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서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두식의원님, 간사에 엄경윤의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강두식의원외 8인으로부터 행정구역편입건의문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서평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 논산군수가 제출한 안건 3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8월 17일에 제안하여 의장으로부터 1994년 8월 1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8월 30일 이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병우 문화공보실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군지역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논산군 공공도서관을 설치함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다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고 복사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의 관외대출을 허용하도록 하며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경도서관이 건립되므로 이에 따른 운영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본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없다는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아홉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4년 8월 17일 논산 군수가 제안, 동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8월 30일에 이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제안이유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고,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지금까지는 3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주요골자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도 5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으며 본조례 제10조 제1항 일비지급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같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아홉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4년 7월 13일 논산 군수가 제안하여 의장으로부터 1994년 8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8월 30일에 이를 본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제안설명은 송희정 재무과장이 말씀을 하였는데 재무과장의 제안이유로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로 부과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도록 한다는 골자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본조례의 개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재산중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의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농경지 대부료를 인하할 경우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하므로 93년도 부과기준으로 환산하면 농민 521명이 도합 1,200만원이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는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아홉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 논산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안건중 심의 완료한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6월 27일에 제안을 하여서 의장으로부터 94년 8월 16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준창 건설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도 준도시 지역의 취락구조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논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1993년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바뀌어 동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 본조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서 94년 4월 건설부 훈령 제871호에 의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준칙이 폐지되었으므로 논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그 존치근거와 필요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강두식위원의 질의로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법으로 제정한 바에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요지로는 조준창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법에서 기존 조례에 규정한 사항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기존법에 있었던 조례항목이 삭제돼서 자동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두식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완료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11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4년 8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8월 30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종문 기획실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논산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등에 관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골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해당한 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해당한 금액으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일시불로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를 두어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고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되는 법규의 정비사항으로 그 내용은 논산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고 보상금지급기준도 시.도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적정을 기하였으며 보상금지급에 있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등은 관계 법규에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서평석위원의 질의사항으로 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있어 사망. 장애시 자동차 책임보험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현실성있게 군수가 중앙에 건의 조치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이 일치하여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구역편입건의문채택의 건 (강두식의원외 8인)

강두식 의원입니다. 행정구역편입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을 논산군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은 동으로 금산군에 접하고 있으며 논산군 양촌면과는 같은 분지안에 농경지가 이어져 있어 농경작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 우편. 금융등 제반문화시설을 양촌면과 공유하고 있고 그밖의 모든 생활권이 논산군으로 이어져 운주면의 주민정서가 논산군 편입에 따른 지역적 이질감이 없으며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본문을 말씀드리면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냉험한 국제환경속에서 계속되는 한국창조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리적. 환경적.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전북 완주군 운주면은 당해 지역의 다수주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충남 논산군으로 편입시켜 줄것을 건의하여온바 있습니다. 첫째, 지역적.환경적 동일성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은 충남 계룡산과 더불어 충청남도 도립공원인 대둔산에 위치하며 논산군으로 이어져 있는 지역으로 농경지가 논산군 양촌면과 같은 분지안에서 이웃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고 있으며 자연적. 인간적 환경으로 이어져 논산군과 지역적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운주면의 모든 하천지류가 논산군 양촌면을 통과 논산군 상수원발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둘째, 생활권과 문화시설의 공유입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논산군 양촌면이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농산물과 상품거래가 논산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교통. 통신. 금융기관등 시설을 논산군과 공유하고 있고 또한 중.고등학교생들의 대부분이 논산군 중.고등학교에 진학 등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주민이 논산군 편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이도성외 935세대의 세대주 명의로 논산군편입 진정서가 본의회에 접수된바 있으며 또한 운주면 주민의 여론이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논산군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하여 달라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주민의 뜻이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주면에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익산군 망성면하고 거의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계룡 신원사지역 문제,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지역이 논산군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그냥 상급자치단체로 올리는것 보다도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뜻에 부응할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을 해가지고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결의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뜻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아울러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러면 김영운의원께서는 원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특위구성은 별도의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행정구역편입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두식의원외 8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편입건의문채택의 건은 강두식의원외 8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7. 군정업무보고청취 (계 속)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발이익환수업무 추진, 토지거래 현황, 부동산투기단속 및 생활개혁 추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미등재 등록번호 일제조사정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토지 정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읍면 공시지가 조사원의 교육실시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대상필수는 209,160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특성 및 지가조사를 하였고 읍면별 지가심의 및 토지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접수를 했고 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조정을 마쳤으며 토지가격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조사청구 및 처리를 9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9월 28일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를 철저히 하고 불로소득의 사유화 방지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발이익환수대상사업 누락을 색출함과 동시에 착수시점의 지가 정확산정을 하여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부담금 환수색출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징수가 5억 3,6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징수금액에서 50％는 국비로 올라가고 50％는 지방비로 되는데 이걸 받아서 올려주면은 국비 50％중에서 7％를 저희군 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신고허가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단속 및 생활개혁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거래의 지속적 단속과 생활개혁 10대과제중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규정 요율표를 무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 부당요금 징수자 적발을 해서 허가 취소를 하며 고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한개반 6명, 행정 3명, 경찰 1명, 세무서 1명 이렇게 조를 짜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자에게 초과소유 부담금징수로 적정규모의 택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방침으로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6대 도시입니다)에 660㎡ (200평이 되겠습니다)이상 초과소유한 사람에게 초과소유한 부분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징수하며 금년에는 1억 1,447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군의 징수 수수료는 1,7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4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정 확정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며 95년도 부과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정리 촉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표시사항 불일치 토지를 일제조사하고 등기촉탁하므로써 주민의 경비시간을 절감하고 완벽한 지적관리로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년부터 현재까지 33억 2,76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6억 2,400만원의 주민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재 등록번호 일제조사정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한시법임을 감안을 해서 이법의 수혜폭을 최대화 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정리를 마무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총목표량은 12,209필인데 현재 88.9％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주소불일치 토지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맞지않는 토지를 일치시켜서 행정수행 및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편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지역으로 논산읍 취암리와 벌곡면 한삼천리, 도산리가 되겠으며 지적공부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비를 하고 조사대상은 400필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이 236필, 벌곡이 164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또한 도면을 작성해서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토지소유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일치된 토지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적과는 업무자체가 대민업무이므로 과장을 중점으로 해서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주민에게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과표제를 96년부터 전환함에 있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후반실적을 보면 상향조정이 7,077필지였고 하향조정이 1,58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율 평균이하 토지조사실시에 의하면 현실화율 30％이하 토지가 144,803필지로 상향조절되었고 현실화율 80％이상 토지는 1,509필지로 하향조절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절하므로써 재산세 징수의 수입을 맞출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수입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맞출려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시가를 정확히 우리가 조사해서 현시가대로 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보니까 지적과에서는 여러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가서 건수가 24건에 15건을 징수해 가지고 5억 3,364만 3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9건은 납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개발이익환수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에서 개발하므로써 지가가 올라가는 그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매매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가 100％ 잘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건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부분별로 이게 지역적으로 어딘가 하는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법원에서 이의없이 면적이 초과하든 안하든 100％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논산군에 소속되어 있는 강경등기소에서는 그걸 잘 안해 준다고 해요. 군청에서는 그걸 발급을 했는데 확인증을 발급했는데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오버됐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라북도 익산군이나 다른 시.군은 이러한 기회에 그걸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이의없이 잘해 주는데 유독 강경등기소에서만 그걸 잘 안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과장님 !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 업무는 등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후에 말씀하신 말씀은 부동산특.조에 대한 말씀이신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부동산특.조는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법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요. 그런데 등기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등기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건중에 15건에 대해서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전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전망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시혜욕구 증대로 복지시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음용수와 식품 및 공중이용시설을 고급화해서 의료보호와 진료서비스 보장과 의료보호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써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과 자활자립을 도와주고 위생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음용수와 식품. 공중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의료보호제도의 건전운영으로 완벽한 의료시혜와 주민건강증대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최소한의 생계비지원과 자립기반 구축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탈 영세민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거택보호자 4,058명 목표에 3,705명을 3/4분기까지 완료해서 75％의 추진실적을 거두었고 이어서 자활보호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957명에 3/4분기까지 7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로써는 48가구에 28가구를 2/4분기분은 완료하고 3/4분기분은 도에서 배정이 미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24가구에 8가구를 실시했고 또한 유인물에는 28％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6일자로 6,800만원을 다시 배정해서 추진 실적은 1억 100만원으로 84％가 추진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저소득층 현장방문을 통해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입니다. 시설운영의 합리화로 수용자 복지 증진과 시설기능 보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생계비지원으로 758명에 3/4분기까지 해서 62％의 실적을 거뒀고 운영비지원 역시 3개시설에 63％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으로 성지원에 이미 진입로 포장 400m를 6월 23일자로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지원과 정심원, 정양원의 담장보수 설치관계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야하기 때문에 자금이 현재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양원의 후생시설은 식당과 수용실 100평에 대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은 수시 및 매월 점검으로 폭력이라든가 학대, 노등력등 인권유린 상태가 없도록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고 대형사고 예방으로 매월 2회이상 전기라든가 화재등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등 앞서 말씀드린 울타리 설치등을 해서 집단 탈출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민간의 존엄성을 존중,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응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촉진과 자립기반 확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장애인 등록상황은 지체, 시각, 청각등 1,48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상황으로는 생계보조수당으로 152명에게 실시해서 100％ 완료 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역시 202명에 대해서 37％가 추진됐는데 의료비는 사실상 의료시혜를 받고서 의료공단의 심사를 거친후 다시 그게 군에 요구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동안에 3/4분기 라든가 그러한 치료된 사항은 지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장구는 17명에 대해서 15명을 완료해서 80％의 추진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자립자금으로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양촌면 석서리에 거주하는 3급 장애인인 김영기씨가 7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건양대학교에서 복사기라든가 인쇄기 제본기를 통해서 장애인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 장애인 승용차 면세 추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미등록 장애인들이 등록하고 복지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건물 증.개축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해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 홍보사업을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혼탑 건립입니다. 순국선열과 전몰군경등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서 자라나는 세대에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산교육장으로 조성해서 현재 충혼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부지조성으로 도로에 대한 발파작업을 기초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발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9월말까지 완료되면은 앞으로 부지조성후 충혼탑 건립을 11월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혼탑은 공주대학교 김경호 교수와 긴밀한 연락하에 11월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청소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정서함양 육성과 자립기반구축 및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요구돼 있습니다마는 9동에 대해서 10평내지 15평 규모로 군비 동당 750만원씩 지원하면은 약 10평내지 15평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9동만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집을 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활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랑의 집 후원회를 결성해 주고 가구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 취락구조 및 집단마을 조성등과 같이 연계 추진해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폭우때에 영세민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니까 논산읍주변내에도 남의 터에 하우스를 짓고서 3명내지 5명식구가 땅에서 자는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입니다. 농어촌 지역 안전수급시설의 기반 구축과 시설의 위생적관리로 안전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야곡면 두월2리에 신설 1개소를 비롯해서 개보수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곡면 두월2리는 90％로써 거의 다 완료했고 10개소중 부적면 신교리하고 뒷장에 보시면 12페이지 채운면 삼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부적면 신교리는 당초에 부인리 간이급수 개.보수사업으로 책정했었는데 장소가 신교리로 이전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채운면 삼거리는 현재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관리자 건강진단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위생강화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기하여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고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식품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식중독등 음식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유해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 강화로 건전사회기풍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2,272명을 실시해서 97.5％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59개소에 대해서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강의는 각종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위생감시로 예년 대비 3/4분기까지 98％를 완료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역시 금년도에 5개소를 지정하는등 29개 업소가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역시 80건에 대해서 75건을 해서 94％를 실시하였고 기타 집단급식소 및 취약지역 위생점검이라든가 대주민 홍보강화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생접객업소의 자율적 지도를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위생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위생점검, 대주민 홍보강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완벽한 의료보호 시혜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보호제도의 건전운영으로 사회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현재 의료보호 사업비 지급 현황을 보면은 이제까지 23억 6,684만원 중에서 현재 896기관에 13억 4,600만원으로써 56％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정인원은 약 60,47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의료비의 적기 지급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호대불금지급의 확대로 의료보호대상자 생계를 보호하고 장기 입원환자 거소 추적해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보호대상자의 자격정리 철저로 완벽한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절한 치료여부나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적정여부등 수시점검으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19페이지 무의탁 노인 효도사진제작 증정입니다. 무의탁 노인에게 효도사진을 제작 증정하므로써 훈훈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갈등과 불만해소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0세이상의 의지할곳 없는 노인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 80명에게 효도사진을 제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20페이지 보훈대상자 문패달아주기 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풍토를 조성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사회화합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5월과 6월사이 즉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상이군경 161명을 비롯해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724명에게 문패달아주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풍토가 확산돼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화합도모에 파급시켜 효과를 기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두번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지방비에서 5천만원씩 두번 해줬습니다. 이것은 광석면에 봉재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봉재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바 있는데 대표는 송영자씨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표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위기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가는 본의원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되게 심지어 논산군 농아인협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서 논산사는 논산치과 원장으로 있던 길기수 그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매년 이들에게 수련회다 또한 위안잔치다 각종 체육대회다, 물론 각계각층에서 조금씩 협조의뢰 받아서 한것도 알고 있고 본의원도 논산읍 번영회장 자격으로 가서 조금씩 위로 격려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께서 장애인 실태파악을 효율적으로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 참 불쌍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앞못보는 사람 말고는 두번째가 듣지 못하고 말못하는 장애인이 두번째로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리고 농아자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금년도 추경이나 작년도 예산에서 농아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한 사실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최소한의 군비지원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또한 보훈대상자 문패달아 주기로 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법으로 규정된 퇴비수거 의무와 시설업소인 1일 연인원 3천명이상 집단급식소와 또 객석면적이 약 660㎡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결과에 따라서 객석면적 1000㎡이상 식품접객업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수거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해당업소는 몇개업소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중인 간이상수도에 공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조정할 필요성의 의사를 갖고 있는지 또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수시설을 갖춘 상수도는 매월 한차례씩 도환경보건요원으로부터 3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데에 반해서 농촌 간이급수시설은 보건소에서 상.하반기 2회씩 그러니까 연 네차례씩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축산폐수라든가 아니면은 생활폐수 배출량이 증가,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는 간이급수의 수질검사를 늘려서 받게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난 67년부터 새마을운동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본군 간이상수도의 개량보수와 이번에 불가피한 만큼 노후된 상수도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10개소 정도가 개량보수나 다시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후 개량된 간이상수도를 연간적으로 개.보수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본군에 정양원과 성지원 또 계룡정심원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정신질환자를 운영하는 수용소에서 저희 군에서는 군자립도가 빈약한 데도 군예산을 지출하기 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정신질환자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의해서 행정구역에서 예산투입을 하게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상월면 대촌리에 성모마을이라고 하는곳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 계통에서 하는데 중증환자, 뇌성마비환자를 우선 내년 3월로 준공이 되는 모양인데 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공무원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요원이 한 26명이 거기에 들어오고 환자는 50명 봉사단체에서 와서 한사람앞에 한사람씩 이렇게 50명정도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교회자금으로 또 사설자금으로 이루어 진다고 해도 국가의 보조요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돼 있는지 한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회관 신축, 사회복지 시설기능 보강, 노인 건강진단,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입니다. 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구조적 지원으로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의 실천으로 휴식처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27개소중에 완공이 2개소입니다. 추진중이 14개소고 미착공이 11개소입니다. 부진사유로는 일부 마을에서 신축부지 미확보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축부지를 변경하여 조기 착공하고 신규사업장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 착공하여 연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설기능 보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 증축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하며 시설보호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논산 애육원의 변소, 창고와 에덴보육원 숙사 신축입니다. 은혜 어린이집 증축으로 은혜 어린이집은 7월 18일 착공되어서 지금 증축이 계속되고 있고 육아시설 두곳은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결정 지연으로 부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조금교부결정시 즉시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노인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노인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5세이상된 노인으로서 희망한 사람으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획인원 488명으로 실적인원은 59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 대상미정이라고 인쇄가 돼 있습니다마는 대상 인원이 95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합니다. 사후관리로는 건강진단부를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 관리합니다. 읍면에서요. 전출시에 함께 송부를 하며 전염병질환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치료를 하도록 조치하며 의료보호와 의료보험등 연계 치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입니다. 개개인의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생활의 질 향상으로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수련회를 지난 8월 17일 100명 가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술교육 6명, 학비, 양육비지원 2명,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 134가정등으로 흡족치는 않으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10월중에 엑스레이 촬영과 빈혈, 소변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자세대주 교양교육으로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거에 비해서 전연 나타난게 없어요. 맨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신축관계 누락된것,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은혜 어린이집 증축관계, 국,도비, 군비가 지금 책정이 덜돼가지고 미흡한 상태, 노인 건강진단 이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유지에 무연고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장을 안하므로써 우리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그땅을 활용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어디 한건이라도 그런 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은 여기 어느 페이지를 찾아봐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누가 나가 본 사실이 없구만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문제다, 보육원 문제다 이런것만 다루는 것이 가정복지과요 아니면 우선 무연고자나 유연고자를 찾아가지고 묘를 돌리지 않는것 국가에서 필요로 한 국유지나 군유지 이런데에 지금 묻혀있는 유골들을 납골당으로 이전해 가지고 우리가 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기틀조성이라는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거예요. 왜 이러냐 여러분들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해서 이런 모순이 빚어졌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적은 예산범위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출장한번도 안간것 같아요. 앞으로 거두절미하고 여하튼 논산군에 산재해 있는 무연고나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수백기 입니다. 논산근교에 있는것만 해도 수백기가 넘어요. 이런걸 발취하셔 가지고 반듯이 예산이 없으면 국.도비 지원은 물론이고 군비에서라도 어느정도 충당을 해서 이장을 하고 납골장으로 편안히 안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논산읍내에 국한돼 있는 군유지를 전이나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전이나 또 아니면 과수원으로 활용하는지, 기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 왜 거기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것을 파헤쳐 가지고 기만해가지고 행정관서를 속여서 지금도 단돈 100원 한장도 안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파헤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논산군내의 군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료 한푼도 안내고 전이나 기타 여러가지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과연 몇 필지나 되나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으로 노인 건강진단과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등 복지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노인회관 신.증축에 대해서 가정복지 과장님께서는 연차사업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노인들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민의 질병시에 입원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가 미흡해서 사회복지정책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현행 사회복지관련 법규에 따르면은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생활능력이 없는 65세 노인등 생활보호대상자에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만 지원만 되고 의료보험대상이 아닌 치료비는 능력이 없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모순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가족화가 되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대책 전반에 걸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들의 보완등을 과장님께서 건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회기때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가 돼가지고 그간 군내 공동묘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무단점유 경작 주민들이 잠식하고 있어서 경계측량을 하여서 경계선을 설치, 사업실태조사로 효과적인 공동묘지관리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도 약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지난 92년부터 일선 시.군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을 해서 시.군에 아마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도 도태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묘지는 조성시점이 일제 치하인 1912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에는 묘자리가 들어설수 없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무연고묘가 전체 공동묘지면적의 약 70％이상 잠식해서 관리효율성이 낙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1차 추경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아카시아나무 제거 인부임이라든가 제초제 구입비로 약 3천만원 예산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올리는 것 보다는 혹시 민간 유치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 형식을 받은 군묘분양등을 고려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즉석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평석 서면 답변이 아닌 부분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해배출지도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 오수정화시설관리, 축산폐수 배출업소관리등 주요사업 8개 사업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처 중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논산읍 소하천 덕지리에서부터 화지리, 대교리사이에 있어서 금강천으로 빠지는 길이 3㎞의 하천 폭 20m, 수심 1m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오염 우심하천 정화로써 퇴적오니의 준설과 석축. 하도 및 호안정비등의 사업으로써 94년부터 95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6,100만원으로써 94년도분이 5억 4천만원, 95년도분이 16억 2,100만원, 양여금으로 11억 8,900만원, 보조가 되는 도비 4억 8,6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4억 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5월 25일에 계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9월 2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를 10월달까지 받아가지고 10월경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하겠으며 내년도 12월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관통 정체현상인 오염하천 정화로 악취제거 및 도시기 반환경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현황으로는 총 대상업소 304개소로써 분야별로 대기가 117개소, 수질이 148개소, 소음진동이 181개소 해서 4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요령은 정기단속에서 청색과 녹색은 연 1회, 청색은 2년간 위반사항이 없고 녹색은 2년간 1차위반업소가 되겠습니다. 황색은 2년동안 두번 위반이 된 업소로써 연 2회, 적색업소는 2년내에 3회이상 위반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점검실적이 670건으로써 대기 192, 수질 285, 소음진동이 193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기준초과가 16개소, 무허가가 6개소, 기타가 38개소 해서 60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23개소를 하고 사용금지를 5개소를 하고 폐쇄를 1개 조치하였으며, 경고 시정지시가 31개소, 고발 병과한데가 3개소 해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황색업소는 지도단속으로 12개소에 대해서 1회를 실시를 하고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업소 민원발생등 필요시에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근절로 쾌적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차량등록 현황은 17,498대로써 단속 연간계획은 2,120대의 취약 차량을 목표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차량으로 통행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속항목은 매연과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03대를 단속을 해서 그중에 경유차량이 783대, 휘발유, LPG 사용한 차량 620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 기준초과는 경유차량이 15대, 탄화수소 위반차량이 31대해서 46대를 적발을 해서 개선완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20대를 계속 9월과 10월달에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서 맑은 공기를 보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화리 51번지외 4필지가 되고 처리용량은 250톤 규모로써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3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20억 3,800만원, 도비는 4억 3,700만원, 군비는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9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완료해서 2월달에 설치승인을 받고 실시 설계용역이 7월 2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8월 16일날 설치승인 변경신청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되고 9월달에는 공사입찰계약을 해서 94년도 10월에 착공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방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시설 면적이 53,939㎡로써 매립용량은 1,078,780㎥가 되겠습니다. 사용가능 기간은 12년으로써 소각시설 50톤짜리 1기를 설치를 하고 재활용시설 1식, 퇴비화시설 1식을 기본시설로 잡아봤습니다. 소각시설 50톤짜리는 50억이 추산이 되고 나머지 시설은 59억이 소요 추산되며 10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넉넉하게 계산이 돼서 보고가 돼야 쓰레기 매립장시설이 국고보조를 70％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4억정도가 계상됐어야 하나 확보가 안되고 설계비만 6,086만원이 세워져서 설계용역비가 확정이 되어서 설계는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의뢰가 6월 1일날 실시가 되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금년 10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은진 김오중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설계발주업체에서 현장측량시 미리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것은 용역기간이 10월 28일까지로 돼 있고 측량 일자를 예비발주를 못하게 측량을 실시한 관계로 저희하고 일자조절이 안돼서 실시한 후에야 알게 됐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결례가 되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읍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매립지가 13개소로써 금년말까지 매립완료 예정지가 4개소로 나타나 있고 해서 본사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나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가 10월 28일날 완료가 되면은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홍보와 지원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감량목표는 92년도 대비 1인 1일 발생량 1.74㎏으로 돼 있던 것을 94년도 목표 1인당 발생량은 1.19㎏으로 세워서 8월말까지 현재 1인당 배출량이 1.45㎏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10％씩 줄이기 운동 전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운영을 매일 읍면순회 수거해서 총 84톤을 수집을 했고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해서 13,050점을 교환 및 판매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를 했고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가축농가 96개소와 결연을 해서 54톤을 사료로 재활용 했습니다. 과대포장 지도점검 17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도비 250만원과 군비 250만원이 계상되면은 퇴비화 용지를 배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 민간단체 장려금 지급도 금년말까지 지급토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업소가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규모가 17개소에서 10개소를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4개소가 위반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상황은 총 시설 설치수가 2,365개소 상반기 청소 대상숫자 1,274개소에서 실적으로는 938개소가 됐습니다. 미실시는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율은 74％로써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 이상의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원 인구 오수 정화시설 17개소를 점검을 하고 내부 청소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 2차 촉구문을 발송하고 내부청소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수정화시설을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므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시설은 6,819개소로써 규제대상은 287개소로 허가대상이 28개소, 신고대상이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점검대상이 287개소에서 115개소를 점검 완료를 하고 위반 축산농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2건이고 미신고 시설운영이 1건, 정화시설 관리기준 위반이 1건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등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허가신고 대상 및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으로 인한 맑은물을 공급하므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94년 1월 1일자로 분뇨처리장이 위생환경사업소로 승격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이 11명이 보충이 되고 저희 환경보호과는 12명이 됩니다마는 계속 환경오염 저감노력에 열심히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담백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정과장이나 본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는곳, 자기동네, 자기면, 자기군에는 안된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쓰레기장이나 혹은 산업쓰레기장 심지어 원자력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급하고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모든일은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은진면 시묘리에 대한 위생매립장은 설치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이나 혹은 시묘리 일대에서의 주민들하고 정과장하고 군당국에서 한번도 진지한 협의나 혹은 대화의 광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여기에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과장이 여기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지금까지 본의원하고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걸 명백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는 정과장이 어떠한 행정추진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지 혹은 군의원이 있으나 마나해서 그러한 당돌한 행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쉬쉬 도둑놈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알까 그것이 우선 두려웠는지 일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내가 더러 물으면은 미안합니다 말씀드리지요 하고서 지금까지 1년여 근 2년동안을 끌어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공무원인 정과장이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혹은 의원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간적인 대접이나 의원의 위상을 갖다가 추락시키고 멸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 스스로도 자책을 느끼면서 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과거의 정권식으로 밀어 부치기식, 아는 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할 적에는 본의원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면민을 총동원해서라도 저지운동과 여기에 대한 철회운동을 할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주민과의 대화와 이일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정과장님이 측량하는데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도 몰라서 본의원한테 말씀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무책임한 그런 얘기는 여기 소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계신데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할 적에는 정과장 스스로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안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과장님의 양심적인 반성과 또 여기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아니 하고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묘리에 대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지금까지 그러한 인격모독과 의원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킨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서 사과를 하시는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지금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진지한 구두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이니 이런것은 본의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사록에 엄연히 지금까지의 정과장님의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된 점과 모순된 점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구두답변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서울중심가에도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0％를 상회한다고 TV에 보도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음식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방법을 유럽식으로 해가지고 현대식 기계를 제작을 해서 사료로 사용할수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 음식쓰레기 퇴비화 추진해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이것이 한마디로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기계구입비인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산군 음식쓰레기 전체적으로 수거할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구두답변이 아까 김오중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기계구입비가 얼마며 또 차량으로 어차피 수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논산군단위로 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윤의원 거수) 예 ! 엄경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윤 입니다. 성동면 우곤리에 가면은 전해창씨라고 하는분이 자기 구릉지를 매립해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입할 당시도 주민들이 상당히 무엇을 갖다 붇는지 의심을 하고 자꾸 그래서 저도 환경보호과에 한번 가서 무엇을 묻느냐고 했더니 이것은 정당한 허가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자리를 다 매립을 현재 양계장을 다 짓고 양계를 한지가 한참 됐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밑에 논에서 예년에 일을 하다가는 목이 마르면 물을 떠먹을수 있는 아주 깨끗한 지역이었는데 그걸 매립한 이후로 그 물이 기름기가 떠서 도저히 먹을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연서해서 고발형식의 진정서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9월 5일날 양계장을 뜯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조달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그 작업을 한밤중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 봤대요 넘버도 없는 포크레인이 밤에 뭘 갖다 붇는지 드럼통같은 것으로 덮고 아침에는 싹 뜯어버리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도 주민들이 관계 부처에 상당히 얘기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 관과 민의 불신이 싹튼 겁니다.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하고 또 같이 상의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립해 놓은 그자리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그걸 조달을 한다라고 지금 고발형식의 진정을 받고 있으니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같이 염려하는 마음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주력을 하셔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월 5일날 저도 아는 문제가 될테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정식으로 9월 5일 지난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뇨처리장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것은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공해물이라고 일컫는 것이 이것이 금강 중간정도에 가서 오물이 배출되면은 물하고 희석이 되어서 괜찮을텐데 바로 배출구가 둑 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조절이 안돼가지고 성동뜰의 농업용수로 쓰는 양수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물하고 희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빨려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논에가서 일을 하면 피부병 같은 것도 생기고 도저히 손도 쓸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전에 제가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서 소장님하고 진지한 상의를 하고 과연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며 이걸 정확히 할수 있을 것이냐 돈보다도 공사가 어려워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약간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군에서 서둘러 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여야 할것 같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그 문제를 조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지금 바로는 못하실 거예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농사라도 영농기에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선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박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요즘 공장폐수, 축산물폐수로 인해 시골이나 도시도랑에 민물고기하나 살지 못하는 형편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허가신고대상지는 1년에 1회를 점검하고 규제대상 미만인 시설은 읍면 자체점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몇건이나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읍면직원은 매일같이 축산업자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읍면직원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친한 사이에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축산업자들은 특별히 교육이나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장폐수로 인해서 지금 각처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계장님이나 딴분이 아닌 직접 나가셔서 공장을 몇 군데나 점검을 했으며 불량한 곳은 어느 어느곳이고 양호한 곳은 어느 어느 곳인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논산읍 소하천 덕지리, 화지리, 대교리 그래가지고 연도별 예산투입이 21억 6,100만원 이예요. 21억 6,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는데 오염되지 않은 그래도 비교적 덜 오염됐다고 하는 하천에 대한 보존계획을 보고를 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데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되어야만 정화할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논산군에서 하천마다 거의 오염이 되지않은 하천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질의 차이는 있을 망정 오염이 많이 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정화사업 하는것 보다도 오염덜된 하천을 정화하는 것이 자금면에서나 여러가지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덜된 하천에 대한 보존계획은 없는지 논산군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중에서 본군의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차량대수와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는 시설물은 몇개소나 되며, 부과대상이 되는지 또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금강하류 주요지천과 본도의 관내에 흐르는 상당수 지천의 수질이 금강 환경관리청에 의하면은 하천 또는 하수도 수질이 극심한 오염상태에 빠져서 상.하수도 대부분이 환경기준에 크게 웃돌고 있으며 특히 올 7월까지의 평균 수질동향을 보면은 부여나 공주 이 대교천의 경우에는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거의 기준치인 1∼4등급인 1.8ppm 이내로 초과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논산천, 강경천, 갈산천 두계천의 수질도 상류오염 부화량과 금강하구의 영향으로 해서 모두 환경기준치 초과인 최고 52.18ppm을 기록을 해서 농업용수와 같은 사천화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항구적인 오염방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원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93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들여서 재생공사의 차량구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재생공사에서의 본군 수집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정되기전에 선정을 할려고 가정을 했을적에 우선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토의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왜 반대를 하는가 그 요인을 찾아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도 옆에서 거들을 수 있어요. 또 면장 동원해서 할수도 있고 주민도 동원해서 할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주민의 여론이나 이걸 수렴을 않고서 우선 결정을 해놓고 밀어부칠려고 하는 그 방법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든 하는일이 결정을 하고나서 통보를 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할적에는 충분히 결정되기 전에 당신네 부락근처에 혹은 당신네 동네 옆에다 이런것 할려고 하는데 논산군내에서 보니 이런곳 여기가 제일 적합해서 할수 없이 여기다 해야겠는데 이렇게 됐을적에 당신들이 피해가 올텐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막아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당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는 충분한 그런 여론과 대화가 된 다음에 비로소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게 순서지 도에서 볶는다 중앙 환경처에서 볶는다 그래가지고서 도둑놈 담넘어 가듯이 해가지고 막상 일이 결정됐을 적에 주민의 민원과 여론이 되고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났을적에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든 폐기물처리장이나 원자력 폐기물 같은것이 왜 그렇게 안됐느냐, 밀어부치기식이다 이거예요. 누르면 된다, 하면된다, 이러한 과거에 가진 행정진행방법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한 앞으로 어느곳이 되든지 간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왜 사전에 협의를 못하느냐,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느냐, 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하느냐,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 허리꽤어서 못쓴다 그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밀어부칠려고 하느냐, 밀어부치기 전에 충분히 그러한 대화의 과정과 여론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잡음이 안날수 있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안할려고 그러느냐, 안일무사하고 그냥 밀어부치면은 밀어부치면 할테지 저희들이 뭐여 하는 이러한 관료주의 사상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시묘리 주민들하고 한번이나 대화 진지하게 나눠봤어요 ? 안나눴다 그 얘기예요.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매립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근본사상이 돼 있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립장 추진하는 데에서 추진에 대한 여건조성이 어느정도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것이 뒷받침이 되고 하는데 추진시기를 설정해서......

그것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예요. 우선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하는걸 말하자면은 어떤 선물을 갖다주면 이 사람들이 반대의 여론이 가라앉겠느냐, 우선 그걸 알아야지 사업비는 무엇을 갖다 세우는 겁니까 ? 대화도 안 나누고서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앞으로 환경보호과장이 일을 한다면 논산군에 아무데도 쓰레기장 못 만들어요. 그런 순서로 해서는 안돼요. 절차와 순서를 제대로 밟아 나가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건. 여기서 일시적으로 답변해서 모면하려 하지 마세요. 근본문제는 혐오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쓰레기 머리다 이고 못사는 것 아니냐, 안방에다 놔두고 자는 것 아니예요. 어딘가는 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어딘가 묻어야 할데를 미리 주민들하고 90％, 아 여기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적에는 결정되기 전에 미리 그 주민들하고 타협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화의 광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과장님은 내가 얘기한 본뜻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다 만것처럼 어떤 여건조성이 되어서 사업시기가...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건이라는 종목을 대보세요. 여건이 뭡니까?

부지가 매입비가 어느정도로 소요액이라도 책정이 돼서 시작이 된다고 볼적에 주민하고의 대화를 터서 시작을.....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예산확보 되기전에 장소가 정해졌으면 그 사람들하고 우선 얘기먼저 나눈 다음에 예산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설치시기는 많이 남아있고 너무나 일찍 얘기가 되면은 남은 시간중에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내가 볼적에는 정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1년, 2년, 10년 있는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평석 질의답변식이 아니고 지금 답변중이시니까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의원님, 엄의원님, 박의원님, 강두식 의원님, 윤종근 의원님,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군정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다고 할적에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당초에 본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집행되는 과정에 우리 스스로가 결의한 데에 대한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실.과장님들의 답변준비에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답변을 듣기 이전에 답변준비를 하라고 시간을 주고 다음 실.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질의답변요지도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한 의원님들한테 서면답변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이렇게 일단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질의한 의원이 좋다고 찬성을 했을적에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고 내려가야지 어떻게 해서 의원들은 구두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서면답변하겠습니다하고 실.과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짓고 내려가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고 이건 의사진행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까지 끝났으니까 앞으로 실.과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고서 다음 남은 실.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서 재차 결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재처리를 해서 일괄보고 일괄질의를 하고서 다 끝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여기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정식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서평석 김오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시간 이후부터는 답변 순위별로 각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마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처음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하여 주실수 있겠습니까 ?

좋습니다.

서평석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방송의 의회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군정홍보방송을 1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관련 홍보는 28회 임시회 개최를 비롯해서 의정활동등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군정현황에 개시하는 사진이나 방송등이 되도록이면 군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군수님을 위주로 하는 홍보를 되도록 자제를 해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는 의회의 활동상황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5천만원이상 건설사업중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등 문제점 사업 4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연무 안심지구도로 확장사업은 협의대상 불응자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철거된 5동중 4동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1동만 남아 있으나 이것도 연말까지는 마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논산 공설운동장 설치에 관한 군재정 여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부지조성 구조물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29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10월중에는 주경기장등 필수사업을 우선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문제는 현재 용지매수와 설계가 완료가 돼서 현재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이 미약해 가지고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가 많은 연무지역에 본 처리장이 설치되는 그 배경을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관계는 공사진도가 부진해서 지역별 상황을 말하면 현재 내동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동신아파트의 수돗물 공급이 그당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산하 공무원들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논산군으로 전입한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수산하 직원중 관외 현재 거주하는 총 150명에서 현재 52명이 우리군으로 전입을 하였거나 호적을 옮겼습니다. 나머지 90명은 내집마련 주택을 위한 부금계약등 부득이한 사유로써 군수님 관외거주 승인을 받은 직원들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범 군민운동으로 학교 교직원등 유관기관 단체로 확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승격을 위해서 군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논산군의 행정중 이것이 시승격을 위한 일이다 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논산 시승격을 겨냥한 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논산이나 강경, 연무는 논산군이냐 하시며 공공연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논산 시승격을 위한 도나 정부차원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논산읍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국도노선의 4차선 확포장을 위한 노력 심한 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논산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논산 남부외곽도로 건설, 내동. 강산지구의 택지개발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곧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확충을 통한 논산 시승격의 가시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94년 4월 29일 확정 공고한 논산군 건설종합개발계획에도 논산읍과 은진면을 포함하는 논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논산읍의 시승격을 구체화하고 또 강경, 연무와 연계한 연담도시체제를 구축해서 2000년대 충남 남부도시의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시군이 설치되면은 도내에 새로 설치되는 공주시, 온양시 대천시보다도 논산군이 도시행정수요가 많은데 논산은 군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이나 교부세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통합시보다 혜택을 적게 받게 되어 자치단체장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논산과 같이 군내에 2개이상의 읍이 있어서 읍인구가 5만 이상이 되는 군을 도농복합형의 시로 승격시켜 줄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전체건의도 하고 도에도 보고를 하여 논산군민의 시승격에 대한 의지와 중앙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군민 내고장 사랑운동을 통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차적 옮기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등의 정신운동도 곧 시승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관련 실.과장 및 계장급 16명으로 구성된 군정기획단을 운영 시승격 및 문제를 다루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서 시승격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문제, 논산읍의 시승격 요건충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인접지역의 도시화 촉진방안 또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방안등을 마련하도록 하므로써 시승격에 필요한 과제들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논산시 승격 문제는 법으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시승격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과 같이 현행법상 시승격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일로써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많이 도와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승소가능성이 없는줄 알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습니다.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동 사건에 대한 과거의 판례를 검토를 하고 고문변호사 또는 검찰총장의 자문이나 지휘를 받아서 패소할 것이 확실하면 소를 포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와 같은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김영운 의원님과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7.2％로써 재정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8월 22일에야 뒤늦게 상정되었고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영세민의 지원등 적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27.2％로써 자체 재원여건이 빈약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늦게 상정된 것은 군민과 의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한다는 것은 저희군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써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국세중 일부를 이관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총 조세수입중 국세비율이 78.7％, 지방세의 비율이 21.3％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저희군은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가일층 분발하여 몇가지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매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지침에 따라서 94년도에 과표현실화율이 20％ 미만인 토지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95년도에는 30％미만인 토지를 일제 정리를 하여서 공평과세를 실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세수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군 지방세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15.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과 우리고장에 차적옮기기 운동을 범군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중 취득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탈루세에 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입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등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면서 골재등 부존재원의 부족으로 타군에 비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에게 경영기법을 도입 관리시대에서 경영시대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공직자들의 자질재원 확충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를 심어서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시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단만 구성됐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일체 얘기가 없으니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군정기획단에서 논산 시승격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먼저 김영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시승격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문제라든가 논산읍의 시승격 요건 충족을 위한 행정구역개편 문제 인접지역의 도시화 촉진방안,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등 시승격에 필요한 기본조건들을 충족시킬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거나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중앙시장의 소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논산 화지시장에 대해서는 논산소방파출소에서 매일 2회씩 소방도로 확보차원으로 시장진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중에 논산읍에 4개, 강경읍에 3개의 옥외소화전을 설치를 해가지고 화재발생시 초동진압태세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부터 발생된 소송 패소 6건의 패소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패소된 6건은 민사소송이 4건, 국가소송이 2건입니다. 민사소송 4건은 새마을도로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으로 사유토지에 대한 군의 점유사실이 인정되어 패소를 한 것입니다. 국가소송 패소 2건은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것으로써 개인의 소유재산을 국유로 등기하였으나 원고가 원소유자라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패소한 사건들입니다. 다음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정을 수행한다는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만 잘살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논산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세도가 많고 사업의 자급효과가 커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목표로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확보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자재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건설종합계획의 완료여부와 시승격 문제의 계획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건설종합계획은 금년 4월 29일자로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논산 시승격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은진면을 포함한 논산도시계획 재정비와 3개읍을 포함한 연담도시권 개발계획등 이러한 사업관계가 동 계획내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 심사분석결과 공사만 착공만 해놓고 실제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과별로 그 추진 실적과 지연사유를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나 절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 절감을 해서 관에서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도록 절감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경비나 전시 소모적 경비에 대해서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절감계획은 일반운영비 총예산 5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5％인 2억 5천만원을 절감을 해가지고서 UR관련 농어촌 지원사업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공사비 입찰차액등을 삭감한 결과 총 3억 7,400만원을 절감을 해서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환원 투자하였습니다. 공사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절감한 사례는 없고 다만 입찰차액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자금사장을 초래하므로 건전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삭감 조정을 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타사업에 환원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신고 고발창구에 접수된 사항중 미처리된 13건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에 접수돼 미처리된 13건의 내용중 논산 반월리 교량난간 파수부분 수선과 하수구 맨홀파손부분 교체관계 또 공사장 무단도로점용 개선문제는 오늘 현재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취암 4리등 6개소의 가로등 신설요구권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암2리 진입로 요철부분 재포장관계, 또 논산 화지리시장 화장실 개축문제, 또 취암7리 상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요구관계, 강경 대흥리 하수도정비 요망사업등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각 기업체의 창업. 폐업등과 생산품목 지역사회의 기여도 또 앞으로의 전망과 문제점, 대책등을 상세하게 읍,면별로 제출을 하고 각종단체와 개인에게 지원된 보조금, 융자금등 그 내역을 각 실과별로 작성을 해서 주소 및 수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빠짐없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료가 수집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강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성면이 강경읍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군에서는 전북의 동태만 주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현지 주민의 여론을 조사해볼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자 망성면 주민이 또 5월 20일자에는 강경읍 주민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군수의 의결을 도 및 내무부에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편입은 도관 경계구역 주변으로써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률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전라북도와 협의요청중에 있고 내무부에도 보고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여론조사 관계는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야기 때문에 그 의사가 어떻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다만, 편입에 따른 상급부서의 조정등 지시가 있으면은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더욱 더 분발을 하여 군정의 획기적인 종합적인 기획조정이 이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어제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 하신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할 방안은 없는가의 답변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도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는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종근 의원님께서 공무원 1마을 1리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운영실적 및 기대효과는 어떠한가의 답변입니다. 공무원들이 축호방문을 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역분담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에 읍면 분담직원이, 2차에는 읍면장이, 3차에는 본청 및 사업소 분담직원이, 4차는 읍면분담 실과 사업소장이 마을단위로 책임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은 주 3회이상 군에서는 주 1회이상 분담마을을 설정 정부시책 홍보 및 주민불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총 306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항으로써 주 3회 또는 주 1회 이렇게 가지 못 하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예방행정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군정홍보를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능률제고를 위한 기술직 즉 건축직 공무원 충원계획은 없는지의 답변입니다. 능률제고를 위한 읍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공무원 충원계획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의 건설행정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직과 토목직 공무원은 점차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정원조정 또는 신규 정원요청시 건축. 토목직의 정원을 늘리도록 저희 나름대로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건축직은 3개읍에 있으면서 3명이 있어 결원은 없습니다. 토목직은 읍면에 1명씩 있는데 현재 논산읍에서 1명이 결원이고 모두 그 충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께서 해외연수 공무원 견문발표 사항 서면제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 견문발표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안내 1명,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6명, 지방도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1명, 방제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1명, 축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1명, 지방세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1명,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중 해외연수 2명, 그래서 모두 23명에 대해서 다녀온 사항에 견문발표한 사항을 받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목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는바 헛되게 쓰이는지 점검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는지의 답변입니다.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군 협의회 및 민주평화 통일 논산군협의회등에 대하여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보조결정전에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후에는 정산서와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예산집행상에서 그 과정상 문제점이 있는지 재확인하여 헛되게 쓰이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주 의원님께서 노성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많이 있는데 연고지배치 계획을 고려하여 줄수 없는지의 답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의 제한에 보면 임용권자는 그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전보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제나 호적, 주민등록업무는 1년 6월, 감사. 세무. 법무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시 직렬과 직급을 고려해서 적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고지 배치문제는 인사가 있을때마다 가능하면은 읍면공무원중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자를 조사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고지로 근무하도록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고지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점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면장이 자기지역에서 살면서 하고 있는 면장은 4개읍면중에서 7개면이 되고 자기지역의 면에서 살지 않으면서 하는 타지역은 일곱분, 이렇게 되고 있고, 부면장은 지역에 있는 분이 다섯, 타지역 사람이 아홉, 총무계장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덟, 타지에 있는 사람이 여섯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읍면장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은 가급적이면은 연고지배치가 되어서 지역일을 할수 있도록 또 인근지역에 있는 총무계장이나 부읍면장이 있다 한다면은 연고지 없을때 그런분으로 선발해서 발령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주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적당히 실시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입니다. 행정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석주 의원님께서 민원인의 처리 미숙으로 논산군은 되는것도 안되겠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되지 못한것은 사실이나 유기한민원, 진정, 건의등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또 기한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시 철저한 교육으로 안되게 하는 자세가 아니고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고 난뒤에 뒷소리가 있어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공정인사를 할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의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긍정할수 있는 인사를 위해서 정확한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경력, 포상내용, 징계사항, 교육내용과 점수, 읍면 근무경력, 장기교육, 근무태도, 근무실적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또는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시에는 법과 규정등 원칙을 무시한 인사는 하지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운 의원님께서 민원실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민원인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민원인이 안락하게 민원을 처리할수 있도록 민원실에 특별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은 금년 여름에는 실내온도 28도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에어콘을 가동하였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민원실은 더욱 짜증스러울수 밖에 없게 되는데 평균 50명내지 많을때는 100명이상이 민원실에 운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청 에어컨은 중앙집중식 냉방시설로 민원실만 별도로 가동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공사비는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실의 환경개선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 민원실을 비교 방문해서 좋은점을 택하여 근무환경을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혁 의원님께서 주민편의 위주, 편의행정 추진을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읍면에 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94년도 본예산의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소규모 1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읍면별로 배정하여 4,456만원을 제정해서 소규모 민원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재원관계로 91년 1회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의 고정사항을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혁 의원님께서 반상회보가 가가호호 배부가 안되고 휴지화되고 있음.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으로 발간부수를 대폭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가의 말씀입니다. 평소 타 실과에 있을때도 느낀바 있어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국.도.군정의 홍보와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제공과 각종 군내소식 민원처리 사항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주민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사료가 됩니다. 반상회 개최에 대한 수시지도와 주민홍보로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반상회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반상회보가 반상회 석상에서 배부되지 못한 과정에 대하여는 정확히 배부되도록 읍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반상일에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내무과 행정계로 하여금 반상회보 배포사항을 특별 점검한바 있습니다. 특별점검 이전에 읍면 총무계장에게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만은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 을지연습과 같은 차원에서 전가정이 배부되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강조한바 있음에도 배포가 부실한 연무읍, 성동, 양촌의 마을 분담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추후 계속 지도단속하여 반상회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반상회보가 전세대에 빠짐없이 배포되어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두식 의원님께서 4대 질서 운동 추진을 단속해서 처벌했다는 내용뿐인데 앞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대 질서추진 체계중에서 기초질서는 행정기관에서 홍보하고 경찰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8월 현재 23,306건의 기초질서 위반자를 경찰에서 단속하여 즉심등 통보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질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놀뫼소식 홍보물 또 행정홍보물 고정 16,725매, 다짐대회 59회, 홍보물 설치 42개소, 전단 20종, 간담회 73회등 실시한바 있으며 읍면별로 교육공무원 공무원교육 367회, 이반장교육 108회, 기타 민방위교육등 제도의 교육을 통해서 407회 실시한 바 선도요원화하여 힘쓴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홍보와 제도를 통하여 사람의 기본도리인 기초질서가 뿌리내릴수 있도록 단속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풍토조성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야 자기일에 충실할수 있습니다. 연간 실수가 제일많은 공무원을 파악 알리므로써 동일사례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의향은 없는지의 말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건전 취미활동 지원, 학비보조 및 하위직과의 대화를 통하여 애로 건의등을 수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수가 많은 공무원을 파악하여 주변에 알려서 동일사례에 대해서는 재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사례집을 발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대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강두식 의원님께서 전산교육은 어느정도를 실시하여야 수준에 오르는지의 답변입니다. 컴퓨터의 기초조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주정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에 꾸준한 반복학습 또는 반복 조작이 필요합니다. 군내 6급의 공무원중 78년부터 94년까지 6년동안에 3일이상의 중앙교육을 받았거나 도단위 전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6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체 공무원의 18％정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도나 중앙에 교육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체교육이 있어야 조기에 컴퓨터를 접할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두식 의원님께서 군수산하 공무원의 전산교육에 20대의 교육용 컴퓨터가 부족한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한 개인용 컴퓨터 20대는 93년도에 교육용으로 구입하여서 실과 읍면의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를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회수한 노후 기종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전산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730여 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위교육과정마다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장에 설치 가능한 30대 정도의 교육용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20대로 월간 2주정도 교육시 연간 240명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달에 2주정도 교육한 그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하거나 합동작업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현 의원님께서 민원실 직원들은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민원처리하는 직원이 없고 찡그려진 인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계에서는 매일 아침 업무시작 20분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계장이 직접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 일과후 꾸준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직원이 민원인과 마찰이 있다고 함은 매우 잘못된 처사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상현 의원님께서 민원상담관의 수당을 최선의 경비로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의 말씀입니다. 93년도 3월 13일부터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상근하면서 상담을 해오고 있는 민원상담관에게 일일 2만원씩 월 50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일 민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25만원 상당의 예산을 금번 1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신다면 8월 보상금 지급시부터는 1일 3만원씩 월 7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민원상담관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민원상담원인 상담관이 대민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항을 명분을 찾아서 예산이 예산상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과 윤석주 의원님 보충말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청과 읍면간 6급과 7급은 각각 동일 직급과 직무를 받을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전입시험등을 거쳐서 전입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2항에 보면은 군 읍면간 인사교류 제1항에 의해서 제26조 2항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1항 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2항은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군 전입시험을 필요한 예정인원에 대해서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실인사를 인사에 의해서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소양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특히 행정수요가 방대해지고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행정공무원의 소양능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더 분발하여 각종 교육과 회의등을 통하여 소양과 능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과.소.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계속 붙잡아 놓고 있는 점을 없애기 위해서 내무과장 부임 얼마 안돼서 94년 8월 1일자로 논산군 지방공무원 인상내규를 훈령으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6조에는 전출입 재청제를 확충해서 실.과.소장 읍면장의 조직내 공무원중에서 필요한 자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한 인사에 반영하여 조직내부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평석 부의장께서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발표회시 다른 사회단체에 10％정도 함께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제고의 말씀은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 들여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발표회는 월례조회시 발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또는 발표회 개최시에는 군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행정감사를 징계위주에서 사기앙양 차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요청의 말씀에 대해서는 94년 6월 21일자로 시달된 감사방향 개선운영지침에 의하여 그동안 일부 적발위주에서 예방과 지도위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감사수행으로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우수사례와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타기관에 확산시킴은 물론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윤의원께서 위생환경사업소에 현재 4명이 결원이며 바로 충원을 바라고 타군에 비해 격려수당을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 현재 정원이 아까 환경보호과장 말씀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도 여기와 계십니다마는 16명이구요. 현재 결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전기직 7급, 기계직 7급, 환경직 7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 기계, 환경직은 특수직렬이라서 충청남도에 충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취약지 근무자에게 주는 수당이 타시군에 비해 적게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남도 20개시군이 저희와 같이 지급하는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10만원씩 주는곳이 9개군이 있구요, 8만원씩 주는곳이 8개시군, 5만원씩 주는곳이 연기 한곳에 있었으며 우리보다 더 주는곳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13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서 격려 수당을 적의 조정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미흡한 내용으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흥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여기 읍면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가야곡에다 건립한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양촌에도 복지회관이 작년 재작년에 건립이 돼가지고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또 예식장 이렇게 들어간 걸로, 현지도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목욕탕을 운영할려고 보니까 배수도가 없어 목욕탕을 할려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남의 전답으로 나간다 이거요. 그래서 오픈을 못한다 이거요 오픈을. 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갖췄으면은 응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사회진흥과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은......

강두식 의원님.....

예 !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어제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산담배 소비증가율 저지 방안 및 차적옮기기의 군세 증대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국산 담배소비 증가율과 세수증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현황은 정확히 통계율로 나온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담배인삼공사 강경지점에 어제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94년 6월말 현재 전국은 9.7％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 논산군에 대한 통계는 이건 잠정적인 통계입니다마는 6.4％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통계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량에 의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되지만 저희지역에 대한 외국산 담배통계는 전매공사 직원들이 다중집합업소등의 담배꽁초의 조사로 인한 잠정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매공사의 유선회신에 의한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국제적인 무역마찰 문제등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터놓고 외국산담배 불매운동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내고장 사랑정신의 일환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민간단체 위주로 전개토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외국산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내고장 담배를 사피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담배 경작하는 농민들의 보호차원과 또한 기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담배소비세가 확충되어서 우리군 재정에 큰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전군민이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적옮기기 운동의 군세증감에 대한 것은 승용차 한대를 우리관내로 이전할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25만원 상당의 자동차세가 우리군으로 수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차적이전은 주민등록이 옮겨져야만이 차적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차적을 옮기므로써 우리지역 우리군내의 인구확충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군수산하 공무원이 먼저 수범을 보이므로써 군민에게 확산시키려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연말까지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7,400여만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을 33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증지수입이라든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의 증가율, 이자수입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0억 9,300여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는 44억 5,500여만원이 징수될 전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 및 경영사업 추진방안 또 도산사업체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결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운동의 전개, 차적옮기기 운동의 전개 또 각종 과세자료의 정확하고 치밀한 정리등을 통해서 지방세수증대를 기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각종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과 여건변화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으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나 수수료등의 세외수입은 장기간 요율이 비현실적인 체제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해서 국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요율을 개선코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계획은 지난 91년에 군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계획을 최소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금강하류 성동면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폐적골재를 채취해서 채취 계획을 수립코자 예정지 골재를, 골재의 재질을 조사한바 정질토로써 건설골재로는 부적합하다는 도의 결과 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또한 이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이 될만한 요인을 찾아서 적극 개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도사업체의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부동산압류된 업체중 경매처분이 종료된 업체의 체납액은 6개 업체에 3,8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중 4개업체 2,900만원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지방세를 배당받지 못하고 2개사업체 900여만원에 대한 체납액은 경락대금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이 4개업체에 대한 배당받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중에 있으며 아직 결손처분은 한것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적을 해서 세법의 정당한 결손대상이 된다면은 증거서류를 완전히 확보를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것은 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외거주 공직자의 차량이전 및 군유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관외거주 공직자 차량의 이전에 대해서 82대중 52대의 이전만으로 만족하느냐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2대중 52대를 이전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수범을 보여서 범국민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반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의 보존관리철저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며 군유재산이 대부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잡종재산등은 생산적 활용계획을 모색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집단화계획등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활용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평석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관리 및 지방세 징수에 대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군유재산 임대료 관계로 주민과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이용목적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지의 경우는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23조에 의거해서 개별공시 지가의 50/100상당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자의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는 50％를 경감해서 25/100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사항이 조금 건물이 있는 대지사용목적과 건물이 없는 나대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러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이러한 저희 지방재정법 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명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명세와 임대료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연간 목표대비 7월말 현재 초과달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필요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금만을 배정하므로써 자금사장을 극소화시키고 매년 자금배정시까지 매년 상반기까지 한 4개월의 여유기간이 있는 이월금 즉 다음년도로 이어지는 사고이월금이라든지 명시이월금비 또는 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등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 자금은 한꺼번에 정기예금을 하는데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1억짜리 또는 2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최단기간 3개월 또 장기간 12개월등 이렇게 구분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므로써 이자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초과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과되는 예상액을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등의 초과달성 이유에서 여러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금년도부터 그 법인체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납부방법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부과기준이 매출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이 부과기준이 매출액에 대해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수 비율에 따라서 지역별로 사업장이 있는데로 안분해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논산지부는 작년도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연간 45만원을 냈는데 사업장별 면적과 종업원수에 비해서 안분을 하다보니까 4,5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법인체의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목표액에 초과된 것은 금년도 건물과세 표준액을 매년 조금씩 달리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에 따른 요인에 의해서 목표를 초과했고 도축세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가야곡에 있는 진주햄에서 돼지고기를 그동안은 천안에서 도축하던 것을 연무에 있는 논산 축협 유통센터에서 한달에 8천내지 1만여두를 도축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도축세가 금년도부터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년과 조금 달라진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세가 증가가 된 것이고 혹시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 그러한 세무행정은 있을수도 없고 또 저희 세무를 다루는 저희 공무원들은 형평에 맞게 공평과세를 하고 있다고 자부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 활성화 세수정책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예를 든다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서 각종 지방세를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도세감면조례 및 논산군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도세는 100％, 군세는 5년이내에서 연도별로 100％∼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고 또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이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할때는 지방세법 41조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해주는등 이러한 기업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창업중소기업 이런데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사업이 어려울적에는 저희 지방세법에 의한 각종 절차를 밟아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무엇이고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산률이라든지 그 부산물 매각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장 수입은 농촌지도소에서 병충해 예찰탑과 예찰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품을 판매해서 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마늘과 고추, 무우 예찰포를 해서 들어오는 44만 1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벼병충해 예찰탑 여기에 대한 생산품이나 부산품을 매각한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관외기업체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유입되는데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자재는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발주감사에 의해서 조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요청받은 물품을 각 품목별 생산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조합에 통보를 하면은 그 조합에서 자기조합원에게 안배해서 배정업체를 결정해서 저희 시군에 통보하고 자재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조달요청한 관급자재는 레미콘의 예를 들면은 총 62건을 조달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일레미콘이 19건, 연산에 있는 연산레미콘이 13건, 양촌에 있는 공영사가 17건, 연산에 있는 왕산레미콘이 7건을 그 업체에서 배정을 받아서 납품을 했습니다. 또 타지역 업체로는 인근 부여 석성에 있는 금강레미콘에서 6건을 배정받아서 납품해 왔습니다. 아스콘은 처음 6건을 저희가 조달요청했는데 저희관내에 있는 양촌 공영사가 3건, 이역시 부여 석성에 있는 이원산업이 3건을 배정받아서 납품한바 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사주므로써 우리 기업경제도 활성화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우리지역 생산품 또는 우리지역의 기술과 인력등을 활용하도록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처분 승인된 재산에 대한 매각시기와 군유재산 매수에 대한 장기할부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정기회때 승인해 주신 군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여건상 지연됐습니다마는 이달에 감정이 되도록 기왕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이달말경부터는 매각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매각대금 장기연분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가 우리 군재정확충을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으로써는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더욱 연천하고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