 것으로 나와있는 것인데, 학생이 10원 인상인데, 공휴일은 사실 많이 인하된 것이에요. 공휴일, 주말에 300원 하던 것이 200원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200원 하던 것이 110원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나 청소년.

주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하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까 허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세수에 대해서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예,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예상은 약 300만원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주변정세로 보게 되면 그간에 도로망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39만명까지 올라갔던 관람객 인원이 작년에25만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주변이라든가 기타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점 볼때 금년에 5％ 증가한 것을 봤을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로 조정이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명수로 따져서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 수입이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의 경우는 평일 기준에 거의 맞춘 폭으로 되어 있고, 또 어른은 주말, 공휴일에 거의 맞춘 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인원도 5％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금액으로는 300만원정도가 감소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상술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말과 평일로 분리시켰던 것을 단일화하면서 오히려 인원이 5％ 증가하면서300만원의 금액 감소가 생긴다는 것이 조금 수긍이 안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결국 평일에 맞춰서 단체만 10원올린거예요. 10원 올릴바에는 그냥 200원, 100원으로 놔두든지, 받기귀찮고 문점 되는데. 또 어른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율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어른 개인과 단체의 비율도 개인에 대해서 단체가 80％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어린이의 경우에는 200원에 110원이면 몇％입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7월 14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냥 보고사항으로 해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뭐하려 올려서 시간낭비를 합니까? 이미 도지사 승인 받아서.

행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얘기가 필요없는 것이지, 말로 지방자치 해 놓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지 못할 부분, 수정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뭐하러 심의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①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 제2호의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고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양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시 본청 관련 실. 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둔다. ②간사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와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장애를 입었을 때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도의원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의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회의원 상해보상등 보상심의회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상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맨뒤에 제14조를 보게 되면 간사의 임명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 볼때는 시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임명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위원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퇴근은요?

공무법상에도 퇴근은 적용을 안해 줍니다.

좌측 현행을 보면,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했던 것을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그대로 준 것이죠.

그 문구가 빠졌으면 좋겠네요.

현행보다는 상당히. 이것은 안해도 되니까 꼭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위의 내막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시의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시의회가 해서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계 해서 할 수 있는것인데, 맨밑에 가서 시장이 추천하는 1인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거나 없게하는 권한은 시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삭제되는 것이 전체 문안 내용으로는 맞는 거예요. 어차피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추천할수 있는 권한을 줘놓고 추천자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것은 의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구요. 점 보기에는 시장이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한다 하더라도그 사람이 의회에서 볼때 마땅치 않으면 선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상관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매끄러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장내소란)

커다란 문점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럼 이대로 정리를 하죠. 일단 집행하는 문좌 없는데 다음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점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여야 공천에 의해서 되고여당 후보가 시장 직선에 의해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구는 전혀 관계가 안되요.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구자체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추천할려면 해라, 주체가시의회니까.

위원장 ！

예, 이철의 위원 질의 하십시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는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시공유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 건설부 땅이 있고 재무부 땅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하천부지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시재산으로 넘어왔을때 해당이됩니다.

위원장 ！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맨끝 28조에 대해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그랬는데, 매각을 한 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5년 분납했을 경우원금에 대한 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로 낮춰지는 것인지, 지금현재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분납에 따른 이자는 8％이고, 이것은 연체가 되었을 때 연체료를 15％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체료 비율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자 8％는 종전과 같은 것입니까?

종전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이자율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분납을 허용하면서 ＂그냥 분납은 해 줄수 없다＂ 그래서 연 8％ 이자율을 분납시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연 8％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8％다.

지금 8％는 분납하기 전에는 8％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일시에 냈어야 되니까, 그런데 분납을 허용하면서 8％로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분납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분납을 시행한 작년도부터 8％를 적용.

8％를 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연 8％면 그렇게 높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이자 값이 몇 배인 것으로.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높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중의 은행이자나 이런것을 따졌을 때는 8％가 결코높은 것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로 바로 설명하시면 더 나을것 같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신. 고조문 대비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에 있어서 위임사무 신설 개정안을 보면, 소속직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중에서 신설 사항으로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첫째,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 둘째, 재산세납세증명원발급, 세번째, 취득세 및 면허세부과징수, 네번째, 주민세 부과징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총무행정중에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다음에 세번째, 인장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해서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권한위임으로 들어간것이고, 먼저 두번의 신설은 새로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사행정의 1, 2번은 내부위임에서 권한으로 바뀐것이고, 신설란의 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의료보험증년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환경위생행정에 있어서는 오물청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두 번째에 분뇨사용 및 투자금지구역내 행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기로 글자가 오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복지행정에 있어서 1, 2, 3, 4번은 종전에 동장이 내부위임으로 권한행사를 하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하는 것이고, 5번이 신설되었는데 개장신고, 무연분뇨 개장신고가 추가로 권한위임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행정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첫째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둘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셋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단속에 관한 다음의권한해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내 무허가 개발행위단속(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등의 적발보고 및 청경관리 업무) 이것이 권한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권한위임의 부분과 신설하는 부분을 구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무의 처리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였던 일부 사무중 총무행정분야5가지 사무, 세무행정분야 4가지 사무, 사회행정분야 2가지 사무, 위생행정분야 1가지 사무, 도시행정분야 4가지 사무등 16가지단위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권한위임의 내용이 그간 내부위임으로 동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나, 위임대상 업무중 위생행정분야에서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개장허가(무연분묘)＂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1893호('89. 3. 31)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재위임시에는 도지사의승인을 득한 후 동장에게 재위임을 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않아 이번 조례 개정시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발중구역 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는 현재동의 인력이나 기능상 권한위임을 했을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성쥼에 문점 다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입니다. 시의 사무권한을 대폭적으로 동으로 권한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좌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어떤 조치사항까지 동으로 위임했을 경우 과연 효율성 문제를 봤을때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권한위임이 16가지로 되어있는데, 시와 동 사이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쥼하신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읍에서 적발보고도 하고관리를 하던 것인데 시승격이 되면서 시에서 주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지금 동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현재 운영은 청원경찰이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경들은 읍. 면에다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다 적발보고나 청경에게 단속업무를 안주면 시에서 광활한면적의 여러동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어려운 문점 있고, 또 일일이 청원경찰이 매일 들어와서 일지를 결재받을 수도 없은 형편이고, 또 동 관내에 그 무허가 건물을시에서만 적발하고 동에다는 적발권한을 안주고, 또 책무의무를안주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도 문점 있습니다. 동에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소홀히 처리할 이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동장이 관심을 갖고 배치된 청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무허가 건물의 예방적 차원에서 일체 일선 기관에서 적발함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세무행정 권한위임에 따른 조치사항은 또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세무행정에 대한 일부 동에다 위임을 했는데, 주로 동에서 하는 세무행정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협조관계하고, 그다음에 과세증명발행을 동에서 하는 것으로 들어갔고, 또 주민세나 1, 500원내는 주민세 균등할, 경미한 건외에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적사무가 되기 때문에 출장사무가 아니라서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내용인데 지방세고지서 교부및 징수 4가지, 국장님께서는 이 4가지의 업무를 취급한다면 동사무소 인원이 어느정도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현재 이것은 동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 이것을 세무공무원 1사람이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권한위임만 되고 있는 것인데, 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못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현재에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민세도 이미 부과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라는 것이 균등할 주민세라고 주민등록 카드상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은 균등할로 1, 500원을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주민등록 카드를 발췌해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위 1번에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 그랬는데, 그것도 지방세 전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 고지서는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작성합니다. 단지 동에 내려보내주면 동에서는 이것을 통별로 분할해서 통장들한테 줘서 통. 반장들이 교부를 하는 것이지 동직원이 직접 교부하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동직원이 부과고지서를 만들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고지서를 시에서 만들어서 동에 보내줘서 그것을 동별로 분류해서 나눠주면 나눠주는 것은 통장과 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통. 반장이 교부를 안해 주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 반장님들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맨끝에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거기에서 적발보고라는 것이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적발보고 및 청경관리업무 그랬는데, 이 적발보고라는 뜻은 어떤행위가 벌어졌을때 적발을 발견하지 못했을때도 동장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경들이 몇명씩 나가 있는데 청경들은 지금 시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경과 동장의 융합이 좀 맞지 않는 것도같은데, 이 적은 인원의 동직원이 이런것을 전부 적발보고해야 된다, 만약에 행위가 벌어졌는데 적발이 안되었을때는 그 책임을 져야된 다했을때는 아까 설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있다고 봅니다. 적은 인원으로 언제누가 적발하러 다닙니까? 청경이 동직원이라면 청경들로 하여금 각 담당부락이 있으니까그것을 적발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청경은 시 소속이라구요. 물론 업무일지는 동장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동 소속 직원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경을 아주 동 소속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동 소속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 소속된 청경이라 하더라도 동별로 파견근무를 내니까 동의 소속이 되는것이고, 또 동장이 여기 위임된 것처럼 청경의 단속권한,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니까 동장이 청경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니까 앞으로 시 소속이다 해서 자기네 배속된 경찰을 관리못하면 그것은 동장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권한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들이 시 소속이다 해서 동장 말을 듣지 않을 우려가있기 때문에 법적 권한으로 동장한테 위임해서 청경관리를 넣어주는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청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청경이 다니는 것을 시장이 뒤쫓아가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효율적인 감독은 동장이 청경을 관리해야 효율적인 감독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발도 동 직원이 다 나가서 적발한다는 것은 동사무는 보지않고 할 수는 없죠. 청경이 배속되기 때문에 청경이 철저히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면그것은 동장이 단속하는 것이고 청경이 적발보고 해오면 동장이그것을 보고하면 적발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경들이 단속을 쥰로 적발하지 못했을때는 동시에 동장도 책임을, 청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권한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경이 동 소속 직원은 아니고 시 소속 직원으로 지금도 지역에 나가서 적발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적발업무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처리하면 될것을 구태여 동에다 위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업무상으로 아무 차질이 없을텐데, 똑같은 일인데, 청경이업무 적발해서 불법행위 적발을 해서 동장한테 보고해서 동장이 보고하나 갖고 들어와서 청경이 시 직원이니까 시 소속으로 도시과장, 도시국장에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을 위임할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권한위임을 한것과 안한것은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동장이 관내에 일어나는 현황을 모르고 권한위임이 안되면 동장이 그린벨트 적발보고는 관련이 없고 책임이 없으니까 관내에서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것을 방관할 수도 있고, 내 소관이다 아니다 하게되면 시장이 다 권한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하기 위해서는 동장한테 권한을 분배해 줘서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동장이 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꼭 문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장님은 무슨 사유인지 못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와계신데 계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하는 것이, 점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청경관리 업무를 쥰로 못하면 동장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경관리를 한것이 동장이 아니라옛날 읍. 면장 시절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호응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아예 청경을 동직원으로 만들어주면 동장이 관할하기가쉽죠. 아무래도 자기 직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 직원이다, 관여할 필요 없지않느냐, 말은 안해도그런 어떤것이 박혀 있다구요.

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사실 그린벨트지역이 각 동장들에게 가장 큰 애로인데, 과거에 저도읍장으로 몇년 재직을 했었습니다만, 그린벨트 업무가 보통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으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린벨트업무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담당자 1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개발과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도시계라는 것이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는 임시직원을 포함해서 한 너뎃사람 되지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카바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 업무를 동으로 이관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현 체제그대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보고체제라는 것은 현재 청원경찰들이 직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동에 이것이 위임이 됐다 그래서 동에서 무슨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이 임시직원 전부 합해야 열서넷명 밖에 되지않는데, 거기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동에서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국장님 점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사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들이 모두 적법한 내용입니까?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데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 소지는 전혀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법적인 위배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개장허가, 개장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뺀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장신고가 권한 위임을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서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삭점 되어야 되죠. 위임사무 내용중에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전협의 중에 아예 뺀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배치된인원이 각 동마다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업무분장을 편법으로 하고있는 것까지도 감지가 되고 있는 실태에서 이미 내부위임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점 동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사무위임을 해주면 방법없이 뒤에서 투덜거리기는 하겠지만 맡아서 해야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제 이것을 조례로 못을 박아서 정해준다면 이 조례가 제정하는 날부터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의원들을 상당히 못마땅한 시선으로 볼 것으로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위임 받아서 할 사무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지금 동이 옛날읍. 면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주민들의 편의진을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시에 와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가까운 동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지만, 과연 동에서이러한 업무를 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의 해결방법이야 정원을 늘려서 동에 인원을 더 배치하면서 일을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정원을 늘려주지 않기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무를 동으로 위임하면 동에너무, 흔하게 비유해서 소 질마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주면 가지못하고 자빠져 버리는, 주저않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조례로 만든 것은 조례내부에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내부위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있던 것을 내부위임으로 해서 동장이 처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은 종전에 다 해오던 것입니다.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다 해오던 것인데 단지 권한위임으로 조례로바뀌어서 규정을 바꾸는것 뿐이지, 신설로 들어가 그러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종전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상에 신설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설표시가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내부위임이 권한위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신설로 된 것이지 종전에 내부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조례상에 신설로 해석해 주시고 내부위임에는 했던 것입니다.

내부위임하고 권한위임하고 엄격히 구분해서 한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위임은 시장명의로 증명을 발급해 주면 시장명의로 동장이 대리해 주는 것이고, 조례로 권한위임이 되면 시장명이 아니고 동장명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신설이 다 새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조례상에는 없었던 것이 들어가서 신설이고 내부위임으로 해 오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위임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새로 위임되는 업무는 도시과 그린벨트 관계업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동장들의 의견은 충분히 청취하신 것입니까?

동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내부위임될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 동장이라도 시에서 내부위임시켜서 업무처리를 해라하면 뒤에서는 투덜거리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재주없이 해야 된다는얘기에요. 예를들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도 되고안해도 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하라고 그러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던 것이지 신설이 아니라고. . . . . 그래서 점 알기로는 내부위임으로 동에서 다 하고 있던 것인데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을 내부위임이 되었다고해서 조례로 바꾸는 절차상의 변경뿐이지, 지금 청경들이 적발보고 하는 것을 내부위임으로 기히 동에서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임으로 해오던 것을 꼭 동에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 줴를 말씀하시면 문점 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그냥 넣은 것은 내부위임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그대로 바꾸어 하는것뿐인데, 그랬을때 다른것의 간단한 업무는 권한위임을 하나 내부위임을 해도 하등의 책임관계가 없지만 적발보고 하고 청경관리 문좌 좀 의미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례로 위임했을 때는 책임이 강합니다. 그런점에서 이것 하나는 토론하고 거론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에 있어서는 내부위임이나 권한위임 했다고 해서하등의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바꾸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른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린벨트 문좌 동장한테 권한위임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지금 점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에도 그린벨트지역인 진관내외 동쪽을 보더라도 거기도 역시 동장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있는 청경들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내려와서 적발보고를 하게되면 시청에서 내려와서 철거를 하고 그러죠? 동장한테 권한 위임시켜서 책임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좌 고양시가 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계장님 나오셨으면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죠.

녹지관리계장입니다. 건설부 관리규정 제 4조 제 4호에 의해서 내부위임 사항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관리규정 제 4조 4호에 의해서 내부위임으로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한위임으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규칙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이것은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2항은 건축물 및 공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우마사, 퇴비사 및 퇴비장, 잠실, 싸이로, 창고, 관련건축물, 버섯재배사, 양어장, 임시가설물, 종묘부양장, 꿩, 우렁이사육장, 온실,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직접적인 지역주민들과 관련있는 시설로써 개축,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규칙 제 7조 제 1항 2호 가목 및 동향, 제 4호 다목에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7조 1항 제 2호 가목은 주택, 당초에는 50㎡까지 신고 차원으로 동장이 처리했었는데 현재 주택은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 이 사항은 동장이 기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조 제 1항 4호 바목, 부락 공동실 상여보관소, 이것도 동장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업무의 성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부위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권한위임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거기에 대한골자만 해주면 되죠.

시체죔 전환되고 나서 법이 '93년 1월 1일자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하루 업무량이 작년의 3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직원 2명이 밤 12시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현장출장 조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여러가지 결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처리할려면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기히 하던 사항을

예, 들어가세요.

그 사실이 틀려질것이 뭐가 있어요. 동으로 권한위임해서. 12시까지 일하는 것하고 동사무소로 권한위임했을때 그 차이점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사항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사항에서 여기 시공무원이 더 모자랄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던 것인데 권한위임으로 한다고 해서손이 줄어요?

그렇죠. 시하고는 사실 업무.

업무에는 시간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부위임하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 공무원이 적고 많고. 저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 이름만 내부위임에서 조례 권한위임으로 바뀌는 것,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밤새고 일한다는 얘기 같은 것은 여기서 맞지 않는 얘기이고,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문좌 지금 동장님들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생각이 드네요. 같이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지구 주민입주 대비와 인구가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통. 반운영을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448개통 3, 005개반으로 운영하던것을 571개통 4, 064개반으로 증설 조정함에 있습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중 『별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의 통. 반 관할구역은 이것이 상당히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들면, 주교동의 1통 1반은 관할동이 주교동중 600번지에서부터603－20까지, 그리고 603－11, 이렇게 전부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상수반 사항은 제 3회 추경예산에 통. 반 조례가 통과되면 3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 377만원이 되는데 통장수당의 경우는 8만원 ×51명 × 3개월해서 1, 224만원,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수당5천원 × 51명 × 3월 × 2회해서 153만원, 이렇게 계획을하는데, 통은 늘어나지만 통장은 51명이 위촉될 것으로 예측했고, 그다음에 반장수당은 9월중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반장을 임명하려면 10월 정도는 되어야하기 때문에 반장수당은 계상 안할 계획입니다. 1페이지의 통. 반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448통에3, 005반이었습니다. 그래서 571통에 4, 064반으로 조정안을 제출해서 123통에1, 059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교동은 2개반이 늘고, 성사 2동은2개통에 1개반이 늘고, 창릉동은 1통에 3개반이 늘고, 일산 1동은 17통에 162개반, 여기는 탄현택지개발지구 입주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일산 2동 24통에 277반은 중산택지개발지구 입주대상 지역이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백석동은 6개통에 64반, 그리고 마두 2동은 16통에 114반, 주엽 2동은 52개통에 419반, 고봉동은 2개통, 능곡동 2개통, 행주동 2개통 16반, 행신동에 1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 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교동에 18통16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통은 18통.

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조정안이 있어야죠.

그럼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지구 주민입주 대비와인구가 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 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요골자는 종전에 448개통 3, 005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은 성사 2동외 9개동에 123개통이 증설. 조정되었으며, 반은 주교동외 9개동에 1, 059개반이 증설. 조정되어 571개통 4, 064개반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및 탄현. 중산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대비하고 주민편의 행정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통. 반증설에 따른 줍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입니다. 먼저 통. 반설치 기준을 알아야겠습니다. 몇세대 기준인가, 몇명 기준인가가 근본적으로 조례에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듣고.

통은 4개 ∼ 6개반으로 합니다. 반은 5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50세대가넘는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동에서 원하면 분반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이 나오게된 것은 근거가 있겠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반드시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분통이 되었을시는반드시 의회를 열어서 조례안을 다뤄야되는 얘기가 되나요?

분통. 분반이 되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될려면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큰 모순인데,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저쪽 아파트하고 이쪽하고 같은통인데 아파트 동별로 1동, 2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는 분통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맞아서통. 반설치 기준에 있는 4개 ∼ 6개가 된다면, 이럴때는 총무국에서 주민들 의견대로 분통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산 1동 제 10통 － 제 27통해서 비고란을 보면 '94. 10월말 ∼ '95년 8월까지 탄현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인구전입예정인데, 대부분 신도시쪽은 이런 상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신지구나 화정지구 같은데는 여기하고 사정이다릅니까?

여건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행주지구에는 분통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행신지구도 미리 분통. 분반을 할 수도 있지만 행신지구의분동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그때가서 통. 반 조정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안에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를 일부러 빼놓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때 일산 1동은 '94년 10월말부터 '95년8월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행신지구를 보면 '94년 5월 현재도 입주되어 있거든요. 이 '95년 8월이라는 기간으로 봤을때는 행신지구가 더 급한사안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분동이 늦어지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라도 분통. 분반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미 입주되고 있는 지역을 분통. 분반을안해주면서 금년 10월말부터 내년 8월까지 입주되는 아직 입주되지 않은 지역을 분통. 분반을 하느냐,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입주되고 있는데부터 분통. 분반을 해야지.

행신동의 경우는 지금 2개통이 있는데, 2개통으로써 내년도상반기까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히 2개통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중산지구는 1개통밖에 없기 때문에 1개통을 분통하게 된 것입니다.

행신지구에 동신아파트가 있죠?

예.

동신아파트를 보면 '94년 5월현재 330세대가 입주된 것으로되어 있거든요.

거기 행신동 5통, 7통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할 사람을 수용할통이 있습니다.

'95년 8월까지를 본다면 상당한 숫자가 입주가 되는데,

'95년도 8월이면 저희가 내년도 8월인데, 분동계획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 그때가서 금년말 안으로도분동이되면 통. 반조정을 겸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안가도 통. 반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산 1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 . . .

지금 분통계획이 시급한 행신동하고 일산 3동은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휘보고가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금년말안에 분통을 할려고 내무부에 지휘보고도 하고, 그전에 분동계획은 올라갔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특별히 여기는 시급을 요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간주해서 그때가서 분통을 조정할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건너가 옛날 삼송리에요. 이쪽 넓은 곳도 동산 2리이고, 그런데 창릉천을 경계로 잘려서 그리고 넘어가니까 한꺼번에 통을 만들고 인구는 많고 하니까 애초에 삼송리 행정구역에 살던 사람들이 ＂분통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랗게.

지형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잘라져야 정상인데 지역적인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통. 분반을 일일이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건의가되는 내용을 심도있기 검토하셔서 혹 분통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통된다든지, 또 해야될 부분이 안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94 고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써 양곡창고 신축 건물 3동 99㎡와화전복지회관 신축 건물 1동 995㎡가 되겠습니다.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 건물 4동 1, 094㎡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94년도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첫번째, 조립식판넬, 동산동 155－10, 33㎡, 540만원, 취득시기는 하반기이고, 취득사유는 양곡창고 신축, 건물명은 창릉동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세멘브럭스라브, 백석동 1, 147번지에 33㎡, 1,360만원, 백석동 창고 신축이 됩니다. 조립식판넬, 고양동 195－1, 33㎡, 540만원, 고양동 창고신축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스라브, 화전동 226－6번지외 2필지, 995㎡, 7억 2천만원, 화전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창릉동외 2개동사무소의 양곡창고를 신축하고, 화전지역에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고가 없는 동사무소에 영세민 양곡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 10평씩 건립하는 것과 화전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300여평 규모로 어린이집, 독서실, 마을회관등의 용도로 활용코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상동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중에 고양동이 근간에 동청사를 지은 것이죠?

동 청사는 지었습니다.

그러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동 청사를 지을때 아예 양곡창고를 같이 설계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별도로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다음에 백석동 같은데는 세멘브록으로 짓는데 고양동이나 창릉동은 왜 조립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가 동별로 다르게 요구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립식과 세멘브록 스라브의 차이점은 동의 요구대로 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에서 어떤 것으로 요구를 했든간에 조립식 건물이야 얼마 가겠습니까? 같은 동의 창고라고 하면 세멘브록으로 하든 어떤 구조물을 거의대등하게 조정을 해서 짓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동이나 창릉동 같은 경우는 새로 동을 짓는 입장에서 창고를 아예 기본 설계에 넣어서 짓는 방법은 생각 안하시는지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창고를 기존에다 넣어서 지을때도 그것이 문점 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창고를 지하로 넣자니 물건을 운반하는 어려움이 있고, 지상으로 넣자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바닥 면적도 더 차지해야 되고, 이런 문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창고는 동사무소 지을때 다 지하에 넣었습니다. 있는데, 아마 양곡창고로는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의 창고가 양곡창고로서의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별도 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창고도 우리가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용도의 창고로 쓰고, 이 양곡창고는 양곡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에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상에 넣었을때의 지상면적을 그 창고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때 여러가지 건축에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상에다 다시 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에 창고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양곡창고로 활용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어차피동 청사를 새로 지을때 그 건물내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짓더라도 별도로 또 만드는 것이니까 아예 동 청사 지을 때 별관비슷하게 별도로 건축을 하면 한번데 다 처리되지 않느냐 그런얘기죠.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