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의원 발언

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거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안스럽습니다. 자료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있어요. 아까 조동은위원님께도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진료환자 년실적에서 일반 진료하면 미배치가 아니라 0명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필요이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다가 신도동 보건지소, 관산동 보건지소, 또 행주동 치과진료 0명은 사유를 달아주면되요. 진료의사가 미배치된 관계로 이렇게 됐다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또 이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나 이에 대한 자료를 보아도 앞뒤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는데 ,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일단 이유가 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 몇 조 몇항에 의해서 그것도 별첨을 해 주시고 그러면 법 몇조 몇항, 괜한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회의도중에, 그렇게 해주면 다 눈으로 보고 얘기하고 답변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하게, 폐지사유를 정확하게 달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미배치사유가, 맨 처음에는 병역면제 대상자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무기간동안 때문에 그렇, 또 나중에 가서 이용율이 저조해서 그렇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폐지하게 되는 사유가 있고, 그에 의해서 또 실적이 미진하고 또 의사가 미배치되고 재배치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등등 이렇게 하면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일일 평균해서 3명, 0.8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 잘못된 거에요. 이런 수치놀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신도동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치과진료만 해서 846명해서 1년으로 나누니까 3명이 되고 그 다음에 관산동 보건지소는 일반진료 없이 치과만하니까 121명 하니까 0.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주동 보건소 같은 경우에 치과진료를 미배치해 가지고 따지니까 4명이 되고 송산동이나 화전동 같은 경우에 치과진료와 일반진료 합해서 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수치가, 그런데 그 수치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이것은 국민학교 1학년 산수도 안 되는 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원시 자본금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표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초에 우리가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 설치법에 있겠지요? 원시 자본금을 투입을 했고 그 이후에 자본금이 재투자, 더 증액 투자가 됐을 때에는 자본금 증액으로 하게 되어 있지, 이것을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겠어요?

자본금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봅시다. 그러면 공기업을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갖다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가 추첨을 해서 자본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단 쓰고 나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10월 달까지 쓴 것을 따져 보니까 17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시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12월에 가서 정산을 해 보니까 또 더 썼기 때문에 자본금이 더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상정을 하는 것인데 회계 원리상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 모순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공기업 이전에 상수도 사업소로 그냥 있을 때 당시에 투자된 금액은 10월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때 공기업을 설립하면서 그 이후에 투자된 것을 12월 달까지 투입된 금액을 지금에 와서 증액을 한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아니, 회계의 원칙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린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할 경우 그렇다고 치더라도 ‘92년 12월말 자본금으로 쓴 금액을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결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되어 있지요?

그랬으면 ‘93년도 결산 검사에서 나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92년도 결산 시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9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는 원시 자본금을 ‘92년 10월말로 했으니까 공기업 설립이 ’92년 10월말로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이상하게 되어 가는데 ‘93년 1월 1일로 공기업 설립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93년도 결산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저는 착각이 되는데 ‘93년도 결산 검사를 아직 안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했습니까? 결산 검사를……

결산 검사를요?

‘93년도 결산 검사가 끝났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금년도가 몇 년도인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 원칙에 ‘93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을 ‘94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출한 금액을……

그런데 결산이 됐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산은 됐고……

그래 지금

회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앞뒤가 문맥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92년도 10월말 원시 자본금 하면, 공기업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무슨 자본금을 운운합니까? ‘92년 10월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원시 자본금을 ‘92년도 10월말,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의원시자본금을 ‘92년 10월말 자본금이 아닌 ’92년 12월말 자본금으로 하고자함”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시 자본금이 ‘92년 10월말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공기업도 없이 원시 자본금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따져 봐야 소용없는 얘기일 것 같고 회계 처리 업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금액 적으로다가 시점 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산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회계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 시설입니까, 아니면 처리 시설입니까?

연구 시설이지요. 처리가 아니고,

그러면 당초 수질 오염방지 시설 결정을 먼저 시의회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아직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직 안 떨어졌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거나 해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 의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반대 의사를 보내도 계속 강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의원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든 합당한 판단인지는 물론 그쪽에서 판단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렇게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의원들한테 통보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견 개진이니 청취니 앞으로 이런 것은 말고, 해도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해서 뭘 합니까? 통보를 해 달라고 하세요. 아주 차라리, 할 수 있으면 묻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 반대 의사를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되고 사업 계획이 추진된다면 의원들이 여기 로보트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약 올릴려고 괜히 한번 말을 걸어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쓸데 없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또 그 뒷 쪽을 폐기물 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그 뒤에까지 다 쓰는 것으로 봤다, 어떻게 봤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뒤에 당초 면적을 이쪽으로 옮겨서 쓸 뿐이지 그마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 의원들의 의견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결론이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다다 그 포기했던 자리를 폐기물 시설로 전체를 사용하겠다, 또 그 면적도 26,450㎡를 사용하겠다. 또 그래서 저희가 처리 시설이냐 연구 시설이냐를 여쭙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구 시설이라고 하면 과연 그 많은 면적이 꼭 필요하겠느냐? 또 서울시에서는 그 뒤를 안 쓰고 이쪽 옆으로 옮겨서 쓰니까 그마만큼 면적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갖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또 해서 다 쓰겠다,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도 연구 시설이냐 처리 시설이냐에 따라서 몇 평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속셈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연구 시설이라고 할때 저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가 없을뿐더러 서울시에서 그렇게 핑계를 대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른 여타한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런 판단밖에는 서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 의회의 의견이 아무리 청취라 하더라도 그만큼 힘이 없다면 또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면은 굳이 의견 청취를 할 필요 없이 귀찮으니까 차라리 통보를 해 달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의회에다 상정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도시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는 괜히 우리가 왜 합니까? 실망들을 하고, 앞으로 그런 다시 어떤 청취나 이런 결정이 올라 왔을 때는 절대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서 요령을 피우는것 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폐기물 연구 시설을 하는데 몇 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그런데 어떻게 26,450㎡면은 얼마입니까? 평수가?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연구 시설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거기서는 조금만 쓸테니까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또 마음대로 이용해서 쓰겠다 하는 결론밖에 서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