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오늘 회의를 주재해 주시는 김광천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정말로 더운 한해였습니다. 또, 금년 여름은 수십 년 만에 처음보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사유로서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 중 상해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기준, 보상금 청구방법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먼저 상해 등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과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며 여기서 직무라함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엔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시는 의원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 그리고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상해의 인정범위는 장애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상해는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에 있어서 먼저 청구자는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 유족, 장애와 상해의 경우는 의원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며 다음 보상금 청구기간은 사망의 경우 6개월 이내, 상해 장애시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은 본 조예가 정하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대상여부와 지급의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의원상해보상심의회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의원중 1인, 도 본청 관련 실 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등 4인의 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준칙안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및 동법시행령 개정('94. 7. 6.)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시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함.(안 제3조) 나. 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4조)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 시 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된 폐질 등급 1∼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며, "상해"라 함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5조) 라.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 유족, 장애 :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며 청구기간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회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함.(안 제6조) 마. 의원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 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고 심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안 제9조) 。 위원장 : 부지사 。 위원 : 4인 의회의원 중 1인 도 본청 관련 실 국 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바.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 기타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10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조례에 보면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분이며는 120일×6만원 하면 720만원이요 2년분이며는 1,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볼 때 과연 이거가지고 1,400만원을 보상해 줬을 때, 사망시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과연 도의원들한테 업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또, 현재에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기천만원의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인지 전자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시 도는 어떠한지 또, 지금 공무원들의 경우 및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며는 실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규정된 업무상 사망, 업무상 장애로 인한 보상금 이 금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예로서는 그 상한으로다가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재정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상한 규정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몇 개 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도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조예 내용도 저희 도의 조례안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업무상 사망을 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분 상당액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약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2,400만원의 반정도인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도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기준의 약 반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네.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회의원 수당의 1년분, 또는 국회의원 수당의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 수당의 개념이 뭔지,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한 것으로 수당을 일컫는 건지 아니면 별도 수당 받는 것만을 가지고 그해 1년분인지 그 개념을 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 지급액 산출기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수당이 월 198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의 수당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수당 이외에도 입법활동비로다가 월 130만원 그리고 특별활동비로다가 입법활동비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당하고는 관계없이 입법활동비가 지급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가 지급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수당이라는 거에…….

그렇죠, 순수한 수당의 1년분.

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미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거죠?

이것은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일단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며는 이 조례를 시행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된 날짜로부터, 그러니까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사실은 나도 재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경기도의 도의원 뿐이 아니라 시 군의원 숫자를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공포가 됐는데 조례를 늦게 만들다 보니까 조예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해당이 되는 사람도 법의 구제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며는 지방자치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구제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김대영 위원이 아마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단서규정을 공포한 날 이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는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며는 김대영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시고 부의장님께서 동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10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상호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 위원의 기능은 시 군 상호간 분쟁사항, 또는 시장 군수의 상호간 분쟁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지사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시 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과 시 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에서 7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함은 물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과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수당과 제8조,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운행 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자치법관계법령발췌에서는 참고사항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 군 상호간 또는 시장 군수 상호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고 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상호간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 군 상호간 분쟁사항 또는 시장 군수의 상호간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제1항) 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과, 시 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안 제3조 제3항)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함. (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안 제9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구성요건 제 두 번째, 시 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랬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쩌다 보며는 당사 시 군간에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 때에는 시 군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상태에서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광범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7인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설정하여야만이 상대 시 군간에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와 시흥시에 무슨 분쟁이 있다 할 때에 그 부분의 유능한 교수 몇 인, 또 판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그러한 직함을 두어 가지고 정해주는 것하고 막연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며는 이 임명기준이 전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 덧붙여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걸러지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문제에 대한 사항이 이 공무원들만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냐, 글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나름대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됐는데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모양상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결정사항이 우리 이상철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 8인과 예를 들어서 경험이 풍부한 7인을 위원장이 임명했을 적에 나름대로 시 군간의 분쟁이 적절히 조정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지명했을 적에는 시 군간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최종적인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며는 박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입니다. 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당사자간에 그 의회대표자는 참여를 안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조정결정 사항에 성실히 이행이 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57조2의 기준에 준용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하고 천낙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문제라든지 또 도로교통문제라든지 또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이러한 범주의 사항들이 시 군간의 분쟁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폭넓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해 놨을 때에 대학교수라든지 또 법률가라든지 또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포괄적으로다가 규정을 해 놓고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좁혀 놓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서 심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심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또 당해 의회에 보고 또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심의와 또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은 완전히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해당 시 군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대해서 당해 시 군에서 명령을 이행을 안 할 때는 대집행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 재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재정운영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당 시 군에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갖다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제157조제2항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안을 내는 것과는 일맥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분쟁조정 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에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고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지시라든지 이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불충실할 때 내려지는 조치고 이것은 분쟁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보면 국한이지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적에는 상호구속력이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죠 그렇게?

그런 맥락과 일맥 상호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주요골자 "다"항에 아까 이상철 위원이 지적을 했고 저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해당 지역간에 분쟁이 됐을 적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여덟 분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을 임명하는데 다만 여기에 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편파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시 군 지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 부지사가 지금 용인 분인데 용인하고 예를 들어서 이천하고 문제가 됐다고 했을 적에 용인에 유리하게 분쟁을 조정시킬라고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위원 15명을 거기다 몇 사람만 더 집어 넣어도 %가 넘어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단서조항에다가 해당 지역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안 집어 넣는 걸로다가 제척을 하자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장이 답변하시기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집행권한자는 지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며는 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결국은 분쟁이 됐을 때 구경만 해야되는 거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으로 골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도 타당성이 있는 거라며는 인준을 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최소한도 의회의 위상도 살리고 분쟁도 조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읍 면간의 분쟁조정도 바로 이것이 모체가 돼 가지고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만은 섣불리 다룰 사항이 아니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가운데서 첫 번째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다하는 그 조항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완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상 시 군간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의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이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도 시 군간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의회에서도 법령으로다가는 의회에 규정이 없다손치더라도 사실상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인준을 받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은 시군간에 분쟁이 났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거냐 그런 얘기예요. 대표성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집행부 입장만 따질 게 아니라 의회의 위상도 따지고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을 적에 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 조례안을 만들적에 의회가 방관하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보며는 이게 졸속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조정안을 의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협의가 된다고 하며는 어떻게 협의를 할거냐 협의하는 방법은 인준을 받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인준을 받는 문제는 상급, 위에서 인준까지 받으며는 조정의 효력이 확실하고 또 이행이 더욱 보장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각종 의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의회의견이 사실상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인준을 받는 그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셨으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할께요. 그럼 지역간의 분쟁이라는 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갈등에 의해서 분쟁이 나오는 건데 공무원들만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의회라는 기능은 뭐 할 거냐 주민의 대표기능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15명이 결정을 했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구경만 하고 쫓아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분쟁의 주원인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뭐하는 거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검토 안하고 만들었다고 보며는 두고두고, 예를 들어 시˙군에도 역시 이 조례를 따 가지고 조례를 만들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읍 면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길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바로 이 주민의 대표는 뭐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법조항에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조항은 없더라도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가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손치더라도 의회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준규정을 넣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셨으며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설상 이것이 양해가 돼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며는 이 문제는 찬반토론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날짜가 급한 건지 안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8 건이 지적됐던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천낙범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답변과 맞지 않아가지고 회의가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발언도 좀 매듭을 지어 주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또 보충질의 주는 거니까.

아니 그거 비슷한 발언이니까 그냥 같은…….

그러니까 그 의견조정하고나서 보충질의 또 하면 되죠.

그렇게 합시다.

자꾸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의견조정을 해서, 이거 보충질의 중이니까요. 그러면 10분간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도 그 시기적절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지나간 버스 보고 손 흔들면서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취소신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것에 국한된 사항에 따라서 제157조2항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이걸 아마 아까 회의록에 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한 광역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지 않느냐 하고 했을적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쟁은, 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시장 군수들이 정부시책에 응하지 않을 때에 조치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올리며는 재판을 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을 때 재판을 신청하며는 그것에 의한 결정 또, 판결에 의한 이행 그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 겁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자, 그러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하나……. 발언권을 좀 주세요.

네, 박영묵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형식이지마는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확답을 한번 듣겠어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과 시 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이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광역의회의 자문에 의해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며는 원문에 대한 조문의 수정은 안 하더라도 양해사항으로, 그것을 확답을 받고 싶은데

자문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글쎄 자문에 의해서 임명, 위촉을 한다.

그것은 법령규정과…….

그 법문에 넣진 않지마는 의회 회의록으로서 우리가 남겨둬야 될테니까, 양해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행부 대표자로서 확답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답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이 지역 나름대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돼서 이러한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기관에서 설득을 하지 않으며는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구정회 위원님.

제가 한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이라고 그럴까 동의를 구하고자 한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조례안이 위원 상호간에 뭔가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하고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제83회 임시회 제1차기획위원회 회의 때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질의과정에서 구정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과정에서 토의를 안 했죠? 질의만 했죠?

토의를 안 했죠.

그런데 질의 토론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동의가 나와가지고 유보를 시킨다고 하며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지금.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뭐 하다말고 중간에 이걸 중지시키는 겁니까? 안건상정을 중지시키는 겁니까?

중지시키는 거죠.

안 되는 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표결에 들어가야죠. 중지냐, 유보냐 표결에 들어가야죠.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진행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실수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다고 했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이 아니죠. 구정회 위원의 동의를…….

그 표결에 들어가는데 구정회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시 질의를 받으셔야지, 동의를 받으셔야지.

동의하신다고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동의를 구하려고 발언을 하는 중인데 중간에 자꾸 말을 막으시니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 때 다시 심사코자 하는 구정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다음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코자 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다음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