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청교 의원 발언
원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 내무위원회의 해외연수와 한미, 한중, 한일 친선의원연맹 조인식 참석분과 해외에서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경기도명예통상관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모두 5건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국제교류 수요와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무한경쟁체제에 지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자로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된 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어느정도 기반은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미비합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입안한 것으로서 타 시‧도는 물론 시‧군에도 설치되는 민간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 국제교류계획, 교류방향설정과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회장은 내무부 조례준칙에 따라 부지사로 정하고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임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정하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임기로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업무의 계속성 등을 감안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원의 경우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제7조는 회의개최 규정으로서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제8조는 간사임명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위촉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소위원회 설치규정으로서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인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협의조정사항의 처리규정으로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코트라「KOTRA」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이하의 공청회 등의 개최, 회의참석수당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국제통상협력실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유재언 위원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원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제출한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응답에 있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언위원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통상협력실장께서 구상이 어떤 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 15인이내로 두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기획, 내무, 지역경제, 국제통상협력실장, 그리고 덕망있고 유능한 분을 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인 구성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추천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최소한도 국제협력화 추진협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도 첨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2명정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위촉토록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유재언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사의 위촉이 되기 때문에 지사의, 3조 구성에서 위촉이 된다면 최소한도 항으로 의장의 추천을 거쳐서 이런 절차의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사의 추천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며는 현재 우리 조례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속에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을 둘 수 있다" 하는 조례내규를 두는 게 어떠냐…….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좋습니다.
유재언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면 그 내규에 대한 사항을 좀, 문맥 보완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보면 소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 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목표로 두는 겁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또 한 군데 자매 도가 되는, 예측을 해서 4개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4개 소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4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언위원
아! 4인이내로.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것은 이제 특별한 안건을 15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재언위원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4인 이내의 소위원회, 15명위원 중에서 축소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4명 이내로 둔다 이거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유재언위원
만약 그렇게 되며는 주로 소위원회에는 15명 위원 중에서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유재언위원
아니면 지사가 또 이렇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유재언위원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야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유재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문구에 국제화‧개방화가 자꾸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화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국제화‧개방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서면서부터 국제화하고 개방화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화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경제기획원장관님이 최근에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가 지구촌화 돼 가면서 각 나라간에 관행과 습관, 제도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을 국제화라고…….
송형석위원
그 노력은 옛날부터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새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문구에 보면 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국제화˙개방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신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고맙습니다.
송형석위원
제2조에 보면 말입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 여섯 가지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물론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마는…….
송형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여기 도에서 하는 건 공무원인데 굳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둬서, 그럼 국제통상협력실이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송형석위원
협의회는 자문기구 아닙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지사가 이런 자문기구를 두겠다는 얘기는 통상협력실을 못 믿어서 자문기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못 믿겠다면 국제통상협력실을 말이에요 더 강화시킨다든지 어떤 기구보강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도청내 실‧국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이 국제화에 대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제 말씀은, 오해하시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 6가지 안을 첨부해서 올린다 이거예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올렸을 적에 지사는 결재를 유보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 볼 수도 있고 내무국장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지역경제국장 등 다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 많은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두지 않아도 나름대로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 추진협의회를 둬 갖고 거기에다 무슨 사무관급 이상의 기구를 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화해야 되는 분야는 상당히 넓습니다.
송형석위원
국제화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추진협의회를 꼭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타당성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 사항을 못다루기 때문에 이건 협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타당성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오늘날의 세계가 원래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시대이고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저희 소관사항 일부분에 대한 업무를 알고 있을 뿐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현재까지 이 통상업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업무로 인정이 돼서 국가에서 쭉 처리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그쪽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학식있는 교수라든지 또는 코트라「KOTRA」라든지 실무적으로 경험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국제화로 금년말까지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차도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2개 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단위에서 국제화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제기됐던 내용이고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문기구, 능력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해서 저희한테 부족한 그러한 분야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는 외국을 좀 가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외국 한번 구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지금 바삐 서둘러서 경제의 국제화를 비롯한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형석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며는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타당해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것도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송형석위원
이건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기구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하나의 협의회를 만들면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문 위원을 두는 것은 자문위원에게만 일정 경비를 지출하면 되는 건데 자문위원을 두지 않고 협의회를 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요 현재. 그리고 이 협의회를 둔다면 국제통상협력실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직하다면 이 협력실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지 어떤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위원회하고 협의회, 자문위원회 이 명칭이 많은데 지금 협의회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는 보우도 이 위원회로…….
송형석위원
4인의 소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까 무슨 담당관을 여기다 합류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기구에.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 과장이 간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용하는 것이고요. 상설기구가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송형석위원
굳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저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있다며는 국제통상협력실을 인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강화하는 쪽,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고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계약직 전문위원을 12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그저께 공고해서 5명만 1차적으로 국제협력반, 그리고 공업통상반, 농업통상반, 기술개발반 이렇게 해서 네 개 반에 5명을 우선 선발해서 저희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약직 전문위원 12명을 둘 수 있도록…….
송형석위원
그럼 계약직 전문위원 12명 두고 거기다가 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두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하나의 안건을 다루는데 여기서 거르고 저기서 거르고 과연 뭐가 되겠느냐, 지금 자꾸 국제화‧개방화 하시는데 어느 면에서 국제화도 속전속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요령성에 대한 30만평입니까? 공장 하는 게, 그것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정서는 교환해서 합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합의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합의서 있습니까? 요령성 거.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의정서 체결이 되어 있고요.
송형석위원
의정서 이미 옛날에 봤어요. 교환했지요? 오래전에.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5월 26일자로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합의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득되는 게 없어 경기도에는. 토지개발공사로다가, 그렇다면 뭐냐 경기도는 복덕방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여기에다가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자꾸 어떤 건수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사공이 많으면 국제통상협력실이 무력시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협력실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보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원기영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는 배경이 말이지요 내무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며는 평소부터 실장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도 이러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이 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도달됐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 벌 수 있기 좋은 곳에 어떤 나라의 기업이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냉엄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화‧국제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 기능으로 6가지 기능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자문기구인 이 회의에다가 부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완벽하게,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절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근위원
경기도내의 국제통상관계의 실무책임자시지요. 지금. 그러며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 본인이 과연 국제화 추세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견문이나 전문지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본인의 자질이 충분히 실장으로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지를 못합니다.
조원근위원
협력실의 기구가 그렇게 확대된 게 얼마 안됐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조원근위원
여러 가지로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협력실 자체의 기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확대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결국 일을 누가 어느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조직은 확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분야고 또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근위원
현재의 협력실 기구나 인원가지고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우리 현실이 충분하게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 여건에 맞게, 또 사명을 가지고 추진을 하며는 좋은 성과도 나면서 기능도 생기면서 새로이 개척되는 처녀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능은 늘어날 수 있고, 기능이 늘어나면 조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국제통상협력실의 인원이나 조직을 가지고는 참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무슨 느낌이 있으셨다면 실장이 기구확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것을 능동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책임은 실무책임자가 있는 것 아니예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조원근위원
그 동안에 그것을 하셨어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제가 5월 24일, 5월 16일 직제가 공포되고 제가 명령 받은 게 5월 24일입니다. 불과 100일도 안된, 걸음마도 못걷는 상태에서 기능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고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부지사가 책임자가 되고 당해 각 실‧국 장이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공직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며는 협력실장이든, 기획실장이든, 내무국장이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적에는 아무 때고 두 사람을 불러서 의논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을 불러서 의논할 수도 있고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이왕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며는 평소에 자주 만날 수 없는 유관기관의 임원, 공무원보다도 국제화에 이해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학계에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모셔서 자문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협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협의회 구성하는 취지에 맞는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15명 중에 최소한의 인원이 공직자가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1/3밖에 안되고 2/3라고 하는 숫자가 전문가 내지는 학식있는 분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조원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협의회는 하나의 자문기구니까, 자문을 구하는 기구니까 도지사가, 여기 당연직으로 열거 돼 있는 실‧국 장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지사가 불러서 얘기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로 굳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최소로 숫자를 줄이고 만약에 15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 틀이 짜여진다면 열다섯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만 아주 부득이한 한두 사람만 공무원들이 맡고 나머지 대다수, 2/3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위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 구성 인원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회의소집을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경직된 분기별 1회라든가 이렇게 명시해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정 분기별 1회라는 것을 고수하고 싶다며는 차라리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 국제통상협력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지역경제국 업무가 대외적으로 나갈 때에 그 형태가 국제통상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역경제국하고 국제통상협력실하고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뒷면과 같은 사항의 업무를 따로따로 분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으로서 총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무국장이 관련이 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제가 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지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게 좋다고 하며는 도민의 소리로 듣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로 하는 것은 경직성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최소한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오히려 더 경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입장이고, 꼭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분기별 1회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적인 성질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1회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걸음마 단계밖에 안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저희가 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협력관계 업무가 걸음마 단계다 이런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 놓고서 이런 게 이렇게 있으니 협조를 부탁합니다라는 그렇게 차라리 얘기가 시작이 됐더라면 더 부드럽고 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을텐데 자신있는 듯한 자세로 이것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상당한 경지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위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 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국제협력실 조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5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직이 확대개편이 됐습니다만 그 직전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할 적에 바로 그것을 질문자요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국제협력계가 하나밖에 없었을 적에 도대체 이것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조직과 기구, 인원, 예산이라든가 이게 맞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는 국제화, 세계화를 떠들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계를 하나 둬 가지고 무슨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 자료준비를 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무렵에 확대개편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식질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아쉬움은 현재의 국제협력실의 인원이나 기구보다 훨씬 더 확대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이라는 것이 아까 지역경제국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해서 돈버는 것만이 국제협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한다고 그래도 돈계산만 잘 해 가지고 장사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조원근위원
상대국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와 전통이 뭔지를 알고 가서 통상협력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쪽 돈을 우리 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돈 계산만 잘한다고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맞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키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원근위원
홍순표 실장님께 아까 내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신 질의를 하나 드렸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홍순표 실장님이 상당한 국제화의 견문이라고 그럴까, 지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더 자극제라고 그럴까 자극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계속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앞으로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보다 더 중요한 실˙국이 바로 국제통상협력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국제통상이나 협력관계에 더 정진하시고 연구를 좀 더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에 큰 일꾼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고맙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제통상협력실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통상을 위주로 해서 통상협력실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도 국제통상협력실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 스스로의 개념이 아직 잘 서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70연대, 80연대에 개발하면서 우리는 수출하면서 경제가 해외로 뻗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우리 귀에 잘 맞는 것이 국제통상이라고 하는…….
곽만식위원
아니 이게 제 얘기는 통상을 위주로 하는 국제협력실이냐 이거지요. 통상이 앞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국제, 제1기 때나 그 전까지는 국제협력담당관실로 돼 있었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실장 밑에 있는 과장이고요.
곽만식위원
그런데 이 국제통상협력실로 돼 있는 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5월 16일자로 직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이 직제도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직제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동의했으니까 할 말을 하지 말라시는 뜻인 것 같은데 통상이라는 게 대외적으로나 뭘로 봤을 때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인식이, 국제협력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기구가 통상이라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영 선입감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대외적으로나 뭘로나 통상을 위주로 하는 국제협력실뿐이, 기능이 통상을 위해서 하는 기구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이것을 이름이 통상협력실로 되어 있는데 이 통상자를 빼고 다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게 전국 각 시‧도가 공히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직제가 났는데요 처음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이게 얼마간 운영이 돼 가지고 난 다음에 저도 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사꾼으로 별안간에 떨어진 기분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잘 살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통상협력실이라는 말을 붙여 준 것 같습니다.
곽만식위원
이왕이며는 거기다가 국제교류통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지 통상이라고 그러면 장사하는 것뿐이 안되는데 외국하고 장사하는 그 협력실뿐이 안되는 것이지요. 전국이 공통으로 잘 못돼 있으면 위에서 권위주의식으로 통과를 해서 만드는데 꼭 타 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같이 경기도는 이름이 합당치 않으며는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만식위원
이게 제일 좋은 기구 이름이냐 이것이지요. 홍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선비라고 자처를 했는데 장사꾼으로 전락한 기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운영을 겨우 석달밖에 못한…….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석 달했으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전부 말씀들을 하니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 건의해서 꼭 통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협력실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해외하고 장사하는 협력실로 돼 있으니까 국제교류라든가 교류협력 무슨 협력실이라든가 이렇게 또 그런 것을 붙여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주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앞으로 연구과제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연구과제라면 실장님께서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을 국제교류통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정말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좋은 것인지, 국제교류통상실이 좋은 것인지는 아직도 저는 판단이 안서는데요.
곽만식위원
직제개편이 잘못된 게 뭐냐며는 국제통상협력실이라며는요 당연히 내무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됩니다, 직제가. 상공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이라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직제가 절대적으로 통상협력실로 돼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직제가 돼 있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통상이 들어가면 상공에서 해야되고 상공에서 당연히 자기 위원회에서 업무를 가져간다고 주장할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고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게 공식석상이 돼서 말씀드리기는 뭘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통치권 차원에서 직제를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명칭도 정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에 명칭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소신없다는 것 아니예요. 소신이 국제통상협력실로 잘못 돼 있는 것 같으면 되든지 안되든지 한번 건의해서 이것을 좋은 이름으로 어떻게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래야지 연구과제로 놔둔다면 그것은 답변에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국제통상협력실로 돼 있는 것은 이름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이름으로 국제교류나 교류통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게 넣어 갖고 크게 잘못된 게 없을텐데 건의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꾸 겉으로 돌리시는데 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이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겠다고 얘기하셔서 건의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간도 절약되고, 이게 통상협력실이라는 게 지금 직제나 모든 것을 개편해서 합당치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된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아직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 능력이 없어서…….
곽만식위원
됐습니다. 연구과제로 두는 것으로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조례개정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기도직제규칙에 의해서 통상협력실을 만든 것이지 저희 내무위원회직제조례개정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장님이 아셔야 할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원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이청교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질의의 방향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지 한 3년 됐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3개월 됐습니다.
이청교위원
그 이전에 국제업무는 어디서 봤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교류계라고 계단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총무과내의 국제교류계에서…….
이청교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국제교류계에서 다 했어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약 1년 전쯤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청교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었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 이후에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외유를 하고 연수 순방을 나갔는데 그 협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현지에 나가보며는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자꾸 제가 얼마 안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 야단을 치실 것 같고 또 현지에 우리가 한인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인 코트라「KOTRA」라든지 이런 데 이웃을 많이 만들어야 제2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청교위원
전에 교류협력담당관실이 있을 때나 그 교류협력담당관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계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하며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의아심을 갖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국에 나가보면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서로 미리 다 연락이 돼서 팩스를 치고 했다고 해서 가 보며는 전혀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게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게 있었다면 구체적인 예를 밝혀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4개과 통상, 농산, 공산, 기술 5명씩 구성을…….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4개반에 5명이요.
이청교위원
4개반에 5명, 1명씩.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1명씩이고 국제협력반만 2명으로.
이진호위원
전부 직원이 5명밖에 없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는 20명이라고 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12명을 둘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5명만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넓혀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이청교위원
그런데 5명 가지고 실장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5명, 물론 T/O가 어떻게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인원 아니겠어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쪽을 걱정해 주시는…….
이청교위원
그러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거창하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영 격에 안맞는 것 같아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는 계약직 전문위원이 서기관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3년간을 좋든 그르든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누라라고 하며는 어떻게 야단을 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명만 활용을 해서 그 성과를 봐서 확대 시행해 가겠다, 정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대학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는 일 없이 한다고 하며는 그것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이청교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전문인을 모실 때 어떠어떤 조례가 깊은 분을 모실 때 같이 일을 하실 때 하는 일없이 감독을 하고 계시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은 지금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유를 해 보니까 협력자체도 안되고 그게 따라서 안되니까 모든 국내여론이나 또 직접 가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이런 점도 고쳐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인원이 1명, 5명 가지고, 12명인데 일할 것이 없어서 인원이 보충이 안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계약직, 전문위원이 5명이고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개 과와 3개의 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과 더불어서…….
이청교위원
세계가 국제화 돼서 이웃이 되고 한집 같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입장인데 우선 아시아만 해도 달라지는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도 늦은 감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 자체인원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께 묻고 싶어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뭐 제 사견을…….
이청교위원
물론 5월에 오셨으니까 백 일도 안 됐다고 해서 자꾸 그런 변명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단 백 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돌리시며는 안 되잖아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좌우간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앞서서 문화가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일본쪽을 가신 의원님팀 쪽은 상당히 안정되게 하고 오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쪽에 가신 분들이 조금 불편이 있었던 것 같고 중국쪽에 가신 분들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적인 개념이 일본과 중국은 우리하고 상당히 유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같은 권에 있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고 하는 민족이고 해서 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쪽은 역시 제가 능력이 있고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일조일석에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타주에서도 노력은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의 문화개념하고 달라서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섭섭함이 있었을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천상이거는 상당한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땀이 함께 결실을 볼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청교위원
실장님 지금 노력하고 이렇게 운운할 그런 낱말을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유타주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상당히 사전연락이 되고 해서 융숭한 대접도 받고 의전절차가 상당히 잘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유럽이나, 동남아나 어디나 이렇게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나가보며는 상당히 사전에 연락이 다 됐다고 하는데 가 보며는 안돼 있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창피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여론에는 관광하는 것같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실지 위원님들의 마음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김에 구경할 것도 하지마는 실지 보고자 하는 뜻이 딴데 있는데 가 보며는 그게 안되고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접촉을 해서 거기 현지에 가서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연결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보고서도 아마 의회에서 낸 적이 있고 한데 이 국제화라는 것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이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앉아 가지고 당장 1분내에 통화할 수 있고 다 교류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다 되어 있을텐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와서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지금 이걸 실장님 얘기대로 기다려 가지고 인원 채워 가지고 구성하려면 또 금년 지나 명년 가서 명년 이 자리에서 또 그런 답변 나오실거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럼 그것은 원인이 실장님으로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지사님이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셔 가지고 상호협력을 해서, 이해와 협력을 해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빠른 시일내에.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유타주에 저희가 이세정 씨를 3개월 동안 연수를 현지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가 그 나라 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담당자를 자매결연 지역에 연수를 보내서 그 쪽의 사고와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저희가 5대양 6대주로 우리 활동무대를 넓혀야 되는데 넓힐 때에는 또 넓힌대로 기능이 또 조직이 확대돼 갈 것이다.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청교위원
질의 중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만식위원
안 끝나신 거예요. 난 끝나신 줄 알고…….
이청교위원
그래서 물론 156개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교류나 국제 통상관계가 절대있는 나라도 또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봐도 거기 지방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경기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심한 얘긴지 모르지마는 무능력이라고 해서 좀 심한 얘긴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또 의회 위원들이 더 나가 가지고 모든 것을 선진지방제도를 보고 오려고 하는데, 연수하려고 하는데 가보면 그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 전혀 사전준비에 관심이 없었던 실정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제화추진자문협의회조례안도 지금 비로소 나옵니다마는 사실 추진협의회조례안이라 하는 것은 협의회 그러면 좀 어떤 상당히 강력한 구속력이 강한 것같은 기분이 들고 아까 송형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자문위원회 조례라고 하면 부드럽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조례안이라고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너무 명칭이 좀 나쁘다 그래서 경기도국제화자문위원회 조례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따라 갈 용의는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라고 하는 것하고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도리어 결속력이 있고 의결권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협의하는 것, 컴포런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구속성이라든지 어떤 것에 좀 약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나 협의회나 저는 거기서 50보 100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청교위원
됐습니다. 생각은 생각인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나간다는 것은 민간차원의 교류도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연결이 잘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민간교류를 하려고 해도 큰 마음을 먹고 가서 생각을 했다가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 위원님 특히 가시는 연수라든지 해외 나가실 때에는 아주 세세하게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챙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언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유재언 위원님 문제점이 있으신 모양인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질의는 종결선포가 됐습니다. 토의사항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본 조례중에서 제3조 구성 제4항 첨가동의를 제안합니다. 첨가동의내용은 경기도의회의장은 3인이상의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2페이지입니다. 제3조 구성 제4항 경기도의회의장은 3인이상의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하는 첨가동의에 대한 토의제안을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다른 조례안중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 1, 2, 3항과 4항에다가 경기도의회의장은 3인 이상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하는 이런 4항을 삽입하자는 첨가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경기도국제화추진자문위원회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진협의회보다는 추진자문위원회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형석위원
동의합니다.
원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제3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요, 첨가동의에 대해서는.
이청교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국제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청교위원
경기도국제화추진자문위원회.
원기영위원장
경기도국제화추진자문위원회.
최병호위원
이 타이틀이 중앙에서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내려 온 게 아닙니까?
이청교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는.
최병호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여기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원기영위원장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자구수정을 하자는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를 경기도국제화추진자문위원회로 하자는 그러한 목적과 명칭에서 경기도국제화추진자문위원회조례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구수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송형석위원
찬성합니다
원기영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송형석위원
이의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문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다른 점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실장님께서 명칭에는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와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온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이 공식석상에서 제가 공부도 안하고 와 가지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협의회와 자문위원회는 우리 귀에 익은 것이 자문위원회고 이것은 기관장이 자문을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일단 그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10조에 보며는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해 가지고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물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속력이 좀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협의회와 그리고 자문위원회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자문위원회보다 협의회가 난 거죠. 아무래도.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해 주고 마는 거지만.
이진호위원
저……. 말이죠. 한 말씀만.
원기영위원장
그러시며는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문안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구속력도 있고 하니까 이대로 두는 것도 촌무사 관무사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굳이 경기도에서만이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 뜯어 고친다고 해서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원기영위원장
네,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며는 지금 이진호 위원님께서는 제1조 목적에서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자는 이청교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께서는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하는 것뿐이고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는 협의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협의회로 하자는 개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재언위원
이청교 위원이 수정안이고 이거는 본안입니다. 이청교 위원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원안이 본안이죠.
원기영위원장
네, 그러시며는 지금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시자는 우리 이진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찬성발언 좀 할께요.
원기영위원장
네, 그러시며는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이청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이십니까?
송형석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네,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현재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내용전체를 봤을 적에 이거는 자문위원회에 속하는 역할입니다. 명칭만 국제화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자체는 자문위원회기구인데 이것을 구태여 이름 자문협의회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문역할로 끝나는 거라면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돼요. 이름만 어떤 구속력을 주는 척하고 협의회로 고쳐 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협의회안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안이라며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당히 자문위원회로 고쳐져야 됩니다. 내용도 안보고 무조건 이건 협의회가 좋다. 어떤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내용 전체 골자를 보고 이것은 자문위원회 역할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고쳐야 된다는 의회에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고쳐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찬성발언을 송형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며는 원안대로 제3조제4항을 삽입한 채 원안대로 하자는 이진호 위원님의 말씀과 개의안으로서 명칭서부터 제1조 목적을 자문위원회로 바꾸자는 이런 개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며는 이 두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호위원
그 전에 말씀이에요.
원기영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위원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틀이 자문이다, 협의회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이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이라 하며는 협의회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라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 무슨 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자문을 받아가면서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은 맞아도 현재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문구가 잘돼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찬성발언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찬성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조원근위원
재개의안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의견을 좀…….
원기영위원장
재개의안이십니까?
조원근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지금 동의와 개의안이 성립이 돼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조원근 위원님 재개의를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원근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우리 조원근 위원님의 재개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위원
실장님께 묻겠는데요.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의 취지가 국제화에 대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라 그런 조례준칙이지 그 협의회의 명칭을 반드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주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국제화를 추진하는 취지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시달이지 조례준칙내용이 그 명칭자체를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토의가 종결인데 답변을 해도 됩니까?
원기영위원장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은 앉으셔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준칙안입니다. 또 아까 표결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의 성격이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인데 명칭은 살려주시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원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이 무슨 국제협력협의회라든가 무슨 무슨 협의회 이렇게 통상협의회 명칭을 붙이지 뭐뭐뭐를 추진하는 협의회 이런 공식 명칭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지사 위촉을 받아서 여기 회원이 됐을 적에 “당신 어느회 소속 위촉을 받았소" 그러며는 "아, 나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회원입니다" 이렇게 자기소속단체의 명칭을 답변할 적에 지금 이게 하나의 서술체적인 명칭이 돼 가지고 이해가 안갑니까? 차라리 예를 들자면 국제협력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구의 명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진이라는 이런 거는 빼고 그 내용을 보며는 다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 명칭만은 국제협력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회의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그러니까는 무슨 꼭 서술하는 장황해 보이는 명칭이 돼서.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조원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게 바로 국제화, 세계화, 민주화 이런 ING, 진행시켜가는 것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며는 영어로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미국화, 국제화, 세계화 그런 과정을 추진해 가는 것이 곧 이 위원회의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명칭이 붙어서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형으로 돼 가지고 듣기가 좀 썩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현재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에 해가서 우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나라에든지 다가서 통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그런 위원회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실장님께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명칭까지 내려온 사항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안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일을 해 나가시다가 문제점이 있다 할 때에는 저희가 명칭문제나 또는 여타 조항문제를 삽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안건을 가지고 장장 1시간 20분이라는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도 있고 하니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이청교 위원께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명칭 문제나 목적 문제에 있어서 개의안을 자문위원회로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개의안으로 해서 찬성을 송형석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나 송형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3조제4항을 삽입한 항을 남겨놓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게 어떤가 해서 두 위원님께 양해를 한 번 구해볼까 하는데 두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청교위원
제가 자문위원회로 하자하는 얘기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추진협의회조례안내용을 보면 절대 협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협의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상임으로 근무하고 상설로 근무하는 실무진이나 우리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협의고 이 내용을 보면 상임직도 아니고 하나의 전문인을 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들 한테 위촉위원이란 말이에요. 그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런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례안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협의라고 그러는 것은 좁게 얘기해서 어떤 안건을 놓고 결정짓는 협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자문이지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이 아무리 내무부아니라 대통령 즉 청와대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닙니다. 상부에서 만들어서 명칭을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할 때 조례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을 때는 목적과 그 내용이 타당하게 맞아 가지고 맞는 것으로 자구하나라도 수정해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한자한자 고쳐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신중을 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기영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시자는…….
유재언위원
표결방법은 수정안부터 하셔야죠.
원기영위원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제3조의 제4항을 삽입한 채 원안대로 통과하시자는 안과 그다음에 개의안으로서 제1조목적과 또 명칭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로 하자는 개의안 그 안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개의안인 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명칭과 목적을 자문위원회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서 제3조의 구성 제4항에 경기도의회의장은 3인이상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제4항을 삽입한 원안대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송형석위원
반대도 손을 들어야지 그것은 나중 문제지.
원기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개의안에 대해서 이청교 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해서 두 분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2명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1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이청교 위원님이 개의한 게 부결됐죠. 원안은 통과 안된 겁니다. 원안은 통과된 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물은 겁니다.
원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청교 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청교 위원님과 송형석 동료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사진행상의 미비점과 아울러서 한 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장시간을 끌다보니 다시 한 번 이청교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께 앞으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한 대로 소수의 의견을 필히 존중해서 우리 본 내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돼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의 개의안이 부결이 되었으므로 원안과 유재언 위원님의 수정안이…….
유재언위원
첨가동의안이에요.
원기영위원장
유재언 위원님의 첨가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첨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만 위원님.
윤수만위원
윤수만 위원입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상정하셔서 그래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상정했으면 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우리 윤수만 위원님께서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속전속결의 원칙을 가지고 빨리 해 나가는 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윤수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러면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능동적인 국제통상교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자매결연 및 상호경제협력조인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등 4개 지역에 한인사회 지도층 인사를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기적인 판촉활동 지원과 통상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민사회와의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는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명예통상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도내 통상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과 도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등의 연결뿐만 아니라 도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명예통상관의 위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지역내 거주 교민으로서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인회나 교민회 간부, 무역업 또는 기업체 임원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자를 지역별로 1명씩 선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명예통상관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된 자에게 도단위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빙서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협력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통상교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류지역 한인사회지도층 인사를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하여 도내통상관연 방문단의 활동주선과 안내 등 현지활동 지원과 도내생산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 도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하여 통상증진 및 교민사회의 유지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명예통상관의 임무 및 위촉대상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제5조 품위유지에서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고 우리 경기도에서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품위유지비도 지급 안하면서 품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감사합니다. 조례안 자체가 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품위유지를 위한 품위유지비가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명예직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단위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고 최소한 자료송부나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제7조, 제5조와의 관계같은데 제7조에 말이죠,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자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류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예상되는 예산은 등기우편 자료송부를 위해서 대략 342만원정도 그리고 팩스 송‧수신료는 55만 2,000원, 전화료는 콜랙트콜(Collect Call)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충 예상되는 소요액이 452만 4,000원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교위원
금년거죠?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년동안에 소요되는 겁니다.
이청교위원
예산경비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그런데 지급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하면 선지급입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아닙니다. 후지급입니다. 일단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송부해 주고 팩스를 해가지고 보내주신 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청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국제사회의 관례를 잘 아실텐데.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국내에 같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국내에 같이 있으면 나중에 분기별로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직접하고 직접 금방 돈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분기별로 한번에 모았다가 나중에 지급 후불한다. 이게 원활히 되겠느냐 말이죠.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우리 한인사회나 교포들이 우리 출신지역에 도단위 행사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후불한다 하더라도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 가지고 또 사전에 미리 주게 되면 이게 명예직인지 실비변상 이런 것 해가지고 주게 되면 조금 관료화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임명 위촉되는 명예통상관리 사명감이 있어 가지고 뛰게 되면 약간의 경비문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백 몇 십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2달로 계산을 하고 4개지역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불과 한 달에 10만원 미만의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협조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청교위원
우리 국가가 발전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고 재외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 분들의 생활상태가 모두 나가서 고생을 하고 이제 성공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분들의 생활태도가 아무리 국내에 있다가 갔다하더라도 사명감 가지고 후불받고 나중에 한 번에 해 가지고 분기말에 받고 하는 그러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원만하게 사명감으로서 해 준다하는 기대는 바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불 준다는 제 얘기를 선불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며는 분기별에 합산해 가지고 분기별에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네.
이청교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위원님들께서 그 달별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이 조례제정의 큰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건 달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우리 교포라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에게 분기별이면 사항별 만약에 3월초 저 4월초에 이런 일을 했는데 6월말에 가서 받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의욕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 분들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외국의 예를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금방금방 효과가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일을 원활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이청교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제7조 소요경비는 신청된 제2항 증빙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을 고쳤으면 합니다.
곽만식위원
매달입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원기영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월별로, 월별로 하는 거.
곽만식위원
월별로, 월별로 그거 좋지.
이청교위원
제7조제2항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곽만식위원
그걸 매달 매달 지급된다 그런 얘기…….
이청교위원
건이 있을 때 증빙서에 의해서…….
원기영위원장
증빙서에 있어서…….
이청교위원
증빙서에 의해서…….
원기영위원장
분기별이 아니고…….
이청교위원
그렇지요. 건이 있을 때는 매달 지급하고 건이 없으면 그 일은 그 시행건이 그 개설서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달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원기영위원장
그러면 자구수정을 제2항을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제7조제2항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를 매월.
원기영위원장
월별로 지급한다.
이청교위원
네, 월별로.
원기영위원장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이청교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네.
이청교위원
집행부에 문제가 없는지.
원기영위원장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7조제2항의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하는 자구수정을 하시자는 동의안이 계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제7조제2항의 소요된 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해서 월별로 지급한다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국제통상협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조례개정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며는 한 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3시간이 소요된 것은 제가 판단키로 하며는 물론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이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회없이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내무국장께서 내무부에서 주관되는 시‧도내무국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아침에 나오셨다가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도정 및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시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무국장이 금일 14시에 내무부가 소집한 시‧도 내무국장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8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도행정은 국제화, 전문화 추세가 가속화 되어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도 날로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자질 향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에 있거나, 매연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정의 학자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자질향상을 꾀하고, 복잡다양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우수 공무원을 확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급 대상자는 매연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 및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 연수자로 한정하였으며, 학교별 연수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급 대상 공무원이라할지라도 퇴학, 정학 및 징계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차후 학자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모범적인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학자금 지급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1회 대학원과 대학교는 50만원, 전문대학은 3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는 20만원으로서 매년 4월말에 지급되겠습니다. 복잡다양한 행정 변화에 적극대처할 수 있도록 도소속 공무원이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둔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확정될 경우 금년도 도소속 지급대상 공무원은 대학원 39명, 일반 대학 9명, 방송통신대학 25명, 전문대학 19명 등 총 92명에 3,4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3,500만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 그리고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 연수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서 행정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고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총무과장께 하나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6조제2항의 재학 중 비위 등으로 징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공무원의.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부모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조례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진호위원
공무원을 말하는 거지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공무원 당사자.
이진호위원
그럼,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진호위원
그렇지않아요? 자녀에게 다 주는 게 아니예요? 해당 공무원…….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제목이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공무원에게 준다. 아들 딸이 아니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경기도공무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가 나름대로 늦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참 바람직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조예요. 지급대상에 나름대로 제1조제1항에는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름대로 좋습니다만서도, 제2항에 지금 이미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며는 이해가 되겠는데, 졸업자와 제3항에 각급 대학원에 특별 과정을 이미 연수한 자가 제2항, 제3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편의상의 어떤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4항 5항인 그 과정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에 의해서 제5조 신청하는 어떤 입장에서 4항에 그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이제 졸업증명서를 제출을 하며는 지급한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2항의 학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94년도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94년도 10월말에 지급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 중간에 그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같이 포함시켜서 '94년도 10월말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 명시해서 삽입시킨 그 이유가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권수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각급 대학원의 특별 과정 연수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만 졸업자로 한 것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학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도중에 학업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이수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졸업자에 대해서 약간의 학비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졸업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 연수자는 연수자가 재학중인지 수료자인지가 분명히 표현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 연수시는 연수를 하고 있는 자의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창위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권수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연수과정도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에 연수하는 분도 현재 재학중인 입장에 있고, 이미 졸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이미 그 졸업하신 졸업자를 갖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나의 그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봤을 적에는 타당치 못한 문구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의 편의상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눠먹기 식의 어떤 입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은 수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주장입니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래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이수 특성상 그 계속성이 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의 입학은 권장을 하되, 다만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재학중인 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학원이나 대학과는 달리 졸업자에 대해서 그 학업 이수한 그 졸업자에 대해서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도 좀 높이고 학자금의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특별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권수창위원
그 의도는 제가 짐작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자질 향상 내지 나름대로 향학열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현재 그 공무원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재 대학교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전문대학교라든가 또 이러한 그 통신대학이라든가 나름대로 현재 재학생의 입장으로 들어갔을 적에 이게 지급조례가 결정되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졸업자의 어떤 방송통신대학교 뭐 선전하러 나오셨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시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권수창위원
네. 그러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지금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일반주간대학이나 야간대학보다는 아마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평가체하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에 대학 재학생과의 어떤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 균형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평성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졸업자로 하는 것이고, 역시 그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수료한 졸업생에게도 타 대학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자금을, 이수했지마는 지급해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으로 조례안에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권수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대학교, 대학원과, 전문대학과, 통신대학과 이 지금 지급하는 지급액에 차등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오히려 공무원의 어떤 사기를 앙양하고 이런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모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이 됐건, 대학교가 됐건, 대학원이 됐건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금액을 크게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통신대학교 재학을 하더라도 일반대학의 어떤 입장과 같이 지급기준을 둔다고 하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또 각 대학원 특별과정연수자 별로 그 기준액을 차이를 둔 것은 1학기당 각급 학교마다 등록금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소정의 학자금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 대학은 1학기당 사립학교의 경우 130만원 정도, 전문대학은 10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은 9만원, 각급 대학원 고급정책 관리자 과정은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상윤위원
위원장님!
원기영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윤위원
김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권수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언해서 좀 묻겠어요. 지금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공무원 신분으로 이수한 사람, 졸업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지금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김상윤위원
왜?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은 재학중인 자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졸업자고, 각급 대학원 특별과정 연수자도 도지사가 지정해서 입학한 연수중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김상윤위원
분명히 제3조3항을 봐요.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 연수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연수하고 있는 자로…….
김상윤위원
또 지금 제3조3항이나 제4조5항을 보며는 지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안돼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거기에 졸업을 한 자는 명백하게 한국방송통신대학만 졸업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과정 연수자는 그게 연수한 자인지, 연수중에 있는 자인지…….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그 문맥이 지금 조례를 낼 적에 잘못됐잖아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연수자하면 현재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상윤위원
그래서 이런 문맥이 조례로 올리실 적에는 확실히 알아봐야지, 지금 제가 보는 것도 공무원 신분에 들어오셔 가지고 연수를 대학교 과정 아니면 전문대학 과정을 연수하신 분, 아니면 무슨 특별 고위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부연해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며는 각급 대학원 특별과정 연수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각급 대학원에 부설된 고위정책관리자 과정 등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진행상태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윤위원
글쎄, 제2조의 정의에는 그렇게 보여요. 현재 재학중인 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3조나 제4조를 보며는 그렇게 또 안 볼 수도 있다고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제2조에 각급 대학원 특별과정 연수자에 대한 해석을, 정의를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윤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게 대학과정을 이수할 만큼 시간적으로 있어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한 것은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간대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윤위원
알아들어요. 야간대학도 마찬가지지.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의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상윤위원
아까 우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대학의 이수자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줘야지 어떤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책과정의 이력서에 포함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수하는 데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이수하는 데 필요한 장학금이 아니예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명패에, 아니면 이력에 포함시키는 과정, 정통적으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이수한다며는 분명히 드릴 수도 있지마는 지금 제2조의 과정을 부설된 고위 정책관리자 과정을 수강한다, 이것은 학비만내고 1년에 한 번 나가도 되고, 두 번 나가도 되는 과정인데 이런 학비를 도와줘서 되겠어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런 시각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특히 제2조에서 임의로 입학을 한 자가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특별히 추천돼서 고위정책관리자과정을 성실히 수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윤위원
하여튼 묘한대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빼고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게만 수혜를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뺐으면 좋겠어요. 이왕 주려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혀 줘야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기 이력서 보태는 과정이라며는 저는 옳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래서 거듭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간판따기 위주의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양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아니겠고요 어디까지나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능력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원근위원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대학은 졸업자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학중인 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대학은 1학기분 학자금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4년이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졸업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졸업을 하는 시기가 선택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을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줘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조원근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 소속 공무원이라 하며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치는 겁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경기도지사의 임용권이 있는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도지사가 임명하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시‧군…….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시‧군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며는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면 아직은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요예산이 3,4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500만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근위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후생복리비 항목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후생복리비목에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통과됐을 적에 후생복리비 항목에 그 돈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조원근위원
그러면 그 돈을 이 학자금으로 3,500만원을 돌리며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돌리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학자금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어떠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시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무원에게 학자금지급 준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근위원
아니, 이게 조례제정을 해서 앞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예산에 확보한 것은 지금 조례제정하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복리후생비 과목에다 공무원 학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네, 됐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제안이유에 "도소속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의 일환으로 학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학자금을 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세무대학을 예로 들어봅니다마는 세무대학 같이 국비 장학생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을 키우듯이 저희 지방비로 학자금을 전담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러한 방법이 당장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학 중인 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 학자금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 조성내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송형석위원
그 일부를 줘도 말입니다. 이 학자금이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떤 장학금이 조성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 세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도민에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는 겁니다, 넓게 생각해 가지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다면 여기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입안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도민의 세금을, 뼈아프게 내는 사람의 뼈아픈 그 심정을 생각 안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내는 사람의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납세자 입장과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지금 조례안의 내용대로 부족하지마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도 앙양하고…….
송형석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최소한 위원들에게 얘기할 적에 예산의 범위…….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더…….
송형석위원
지금도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5연이면 5연, 10연을 근속해야 된다. 안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책까지 나와야만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만약에 우리가 자질을 향상시켜 놨는데 졸업을 하고 그 공무원이 그만 뒀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국가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로서는 손실이다 이 말이에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러한 시각만으로 이 조례안을 보시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의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처음 이러한 사업을 시책화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니만치 저희가 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더 조례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송형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각급 대학원 특별과정 연수자 그랬습니다. 아까 180만원인데 전액을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여기 등록금 전액…….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것은 특히 도지사가 지정한 자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선발된 장학생으로 그렇게…….
송형석위원
네, 선발된 장학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지사가 선발했을 적에는 이 과정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냐, 우선 그걸 묻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선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특별과정의 입학자격에 따라서…….
송형석위원
입학과정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자, 막말로 국민학교 나와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고 국민학교 안 다니고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런 대학이냐, 아니며는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거며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러한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급 정책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을 반드시 졸업한 자만이 입학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국민학교를 나와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이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원을 가는 사람은 만약에 환경을 전담해서 우리 도에 환경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으니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워 가지고 오라는 차원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상윤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이력서에 첨가시키기 위한…….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절대 그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형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공무원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어떤 기능의, 꼭 우리 경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탁교육시키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위탁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책적인 소양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수과정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송형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특별과정 연수자, 다니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현재 도지사가 추천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현재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수강하는 자는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간다며는 과연 말단 공무원이, 만약에 7급이나 8급공무원이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과정이 막말로 국민학교 졸업자도 갈 수 있고, 중학교 졸업자도 갈 수 있고, 대학갈 수 있는, 막말로 장사속으로 하는 그런 대학에 가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는 거냐!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글쎄, 적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선발된 그러한 과정의 연수자라고 하며는 위원님께서…….
송형석위원
아니, 이것 봐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결여되는 그런 대학에 꼭 보내야 되겠느냐!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글쎄, 그러한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엄선해서…….
송형석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사과정, 학사과정 이것이 더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석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물론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연수과정은 그러한 어떤 학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행정에 실무적으로 소양을 키워주는…….
송형석위원
여기 대학원이라는 것은 석사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석사‧박사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학위취득과정이 아니고 특별연수과정을…….
송형석위원
이 위의 대학원도, 위의 대학원도…….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아, 대학원, 그것은 본인이 가는 거지 추천해서 가는게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50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저거냐 이 말이에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것은 석사학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이죠.
송형석위원
그거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본인이 입학한 겁니다.
송형석위원
그것은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학사과정 아닙니까?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전문대학은 그렇고 방송대학도 그런데 바로 문제에 걸리는 것은 각급 대학원 특별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사가 논공행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무 규약이 없다. 그렇다고 이 과정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얼마만한 보탬이 되겠느냐!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글쎄요. 우리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전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아니, 이것은 경기도 자질향상에 보탬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과정을, 제5항을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스스로 삭제할 용의는 없어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조례입안시에는 그러한 박사‧석사학위 취득과정보다는, 명목상의 취득과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이수시켜야 될 자를 엄선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연수기회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을 받은 자는 몇 년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특별과정 대학원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장학금을 줘서는 안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자기 수료지 저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장학금을 주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은…….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며는…….
송형석위원
보충설명 아니라 어떤 설명을 해도 학교가 아닙니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여태까지의 특별연수과정이라는게 간판을 얻는 식의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도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하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엄선해서 그러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윤위원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주요골자의 `가'에 “대학원의 특별과정연수자로 함" 이 말을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삭제하다보니까 제2조, 이것이 “각급 대학원 연수자라 함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각급 대학원에 부설된 고위정책관리자 과정 등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또 그 다음에 제3조의 제3항 아까 말씀드린 “각급 대학원의 특별과정 연수자" 또 제4조의 제5항 “각급 대학원 특별과정 연수자 등록금 전액"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5조의 제3항에 “재학증명서 또는 특별과정 연수증명서"인데 재학증명서까지만 쓰고 또는에서부터 이렇게 삭제가 되며는 지금까지 저뿐이 아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함축돼 가지고 조례가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이 조례안이 처음…….
김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이나 대학원, 그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한 학자금은 저희가 줘도 좋다는 의견인데 고위 정책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는 게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골자에서 조금 떼내고 그것을 떼내다보니까 몇 가지 삭제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다시 그렇게 해서 내실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 자체시책에 의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처음 조례안을 입안을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해 보지도 아니하고 걱정하시는대로 잘못될까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잘못되리라고는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김상윤위원
아니, 진짜 과장님 말씀이 대단히, 대단히 안좋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너도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 조례를 고쳐달라고 하며는 해 보지도 않고 안되느니 되느니 이런 얘기한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예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윤위원
네?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윤위원
이봐요! 그럼 틀린 조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해 주쇼"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의회야! 해 보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아니,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상윤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 보고 나서 잘못되면 그때 지적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하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꿔야지, 안됐으면 틀린 걸 고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 봐서 잘못되며는 바꿔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해봐 가지고 잘못되며는 과장님이 다 책임질 거야!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글쎄, 위원님께서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잘못되리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윤위원
아니, 이게 저뿐이 아닌 동요위원 모두가 그렇고 고위 정책과정 이수라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학위취득을 위한 어떤 이력에 첨부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고위 정책과정이라는 것은 1연에 한 번 두 번 나가고 등록금만 내는 거예요! 그 등록금을 도에서 도비로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인데…….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글쎄, 그것과는 저희는 차별을 갖고 생각을…….
김상윤위원
아니,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실 분은 자기 자비로 해도 되잖아! 전문대학, 대학교, 아까 우리 송형석 위원이 얘기한 석사과정‧학사과정, 그것은 다 찬성하잖아요. 그것은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뭐 해 보지도 않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물론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위원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됐어요.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이 여러번 손을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와 방송통신대가 20만원, 30만원 불과 10만원 차이인데 같은 대학이니까 방송통신대도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최병호 위원님의 말씀을 과장님 들으셨죠?
석인
장석인총무과장
네.
원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나 또는 장학금 지급제도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후생복리비나 장학금 제도의 근본취지고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원의 고위정책과정은 주로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는 데고 5급이나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고위정책 과정에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이 장학금 제도 자체가 주로 서민들, 말하자면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 그런 취지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재언위원
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을 하셨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문제점을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권수창위원
네, 권수창 위원입니다. 경기도공무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안에서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지급대상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 학자금 지급에서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2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5항을 삭제하고 제5조 신청에서 제3항에 재학증명서 또는 특별과정연수증명서에서 뒤의 또는 특별과정 연수증명서를 삭제하고 제6조 지급중단의 란에 제4항에, 이것은 첨가입니다. 그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 자의 퇴직시에는 학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 항목을 신설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발언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가 삭제되게 되며는…….
권수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2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제3조가 제2조가 되고, 제4조가 제3조가 되고, 제5조가 제4조가 되고, 제6조가 제5조가 되고, 제7조가 제6조로 되고, 제8조가 제7조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하는 바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첨가발언이십니까, 찬성발언이십니까?
이청교위원
네, 찬성을 하면서 또 한가지 빠진 게 있어서 자구수정을 하나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쳐서 제5조.
원기영위원장
고쳐서 5조.
이청교위원
네, 제5조 괄호하고 괄호안에 지급중단이라고 있죠? 이것을 지급중단 및 회수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원기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권수창 위원님께서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5조의 삽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권수창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며는…….
유재언위원
수정동의에 첨가가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또 첨가가 있으십니까?
유재언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네, 유재언 위원입니다. 권수창 위원께서나 이청교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에 첨가를 하겠습니다. 본래 각급 조례에서는 목적과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가 정의가 삭제될 것으로 봤으면 이 목적란에다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에는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속에는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재직공무원 이런 사항을 목적속에 뚜렷이 넣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이 조례는 경기도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학자금 지급대상 선발" 이렇게 넣어줘야 목적이 뚜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이 없으니까 선발과정만 있기 때문에 첨가수정을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유재언 위원님께서 첨가해 주신 이 삽입안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권수창위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교위원
제가 아까 자구수정 제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같은 5조 “(지급 중단 및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자금 지급을 중단 및 회수한다" 회수 및 회수한다가…….
「중단 및 회수한다가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기영위원장
네,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5조에 삽입을 해주신 문구에 대해서 권수창 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권수창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유재언 위원님과 이청교 위원님께서 첨가를 해 주시면서 자구수정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지방과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관련사무와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 등을 북부출장소장,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에 의해 권한위임으로 전환되는 위임사무는 모두 106종으로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38종,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68종이며, 법령개정 등으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10종, 위임사무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변동되어 삭제되는 사무가 1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기관별로 주요위임사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38종의 주요위임 내용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수리와 식품‧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5종이며 환경지도과 소관으로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관리와 수질오염조사 및 관리 등 8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는 노인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 노인복지법인시설의 수용노인 보호와 지원 등 12종이 되겠으며 축산과 소관으로서는 집유장시설 검사관리와 한우개량단지 관리지도 등 4종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채종림 관리인 지정과 영림기술자 고용명령 등 4종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2종은 소비자활동지원 육성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처리입니다. 노정담당관실 소관 2종은 직업소개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업소개사업의 단속 및 보고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도로과 소관 1종은 접도구역관리업무 지도‧감독입니다. 다음은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되는 68종의 주요위임내용입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12종은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업무 및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등입니다. 환경관리와 소관 3종과 환경지도과 소관 11종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권한사항으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 그리고 변경신고의 수리, 배출시설 관리인의 인명 및 개인 신고수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그리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14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6종은 아동전용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승인과 의례식장 영업요금의 조정등이며 농산과 소관 14종은 양곡매매업의 신고와 양곡가공업의 등록입니다. 다음 노정담당관실 소관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업무 12종으로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규 및 변경허가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신규 및 변경허가 등이며 치수과 소관 10종은 지하수개발에 관한 업무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와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 등으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할 가정복지과 소관 10종으로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폐지‧휴지신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비용 수납신고, 아동친권 상실선고의 청구, 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신고 수리 등입니다. 위임사무 권한변동으로 삭제되는 사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권한변동된 위임사무 12종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의례식장 영업허가, 아동위원의 직무감독, 아동시설의 설치인가,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등록 등입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1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과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권한변동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방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사무와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 등을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임기관별 사무내용을 보고드리며는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는 위생과 소관업무인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등 5종과 환경지도과 소관업무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관리 등 8종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 노인복지법인 시설의 지도, 감독 등 12종, 축산과 소관업무인 집유장시설 검사 및 관리 등 4종, 산림과 소관업무인 채종림 관리인 지정 등 4종,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인 소비자 활동지원 육성 등 2종, 노정담당관실 소관업무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2종과 도로과 소관업무인 접도구역 관리업무 지도‧감독 등 1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로는 위생과 소관업무인 수처리제 제조업등록 등 12종,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인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등 3종,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1종,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 아동전용시설 입장료, 이용료의 징수승인 등 6종, 농산과 소관업무인 양곡매매업의 신고 등 14종, 그리고 노정담당관실 소관업무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규 및 변경허가 등 12종, 치수과 소관업무인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 유료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허가 및 폐지‧휴지신고 등 10종이며 위임사무 권한변동으로 위임조례에서 삭제되는 사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 의례식장 영업허가 등 12종으로 이는 행정능률의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방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700만 도민의 36개 시‧군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과장께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수종의 업무를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과감히 이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일부에서 너무나, 앞으로 닥쳐오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 업무를 움켜쥐고 하부에 위임을 안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지성 업무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통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한데 도청까지 올라와서 민원을 보고 있다고들 원성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북부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에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폭적인 업무이관에 대해서 건의 및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방과장께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능하면 모든 업무를 현지성 있고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시장‧군수에게, 그리고 다소 종합적인 기능이 있는 것은 북부출장소장에게 가급적이면 위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북부출장소가 '67년도에 개청이래 28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에 소장을 비롯해서 인원이 몇 명이신지 지방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6과에 115명입니다. 여섯 개 과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2국에 6과가 되지 않습니까. 115명이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지금 북부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북부출장소의 현지업무가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지금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넘긴 38종이 전체업무의 30%정도를 기능보강해 주는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북부출장소는 이번에 분도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역주민의 감정을 최대한 수렴하는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에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주민들 여론에 의하며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서 지금 주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지성 업무가 없다는 말이 대다수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몇 번의 행정감사나 또는 예산을 다루면서 파악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95년도에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과감하게 주민편익을 위한 모든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출장소와 본청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점은?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출장소는 본청이 있고요 그에 대한 하부기관 내지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직속기관하고 출장소하고 사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는 원거리에 위치해서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할 때는 출장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할 일이 있고 본청은 본청에서 할 일이 있지요?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무조건 사무가 다 위임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런데 뭘 자꾸만 네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의제 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할이 11개 시‧군이지요?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11개 시‧군에 북부출장소에 감사과가 있는데 도 본청 감사과가 그 11개 시‧군에는 감사 안합니까?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안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무위임을 해 준 겁니다.
병일
정병일지방과장
네, 많이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송형석위원
출장소는 출장소고 본청은 본청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네네 하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
원기영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10분만 정회했다 합시다.
원기영위원장
송형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재산관리업무에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설치승인에 따른 청사 부지확보 및 청사의 신축, 기존 소방청사의 협소, 가건물 및 위치의 부적정으로 신축이전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9일 제77회 임시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재산은 토지 6건, 건물 3건, 교환취득재산은 토지 1건, 건물 1건, 교환처분재산은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관리계획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중 토지는 6건으로 2만 3,968㎞이며 취득가액은 50억 1,186만 9,000원으로서 이는 '93년도 12월 1일 설치승인된 안성소방서의 신축부지로 안성읍 도기리 544-8번지 6,600㎡를 5억원과 '94년도 6월 30일 설치승인된 시흥시 시흥소방서 신축부지를 시흥시 시화공단종합청사단지 3블럭내 6,930㎡를 9억 4,290만원과 또한 '94년도 6월 30일 설치 승인된 수원동부소방서 신축부지를 수원시 권선택지개발지구내 공공부지 6,646㎡를 25억 4,199만원과, 송탄소방서 공단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탄시 모곡동 442-4번지, 송탄공업관리공단소유 파출소부지 1,650㎡를 1억 1,000만원에 취득하는 것이며 기존청사가 협소한 부천소방서 김포파출소 이전부지로 김포읍 북변리 174-2번지 북변택지개발 지구내 1,482㎡를 5억 1,697만 9,000원으로 취득하고 사유지로 임시천막을 설치한 구리소방서 미금파출소를 미금시 금곡동 681-19번지 660㎡를 4억원에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3건에서 2,876.15㎞를 취득가액 18억 5,197만 5,000원을 안성소방서 신축 1,980㎡를 13억 8,000만원, 송탄소방서 공단파출소 건물매입 476.15㎡를 1억 7,297만 5,000원, 구리소방서 토평파출소 신축 429㎡를 2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환취득재산으로서는 안양시 472-2번지 안양소방서 부지 1,352.4㎡에 재산가액 19억 2,040만 8,000원과 소방청사건물 1,826.8㎡의 재산가액 5억 5,260만 7,000원과 시의 재산과 교환처분재산은 안양시 만안구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으로서 안양동 477-3번지 2,659㎡에 재산가액 23억 3,460만 2,000원의 재산과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및 청사신축, 그리고 기존 소방청사가 협소하거나 가건물 및 위치 부적정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안성소방서 신축부지 6,600㎡ 등 6건의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부지 2만 3,968㎡를 50억 1,186만 9,000원에 매입하는 것이고 안성소방서 신축건물 1,980㎡ 등 3건의 건물 2,876.15㎡를 18억 5,197만 5,00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취득재산으로는 안양소방서부지 1,352.4㎡를 19억 2,040만 8,000원에 매입하는 것이고 동 소방서 건물 1,826.8㎡를 5억 5,260만 7,000원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처분재산으로는 안양시 만안구 청사부지 2,659㎡를 23억 3,460만 2,000원의 가액으로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중 송탄소방서 공단파출소 건물 467.15㎡를 1억 7,297만 5,000원에 매입하는 계획은 본 건물이 공단조성과 더불어 공단내 화재예방을 위해서 송탄시가 기이 건축한 것으로서 수혜자가 송탄관내 기업체이고 본 건물은 소방시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예산절약 측면에서 도에서 이를 매입하기 보다는 소방시설로써 계속 자치단체간에 무상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제안이유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위치부적정으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해서 제안이유를 대셨는데 위치 부적정 소방서는 어디이며 신축부지 선정시기와 위치선정 공무원 책임자는 누구인지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저해한 부지선정자의 문책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곽만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부적정이 된 소방파출소는 부천소방서 김포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어디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부천소방서 관내 김포파출소입니다. 김포파출소의 청사는 현재 김포경찰서 부지내 뒷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그렇게 돼 있고 경량철골절 63평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소방업무나 경찰업무수행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 소방파출소가 옛날 당시에 군청 청사였습니다. 군청청사로 있다가 군청이 현청사 그러니까 서울쪽으로 다시 새로 짓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의용 소방대의 차고로 쓰던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군청이 그리 이관하면서 경찰서에서 옛날 구청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쓰던 것을 그냥 파출소로 다시 '89연 1월에 개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지나 여러 가지 확보사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용소방소를 파출소로 전환하면서 그 당시 거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는 청사가 부족하고 또 거기가 제 고향이 김포입니다. 거기가 소재지입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소방차나 모든 기기가 들락날락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군청 앞에 북변택지개발하는 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위치선정이.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선정이 옛날 의용소방대에서 쓰던 건물을 그냥 그 위치에다 파출소를 개소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소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소방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포군 자체에서 택지개발한 지구에다 다시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소방파출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파출소부지로 예산을 승인받았다가 그 과정에서 같은 예산액 가지고 더 넓은 면적이라든가 더 위치가 좋은 그런 다른 땅이 나왔을 적에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까? 예산집행을.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조건이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고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소방파출소 부지로는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200평을 구입하기로 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신청을 했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땅이 훨씬 더 넓은 200평이 아니라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 예산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변경해서 살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평수는 소방서의 최소면적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소방서 신축부지는 1,000평이상, 지금은 소방파출소는 200평이상인데 200평이상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원근위원
한 2,000평 된단 말이에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그런데 2,000평을 사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긴 있을 겁니다.
조원근위원
효율적 가치는 뒷문제고 우선 200평을 사려고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하다보니까는 그 돈가지고 훨씬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일을 추진하다 보며는 땅값이라는 것이 공산품처럼 정가가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200평을 사려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4억원이면 4억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200평이 아니라 2,000평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나타났을 적에 그 예산 4억원 가지고 200평이 아니라, 2,000평을 사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그것은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 갖고 위치를 변경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런데 소방파출소부지로는 200평이 기준이고 그런데 2,000평을 사도 소방파출소부지로 2,000평을 사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조원근 위원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한선의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관리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2,000평까지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근위원
재산관리차원이라며는 공유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같은 돈 가지고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다며는 당연히 권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권장을 해 줘야 되는데요. 소방파출소부지를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샀을 경우에 거기 활용면적은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이다 나머지 1,500평이 그냥 놀고 있으며는 재산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조원근위원
안된다는 답변입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글쎄 안된다고 제가 딱 말씀을 못드리고요 일단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원근위원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시흥시시화시흥소방서 신축부지가 말입니다. 시흥시 중앙에 있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내용을 잘모르고요. 그 관계는…….
송형석위원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하며는요 공단종합청사단지 3블럭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화공단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흥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공단은 바다를 매립해서 한쪽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발전은 육지에 있습니다. 전부 이쪽 안으로 그런데 꼭 청사를 신축하면서 시흥시 소방서를 공단을 위주로 해서 소방서를 신설해야 될 이유가…….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화공단에 종합청사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청사단지내에 지금 시흥시청도 가건물에 있습니다.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청사도…….
송형석위원
회계과장이 모르며는 소방공무원한테 물어봐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과연 시흥시민을 위한 것이냐. 소방본부쪽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줘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담당하는 소방행정과장이 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송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의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나승환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소방서 부지는 말씀대로 시화공단내 정왕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설치했다고 그래서 공단만 전적으로 역할하는 게 아니고 시흥시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다 보며는 파출소를 더 늘려 나가야 됩니다.
송형석위원
시흥시민이 볼 적에 공단을 위한 파출소로 보지 시흥시민을 위한 소방서로 안본다 이거예요. 꼭 굳이…….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거꾸로 말이지요. 위치가 시내에 있다고 그래서 공단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송형석위원
그렇지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위치는 그렇게…….
송형석위원
그러나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면에서는 공단내로 들어가면 안된다 이거예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위치는 행정상 관할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파출소만 시내고 공단이고 이렇게 설치해 나가면 소방관할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위치를 거기다 선정한 것은 기존 시내에서 부지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에서는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송형석위원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수원시 것도 전부 오목내 저 바깥으로 갖다 놓지 화성군 땅에다, 소방서를 왜 20 몇 억원씩 주고 중앙에다 전부 둡니까? 지금 행정과장은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어려워요. 밀집해 있는 시흥시민을 위한 소방서야지 어떤 공단을 위한 소방서여서는 안된다. 공단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 많은 재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송탄시 공단파출소가 파출소로서 역할을 합니까, 안합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파출소로서의 역할을 하지요. 건물을 지어줬고 파출소 역할을 하지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개소가, 잠시만요. '92년 6월 1일에 준공해 가지고 개소하였습니다.
송형석위원
'92년 6월 1일에 거기다 개소를 했다, 어떠한 조건으로 개소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때 당시 공단을 근간으로 해서 개소했는데요. 실제 관할은 공단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공단을 포함해서…….
송형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92년 6월 1일 송탄공단소방파출소를 개소할 적에 어떤 조건하에서 개소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었느냐, 파출소에 공무원이 나가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렇지요.
송형석위원
어떤 조건하에 개소했느냐?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조건이 송탄소방서가 1개 직할파출소가 있었고 그 당시에 파출소가 적어도 서가 되려면 2, 3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은, 그래서 그 당시 서장이 판단하기에 공단이 또 설치되고 하니까 그 위치가 적정해서 그 자리에 한 것 같습니다.
송형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공단파출소가 된 조건을 묻는 게 아니라 건물은 어떻게 됐고.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건물이요?
송형석위원
이 송탄공단파출소가 건물은 어떤 조건으로 입주를 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인데 어떤 조건으로 입주를 했고 부지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거기에 소방공무원을 파출소로 승인하면서 사용하게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조건은 그 당시는 공단관리소측에서 부지의 사용을 승인해 주고 완전히 기부하는 게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줘서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송형석위원
어디서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공단관리소에서요. 부지사용을 승인해 준겁니다.
송형석위원
부지는 기부체납을 안하고, 사용승인을…….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승인 협조를 해 준 것이지요.
송형석위원
사용승낙을 해줬고.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건물은 송탄시에서 지었습니다.
송형석위원
송탄시에서 왜 세워줬습니까? '92년에.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 당시는 광역소방이 아니고 소방본부발족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송형석위원
네?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가 발족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송형석위원
'92년이면 소방본부가 발족됐지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92년에 소방본부가 발족했는데 이 사실은 '91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송형석위원
'92년에 개소했다며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개소는 그때 됐지만 부지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은 '91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송형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행정과장 말이 안되는 게 이미 '92년 6월 1일이면 광역권이 넘어 왔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거기다가 소방파출소를 안내는 게 옳지, 그렇지 않아요? 소방파출소를 안내는 게 옳지 광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사용했단 말이야. 그럼 송탄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그것이 입주를 했고 벌써 개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최병호위원
'93년도 1월 1일부로 됐어.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93년도요? 아니 '92년도…….
최병호위원
'92년도 12월 31일까지 마감이야.
송형석위원
언제요? 그전이에요. 왜 '93년입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92년도 4월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본부가 발족된 겁니다.
송형석위원
소방본부는 본부가 발족됐고 민방위 국장이 그것을 소방본부장 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업무를 민방위 국장한테 따졌는데요. 우리가 도의원 되면서 바로 이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광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시에서 지어줬다고 그래 그렇고 들어간 것이냐, 소방업무 행정이 그 정도 엉터리냐 이거야 행정과장 문책감이에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본부발족해 가지고 재산관계가 무상임대받고 해 가지고 행정상 누가 있었습니다.
송형석위원
행정사항이고, 어떤 사항이고 소방파출소가 그리 들어가게 된 과정까지 아주 합법하게 들어갔어야 합니다. 파출소 승인도 합법하게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서류 일체를 갖다줘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네, 승인은 나가지고 그 자리에 진 것이니까 그 서류는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 승인이 어떻게 해서 났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부지사용, 전부 건물사용승인 허가 다 득해 갖고 시에서 지었건, 공단에서 사용승낙을 했건 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의원도 납득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시흥시 말이에요. 소방서도 짓는 것 납득을 못해요 지금 내가. 이게 편파적인 행정이다 이 말이야 우리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민을 보고하는 겁니다. 도민을 외면한 행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회가 열릴 수가 없고, 도민을 외면한 그런 조례안을 내놓고 이것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잘못된 사항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송탄에도 들어가게 된 사항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냥 불법으로 들어간 겁니까? 송탄시 아무 허가 없이.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허가는 다 냈지요. 송탄시에서.
송형석위원
송탄시에서 송탄시 재산을, 건물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것도 어떤 조건이 붙었을 거예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무상임대 조건이 됐지요.
송형석위원
무상임대 조건이 됐으며는 무상임대가 돼야 되고, 사용 승낙을 줬으면 사용승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송탄시하고 도하고 무상계약이 돼 가지고…….
송형석위원
파출소로서 무상 약됐고 그러면 거기 파출소 없앨 용의 없어요? 송탄시도 달래고 공단도 달랜다며는 파출소를 취소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할 용의 없느냐 이거야 조건이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야.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이름이 공단파출소고 또 공단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용 공단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관할이 그 동말고도 7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만 화재진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송탄시내도 응원출동도 하고 그 외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송탄시에서 건물을 사라 경기도에서 그런 강요를 하는 겁니까? 안사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강요는 아닌데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비단 송탄뿐이 아니고 지금 90% 이상이 전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다 살 수 없고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송형석위원
한 가지 내가 다시 물을께요. 경기도에 소방재정이 충분합니까?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재정이 충분하다 돈이 너무 많군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소방예산이 너무 충족하게 책정이 돼요. 다른 부서보다, 지금 그것을 행정과장이 바로 시인을 한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 하며는 지금 파출소를 짓지 못해서 해야 되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가 부족한 곳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시에서, 공단에서 사용 승낙을 해줬고 지었다 이 말이야 그 건물을 우리가 2억 몇 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정이 남아돌아 간다 하는 것을 입증해 준 사항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현재 규정대로 하며는 지금 송탄뿐이 아니고 전 90%이상 서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송형석위원
됐는데 송탄은 기이 다 허가나고 됐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 대한 그 사항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만을, 공단내에 소방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시민을 위한 소방서, 도민을 위한 소방서가 아니고 어떤 공단을 위한 소방서란 생각이 들기에 질의했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요. 송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분명하고 간략하게 명확히 답변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환
나승환소방행정과장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청교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이청교 위원입니다. 시화단지소방파출소하고 송탄파출소 공단파출소 이 두 개 문제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보해 주실 것으로…….
원기영위원장
조금 크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시화공단파출소, 송탄공단파출소, 소방파출소 이 두 개 파출소를 인수한다는 것은, 매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원기영위원장
이청교 위원님께서 송탄시 모곡동에 있는 송탄소방서 공단파출소부지매입건과 시흥소방서 신축부지매입건에 있어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곽만식 위원님과 유재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위원
본 위원이 시흥, 송탄파출소 부지건물 유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수정해서 송탄파출소만이 부지를 이왕 예산에도 확보되고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해 주기를 제창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송탄파출소부지 및 건물매입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유보를 요청해 주셨는데 부지는 매입을 하되 건물은 유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청교 위원님이 수정제의하신대로 송탄소방파출소에 부지매입은 되는데 건물은 유보하는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 (곽만식 의원외 12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곽만식 의원 외 12인께서 서명 동의하신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곽만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만식의원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의 장외발매소분 마권세 징수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한국마사회는 지방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마권세를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으나 내무부는 마사회에서 서울 11개소, 인천 1개소 등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분 마권세 일부를 장외 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94년 8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4년 7월까지 경기도가 징수한 마권세는 총 936억원으로 그 중 54.7%인 512억원이 서울 11개소, 인천 1개소, 경기 5개소 등 17개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마권세로서 내무부의 지방세법개정안대로 처리될 경우 장외발매소 마권세분 대부분이 서울, 인천 등 타 시‧도로 전환되어 연간 350억원 상당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천경마장이 88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서울 뚝섬경마장에서 과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는 부지확보를 위한 주민이주 대책과 도로확장 및 지방세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부담하여 왔을 뿐 아니라 장외 발매소는 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마장 시설이 아니므로 마권세는 현행대로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가 징수하도록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는 지방세법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마권세를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납부하여 왔으나 내무부에서는 마사회에서 서울 11개소, 인천 1개소 등 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분 마권세의 일부를 발매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부하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94년 8월 4일 입법예고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과천시, 인천 경마장은 88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뚝섬 경마장을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마장 이전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및 지장물 매입 협의 등 경마장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과 경마장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124억여원의 예산부담과 주변하천정비 및 주차장 설치비 8억원 외에 91억원의 지방세 감면 등 경마장 이전을 전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부담하여 왔을 뿐 아니라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마장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m이상 폭 16m이상의 경주로 등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외발매소는 다만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이는 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마장시설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마권세를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마사회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외 발매소 소재지별로 마권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경우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의 건전한 풍토를 저해할 것이 우려되며 서울특별시는 뚝섬경마장 당시 장외발매소분 마권세를 서울시가 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뚝섬 경마장이전시 마사회로부터 727억원 상당의 경마장부지 및 시설일체를 기부받은 바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과천 이전에 따른 경기도에 행정, 재정적 지원 경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마권세가 안분하여 납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권세는 현행대로 경마장 운영에 따른 간접비용 즉, 쓰레기 수거, 교통체증 유발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처리해 줄 것을 7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내무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이유와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곽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 내무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8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활동계획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5일과 9월 6일에는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질문 의원님은 강대웅 의원님과 허장회 의원님, 송형석 의원님으로 9월 6일 도정질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8일과 9월 9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진정서 관연 현지 방문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월 13일과 9월 14일 집행부측 업무보고 청취를, '94년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업무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개편 진정서건 소위의 건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정서는 4건입니다. 내용별로는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를 수원시로 편입을 요청하는 진정건과 두 번째는 평택군 고덕면 율포리를 송탄시로 편입하는 진정서 건과 송탄시 칠원동 1, 2, 3동을 안성군 공도면을 평택시로 편입을 요망하는 진정서입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에 9월 8일과 9월 9일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현지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위원장님께 위임하죠.
원기영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께서 위원장께 일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을 해 주시며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
좋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일정 결정건에서 9월 13일과 9월 14일 업무현황 청취가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일정대로 9월 13일과 14일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활동계획건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서 또 활동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5건의 조례개정건과 한 건의 건의안과 위원회 활동계획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