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이광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두달동안이나 이어져 참으로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더니 벌서 9월이 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제127회 임시회이후 약 2개월만에 개최되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건강하신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일과 24일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열의를 보여 주시는 등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해외연수단 2진과 3진에 소속되어 미주지역과 대양주지역을 방문하여 연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견문을 쌓고 돌아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연수활동을 통해 넓힌 견문들을 수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7월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비가 신설되고 일비와 여비가 인상 되었으며 의원 상해 및 사망시에 보상할 수 있는 조례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코자 후생복지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등 조례안 3건과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과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밀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이광운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송민섭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의 제안 이유로서는 수원시 인구80여만명의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보훈대상자가 타시·군에 비하여 많으면서도 현재 수원시에는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5개시, 9개군에 기히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의정부, 동두천, 광명, 평택, 군포 등 5개시가 있고, 군에는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강화, 용인, 김포 등 9개군이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상이군경 664명중 중증 상이용사 202명이 시내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93년 7월경에도 상이군경회 400여명이 보훈회관 설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보훈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보훈회관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안에 있어 보훈회관 설치 제안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에 대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08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보훈회원의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드높이며,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건립된 보훈회관의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현황과 보훈단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참고로 보훈회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있어서 전에 사용하던 수원시 청소년회관에 대한 지원을 보면 '92년도 2,392만 4,000원을 기히 지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이후에는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보훈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보훈회원의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드높이며, 나아가서는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건립된 보훈회관의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안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이광운위원장
저! 사회과장님! 지난번 8월 24일 간담회시에 이미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신 사항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꼭 필요하냐를 여러 위원께 묻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하는 이 많음)
주성광위원
잠깐만요, 그럼 회관설치를 보훈회에 이첩하면서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그것은 '95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조례도 설치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되겠느냐 해서 삭감이 돼가지고 '95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건물만 이용할게 아니라 예산 지원까지 앞으로 해줘야,
이광운위원장
자! 송민섭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복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 하였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책의 일환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109조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보훈회관의 운영 위탁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훈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부분적인 시설손궤시 수탁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 제정과 동시 수원시청소년회관설치조례는 폐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있듯이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 하였거나 희생한 국가의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명예로운 생활유지를 위한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본 조례 제정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드는 복지정책 분야로서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타 법에 저촉되는 바 없고, 또 회관 관리운영에도 합당한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김정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박선옥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설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보훈회관에 입주할 대상 기관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여기서 건축물의 층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수원시 보훈회관이 아니고 수원시 상이군경회관 설치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1층에 보면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재활체육실, 자립작업장, 보철수리실 등 이것이 거의 상이군경회에 해당되는 용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유족회와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보훈회관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만 상이군경회관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 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저희 조례안 제4조에 운영의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 3항에 보면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상이군경회 이외에 회원수가 적은데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개 단체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상이군경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5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서로간에 의견이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면 여기 건축물에 대한 층별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꼭 이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은 그때 가서는 보훈단체별로 만나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여기서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중요한 건 그래요, 상이군경회가 전부다 66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머지 4개 회가 1,200명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나머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적절히 "상이군경회에서 전적으로 쓰는 입장이다."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예. 그것은 5개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꼭 부탁 드립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는 특정 단체에서 수혜를 받는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홍장유 위원님 말씀 하세요.
홍장유위원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시·군은 설치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수원은 늦게 한 이유라도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물 층별로 용도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셨는데 물리치료실, 보철수리실,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물리치료실은 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기구만 설치한다고요?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예.
홍장유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상이용사들이 물리치료실에서 자기네들이 혼자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그건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헬스기구같이 자기가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거요?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예.
홍장유위원
뒷장에 보면 수원시 청소년회관 예산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보기로 해 놓으신건가, 예를 들어 놓으신건가?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앞으로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선옥 위원께서 그러면 과거에 청소년회관 할 때에 수원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나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참고로 거기다가 유인해 놓은 겁니다.
홍장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훈회관 설치가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서 특히 저희가 이런 회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수원시 의정사상에 또 한 번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회관이 설치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장유위원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이광운위원장
늦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0여명은, 상이군경이라든지 '93년도에는 탄원서를 제출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관계라든가, 당초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조건으로 부자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회관이 나가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들여서 살 것 없이 시 자체의 예산이니까 그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당초에 타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은 수원시로서는 보훈단체에 대해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들어 가세요.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우만동에 장애자 보훈회관 설치를 위해서 설계도면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다 어떻게 없애 버리는 겁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어떻게요?
이수연위원
우만동에 부지선정을 해놓고 마스터플랜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설계는 안 하고 예산은 반액조치가 됐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됐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간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설치가 안 됐는데 참으로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23일 간담회때 이미 보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한 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변경승인에관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영통·영덕 택지개발지구내 소각장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수원시 기존 시가지 시민의 생활쓰레기를 포함 처리코자 계획하고 제122회 정기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소각장을 건설토록 의결한 바 있으나 건설부의 주택공급계획 변경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택지분양전 착공과 주민입주전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경제성 검토결과 소각장시설 준공후 쓰레기 소각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및 편의시설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변경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영통·영덕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계획이 1년 앞당겨지므로 택지분양전 착공과 주민 입주전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5년 하반기중에 택지를 분양하고 '97년 11월중에 입주예정이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은 '94년 하반기중에 택지가 분양되고 '97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전자에 있는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토지개발공사하고 변경협약을 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 안을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협약안이 저희한테 왔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끼리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또는 수원시의 각 장하고 수원시장하고 토지개발공사 지사장, 주택공사 지사장 각 기관의 참모나 주무실무자들끼리 협의된 내용과 과히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협약안에 날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은 즉, 제1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때 의결사항은 순수 민간자본을 전액 투자하여 시공, 운영 등을 스스로 경영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안을 내놓은 것은 수원시와 토지개발공사간의 협약에 의한 공공투자사업으로 영통·영덕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방안은 시설비 400억원과 부지 3,003평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국비를 200억원, 도비 200억원, 북수원권 택지개발부담금 400억원을 확보하고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6,000평은 토지조성원가 96억원에 수원시 일반회계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원시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변경 체결하고 국·도비지원, 또는 북수원권 택지개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투자사업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296억원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400억원, 국비가 200억원, 도비가 200억원, 수원시 부지매입비가 96억원, 그 다음에 북수원권 택지개발부담금에서 400억원 이렇게 해서 1,29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모두 132억원인데 도비가 50억원, 시비가 32억원, 토개공에서 50억원 해서 132억원을 '95년도에 확보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96년도에 614억원 '97년도 550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건설하는 것은 기본계획용역부터 낙찰자 선정하기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그 다음에 시공착공서부터 준공까지는 수원시에서 하는 걸로 업무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는가 이런 방안을 모색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역할 분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행은 실제로 같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수원시하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각장 건설사업변경승인안에관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윤태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막중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장 시설에 따른 변경계획안의 시발이 되었던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통·영덕지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분양시점이 '95년 하반기에서 '94년 하반기로 1년이 앞당겨져 주민입주전 소각장 준공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서, 그간 수차의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논란을 거쳐 여러가지 방안들이 거론되어 왔으나, 금번 수원시에서 시비를 최대한 적게 투자하여 단시간 내에 착공하여 '98년 1월까지는 완공하겠다는 안이 제출되어 본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공사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개발공사측과 조달청 발주가 아닌 토개공자체발주로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시공부터는 수원시가 맡아 하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현 시점에서 향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본 공사에 투자되는 재원확보방안 역시 확보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수원시 안대로 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독려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127페이지를 보면 소각시 t당 처리비용 해가지고 이것이 민자든지 도청 산업기술진흥기금 또는 국내 차액 금리를 따져가지고 6%, 8.5%, 13%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처리비용이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t당 처리비용이 공공투자로 돼 있을때 처리비용을 얼마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200t을 기준하면 연각 21억 정도됩니다.
박선옥위원
연간이 아니고 1일로 따져서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하루에 소각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옥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t당 처리비가 얼마정도 드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시장께서는 재계에서 여기에 대해 생각이 되어서 제시된게 있는 것 같아요. 6만 2,000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만원, 18만원 여러가지로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투자했을 때의 이자라든가 회수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보니까 실제로 싸게 처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파악된게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제가 자료를 파악한게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고요. 국·도비가 여기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저희가 도비는 200억원이고 국비가 200억원인데 도비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200억은 2∼3년 동안에 가능한데 국비를 저희가 아직 환경처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수원시에 많은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자주 중앙부처에 올라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미 국비예산을 지원요청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손을 써가지고 활동을 개시합니다. 저희가 도비보다는 국비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짜야 됩니다. 도비는 어느정도는 재원이 있고, 또 수부도시이고, 또 경기도에서 처음 이러한 규모로 시설을 하니까, 저희가 도의 실무과장이나 계장들하고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다만 문제가 되는게 국비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각 지역마다 쓰레기 소각장건설의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않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에 1조인가 2조원을 들여가지고 소각장이라든가 환경관계에 지원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쓰레기 매립만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고, 또 매립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을 가진 나라에서도 소각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빨리 해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지역출신 의원 가운데 보사분야에 관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끝나면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국비 200억 지원이 미지수 아닙니까? 도비도 각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죠, 99%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이게 변경승인인데 당초에 입안했던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그분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분의 의견이 수원에 부임해서 장장 6개월∼7개월 보사국장에서 기획실장까지 옮기는 기간을 거의 이 계획에 매달려서 일을 하셔서 이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의결을 받은 건데 이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압니다. 그 때 상당히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건설코자 한 것을, 그래서 의결해 드린 것을 또 이렇게 간단히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저희가 이것을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올릴 때에는 최초에 안을 해오신 담당 간부님들이나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또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분들이 안계셨다면 소각장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것을 입안하고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의 간부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소각장이라는게 뭔가, 사실 일반시민들이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계획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많은 경제적인 시민들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는 시비를 투자 해서라도 하는 안이 있으니 이것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많은 최초에 입안하실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도 다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아무튼 계획은 좋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확실치 않다는게 염려스럽고, 말씀하신대로 600억이라는 재원확보를 누가 보장해서 확보할 것이냐 이건 누구도 대답못할 겁니다. 이게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결받은 사항을 다시 변경하려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지금 불확실한 것은 국비와 도비 200억씩 400억입니다. 나머지 토개공 400억하고 택지개발부담금 400억은 확실합니다. 다만 시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96억원은 연차별로 4년차에 걸쳐서 하는거니까 그것은 수원시 예산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와 도비를 200억씩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재까지 도비 지원기준은 전체 사업비의 15%입니다. 예를들어 천 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도비는 150억밖에 안해줍니다. 현재까지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억이다 그러면 약간 더 넘겠는데 다만 수부도시이고 수원시에 여러가지 재정이 쓰일데가 많으니까 400억정도는 도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도의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거고 문제가 되는건 국비입니다. 국비 200억은 수원시의 희망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마음도 듭니다만, 좌우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다 해봐야겠고 다행히 수원출신 국회의원님에서 보사위원님이 계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어쩌면 기대로 끝날지도 모르고,
주성광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진짜 허공에 떠 있는 시간 보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돈 준비는 하나도 안해놓고 추상적인 예상만 확정해 놓고, 예를들어서 시작해놓고 국·도비 지원안되면 중단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니까, 보사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저희가 1∼2년 공무원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잠깐 눈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만약에 도비가 말이예요 국비하고 비율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 관계없이 도비만 따 올수가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국비가 몇%다 도비가 몇%다 관계없고 이런것은 사업계획을 짤때 그렇게 자는 것이고 국비가 그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비가 더 지원이 될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비가 더 지원이 될수도 있고, 예를들면 제가 그전에 체육진흥계장할때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같은게 전액 100% 도비였습니다. 국비는 그때 10원 한 장 못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여기서 총비용이 1,296억으로 계산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국비가 지원이 불확실하다고 봤을때 천 억원 가지고 실제로 시설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50%, 50% 되니까 실제로 600억 내지 700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 200억이 지원 안되더라도 무리는 없는것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한가지 변경승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현 수원시장님께서는 1월 3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검토검토 하다가 문제가 격하게 되니까 그때가서 공공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공공투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검토 됐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5월달쯤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당시에는 공공투자에 확신이 있었던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한 번 검토해 본거죠. 시장님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 합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시장님 말씀은 소각장을 빨리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소각장을 건설할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머리속에 들은게 없고 아는게 없기 때문에, 아는게 있어야 기본설계도 어떻게 하고 실제 설계도 어떻게 하고.
박선옥위원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안 섰다는 얘기죠?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아는게 없으니까 너희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 200억씩 해서 400억이 계산 됐는데 설사 여기서 50%의 차질이 빚어진다 하더라도 시설은 가능한거죠? 재원 조달 관계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다만 1,296억이 목표 금액이지 공사 금액은 아니죠.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국비 합쳐서 200억만 됐다 하더라도 건설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건설만 해놔서 능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걸 모르는 건 아니예요. 덤핑 공사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 부실공사 되고 말아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경험이 다 일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다루니까 이나마도 알지, 전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깊이 아는분이 별로 안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덤핑공사니 50%공사니 그런건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저희가 염려되는게 이번에 설계시공 입찰인데 적환장도 낙찰률이 50%가 안됩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두산개발하고 극동하고 하는데 낙찰률이 50%가 안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더 주더라도 낙찰률이 높았으면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공사 입찰을 해 보니까 50% 안 됐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과장님!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공사비를 갖다가 100%로 해가지고 낙찰이 됐다고 봤을 때,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로 해가지고 낙찰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럼 100%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것이 꼭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죠.
박선옥위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싸게 덤핑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성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 공무원도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건설하는데 많은걸 배우세요, 연구하세요. 제가 비근에 학교시설에 수원시에서 4개 학교에 방음벽을 했는데 어떤 국민학교 보니까 16㎜ 철근을 써야 되는데 13㎜, 13㎜써야 되는데 16㎜쓰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사 감독하는 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중도에 다시 보완은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은걸 연구해서 배우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시면 만약에, 설사 덤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은것은 지금 국비 200억, 도비 200억, 토개공 부담금 400억, 그 다음에 북수원 개발 이익금에서 400억, 부지매입비 96억, 1,296억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될 부분이 북수원 개발이익금 400억을 과연 이 쪽에 전용해서 써도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쪽 사업을 하면서 타지역의 이익금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그때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나름대로 어떤 계산하에서 답변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시 방편으로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상용 시장의 여태까지 시장업무추진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분의 여태까지 30년 이상된 경륜을 높이 평가하지만 일전에 대답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설 사업에 임하시는 실무 과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어차피 오늘 이 시간에 변경승인안을 올리셨으니까,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의지를 표출을 하셨으니까 승인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제대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과장님이나, 또 시나 의회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우리 갖고 있는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는데 기본 계획 용역안과 기본설계시에 최대한도로 시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가장 염려스러운 저가 입찰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8%에 낙찰되는 현재 소각장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수원시 사업에 38%에 낙찰되는 소각장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설물이 아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예가의 80%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는 기업의 석·박사 머리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 감리·감독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계획용역을 확실하게 하고 시방침 자체를 원리원칙대로 해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시설물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고 아까 국·도비부분하고 북수원 개발이익금에서 400억에서 나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영근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가입찰로 부실공사가 된 지역이 상계동 지역입니다. 상계동이 50%미만인가로 낙찰이 됐는데 부실공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사안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장
이광운 : 김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건축이 1년 앞당겨졌는데, 여기보면 입주가 '97년 1월로 되어있죠? 그럼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완료가 '98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통·영덕지구에 의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200t 규모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북수원 개발권에도 그럼 200t 규모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통·영덕지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승인을 받을적에 의무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고 북수원권의 택지개발은 100만평이면 100만평을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각 지구별로 5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각자 용역도 따로하고 또 시행 주체도 틀리고 규모나 그런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한데 집대성하자 그래가지고 각 지구마다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하자 그래서 부담금은 소각장만이 아니고 상수도에 대한 부담,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부담등이 이런 여러가지 부담이 택지개발지구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 주체별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게 세 개가 있고, 수원시에서 하는게 하나, 주택공사에서 하는게 하나 이렇게 해서 각 지구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다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회의록도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북수원에서 기본계획 택지개발을 하면서 의무 부담 사항이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시설은 별도의 부담금만 내는 것으로 조건 승인이 된것 입니다. 북수원권 예를 들어서 천천지구다 그러면 천천지구 승인을 내주면서 소각장을 그쪽에다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라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그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통·영덕지구의 집단 민원 대책은 저희가 먼저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원시에서 기본계획용역부터 다 추진을 하려면 주민들이 입주하는 '97년도 1월달에는 기소 콘크리트 할까말까 하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한 6∼7개월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본 구조물 공사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역 집단 민원을 대비한 복지 시설예산이 따로 계상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했던 400억을 우리한테 주는게 아니고 200t 처리 시설을 부담하는데 200t처리시설을 부담하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뒤에 야산에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집단민원에 의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별도 예산도 있지만 200t 처리시설을 부담하고 나머지로 거기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걸 모조리 지어야 입주하는 사람들이, 물론 복지시설로 수영장을 지어준다 뭘 해준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광아파트는 화장장보다 일찍 지었습니까? 얼마나 늦게 지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유석보 그 당시 시장님이 입주자들한테 전부다 도장까지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해 가지고 화장장 없애달라고 데모하는 그런 집단 민원이 나오는데 거기라고 안나온다고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127회 임시회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하고 충분한 인식을 시켜 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거 급한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복지시설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집단 민원해소 방안이 복지시설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각장을 일정규모,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50t 이상인가요, 50t 이상의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 지역 주민 20인 이상이 요구를 하면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 때 가서 주민들이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싫다 그러면 건설하다가 중단해야 되겠네요.
이광운위원장
그건 그 때 가서 볼일이고, 아무튼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 건에 타 지역에도 소각로가 건설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로가 이미 신설된 지역, 그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어땠는지, 얼마나 지원을 받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저희 소각장별로
이광운위원장
한가지 더 묻고요. 그리고 환경처에도 질의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소각장 시설을 지은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서 부담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산업기술개발공사라든지 이런데서 지역개발을 하면서 주로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여태까지 소각장을 지으면서 보조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융자가 공사비의 30%내에서, 총공사비 30%내에서 융자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이자가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것도 소형공사죠, 대형공사도 됩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대형도 됩니다. 환경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융자는 다 총공사비 30%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광위원
네, 과장님께 한 말씀 더 질의하겠는데요. 북수원권 400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400억.
주성광위원
어디서 이 400억이 나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것은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택지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안 합니다. 도시국 소관인데 정자지구, 천천지구, 천천2지구, 율전지구, 화서지구 이렇게 5개 지구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택지분양하는 과정에서 얹저먹는 그런 현실 아니예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이게 개발조성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주성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400억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거 민원문제 생기는거 아니예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걸 가지고 민원문제 생긴데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뭐 언제 해 본적 있어요? 이게 없다고 그래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아니, 택지개발을 수원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하는데 택지개발 조성원가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1,300억이라는 이 거대한 금액이 우리 나름대로 계획만 짜고 있는 현실이지 실질적으로 10원도 확보가 안돼있는 실정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공중에 떠있는 공론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의심스럽네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헛염불 하는 것 같아요, 헛염불.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장유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홍장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장유위원
저는 이 예산조달이, 사업비 조달이 참 애매한데 말이죠, 국비가 이게 불투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비도 역시 이것도 줄 놈이 즐겨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비는 그렇다치고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400억 토개공에서 염출한다는 건데 그 외에는 북수원권 400억이라는 것은 애매한 겁니다. 이건 지금 시에서 땅투기를 하자는 결과밖에 안되요. 지금 시에 땅도 없는 것이, 또 남의 개인소유를 갖다가 붙여 먹자는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확신을 합니까? 더군다나 400억이라면 땅값이 얼마나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 입주주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400억을 어떻게 염출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토개공에서 400억을 내는 것이 개발을 하고 그 이익금으로 여기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핏 알기에는 400억을 내놓기 위해서 이것을 더 불릴 것 아니냐, 땅 값에다가 더 불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만한 땅을 하면서 그만한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딴데 투자하면서 또 투자를 줄이면서 내놓는 거지 결코 땅 값을 더 불려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권선지구 터미널 들어가는데 그전에 30만원∼40만원 하던 것이 지금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매매됩니다. 그건 당연히 생기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익금에서 내놓는 것이지, 그걸 땅을 불려가지고 했다는 건 우리가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유위원
이 북수원권 400억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영통지구가 '97년도에 이게 완공에 되잖아요. 그럼 그 때 당시에 소각장도 완공이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완공되면 지불을 해야죠. 잔금이라도. 그럼 북수원은 개발을 해서 완공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여기에다 또 입주민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입주민의 부담이란 말이예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각장시설비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상수도 시설비,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이런, 또는 공동구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같은 부담을 하는 것이지 소각장 시설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차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소각장은 먼저 짓고 택지개발이 늦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택지개발은 설계만 나오면 선분양을 합니다. 지금 영통지구같은 것도 작년12월말에 분양을 했어요. 포크레인 삽질도 안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수원권 같은 곳도 이제 설계가 다 나오고 용역이 다 나오면, 사업승인 받고 용역만 다 나오면 선분양을 하죠, 택지같은 것은.
이광운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제가 볼 때 '97년 준공되기 전에 다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지금 끝난데도 있고 다섯개 지구니까 다 틀립니다. 용역이 끝난 곳도 있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홍장유위원
그래서 조성원가나 땅값이 점점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값은 전부 하락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땅값을 올리는 부추김을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는 겁니다. 투기를 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박우양위원
위원장님!
이광운위원장
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홍위원님 끝나셨어요?
홍장유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많고 내집을 갖겠다는 의욕이 전부 상실되요. 지금 현재도 우선 조금 한 1억이고 몇 천 만원이고 내집을 갖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던 사람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에라 차나 사서 차캉스족이나 하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걸 조장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재원염출이 의심스럽고,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작년도에 의결해 준,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해준대로 민간투자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님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이것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홍장유 위원님 질의와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박우양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금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특히 북수원권에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조금전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합니다. 홍장유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자금확보를 그냥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금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본 위원도 우리가 자금확보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우리는 그 문제까지 상한선이 얼마고 땅값이 올라가는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게 아니고, 일단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 확실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은 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자금확보는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안을 의결해 주셔야지 자꾸 우리가 의심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여러분들이 안을 통과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 쪽이나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믿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 자금확보가 안되는 것을 된다고 그러는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또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확실성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광운위원장
그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박우양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검토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 아까 홍장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안대로 순수민간자본에 의해서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그렇죠. 자금확보에 관한 것은 청소과장이 누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자꾸 재론하는 것 같은데,
홍장유위원
재론이 아니라 이 400억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과장도 잘 모르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보다 시민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청소과장도 역시 시민의 한사람이고 그래서 걱정을 해야되고, 그런데 청소과장이나 우리나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적으로 볼적에 지금 이게 공공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지금 우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환경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이틀 걸리는게 아니예요. 최소한도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자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자기네들 책임하에 다 승인도 받고, 또 모든걸 설계까지 끝내서, 이 사람들이 빠르지 공공투자는 그렇게 빠른게 아니예요.
박선옥위원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박선옥 위원님!
박선옥위원
사실 민자투자가 얘기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예산확보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밀어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고, 그러면 솔직히 1,000억정도를 우리가 5년이나 10년정도 나눠서 한다면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 또 소각비용이 t당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 추경에 다루면서 확대되면서 시에서 물론, 제가 아까 과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급히 이것을 한거냐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고 공공투자를 준비했던거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공공투자가 만약에 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와서 민간투자를 하나 공공투자를 하나 하지만 왜 부담을 안고, 공공투자 얘기가 안나왔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가 400억원을 북수원 개발권에서 내놓는다고 했으면 그것을 얹지는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수익금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영통·영덕지구에서 400억 내놓는다 그러면 이미 분양을 전부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나 돈없소, 올려가지고 400억 걷어 내겠다" 이건 아닐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충분한 이익이 있고, 또 개발해 가지고 이익금이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지 그걸 얼마줘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까지 공공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8월 초순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확실하게 여기에 가지고 나왔으면 밀어주고 맡기고 해야죠. 우리가 이 단계에 와가지고 무슨 다시 민자투자 하겠다 그건 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로 봐요. 그러면 관에서 해가지고 얼마 계획 세워서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 줄 생각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제가 보기에는 국비관계가 어떻게 지원이 되겠느냐, 그러면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 1,000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수원시민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감리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 시에서 이걸 넘겨 맡아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모르는 상태예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 건설업법에 의해서 2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데 끝나고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자보수를 안해 줍니다. 그럼 그 때 가서 과연 어떻게 할거냐,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할거냐,
박선옥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사를 맡아서 시에서 했을때는 감리를 누가 할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공관계는 일반공사하고 틀립니다. 통키베이스 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입찰을 보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회사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하는 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공사감독공무원으로 나가서 있는거고, 그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반드시 어느 회사에 감리용역을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감리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자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민자를 유치하면 저는 편합니다. 과나 보사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가서 슬슬 감리만 하고 잘못되는 것 지적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우리 개인만 편하다고 편한 방법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예컨대 토지개발공사에서 왜 저희가 빨리 하자고 그랬느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유치하고 똑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이, 착공까지의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부터 공사낙찰자 선정까지 해서 계약까지 토개공에서 하고 시공을 수원시에서 할 경우는 민간회사가 하나 우리가 계획한대로 하나 추진기간은 똑같습니다.
박선옥위원
토개공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는게 몇 군데나 됩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게 6개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아무튼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이만한 큰 사업을 안해봤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땅히, 예산의 걱정을 안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승인안만 통과시켜주는 바지저고리는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또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면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줄 때만 하는데 승인만 해주고 못하면 안되죠. 완공될 때까지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너무 어려운 일이다보니까 홍장유 위원께서는 민간자본유치 당초 승인안대로 하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면에서는 동의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또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건에 대하여 본 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중앙부서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장기저리융자라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홍장유위원
저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광운위원장
한 분 이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하셨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94년 4월 20일 수원시조례 제1892호로 전면 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2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4조 제1항 별표2의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1객실당 1대에서 1.5객실당 1대로 완화하고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를 30㎡당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 건설부에서 지역별 설치기준이 통일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4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제3항과 조례 제17조 부설주차장의 부설 및 설비기준의 예외기준을 삭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수원시 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 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24회 임시회를 통하여 전면 개정되었던 조례로서 '94년 5월 26일 개정공포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및 제11조 제1항과 4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1객실당 1대를 1.5객실당 1대로 하고 기타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를 30㎡당 1대로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일으켰던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구조,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4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므로 동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4년 5월 26일 건설부령 제554호와 교통부령 제1025호로 주차장법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른 개정으로서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합당하게 개정되었고, 일부 잘못 적용되었던 숙박시설 산정기준 오적용을 바로 잡은 것이므로 당연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재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 말씀하세요.
홍장유위원
우리 수원에 호텔이라든가 관광호텔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 같은게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수시설에만 해당되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나와 있듯이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지난번에도 8월 24일 간담회때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숙박시설하고 기타 숙박시설하고 어떤게 숙박시설이고 어떤게 기타 숙박시설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하는 것은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런 곳이지 여관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기타 숙박시설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뺀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곳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조례에 시설변경해 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숙박시설중에는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것을 한 파트로 하고, 또 기타 그랬는데 기타는 먼저 정해졌고, 먼저 말씀드린 호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 개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기타는 여기 법에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해당이 안되고 종전에 4월 20일에 개정한 것에 해당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방갈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방갈로는 건축의 용도분류상에 그런건 없습니다.
정기운위원
과장님! 1객실당 1대로 했다가 3객실당 2대로 바뀐건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한 객실당 배드가 한개 있는게 있고, 배드가 두개 있는게 있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거 하고는 관계없이 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기운위원
그런데 왜 객실은 늘리고 부대시설은 줄이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객실당은 1/2범위내에서 강화하도록 법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2객실당 한 대로 돼있었는데, 그런데 1객실당 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면적을 40㎡당 한 대에서 1/2범위내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먼저 1객실당 한대로만하고 부대시설 40㎡당 한 대는 그대로 놔두고 강화한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객실당 한 대로 부령에 되어 있는데,
정기운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상위법이 내려와서 이걸 바꾸는 건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 1/2범위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글쎄 그런데요. 이게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강화가 되는 것인데 객실은 늘고 부대시설은 줄고 이게 다른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추는건지 우리 수원시 자체만 이걸 바꾸는건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1/2범위내에서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먼저번에 전면적으로 다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는데 지금 그 사항만 2객실당 한대를 1/2범위내에서 강화하면, 사실 먼저는 1객실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는 1.5객실당 한 대로다가, 먼저 50% 초과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사항이고, 또 기타 부대시설이 40㎡당 한 대가 이것은 1/2범위내에서 강화할 수 있는건데 먼저번에 강화 안했습니다. 그래서 30㎡당 한 대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전에 124회 임시회때 가결된 것 아닙니까? 그 때 잘못돼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1객실당 한대로 했는데요, 50%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2객실을 1대 1로 하다보니까 100%를 줄인게 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 잘못돼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정기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백승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숙박시설이나 기타 숙박시설은 위생과, 지금은 사회과가 됐습니다만 사회과장님 소관이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협의하셔서 막힘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재정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며칠전에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걸로 알고 대신 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원개발계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농촌지도소 자원개발계장 김복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장님께서 9월 1일∼9월 8일까지 7박 8일간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H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후원회 조직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의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농민후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후원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80년도 도 및 시·군 새마을청소년 후원회가 창립이 됐는데 도는 7월 8일, 시는 9월 29일날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81년도 11월 4일날 지방단위 새마을청소년후원 조직강화계획에 의거해서 도후원회를 중앙후원회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단법인체 도후원기금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각 시·군이 기금을 활용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례가 없이 법에 의해서 기금을 34개 시·군이 공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는 '92년도의 감사지적을 받고 반드시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제정한 다음에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정목적을 설명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4-H회 육성발전을 위한 4-H회 육성발전을 위한 4-H후원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고 4-H회 및 4-H회원을 위한 해당사업은 4-H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광운위원장
김복조 자원개발계장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다 간담회에서 설명받은 것 아닙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렇다면 나머지 제안설명은 안들으셔도 되겠죠?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복조 자원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조
김복조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평소 존경하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미흡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4-H회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4-H회 후원기금에 대한 운영관리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이 조항은 기금설치 가능 근거조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시의 추경분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는 매년초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고, 기금운용은 정기예금에 예탁하되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기타 기금증식사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기금수익금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H후원회 구성방법은 수원시장은 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11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4-H관련 유관기관, 단체장과 관련학교장 그리고 가입희망독지가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결산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0년 9월 29일 수원시 청소년 후원회가 발족되면서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기금총액이 8,613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어 매년 관내 4-H회원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원시 새마을청소년후원회 정관에 의해 기금을 집행해 오던 것으로 금번 조례제정으로 후원회 구성 및 활동근거와 기금운용에 따른 근거법규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내용과 구성등은 제반법규에 위반되는 바 없으나 지난 8월 24일 간담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관내 5개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4-H회중 수원농고를 제외한 수원 삼일실업고등학교, 삼일공고, 매향여상, 수원공고등에 구성되어 있는 4-H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들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상고나 공고를 졸업한 후에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차라리 4-H회와 회원들이 모두 졸업후 참신한 영농인이 되게끔 정예화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함이 본기금조성 취지에도 합당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김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박선옥위원
여기 지원내용에서 보면 "4-H회원등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회원등"했는데 실제로 4-H회원 몇 명이 해외연수를 했고 며칠간 어디 갔다 온겁니까?
복조
김복조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4-H회원 연수는 5회에 6명이 해외연수를 나갔습니다. 주로 대상국이 일본하고, 제일 많이 나간데가 대만을 제일 많이 다녀왔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약 130만원을 6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20만원 정도가 보조인데 실제로 해외연수는 어느 기관에 가게 된 것입니까?
복조
김복조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것은 도 기관에서 가게되어 있습니다만, 도 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보낼때 100% 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부담금을 각출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시장제출) 6.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4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심사절차를 토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94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건사회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 새로이 발생된 시책사업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조기예산확보로 사업의 적기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주요사업으로는 화장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용역비, 팔달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확보 후 부족분에 대한 필수적 사업비, 또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물 제작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편성규모로는 '94년도 기정예산액 373억 3,5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이 증가된 376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52억 8,4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154억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22억 4,9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이 금회에 증가되어서 2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198억 50만원에서 450만원이 증가되어 19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회에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예산으로 화장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화장장 건립계획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700만원, 조감도 제작용역비 300만원, 또 이전지역이 확정될 경우 영향권이 있는 인근주민에게 개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민원절감 방안으로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하천오염도 검사수수료 150만원, 하천수계별 오염상태 표시판 설치비 390만원, 하천별 환경오염지도 제작비 6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17만원과 상수도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활동여비 16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과 예산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용 달력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은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물, 병따개 제작비 1,500만원과 생활하수 줄이기 주부 체험수기 공모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보건소 시설에 따른 요구예산은 의료기구 구입비 1억 400만원, 사무실 설치시설비 4,000만원, 장비, 집기류 및 운영비가 4,109만원 등 세입예산을 고려해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팔달구 보건소가 개청된 이후 필요한 장비 및 기구, 집기 등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를 받을시 다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김석만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지역경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총 167억 3,500만원의 예산중 일반회계가 119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8억 7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신호체계연동화시설에 제어기교체 22군데와 연동선 매설 1만 4,300m에 시설공사 등이 6억 4,600만원이 계상되고 교통안전관리시설 설치비가 3,00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차량에 부착용 스티커 제작을 위하여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요예산은 도매시장 확장계획에 따라서 주차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옥상 자주식 철골 주차시설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계상내역은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심의시에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은 추경 본예산하고 추경수정예산으로 두 파트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합쳐서 말씀드리는게 차라리 여러가지 기억에 남고 이해도 쉬울 것 같아서 추경본예산하고 추경수정예산을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변동없이 일반회계 부분만 4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추경을 합쳐서 5,145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예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15억 9,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제2회 수원시 추경예산 총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의 금번 추경규모는 수원시 제2회 추경예산의 6%에 해당하는 3억 1,8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과 합한 금액이 182억 3,000만원이며, 지역경제국의 금회추경규모는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액의 27%에 해당하는 12억 7,800만원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정예산과 합한 총 예산규모는 119억 1,68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상반기 각종 지방세 징수실적을 6월말 현재로 분석한 결과 담배소비세에서 20억이 증가되고 도시계획세에서 30억원, 자동차세에서 3억 4,000만원등이 증가되는 한편 주민세와 재산세들에서 7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로 인해 47억 2,000만원의 추가재원 발생분과 예비비 49억 2,575만원중 5억 4,972만원을 삭감하여 시금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보사국 소관예산은 화장장 이전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과 팔달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소요비용 1억 8,000만원,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주차난으로 주변 골목길까지 잠식당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던 것이 금회에 6억원이 요구되었고, 작년에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9개의 교통신호등을 1개로 묶어 조작하므로써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 연동화시설 역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전개에 따른 소요예산 2,705만원을 소관부서별로 금회에 반영하였는 바, 이 예산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매우 소액인 47억 밖에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이중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소관 추경예산이 15억원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이 12억 7,800만원인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추경 심사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가 매우 적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 심의시 담당자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관계국장께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보사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물 제작하고, 또 그 밑에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스티커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맑은 하천가꾸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홍보물제작은 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병따개가 있습니다. 병따개에는 10가지 가정주부들이 실천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냉장고 같은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본예산이 안섰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그러기전에 꼭 돈이 들어야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너무 광범위한데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만 각 공장이면 공장,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개인별 담당을 한다든지 해서 수질검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과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보사국소관이라도 돈을 안들여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사국소관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나 사회과나 보사국소관으로서 맑은 하천가꾸기에 시민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를 말씀해 주세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유인물로 된게 있는데 그것을, 환경보호과 하고 가정복지과 것이 유인물로 된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용 병따개해서 1,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맑은 하천가꾸기 스티커제작에서 280만원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꼭 돈을 들여야만 홍보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 식당같은데 젖가락집, 수저집, 또 공장에서는 포장지, 약국에서는 약봉투에 쓰고 그러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 1년이면 시예산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해도 하나도 얻은게 없는데, 먼저번에도 차라리 우리 수원시민을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시키라고 행정감사때하고 '94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상부에 보고할 전시효과뿐이지 이까짓거 만 개 만들어서 누구줍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일단 개별적으로 심의하시다보면 나중에 "필요하구나"하고 느끼실 겁니다.
이광운위원장
김경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포장지나 상품에 인쇄를 한다는 것, 그런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인쇄를 한다는 것도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다 못하셨는데 각 동에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이광운위원장
아직은 우리 보사국에서는 평상의 업무외에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지않습니까? 지금.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지금 각과별로 하는데 종합적인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종합계획이있고 보사국도 과별로 다 계획을 세워야지요.
이광운위원장
하는대로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광운위원장
주성광 위원 말씀하세요.
주성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 그래도 물을 맑게 해야만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물을 맑게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하는게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신문지상이나 실제 행사하는데 가보면 맑은물 가꾸는게 개울가에 풀이나 뽑고 그러는거지 물을 가지고, 오·폐수를 갖다가 얘기했을때 지금 막말로 조금 뭐하면 맨날 공장폐수나 가지고 들추는 것이지, 지금 폐수의 75%∼80%되는 생활폐수에 대해서 주민들 계도라는 차원에서 진짜로 물을 맑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개울가에 모여 가지고 풀뽑기나 해가지고 맑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그런 행사보다도 내실을 기하라고 하셔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든가, 또 각 가정에서는 씽크대 물내려 가는 곳에 스타킹으로 싸매 가지고 찌꺼기를 걸른다든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사실 수원천에 물 더러운 것도 보면 전부 가정을 비롯한 대형식당같은데서 정화처리가 하나도 안돼요. 다 쏟아 부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거지 풀뽑으면서 어떻게 맑은 물을 가꾸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전시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느끼게 주부들이 정말 "이렇게 버려서는 안되겠다" 세제를 한병 덜쓰고서 이런데 이바지하는 그런 계몽·계도가 필요한거지 개울가에 가서 시뻘건 썩은물 들여다 보고 헤어지면 뭐합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민학교 자모님들을 모신다든가 해서 일자별로 교육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 분야의 계몽을 많이 하세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박선옥위원
맑은 하천 가꾸기 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총무국 사회진흥과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정도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어느정도 얘기가 된 사항인지 모르죠?
이광운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자리에 의원의 대표인지 아니면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 논의된 사항이 다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수가 거의다다, 100%이다시피하다, 수원천 인근에는 공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로부터 주성광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맑은물이 보기 좋은 하천 만드는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하천이 하루 이틀 운동해서 정화되는게 아닐 뿐더러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많은 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시고 그래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박선옥위원
국장님! 주체가 총무국이 되면 총무국 예산에 이걸 세워야죠! 보사국 예산에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과에서 과별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별 예산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과별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액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것을 할때 사회진흥과하고 총무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사회진흥과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부서로 넘겨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일것 같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해야지 각 부서에서 나누어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누구 주었는데 또 다른데서 만들어서 또 주고 그러면,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중복이 안되게끔 사회진흥과에서 조정을 다했습니다.
박선옥위원
한 군데서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사회진흥과에서 다 세운다고 해도 집행품의라든지 이런것은 해당과에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과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세운다해도 사회진흥과에서 다 집행을 못합니다. 각 해당과에서 해야됩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것은 하천물을 깨끗하게 하자는건데 그럼 목표가 지금의 오염도가 얼마인데 나중에 이 운동이 끝날때는 언제나, 얼마정도 오염도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렇게 까지는 곤란하고요, 차집관거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도까지 목표를 완성한다든지 이런것은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본 예산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장유위원
맑은 하천가꾸기 우수단체, 기업체 시상도 있네요,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물이 몇 급수가 돼야 단체상을 타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타는 건지요? 그리고 맑은 하천가꾸기 참가자 보상비라고 해서 일인당 5,000원이 되어 있네요. 그 사람들와서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장유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맑은 하천가꾸기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주성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적인 효과로 하지말고 스스로 나와 가지고 맑은 하천을 가꾸도록 유도를 해야지 돈 보상을 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건 뭐 누구는 못합니까?
박선옥위원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예산문제는 과별로 심의하면서,
홍장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걸 연구해 보시라고요. 스스로 나와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시고,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예산타령인데, 꼭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고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전시 행정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할 뿐이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화장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용역비를 추경에다 반영을 시켰는데 아마 이게 비공개회의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땅한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현재 3개소입니다.
이수연위원
3개소에 대한 적합성을 논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다 정해 놓지 않고 시설용역비에 타당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화장장 관계는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의회도 그렇고 저희 수원시의 당면사업입니다. 당면사업중의 당면사업인데 현재 계획은 부지는 9,000여평을 확보해서 화장장은 340평, 거기에 따른 사무실은 식당하고 해서 62평, 수의실 겸 화장로는 7기, 현재 3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900여평해서 어디가 되든 부지는 9,000평을 확보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장장만 하느냐 장례예식장도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우선 화장장만하고 장례예식이나 납골당은 지금은 부지만 확보하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인데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6년 7월이면 준공이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가 압축이 되었습니다. 압축이 됐는데 압축된 장소를 전부 대략 검토해 보니까 화장장 건립비가 약 70억, 인원절감비가 100억 들어가서 17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이전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를 어느 곳을 정해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방안과 두번째 안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고서 의회에 보고하는 승인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기본계획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또 민원절감대책까지 다 세워서 의회에 보고, 승인과 동시에 도에 올릴건 도에 올리고 건설부에 올릴건 건설부에 올리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집행 하려고 하는게 현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주면 한 석달 내지 넉달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정식보고하는 것이 내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된 다음에 저희 화장장 이전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의회승인을 받고 즉시 집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만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사항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연위원
연동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어디 어디를 설치하실건지 안만 들어봤으면 합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방금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도 1호선에 16군데입니다. 이것은 비행장에서 지지대고개까지 해당이 되는 노선이고, 국도 42호선에 여섯군데인데 이것은 중동사거리서부터 시계에 해당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신호체계 연동화시설에 제어기를 전체 22군데를 하는데 1억 1,000만원이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연동선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1만 4천여m에 2억 8,6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시설을 전부 마무리하는 시설공사에 드는게 약 2억 5,000만원해서 6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기타 교통안전관리시설 분야에 안전관리시설이라 하면 예를들면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지 주·정차 금지표시판, 경보등 기타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잘에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확장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8월 23일날 기본 계획과 건축설계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주차공간을 확장하면 주차대수가 493대가 나오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필요대수는 전체 591대가 나옵니다. 591대를 필요로 하는데 493대를 빼면 98대에 해당하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98대를 수용키 위한 철골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는데 800평을 차지하게 됩니다. 철재로 만든게, 그래서 800평에 평당 75만원씩 해서 약 6억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12억 6,7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국장님! 제어기 교체라는게 뭡니까? 신호등 콘트롤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자동으로 신호체계가,
주성광위원
글쎄, 신호등 옆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콘트롤 박스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전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주성광위원
그걸 몰라가지고는, 무얼 교체하는지도 모르고 22개 교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 1호선이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호선은 중동사거리서부터 고속도로 진입로 태평양화학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도로개설을 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했기 때문에 기종이 한 가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능을 같은 기종으로 설치를 해야 연동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 1호선에는 전부 26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는 그대로 쓰고 16개는 거기와 맞는 기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종을 바꿔가지고,
주성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호등이 몇 초에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통제해 주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고장나면 교통순경이 가서 수신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트롤박스자체를 교체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주성광위원
그걸 전면교체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42개중에서 22개만 교체합니다.
주성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는 보수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 전면교체 하느냐 이겁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다른 지선에 단독설치 할 때 그 지역에다 재활용 할겁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성광위원
제어기 하나에 500만원?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기운위원
과장님!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기운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교통계에서 하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계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운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연동식하고 제어기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케이블 이것은 경찰서에서 짠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하고 얘기해서는 얘기가 안되겠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아무거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이게 연동식 배설공사가 있는데 2만원씩 1만 4,300m를 매설하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기운위원
이거만 있으면 현재 제어기 가지고, 연동식 이게 뭐냐하면 한번에 파란불이 쫙 다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될텐데 왜 이500만원짜리 비싼 것을 전부 교체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제어기가 생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운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 사용하는게 생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이 22개 중에서 16개, 22개는 기능이 다르니까,
정기운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게 안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제어기를 전부 교체한다는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기운위원
저는 배설 케이블을 묻으면 그게 연동식으로 다 될 수가 있는데 왜 비싼 것으로 바꾸느냐 이겁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따져 봤는데 "현재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선만 연결하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게 42개가 있는데 22개는 같은 기종이고 22개를 바꿔야 됩니다. 기종이 달라가지고, 성능이 달라서 기능이 똑같이 작동이 안된다.
정기운위원
아니, 기능이라는 것이 빨간불 들어왔다 노란불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하게 하는건데, 단지 시간만 맞추면 되는건데 기종이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어느나라에서 만든 것이라도 갖다 놓으면 다 그 작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능이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이게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신호에 해당하는 장비구입요청이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주는, 지원을 해 줄때는 아무리 행정차원이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안을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얼마라는 것 정도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제어기 교체 22개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얼마냐 하면 6억 4,6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개당 단가로는 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어기 하나가 500만원이고, 거기에 케이블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부대적인 것을 전부 합해서 6억 4,600만원입니다.
주성광위원
케이블 묻는게 그럼 22개면 1억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5억여원이 공사비가 드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산업도로 지지대에서 비행장까지 케이블이 전부 위로 노출돼 있고 이게 두개 세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이 6억 4,6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위원 :이게 연동선 매설 1만 4,300m에 m당 케이블이 2만원이라는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기운위원
그럼 케이블 값이 m당 2만원이예요. 2만원짜리면 굉장히 고가의 케이블인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하에 들어가는, 여러가지선이 피복되어 있는 선입니다.
정기운위원
알겠는데요. 몇㎜에 몇 회선인지 그런것도 없이 m당 2만원인데, 2만원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설하기 위한 시설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갑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제어기 교체하는 데 다는 것하고 그것까지 해서 부대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제어기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받고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주성광위원
이게 수원시내 2개 경찰서에서 요구된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수원서하고 남부서 두군데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지대고개에서 비행장선까지 하고 중동사거리부터 태평양화학까지 선입니다.
주성광위원
그 내역서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받아 놓은 것이지만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견적서는 저희가 안 받고 사업계획서로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고,
홍장유위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예산청구를 하지 마시고 견적서를 봐서 타당해야만 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산하고 그것은 나중에 사업첨부시킬 때 따지고 그건 그 사람들이 공사 발주할 때는 전부 절차에 의해서 설계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그런데 제어기가 산출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정기운위원
과장님은 경찰서에 두둔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연동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기운위원
m당 2만원짜리면 굉장히 비싼거예요. 증축 이런 것도 2만원이 안되는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수원에도, 서울은 되어 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다 교통관제센타를 설치해야 됩니다. 먼저도 설치하려고 계획서를 내보니까 약 50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먼저 국비, 도비를 합해서 50% 지원해 주고 시·군비 50%를 할당하라고 사업이 돼있어가지고 그것을 발주하려고 설계용역비까지도 도비,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위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못해준다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너희가 지원을 안해주면 그것도 시비로 100% 충당을 못한다. 그래서 도비, 시비를 충당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건 도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만 기왕 연동화하는 방안에서는 거기다가 관제센타를 아주 나중에 하면 수원시내에 있는 신호등의 시스템이 전부 거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매설하는 것은 전부 지하로 해가지고 나중에 교통관제센타 할 적에 여기까지 연결된 부분은 재공사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주성광위원
이게 우리가 교통신호하면 도로변에 전선과 대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 전선을 필요로하는 1만 4,300m라면 거리상으로 얼마입니까?
정기운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선에서 따지는게 아니라 신호등하고 신호등의 선은 전부 연결을 한 겁니다. 지하로 연결이 된 겁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엄청난 거리 같은데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연동선 매설인데 연동선을 매설하는 공사까지 따지는 겁니까?
정기운위원
아니죠. 공사비가 따로 있죠.
박선옥위원
여기 매설이라는 것은 묻는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여기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설이라는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연동선을 매설한다는 것은 작업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공사가 일식이예요. 그럼 일식이라는 건 하나의 기계를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2억 5,000만원이라는게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2억 5,000만원 예산하는데 여기다 너무 세분화 시켜 놓았는데 인건비라든지, 잡비라든지, 기타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사항을 전부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연동선 매설은 뭡니까? 묻는 비용을 따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케이블선만 연결하면,
정기운위원
제가 알기에는 연동선 매설 2만원은 그러면 여기에 케이블 묻는 것까지 2만원일거예요. 그래서 1만 4,300m는 다 묻고 케이블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이 2만원짜리가 없어요.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게 낫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예산특위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담당경찰관을 오라고 해가지고 상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세우는게 낫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게 경찰해서 요청한 것을 그냥 올린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그럼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만이죠 뭐.
이광운위원장
지금 정기운 위원님께서는 케이블 가격이니 이런 것, 또 제어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데 개별 심사때 경찰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아마 거기서 올라온 예산계획서를 그대로 올리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기운위원
과장님, '93년도에 수원시 교통센타 용역비로 5억인가 섰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섰다가, 거기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였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시키는 바람에 그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기운위원
그럼 우리도 지출이 안된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지출 안된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아무튼 선진국에는 연동시설이 이미 오래전에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종을 단일화시켜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위로 봅니다. 또 이것이 신호등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신호등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심사때 심사를 해주시고,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옥상주차장 말씀을 하셨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네.
이광운위원장
옥상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하실거고,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옥상에.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도로부터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청과물하고 수산물직판장을 채소 경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과물직판장하고 수산물직판장 이것이 쓰고 있는데 채소경매장이 좁아서 천막을 치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경매장을 두군데 직판장 두동을 쓰고 또 한동을 채소경매장 한 동을 더 짓습니다. 그리고 청과물직판장하고 수산물직판장은 내놨으니까 새로 2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에 따라서 주차확보대수가 591대로 나왔기 때문에 591대를 지금 수용을 못합니다. 현재 493대를 확보했는데 591대에서 493대를 빼면 98대가 주차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98대의 주차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골 자주식 주차시설을 철제로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연면적이 2층에 800평이 되겠습니다. 800평인데 소요사업비가 평당 75만원이 예상이 돼서 약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물으셨다는데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신축되는 건물이 있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예.
이광운위원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시면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지하에 일반적으로봐서 일반 건물은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그 활용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는 여러가지 도매시장의 특성으로 봐서 지하에 주차시설을 해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지역의 예를봐도 그렇고,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물론 쌓아두는 장소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거야 운영의 묘에 달렸죠! 그러니까 신축되는 건물이 청과류소매동으로 만들면 물건 구입하러온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해서 물건 구입해서 바로 밑에서 차에다 싣고 나갈수 있고, 또 청경 한명만 배치해서 유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주차공간이 아니더라도 지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새로 짓는 2층 건물은 지하 1층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시설은 아닌 그러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지하실 용도로 쓰는 것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면서도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안하고 부대시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땅은 잘못 활용한 땅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하에는 잘 들어가고 지상에는 잘 안 들어간다는건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이걸 건설하는데 평당 75만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75만원이면 그 인근의 땅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원대 이하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75만원씩 들여서 철골식으로 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평당 75만원이라는건 꼭 그렇게 들어간다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착공할 때는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75만원이 서 있다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장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얼마면된다 하셔야지 부풀리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남으면 반납하지뭐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값에 훨씬 못 미치는데 구태여 옥상에다가 철구조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주차장은 어떤 형태든지간에 98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든 지상에 설치하든 그건해야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 인근의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이 덜듯것 아닙니까? 땅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걸 연구안해 보시고 옥상에다 꼭 이걸 하신다는 이유가 뭔지,
정기운위원
주차빌딩이죠? 400평씩 2층이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뉴코아 백화점에 있는 그런 시설하고 비슷한 건데,
정기운위원
800평이니까 400평씩 2층으로 설치하는것 아니예요, 철골로, 주차빌딩 아니예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예, 철골로 400평씩해서 2층으로
홍장유위원
그리고 그걸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도 가 보지만 거기 가서 물건 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태여 물건 사는데 잘 해야 10분∼20분 걸리는걸 구태여 이런데 주차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것 같아요. 국장님이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죠.
정기운위원
이번에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98대가 모자라서 다시하는 거죠?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예.
정기운위원
그럼 신 건물은 몇 평을 지었습니까?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새로 증축되는 연면적이 1,690평입니다.
정기운위원
옥상이 없습니까? 옥상이 뭘로 돼 있어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800평이라는 면적은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지표의 공간에다가 2층을 올리는 겁니다. 2층 올리는 면적이 800평입니다. ("어디다가 2층을 올려요?" 하는 이 있음) ("담당자가 얘기 해봐요!" 하는 이 있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수산동옆에 3,630평이라는 부지를,
이광운위원장
수산동 옆에 어디쯤이예요?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수산동 택지개발하는,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쪽 3,630평 공간에다가 부족되는 98대 주차장을 철골 자주식으로 하는데, 그 밑에 층도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그 위쪽을 철골로 세워가지고 램프를 해서 올라가 가지고 부족되는 98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성광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재 건물 옥상에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옥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박선옥위원
국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정기운위원
현재 법적으로 98대분이 모자라니까 하는건데, 그런데 지금 신축한 건물이 있죠? 그런데 그 위가 슬라브냐, 뭘로 돼 있습니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지금은 철골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기운위원
그 위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면 될 거 아니예요. 당초에 기존있는 건물에다 새건물이 건축이 되면 주차대수를 몇 대 놓을 수 있는 설계가 일단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은 겁니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그런데 당초 지을때 하고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강화 됐습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운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맞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다시 1,960평을 증축하면서 현행법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게 591대인데 지상에다 설치할 수 있는데 493대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시고 개별심사할때 심도있게 심사해 주세요.
주성광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이 쪽에 청과부하고 생선부 양쪽 건물의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설명하신 것 아니예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장내소란)
주성광위원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철골 자주식으로 옥상 주차장이라는 것은 제가 시설의 명칭을 말씀드린거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800평을 갖다가 철골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옥상으로 지붕과 같이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800평 면적이라면 1,2층 800평씩해서 실제 주차 면적이 1,600평 되는게 아니예요? ("400평씩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기존 노면 800평 위에다 800평을 올리는 겁니다.
이광운위원장
한층만 올리는 거예요?
박선옥위원
한층만 올리는 거니까 1,600평 되는거죠?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밑에 바닥면하고 하면 2층이 됩니다. 지면이 800평이고 위에 올리는 것도 800평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지면도 800평이고, 위에 올리는 것도 800평이니까 1,600평이 되는 거죠?
주성광위원
지금 얘기하는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동쪽부분인데, 수산공판장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 짓는 면적이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그거는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것은 관리 사무실 뒤쪽으로 짓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로 앞쪽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지금 짓는데도 동쪽이고 새로 짓는 건 남쪽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800평에 총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98면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98면이요, 그럼 아래층하고 전부다해서 196대가 되겠네요?
이광운위원장
그럼 주차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은,
직원
무소직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하명찬 : 그것은 채소공판장 건물 한동하고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그 옆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래서 녹지조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6∼7번의 부분 설계 변경을 해가면서도 졸작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주차장 마당에다가 가건물 짓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없는가 하면, 물론 복잡하고 번잡한 것이 시장인데 도매시장의 명칭에 걸맞지 않은 재래식 시장만치도 못하게 돼있어요, 지금! 그리고 130억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 셈인데요. 적자운영을 해도 보통 적자운영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은행금리는 고사하고 단 몇 %의 이율도 안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도 많고 지적할 사항도 많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입주상인들과의 마찰이 많이 줄어들고 또 별다를 잡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산도 2차 추경에서 확보했고, 또 증축되고 하는 부분이 완벽하리 만큼 종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소신껏 열과 성을 다하셔서 직접 감시·감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사항은 개별심사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우리가 의결된 것은 예산특위 위원 두 분한테 전부다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사국과 지역경제국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부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 환경보전 홍보물, 재활용품 분리수거등 이것이 각 국 별로 따로따로 세워지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집행부에서 하나의 전시효과다해 가지고 일과성으로써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에서 2,500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여기서 28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따져 본다면 전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를 홍보비용으로 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필요없는, 이거 실제로는 일과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정말 헷갈려요. 위원장님! 가정복지에서도 1억이 들어와 잇고 ("거기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아니네, 정말 헷갈려요.
김경식위원
정기운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과 소관이라니까 진흥과에 다 종합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자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이광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산회를 한 후에 사안별 심사를 하기로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