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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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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 택지개발현황 및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현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하여 택지개발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택지개발 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택지개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장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원시 택지개발 현황 총괄에서는 정자지구, 매탄4지구, 권선1지구, 권선3지구, 천천지구, 천천2지구, 수원영통·영덕지구, 율전지구, 화서지구, 기흥·영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현황을 보고받았고, 또한 수원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 두건을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도시과장님,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받은 사항중에서 몇 가지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금일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청취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답변자체도 너무나 무성의하고 자료 역시 불성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좀 더 자료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규위원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계획국소관업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편의상 정회시간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다보니까 회의자료가 기록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업무보고시에 제공된 집행부의 자료는 회의록에 첨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오늘 회의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지금까지 택지개발 현황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또 영통지구는 수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되는데 실제 수원시에 편입된 땅은 9.1%밖에 안된다고 하는 문제점, 또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항 이런 몇 가지 도출되었던 사항만 회의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회의록에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 이 있음) ("이것도 첨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수원시 택지개발 현황 보고자료를 회의록에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회의진행과정에서 질의·답변은 아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전에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들께 자료준비해서 나간것을 첨부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첨부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고 질의한 사항을 다는 넣을 수 없고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대략 메모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자료준비된 수원시택지개발 현황 보고서 그것만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성백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백원위원

한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건의드린다면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중에서 사토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시에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꼭 30%는 지주를 참가시켜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강

박민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현황 보고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정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것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신대로 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농민으로서 농지보상금을 받을 때 소장님 말씀은 영농실비보상을 3년간 해주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꺼번에 농지보상과 동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지를 완전히 택지개발지구로 인해 팔고 다른데로 이주해야 되는 농민으로서는 농지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대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그분들의 편리라든가 보상책의 한 일환으로 관해서 협조해주는 측면에서 같이 영농실비보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원관내에 경찰서가 두군데 있습니다만 대지가 모자라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법경찰관 차량같은 것도 골목골목에 대놓고 주민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라는 의식아래에서 주민들이 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오늘도 나날이 늘어나고 정보나 통신망이 좋아서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부지가 많이 좁다는 얘기를 하고 그 부지를 넓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5,000평을 요청하고 수원시에서는 3,500평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관 : 관 서로 줄다리기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에서도 좀 더 배려를 해야될 것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좀 배려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좀 화합이 되고 분위기도 좋게 지내기 위해서 꼭 5,000평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좋으신 의견 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택지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