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현송의원 외 4인)

안녕하십니까? 조수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모이신 제3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긴 가뭄과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군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의 극복을 위해 노력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삼량진 열차사고, 현대중공업 파업사태 등 복잡한 긴 여름을 보내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계속되는 가뭄대책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3년 3월부터 94년 7월까지 재직하신 전임 군수님께서는 역대 어느 군수님보다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 의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17일자 함안신문에서 용역비 수십억원을 낭비하였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93년, 94년 본 군이 시행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사항의 자료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의 용역건수 27건에 6억7천9백8십3만6천원의 용역비와 94년에는 22건의 용역에 6억6백7십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어 도합 49건에 12억8천6백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에 다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 의뢰한 일련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우리 군의 재정규모나 도 및 중앙 지원규모로 보아 언제쯤 실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혈세로 낸 세금이 용역비만 지출하고 한 장의 휴지로 사장되지 않을까하는 마음 두려움이 앞서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8월17일 함안신문 보도에 의하면 타당성을 무시 대규모 사업 용역비 수업억 낭비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어떻게 해명하였는지 아직까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94년도 본 군에서 설계 용역 의뢰한 내용 중 본 의원의 생각이나 대다수 군민들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산면 서촌 하기리 일대 26만8천원평에 대하여 악양루 관광지 개발 사업을 위해 93년 10월27일 원방종합기술공사와 5천3백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백억원으로 그 중 공공투자 40억, 민자유치 26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악양루가 3백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이나 많은 군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공공투자 40억원의 재원 염출 방안은 무엇이며 민자유치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본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여 백지화될 경우 지출된 용역비는 누가 변상하여야 하며 그 책임 공무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93년 94년도 용역 설계 의뢰한 사업들 중에 현재 시점으로 발주된 사업이 몇 건이며 미발주 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미발주 된 사유는 무엇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읍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의 계획에 의하면 가야공단 조성과 연계하여 가야읍 도항리 일대 6만6천평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억4천여만원을 개발 계획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97억8천3백만원으로 그 중 개발기금 기채가 218억8천만원이고 군비 79억3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투자사업비 중 218억8천만원은 95년도에 개발기금에서 기채토록 되어 있는바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일개 단체에 기채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를 분양하면 투자 사업에 대하여 경영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야 도항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약 9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련법 검토 또는 도 및 중앙 관계부서에 승인 요청하였는지 승인 요청하였다면 승인된 사항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공청회 등 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토지 소유 주민의 의견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본 지역은 저지대로 택지로 조성하려면 많은 양이 성토되어야 하는데 성토를 위한 토취장 확보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지 등 전체 군민의 관심이 되고 앞으로 함안의 지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현재의 군재정이나 주변 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야 우회도로는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14대 총선시에도 공약사업으로 대두되었고 본 의회 개원 초기부터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였고 이의 추진을 추궁한 바 있으며 현재 함안 시가지 일부 주민들은 곧 우회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본 의사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여러차례논의가 되었던 가야 우회도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군수가 바뀔 때마다 우회도로 구간 자체가 변경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당초 우회도로 계획은 함안면 봉성교에서 검암 앞으로 하여 함안 I·C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간을 의회에 질문하기 위하여 살펴본 관계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우회도로 구간은 관동교를 시발로 하여 고속도로 입구 검문소에서 동신아파트-삼각지-공설운동장-함안면 봉성교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개설구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군북 쪽에서 오는 차량도 가야 시내를 거치지 않고 관동교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함안면 쪽에서 오는 차량도 가야 시내를 진입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탁상 행정으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 및 중앙 관계부처에 끊임없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가야 우회도로는 총 연장 8.6km에 투자사업비 235억원으로 계획되어 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도비 보조로 10억원 밖에 확보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회도로가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35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며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행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구상하여 용역비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들어서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하고 해서 발주 미발주 된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 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17일자 함안신문에 보도된 용역비 수십억원 낭비 보도사항 해명과 악양루 관광지 개발, 도항리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17일자 함안신문 용역비 수십억 낭비 보도사항 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첫째 가야철도 이설 용역비, 그 다음 도항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1억4천만원의 용역비 지출, 둘째로는 악양루 관광지 개발 용역비 중 선수금 40% 지급, 가여 도시계획 재조정으로 추가 용역비 수천만원 낭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야 철도 이설 용역은 타당성 조사만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철도청 등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아직 용역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낭비 요소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현재 가로망 등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 중에 있으며 추가 용역비 지급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양루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서촌 하기리 일대 26만 8천평의 악양루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자원이 남강과 접한 주변 산악형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 보존하여 위락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주변의 화훼단지와 수박 생산지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자 재원 염출 방안에 대해서는 악양루 관광지 개발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3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민 관광 휴양지로 지정되고 나면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건의 요청하여 민간 자본 유치로 할 것이며 일반저인 용역비 및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무시한 사업이라며 지출된 용역비의 변상과 그 책임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악양루 국민 관광지 개발은 당장 현실성이 없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함안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비는 5천4백만원을 용역 계약을 완료한 단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항리 택비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항리 택지개발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야 도항리 일대 6만6천여평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용역비는 1억4천만원으로서 지난 2월3일 선수금으로 먼저 4천2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단계별 추진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난 1월31일자로 건설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5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1개 부처인 농림수산부는 협의 중에 있으며 9, 10월경에 아마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지 신청도 지난 5월 농림수산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고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 후 군의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경영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도항리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수지 분석은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을 할 때는 5%이내의 수입을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간접수입 등을 감안해서 이익금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며 토지 소유자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입부지는 205필지에 소유자는 136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 후 주민 공청회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 일정에 따라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성토를 위한 토취장의 실태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성토를 위한 토취장의 확보는 여러 곳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후에 신청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타당성을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예정지구 지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발주 이전에 사업 수지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심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대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승인이 늦어지면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승인이 빨라지면 우리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조수제 의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기대를 걸고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없이 이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이룩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90%정도 되는데 택지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관계법을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농공단지도 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지 거의가 농업진흥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모든 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면 함안군의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농업진흥 지역이 전체 답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50%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답 면적의 69%라면 엄청난 비율로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럴 지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논은 거의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도시 자체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농공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농공지구지정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정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 입니다. 조수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함안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 추진계획, 자금의 염출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4대 국회의원의 공약 또는 의회 개원이후에 상당히 대두되어 왔던 현안사업으로 전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와서 보니까 현안사업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옛날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일단 시작이 되면 행정의 추진력이라든지 또 상부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소 시기상의 문제지 추진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관동교에서부터 함안 봉성교까지 8.6km에 대한 4차선 도로계획으로 용역비가 1억6천9백만원이 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설계결과 관동교에서 우회를 시키는 고속도로 I·C 동신아파트를 거쳐서 함안교와 이수정을 거쳐서 함안 봉성교까지 8.6km를 계획했습니다. 전체 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235억원입니다. 군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저희 건설과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관동교에서부터 고속도로 I·C를 거쳐서 함안교까지 약 3.3km로 사업비가 약 100억원, 그 중에 보상비가 43억원 포함됩니다. 보상비는 추정입니다. 그 다음 2단계가 함안교에서부터 이수정까지 2.8km로 사업비가 99억원, 3단계가 이수정에서 봉성교까지 2.5km로 사업비가 36억원으로 이렇게 설계결과를 분석하고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금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보상비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미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개인들은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결과 평균 평당 8만2천원에서부터 8만6,7천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개별적인 통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15만원내지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준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염출방안은 사실상 저희 군단위에서는 막연합니다. 군 재정상으로서는 이 많은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도로 자체가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청인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설계용역비, 금년도 보상비 10억원도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이며 계획에 비해서 적은 액수입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또 중앙의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도로 노선 중에 국도 승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되고 나면 이 국도 우회도로는 건설부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도로 되었을 때 건설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건의라든가 이런 관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비 지급 관계입니다. 현재 보상비 감정평가액이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주민 요구와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계속 설득과 협의 매수를 하고 불가시는 토지수용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 사전통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도로노선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되고 난 후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건설 책임자로서는 이 도로가 도내 전반적인 군청 소재지에 우회도로가 없는 곳이 함안군이다라고 도와 군,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1.2.3단계를 꼭 그 순번으로 하는 것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말이나 일요일이 되면 진주 방면에서 오는 남해고속도로에 적체현상이 일어나면 1004번 일반도로로 우회해서 가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 가야시내 구간이 차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2단계 사업부터 먼저 해주면 그것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함안교에서 이수정까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1단계입니다.

이쪽에서 발주를 먼저 해 가지고 저쪽에 갈 수 없느냐 그 사업비가 100억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100억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단계라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 편의상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1004호선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이 노선을 우선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봐서 고속도로 I·C에서부터 함안교까지를 먼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어느 쪽을 하던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깊이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의원입니다. 올해의 여름은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과 지루한 폭염으로 인간의 한계를 하늘이 시험한 것이라 봅니다. 이 엄청난 가뭄을 극복하고자 부임초부터 가뭄현장을 누비면서 노심초사하신 전원용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드리고 또한 밤낮없이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한 600여 우리 군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께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염천의 가뭄현장에서 고생하시느라 구리 빛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대하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 정부에서 강력히 표방한 시책인 94년은 부실공사 없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완벽한 추진과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위하여 상부로부터 강도 높은 각종 지시가 시달되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의 요인은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보다 인재에 의한 것이 그 전부라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없게 하려면 먼저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행 계획에서부터 광범위한 현장 여건조사, 완벽한 측량 설계, 엄격한 공사발주, 세심한 시공, 철저한 공사 감리와 감독, 준엄한 준공 처리와 사후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공사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탓할런지는 모르나 어떤 지역의 공사현장을 본 바로는 공사를 하는 업자나 이를 감독할 관이나 모두가 완만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그러한 현장을 볼 때마다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느 마을 주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이나 지도하는 공무원이나 기술공무원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는데 이 주민의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한 뜻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보기로 하고 본 의원이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정부시책인 "94년은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한 우리 군의 대책과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자주 못 가고 업자의 시공상태를 방치하다가 준공검사시 재시공시켜 부득이 시공업체에서 재시공을 하여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건설도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적 공무원의 정수는 적정한지, 만일 부족하다면 부족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료의원 중에 본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공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시 참여시키도록 답변과 지적에 대한 처리완결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93년이후 각종 공사에 대한 명예 감독원이 참여하여 공사감독을 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각종 공사에 마을 지도자를 무보수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 참여토록 위촉되는 사례에 있어 위촉 받은자의 사명감이 결여되어 형식에만 치우치는 듯한 감이 깊은바, 앞으로 공사 설계시에 위촉 인원에 대한 노임을 계산할 용의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진실로 '94년을 부실공사 없는 해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면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은 칠원면과 창원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산 근교에 위치 마. 구산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가 관통하므로 16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가동,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마산. 창원 지역에 많은 직장인 및 학생들이 출. 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원까지 마.구간 4차선 국도가 완공됨으로써 차량통행은 한결 쉬워졌으나 대형 차량통행의 급증과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리지역에 마산의 배후도시가 건설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서 마산-중리간 교통량이 급증 출.퇴근 시간대에는 중리에서부터 교통체증이 발생 마산까지 1시간이상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구간 4차선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유원 간이진입로가 폐쇄되면서 부득이 칠서 I·C를 이용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있어 일반 국도를 이용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칠서지방 공단이 본격 가동된다면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허겁지겁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알기로 올 연초에 전임 공창석 군수의 읍.면 순회 간담시회 칠원면 운곡리 덕암마을에서 창원군 북면 내암까지 도로를 개설 군도로 승격 확장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원군 행정은 북면 내암마을 도로를 칠원 운곡리와 연결하기 위하여 '93년 6월30일 군도로 승격시켜 확.포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앞일을 내다보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일컬어 백년대계라 하지만 이 도로개설은 10년 대계만 생각하여도 지금부터 서둘러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해도 타 도로보다 계획이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창원까지 약 10km정도 거리가 단축되어 삼칠, 대산 및 의령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많은 개발 이익이 돌아 올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되므로 이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함안군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개발계획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희권 입니다. 김석만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의 일반적인 계획전체를 보고 요청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은 새마을 분야여서 우리 새마을 분야는 조그마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전반적인 계획과 대책은 소관부서가 건설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 분야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고 93년 이후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 실적을 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명예감독이 무보수직으로 형식적 감독에 그치는 바, 공사 설계시에 노임을 계산할 용의나 방안은 없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이후 각종 공사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 위촉과 공사감독 실적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을 실시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제15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관내 동시에 발주 시행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해당 마을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공사감독으로 위촉하여 현장 감독케 함으로서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처리 의견이 있어 93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부터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연초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해당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전 감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교육한 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 실적은 93년도에는 96건에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78건에 10억입니다. 총 174건에 사업비 20억원으로 명예 고아감독은 162명을 사업 발주 전에 위촉하여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에 대한 무보수가 형식적 감독으로 공사 설계시에 노임을 계산할 용의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설계내역에는 예산회계법상 명예감독 노임을 별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에 임하는 새마을지도자는 자신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자기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이 허용되거나 또 별도 지급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면 검토할 것이며 현 단계로서는 노임 지급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새마을 지도자 명예감독제를 위촉하셨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제쳐두고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근이나 시멘트의 적정수준을 혼합하는가 그런 것을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농사도 짓고 다른 볼일도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 마을 내 지역을 위해서 이 공사를 내가 감독을 한다는 그런 실적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 다니면서 못 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한 공사를 감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당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으면 노임을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감독과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명예감독에게 노임을 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노임을 주면 안 된다는 법규는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명예감독이 공사감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노임을 줘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임을 주면 안 되는 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급방안과 또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치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또 명예감독을 위촉할 때는 그 사람들이 노임을 원하고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을 안 길이라든가 자기 마을에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혹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명예감독이지, 전체적인 공사감독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기술직도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 감독인데 명예감독이 일일이 철근까는 것까지 감독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라도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까봐서 사전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직접 우리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 놓은 것이지, 다른 뜻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제는 완전히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명예감독제를 확고히 해서 공사하는데 감시감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형식에 그친 것 아닙니까?

지금 명예감독이 기술적인 감독까지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기술적으로 감독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감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의 일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명예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물건처럼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명예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명예감독을 선정해서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제를 하고 나서 명예감독이 보고 자기 마음에 어긋난 것이 있어서 신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여기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공사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받은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키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명예감독이 현장에 가서 보고 마음에 꺼림직한게 있어서 이야기를 그때 한번 업자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의원인 제 자신도 가서 보면 보기 흉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들은 대꾸도 안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행정에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의 기술감독이 가면 감독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과연 동네의 마을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해 봐야 들어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시고 감독은 명예만으로 종이 한 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공사에 와서 뭘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도 한번 해줘야만 감독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 점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공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마을 도급을 하는 그 세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소규모 사업이 돈과 재정하고 하는 사업량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원활하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업자를 위한 사업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볼 때는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사업을 보면 너무나 적어서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 사업을 좀 원활하게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계약체결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큰 사업에 입찰을 본다면 85%선을 하면 15%정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점수가 백점 입니다. 바로 백점. 마을 도급을 한다면 또 나름대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감독을 좀 잘하시면 수의계약보다는 많은 양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소규모나 대규모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 계약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회계법상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사업시행을 하면 재무과 경리계에 의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 입찰 등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 건은 우리가 답변을 올릴 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대충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완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든지,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좀 계약 체결을 해주면 좋겠다는 깃으로 그런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저히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자에게 공사시에 설계도면을 한 부 지급해서 그 분들이 명예감독자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보고 이것이 잘못된 공사다 잘된 공사다 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명예감독만 하면 뭘 압니까? 제 부탁은 설계도면이라도 그 공사현장마다 설계도면 한 부씩을 명예감독에게 드려서 그 분이 옳은 감시 감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설계 한 부 더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이 과연 그 설계를 보고 감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됩니다. 괜히 낭비만 되어서 이 설계가 부실공사 예방이 아니라, 딴데 유용이 되어서 오히려 군 행정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명예감독자가 설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우리가 한 부 드리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중앙 즉 건설부가 주관이 된 "부실공사 없는 원년"으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사항이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정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도 지금 중앙지시나 각종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과 자체적으로 우선 설계부서 설계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자체 설계를 했을 때 설계 심사반을 건설과에 3-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체심사를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중간 검사제를 반드시 채택을 하도록 이렇게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앙에서 계획된 교육에 저희가 1회 참가를 하고 도에서도 2회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교육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지난 3월30일, 4월29일, 8월24일 3차례에 걸쳐서 관계기술직 공무원과 각 현장의 기술자 현장대리를 소집해서 연인원 126명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미 교육을 다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 건설과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물론 감독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규모가 큰 도모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2회 점검을 한 바도 있고 그 다음 각 현장에는 역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라는 이런 간판설치라든지 리본을 현장소장들이 패용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감독도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감독도 전에는 한사람의 단독 감독에서 지금 현재는 복수감독을 합니다. 복수감독은 해당되는 읍.면의 토목직과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2명의 지원으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특히 또 농어촌 도로와 군도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체 감리를 전부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이나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앙 언론사에서 배부되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이미 5개 현장에 배포를 한적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방침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실공사 이 관계는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자금 강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감사상이나 이런데서 지적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의 회수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것이 종전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전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전반 재시공, 그리고 또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고 영업정지라든지 면허취소 등 상당히 강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각종 제도, 법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관계를 세밀히 산정을 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각종 현장을 점검을 하고 또 감독을 강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두군데 현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흄관을 매설하면서 그 기초를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넣지 않고 그냥 흄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례가 점검해서 적발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포장을 하기 위해서 밑에 보조기층을 깝니다. 보조기층의 두께가 통상적으로 30cm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30cm를 깔지않고 어떤 경우에 20cm나 이런식으로 좀 작게 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재시공이 아니고 이것은 추가시공이니까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흄관 밑의 것은 흄관을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금액으로 치면 포크레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하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행정적인 사항이나 현장의 사항을 최대한하고 있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관계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명예감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규모가 큰 사업이고 또 이렇게 여러개 마을을 거치는 그런 사업, 그다음 2개면을 거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건설과 복수감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흥공사나 즉 우리 배수개선사업은 역시 진흥공사에 감리를 위탁을 하고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 전반으로 위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공 상에는 감독이 중복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잘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억이상 되는 공사는 조금전에 민간인 참여제도라는 것을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참여제도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저희 함안군에서도 5명이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현장의 명예감독을 하더라도 다소의 기초지식이 있어야 되고 도면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5억이상 되는 공사에는 지금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주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아주 가서 참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지금 현재 농로인 칠원면 운곡에서 북면 내암까지 농어촌 도로의 군도 승격과 여기에 대한 개설 확장 포장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 창원군에도 역시 6월말로서 군도 승격에 대한 조정 작업을 마치고 저희 군도 7월8일자로 법 절차에 의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군도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도 노선은 20호 군도 20호선으로 해서 칠원 북면선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연장은 4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설하고 확포장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단위로 계산할 때 4km에 약 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도가 이미 승격이 되고 나면 군도 개발계획도 순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개발시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충 이루어지고 개발 계획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만 의원께서 금년은 정말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비단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나 도시과 건설 사업분야에는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3개과에 대해서 같이 제도하나 정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전면허 같은 것도 그 과실여부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면허정지도 되어지고 취소도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도둑 하나를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업자가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감독을 잘해도 부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실 정도에 따라서 점수제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한번 적발이 되어지면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점수제를 만들어서 적발될 때 그 점수에 따라서 아주 불량도가 인정이 될 때는 입찰 자격을 정지를 한다든지 입찰에 응찰을 안 시킨다든지 앞으로 공사를 수의계약이라도 자격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률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게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률 기초가 없다든지 행정지시의 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 군만이라도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이런 점수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업체는 아예 공사에 뜻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지조치가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흔히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 의사와 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현장 설계를 내면 그 지역실정을 백프로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용배수로가 있다든지 그 건설공사로 인해서 우수기에 피해가 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설계를 낼 때 충분히 주민 의사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면 업자는 그것이 설계상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부실공사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가 그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공사가 되어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추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방법론의 한가지인데 소위 간단히 이야기하면 점수제 이 관계는 물론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이고 하나의 제도나 법령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당연히 봐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앙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관계는 지금 건설부가 점수제 채택을 소위 피큐제 즉 턴키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공사 백억이상 되는 것은 업자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시공하는 그 사항을 중앙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단위로 치면 백억되는 공사가 평범한 사항이고 저희 말단부에서는 백억이라면 엄청난 대규모 공사입니다만 그런 사항을 제도를 만들면서 점수제를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규정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벌칙이라든지 제재관계는 뒤에 두고라도 우선 관내에 도급된 회사들을 점검하면서 점수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치문제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이나 역시 시행 과정상에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주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그런 사항들이 시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 완벽해야 되겠지만 설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은 제반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공익사업이라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시 우리 직원들이나 감독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직원이나 감독들은 다소 개인의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독이나 현장에 있는 현장대리 이 사람들도 사실상 만능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소 자기의 지식이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데 합리성을 띠고 현지에 당연히 바꾸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은 앞으로 빠짐없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고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물론 제도나 법령도 중요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관심과 의지가 충분히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각 현장의 최말단부에 있는 기능공의 관념에 따라서 지금 부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가 성패가 좌우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능공이나 이 사람들은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거칠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현장에 가면 이런 것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일시에는 안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런 것이 다음에 해소가 되고 또 각종 법령이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재를 가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봐지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군의 건설 도시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 기술직 공무원 수와 부족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만일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도시과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원 13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기술직인 토목직 정원 11명에 현원이 11명으로 기술직 결원은 없습니다. 행정직 1명이 정원에 비하여 가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 역시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과원되어 있고 기술직인 토목직 정원 5명에 현원5명, 건축직 정원 6명에 현원 7명으로 건축직 1명이 과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및 도시과 기술직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인력은 현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의 기술직 공무원이 정수에 맞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정수에 맞지만 현재 함안군 공사현장의 기술직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못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군정질문할 당시에도 어느 마을에 가면 몇 천만원짜리 공사인데 기술직 공무원이나 행정에서 한번도 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맞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예감독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정수가 적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여야 명예감독이 없어도 몇 명이라도 더 증원이 된다면 각 공사현장을 나가서 감시 감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측량도 할 줄 알고 주민들을 아는 것 같으면 군청으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또 우리 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못하시는 분들만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고 그 분이 우리 함안군에서 일할만하면 도청이나 인근 시청으로 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도 똑똑하고 잘 하시지만 여태까지 함안군에서 키워 온 공무원을 왜 도청이나 시청으로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예감독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인원 정수를 더 늘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안 나오는 것과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사람은 있어도 안 나갈 수도 있고 설사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하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나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방금 김석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부서에 따라서 부복한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구개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어지는데 이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정원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정원을 더 받아 인원을 늘렸는데 지금은 업무가 아무리 늘어도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또 7월1일이후부터 내년 1월까지는 결원이 생겨도 결원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시.군 관계 때문에 거기 인원 조정을 위해서 일단 결원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이 다 부족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명예감독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예감독제도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명예감독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집짓기"라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관심이 쓰여 간섭을 하게 됩니다. 간섭을 하다보니까 공사업자가 아무 관련도 없는 당신이 무언데 간섭을 하느냐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지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에 그 분들의 건의 사항이 우리를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주면 사기 진작이 되겠다. 그런 뜻을 받아 들여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감독을 하면 떳떳하지 않느냐 그러면 업자가 명예감독이니까 다른 말을 못합니다.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준 것입니다. 꼭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명예감독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부락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부락에 적합하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제도를 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관계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내년 1월이 지나고 통폐합 관계가 정리되고, 정원관계 동결이 풀려야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면 출신 차채용입니다. 함안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전원용 군수님과 주세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정말 한해 극복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복지 향상이 되면서 날로 차량의 대수가 증가하여 700만대를 돌파하여 가는 곳마다 증체현상이 빈번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곤욕스럽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남해 고속도로 산인과 중리사이 신당 고개가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 증체현상이 가중되는데 칠북, 칠원, 칠서면민이 군청에 민원차 볼일이 있으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대산을 우회하여 이곳 함안까지 오려면 시간과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인데 산인면 운곡리에서 칠서면 회산리까지 일명 도둑고개 확포장 공사가 2년여개월 동안 지연되어 많은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2년동안 공사를 지연하고 완공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둘째, 언제 확포장 공사가 완공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에 도달하면 농민의 수가 360만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이고 보면 한국의 농촌은 문화면으로 보나, 교육면으로 보나, 소득면으로 볼 때 더 줄어갈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없고 고생스러운 쌀농사 지으라고 보상도 보조도 없이 엄연한 사유재산을 불이익스러운 진흥지역이란 고시를 농림당국과 정부가 개인의사와는 하등의 관계없이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전천후 농지라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식민시대의 서러움과 해방과 더불어 뼈저린 가난과 민족의 수난기를 거치면서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이 땅의 칠순농부, 농사 다 지어놓고 한발로 인하여 죽어가는 벼포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본 의원은 가슴이 뭉클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농업이 이렇게도 구조가 취약한지 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수로를 만들면 왠만한 곳은 강물이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무방비로 두었다가 한발이 오거나 수해가 오면 야단들인지, 이 땅을 지켜오면서 한숨을 쉬는 백발의 농부 마지막 농사라도 편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조하여 전천후 농지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남도와 협조하여 한해, 수해 없는 함안 건설을 완수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한다면 그 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몇 년까지 소요되는지? 세째, 금년 함안의 한해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인지 영원히 취약성을 면하지 못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날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공장이나 목장이 대형화되면서 각종 오수가 날로 증가하여 오염된 하천이나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에 적합한 용수는 BOD 기준 8PPM미만이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함안에 많이 오염된 저수지나 칠서 광려천을 비롯한 오염된 하천의 BOD 측정을 해 본적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함안의 저수지나 하천이 비올 때와 한발이 심할 때 BOD 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업용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적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차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인면 운곡에서 칠서면 회산간 일명 도둑고개 확.포장 추진배경과 완료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곡에서 회산까지 고갯길 전체 도로 연장이 2.4km입니다. 92년, 93년 2년간에 걸쳐서 2.4km 전반에 대해서 약 6억7천백만원을 들여 확장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의 양여금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포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기 확보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0.9km 포장하도록 이미 발주가 되어서 지난 8월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기상으로는 내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기 때문에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아지며 잔여 1.5km에 대해서는 몇일전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가 되고 MBC보도에 나온바도 있습니다. 별도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지원신청까지도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게 불가능시는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이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걸 빨리 마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도로는 함안군청 소재지와 삼칠쪽에 주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앞으로 상당히 주요도로로 느끼고 있고 심지어 이 도로가 앞으로 지방도의 승격대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격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한수해와 관련된 함안군의 종합적인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함안군의 수리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함안군의 답 면적이 현재 8755ha입니다. 이중에서 수리안전답이 87%인 7647ha입니다. 전국 평균, 도 평균보다 함안 수리답이 통계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시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소류지에 해당됩니다. 소류지가 191개가 있습니다만 몽리를 1500정보 정도를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류지들은 옛날 60-70년대에 거의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 당시는 소류지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단위 저수령을 낮게 잡았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100% 저수된 물의 양을 가지고 이앙을 하고 나서 20일 정도 지나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소류지 물이 다 빠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의 방침이 저수량을 종전의 2배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있는 각종 저수지나 소류지도 전에 비해 2배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다소 농업수리시설에 설치하는 기본은 20년 빈도를 잡고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관내 소류지가 191개소 이런 관계는 거의 대부분 저수량이 적고 그에 따라서 누수되거나 노후된 소류지가 약 74개소가 있습니다. 누수되고 노후된 7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중에서 양수장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소류지 밑에 보가 있는데 저수지나 소류지 물이 떨어지면 역시 보도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야기상으로 50년만의 한발이 왔다고 하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지시나 도방침, 군방침에 따라서 금년 8월8일부터 8월말까지 전부 금년 한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류지, 양배수장, 암반관정, 보 등을 해 가지고 전체 204개소에 2348ha의 몰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그 중에서는 거의 저수지, 소류지 약 84개소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를 전부 보강을 하거나 개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관계에 규정된 사업비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니 46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지침이 금년부터 농특세를 가지고 당초 집행계획을 농수산부에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이나 도가 시행하고 있는 백산지구 이런 곳에도 금년도에 약 56억을 들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려천이나 소류지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려천 수질검사는 환경 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적합한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개월마다 경남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하고 나서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5월달의 검사결과가 수소 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용존산소량 이 항목에 대해서 농업용수 기준에 전부 미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사결과는 4.2내지 5.6으로 나왔고 부유물질도 100PPM입니다마는 8.8에서 18.4로 아주 저조하고 용존산소량도 2PP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6내지 8.2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광려천 물은 농업용으로는 아무 관계없다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 따라서 저수지나 소류지 상류의 각종 공장이나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해 본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발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