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우리 문화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미술대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0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술단체 및 미술인들이 민간단체 이양을 건의해 옴에 따라 도내 미술인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미술발전을 도모코자 경기미술대전을 민간단체에 이양하고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자로는 경기도미술대전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경기도미술대전조례폐지조례안과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경기도미술대전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술대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미술대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미술대전은 도내 미술인들의 창작발표 기회제공과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창달과 미술문화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196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행사로 금년까지 30회에 걸쳐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동 대전 운영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 옴으로 인해 전문성 결여로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천 및 초대작가 지정이라는 권위주의 제도와 심사위원을 비전문가인 도지사가 위촉함에 따른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도 미술대전의 목적인 작가의 창작활동 기회부여와 신인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특성없는 전람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과 함께 동 대전이 소수미술인들에 의해 계속 운영되어 소외된 미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현재의 각종 문화행사는 관주도에서 민간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30년간 동 대전이 운영되어 오는 동안 미술인들의 대전운영 능력도 향상되어 자체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자생능력 배양이라는 측면과 경기도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도 및 시 군단위 예술단체 44개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회결과 88.9%인 32개 단체가 민간이양에 찬성하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미술대전과 관련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단체인 예총경기도지회에 이관하여 예총도지회가 주최하고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각 부문별로 해당부문 예술단체 도지부가 각각 주관 개최케 하는 등 경기도미술대전의 민간이양을 위한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문제인데 현재 도에서 지사가 이 미술대전의 회장으로 돼 있다고 치더라도 미술대전의 심사,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정이 많다고 그러고. 중견작가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합니다. 미술대전이 30회를 지내왔는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부정적으로 합니다. 나눠먹기 식이다 하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관장했을 때도 이런데 만일 민간단체에 넘어갔을 때는 막말로 자기 문하생들, 이런 사람들 상주기 위해서 운영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것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대회같으면, 경기도에서 예산 다 주고 또 운영도 그 사람들이 했을 적에 과연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안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넘겨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심사를 한다 이럴 적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출전을 상당히 안하고, 출전한다 치더라도 나누어 먹기식이 되고 자기 측근사람들, 자기 문하생들 이런 사람들을 상을 주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넘겼을 적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완립 위원의 얘기에 동감하면서 현재 예총 경기도지회에서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위임을 받아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 그런 인적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여건형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단은 예총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심사위원이 여러 가지 구성멤버가 될텐데 경기도에서는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참여하는 인원구성에 집행부가 어떤 착안된 점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미술대전을 도에서 주관하던 것을 예총에다가 위임을 해야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도에서 미술대전과 흡사한 행사가 몇 건이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미술대전을 예총에게 모든 예산을 주고 주체 주관까지 맡긴다고 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개관이후에 일반 단체에게 대관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을 때에 예총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나중에 관철이 돼서 지금 도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관을 주장하는 본 위원에게 마치 문외한처럼 그들은 악평을 하고 모든 언론들이 저에게 공격을 해 왔던 것을 상기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위임했을 때 과연 양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협에게 이런 행사를 위임했을 때 다른 단체들도 미전을 미협에게 위임해 주면서 우리에게는 왜 넘겨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위에서 얘기한 미술대전과 같은 그런 흡사한 행사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상세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술대전을 예총에, 사회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했겠지만 우선 예총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영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총에서 성안돼 가지고 조례가 폐지되면서 운영규칙이 성안이 돼 있는지, 성안이 돼 있다면 그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총 경기도지회 산하에 미술협회에서 이 미술대전을 주관하는 걸로 돼 있다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미술협회 산하에 각 시 군에도 미술협회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몇 개 시 군에 결성이 돼 있는지 그 시 군 명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미협에 참가하고 있는, 즉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미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게 이양했을 때 운영면에서, 특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도에서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심사위원을 전문인으로 하여금 구성해 가지고 심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간단체에 이양해서도 저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니만치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와 항상 연결시켜 가지고 위촉과정에서도 저희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고, 운영면에서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행사가 몇 건이나 되고 또 그랬을 때의 다른 단체의 반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직접 주관이 되는 행사는 미술대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관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전부하고 주체라든가 혹은 후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미술대전만은 그동안 미술대전조례라는 게 경기도전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지사가 대회 장으로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술대전은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타 단체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질은 역시 조금 전에 정완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예총이라든가 혹은 또 그 산하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빼놓지 않고 할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운영해 가면서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총이나 민간단체에 이관했을 때 운영규칙이 성안돼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이라든가 이것이 조례폐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정식으로 이관을 시키고 난 후에 운영규정이라든가 자체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총 산하의 미협에 대해서 지금 미협이 있는 시 군이 몇 개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협 도지부는 지금 현재 13개 시 군에 있습니다. 미협 도지부 산하에 들어가 있는 미협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송탄, 안산, 고양, 구리, 평택, 시흥, 이천 이렇게 해서 13개 시 군에서 미협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협 산하에 있는 전체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시 군 13개 지구라고 그러셨죠. 군단위는 몇 개예요?

군은 지금 이천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한수이북엔 몇 군데예요?

한수이북이 3개 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총지회에 위임을 했을 때 능력이 있는지, 또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총지회에서 그동안, 물론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각 부문별로 해당부문 예술단체 도지부가 각각 주관 개최토록 해서 경기문화예술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일단 예술인 스스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가 도모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완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또 예총지회의 능력문제는 저희가 이관이 되더라도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이양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자꾸만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가요. 민간단체에 이양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지도 감독을 계속 합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사실은 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 역시도 전부다 자체에서 운영을 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회장명의만 돼 있지. 조례안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예총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촉된 사람들이 심사위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그 물이에요. 다만 근본적으로 미술대전을 30년 동안 해 오면서 이것이 폐지되는 문제가 사진가협회라든지 건축협회가 반발하고 나오니까 지금 폐지되는 거 아니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도에서 귀찮으니까 `너희들 해 봐라'하고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도 컨트롤 못해 가지고 지금 미술대전조례마저도 폐지해 가면서, 민간에 넘기면서 어떻게 그것을 감독한단 말입니까? 조례가 있고, 엄연히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고 운영위원장식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서도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되지. 더군다나 누구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여기 관련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상이라든지 이런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사위원 들어가기 위해서 추천권을 포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찬성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떠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가 대전도 나오고, 앞으로 건축대전도 나오고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부분은 떼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물에 불보듯 뻔한 얘기인데 저희 위원들이 그런 거 파악 못하고 여기 의석에 앉아 있는 건 아니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심사위원 어떻게 컨트롤하실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문하생들이에요. 다 거기서 자기 제자들 어디가서 뭐하고 있고 그 사람들 추천하고 그러면 암암리에, 그렇다고 무슨 대학선발고사 출제하는 것 모양 가둬놓고 출제할 겁니까? 심사위원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로비벌이고 하면서 다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모 심사위원조차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저런 작품을 어떻게 상을 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까지 평가하는 마당인데 자체로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시책이 나오셔야지 지금 현재 감독이 안돼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폐지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은 어느 심사든지 잡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심사에 잡음이 있으면 안돼죠.

그 잡음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지금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보조금이 나가고 이렇게 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마당에서는 일단 그 전체적인 운영면에서는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도 감독이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심사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이관되는 부서에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자료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폐지안을 저는 찬성하면서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경기도조례가 있으면서 지사가 회장에 있어도 컨트롤이 안돼 가지고 넘겨가는 마당에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사진가협회라든지 건축협회 이런 데서도 반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시상식 참석 안하고 반쪽짜리 시상식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저희 미술대전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미술협회하고 사진작가협회, 건축가협회 이 3개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30회 미전에서 건축분야에서는 전혀 출품이 한 건도 되지 않았고 사진분야에서는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그 작가 앞으로, 사진작가협회랑 이쪽도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하고 예총에서 주체를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이것은 일단 조례는 폐지시켜 놓고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예총지부에서 주체를 하면서 사진분야만 따로 하게 하고 혹은 또 건축이면 건축분야에서 따로하게, 미술은 미술대로 따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예총에서 주체를 하고 하는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또 예총에서 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예총자체에서 지금 10월에 하는 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중복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왜냐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총자체에서 하는 데는 이미 있어요. 이미 10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10월에 하는 각 분야별로 하는 건 예술제…….

예술제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30회 대회가 반쪽짜리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분들한테 불경죄 지을까봐 폐지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예총에서 똑같이 해주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되지요. 가을에, 10월에 하잖아요. 예산지원도 우리가 해주는데, 의회에서 예산통과시켜 주었고…….

10월에 하는 것은 대회성격이 아니고 전부 경연대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술이고 이것은 심사를 거쳐 가을에 하는 순수한 예술입니다.

대전 벌이고 거기서 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봤을 때에는 지사나 장관들이 대회장을 맡으면 권위가 있고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관에 경기도 대표가 회장으로 와서 주는 상하고 예총회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는 상하고 어느 것이 권위가 높습니까? 당연히 지사가 주는 상이 더 높지.

상은 민간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상은 대통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장관상도 있을 수가 있고…….

대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가 더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폐지한다고 하니까 찬성을 한다 이거야, 지금 시대가 찬성을 하니까 찬성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사한테 불경죄가 되니까 예술인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대회 장이 지사가 낫냐, 예총회장이 낫냐 그러면 당연히 대회 장이 지사님이 낫다고 그러지, 당연히 권위가 있다 그러지, 조례에 의해서 주는 상하고 자체적으로 주는 상이 어디가 더 권위있습니까? 조례에서 주는 상이면 나중에 그것이 어디 가서든지 막말로 써먹을 수 있는 상이 되지마는 자체에서 주는 것이야 자발적인 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이 어디 없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셔가지고 보완점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총지부 산하에 도 미술협회 시 군현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36개 시 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는 13개 시 군이 미술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구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13개 지구가 이천군 하나 빼고는 다 대도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6개 시 군에서 13개 시 군만 미술협회가 결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할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물론 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이 대전이 개최될 때마다 여기에 작품을 출품하는 분들이 결국은 각 13개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미술인들이 참가를 하는 것이고 또 심사위원도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완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자기 문화인들이라든가 문하생들이 이렇게 연관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때에는 이것이 대도시 편중현상과 더불어서 심사에 공정성이라든가 또 참여의 균등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인 괴리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예총경기도지부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기시는 것은 좋은데 36개 시 군이 골고루 문화예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술단체를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실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인 격차가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군단위에서는 더욱이나 문화 예술분야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볼 때 여기에 한발 더 앞서서 파벌조성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대도시 편중 현상으로 지금 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부를 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닿지 않는 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농촌지역에 미술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대전을 공모하거나 할 때에는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36개 시 군 공보실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신문공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시 군지부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더 농촌위주로 해서 농촌은 어떤 여건이 닿으면 지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미술협회를 군단위도 말이지요, 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단위라고 해서 이 시단위하고 그렇게 옛날 모양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 각 군단위에도 교사들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용인군에서 작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교사미술전시회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미술교사들이 다 있거든요. 미술교사들끼리 작품을 출품해서 미술교사작품전시회라는 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숫자만 해도 많더라구요. 아무리 군단위에 학교가 없어도 학교가 10여개 이상은 다 되고, 또 거기에 교사 아닌 미술인들도 회화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조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미술분야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 군단위도 지부가 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로 요청을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13개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지부현황을 명단을 좀 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에게 한 부씩 해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도록. 그리고 미술대전과 같은 흡사한 행사가 몇 개나 있는지, 또 그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유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의정과장 곽종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위원회 국내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 인상률대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조례안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신 구대비표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인 종전조례와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에 대한 인상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비인상과 교육위원 국내 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만큼 현실화하고 국내여비의 경우 지금까지 여행지에 따라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여행지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국외여비 지급대상 및 도시를 확대 추가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시 행정정보공개요구자로부터 공개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징수금액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행정정보에 관한 문서열람수수료를 1건당 한 시간 이내에 200원을 징수하고 초과 10분당 100원으로 하고 문서복사수수료를 1매당 100원으로 징수금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별표 중 5번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행정정보에 관한 문서열람으로 1건을 한 시간 이내에 열람할 때 2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 10분당 100원씩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에 관한 문서복사는 1매에 100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중 국민학교, 유치원이 설립되거나 폐지될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학교설립은 국민학교가 1개교가 되고 유치원이 1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 폐합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폐지는 국민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면 신 구대조표에서 국민학교가 성남시에 현행 상대국민학교에서 개정안에는 상대국민학교 아래에 양영국민학교를 삽입하는 것이고 현행 시흥시 화정국민학교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치원은 안양시에 호원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현행에는 호원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인데 개정안으로는 호원국민학교병설유치원 다음에 달안국민학교병설유치원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94학년도 2학기를 맞아 개교예정인 성남시 분당택지개발지구내의 양영국민학교와 안양시 평촌택지개발지역내의 달안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전교생 59명과 교원 4명 등 교직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흥시 화정동 소재 화정국민학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여 장기수용 계획상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수 감축에 따른 복식수업 및 학교운영의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 및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학교에서 2.5㎛ 떨어진 인근 안산시 선부동에 화정국교가 신설되어 `94년 9월 1일부터 개교예정임에 따라 시흥시 화정동 소재 화정국민학교를 폐교하고 동 국교생을 안산시 선부동 소재 화정국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도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교육행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시 공개요구자로부터 공개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금액을 기존 조례에 추가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 및 도정 등에 관한 각종행정정보가 국민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해 공개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경기도교육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정보공개대상 및 공개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상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민홍보측면을 고려해 볼 때에도 경기도교육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조기에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대국민학교가 조례개정안이 언제 들어온 내용이죠? 기억이 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을 낼 때 말이죠, 이게 주기를 언제로 보고하는 건지 지금 분명치가 않단 말이죠. 똑같은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거는 벌써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도립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지도 않고, 상대국민학교가 언제 개정안을 저희가 통과시킨 건지 지금 기억에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문교위원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교명개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대국민학교 해 가지고 이게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교명관계 말이죠.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저 신도시쪽에 말이죠,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도시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며는 동이 자꾸만 분동이 됩니다. 분동이 돼 가지고 학교명칭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명칭을 어떤 절차로 해서 개정을 하는지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흥시 소재 화정국민학교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서 장기수용계획상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2.5km 떨어져 있는 안산시 선부동에 화정국민학교가 신설됨으로써 '94년 9월 1일이면 오늘인데, 오늘부터 개교예정에 따라서 시흥시 소재 화정국민학교를 폐교하고 동 국교생을 안산시 선부동 소재 화정국민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번 가평군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24명이었고 선생이 2명 또 차 콤비가 한 대 있었고 기능직 기사가 1명, 이것도 폐교조치를 했는데 상당히 물의가 야기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화정국민학교로 전학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전교생이 59명이나 되고 교원수가 4명, 교직원 전체가 6명으로 돼 있는데 가평 상색국교 두밀분교와 같은 그러한 후유증이 전혀 야기될 수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 징수는 1건당 1시간내 200원인데 초과 10분당은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뭐 벌과금 같은 형식이 나오는데, 계산이 말이죠. 10분에 100원하고 1시간에 200원인데, 이거는 더 많이 공개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이 보이고 주민들이 많이 본다고 하면 할인을 해서 10분 초과를 해도 적게 징수해야 되는데 거꾸로 10분에 100원을 한다고 그러면 반비례하게 되잖아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원으로 책정하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받느냐 그런 얘기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시간은 200원인데 10분이면 100원이냐, 많이 보고 많이 활용했으면 더 깎아줘야 되는데, 할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교육행정정보제공에관한조례가 늦어진다 했는데 왜 늦어지는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설치조례를 올릴 때는 금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조례를 했는데 상대국민학교는 의회가 좀 늦어서 금년 2월에 조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양영국민학교를 개교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양영국민학교도 작년에는 계획이 사실상 그대로 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양영공고를 순수공고로 저희가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영공고의 주변에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학생수요가 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그 지역에 단독필지가 640필지인데 그 필지당 한세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건데 실제 건축과정에서 세대당 3세대 내지 6세대가 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이 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분당국민학교를 없애고 순수 양영공고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환원해서 분당국민학교를 양영국민학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국민학교를 설립해야만 되겠다해서 이번에 9월 1일로 개교가 됐다고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교명선정 문제는 대개 학교설립예정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칭 어느어느 학교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기 이전에 학교선정위원회가 시 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적격한 교명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가칭 어느어느 학교, 이렇게 하다가 개교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지역이면서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군별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명을 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 소재 화정국민학교의 폐교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경기도관내 가평 두밀분교가 폐교를 하고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희 감독청 입장에서는 아주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지역에 있는 화정국민학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절대 그렇게 가평의 두밀분교같이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가 현재 4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을 복식학급으로 하고 있고 3, 4학년을 복식학급으로 해서 현재 5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도 더 줄어서 3학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이 전부 3복식 운영이 되어서 예정인원수는 한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화정국민학교를 폐교를 하고 안산지역에 새로, 거기서 2.5㎞ 정도 되는 거리에 신설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편입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또다시 가평 두밀분교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징수와 관련해서 열람을 할 때는 1건당 1시간에 200원인데 초과를 할 때는 100원씩 더 추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각종 징수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 기관의 사항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교육기관리 타 시 도 교육청에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 초과하는 10분당 100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 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원으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경상도하고 청주 두 군데 아닙니까?

그건 일반행정기관이 그렇고 타 시 도의 교육청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10분당 100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건 국민한테 서비스해 주는 건데 이걸 꼭 벌과금씩으로 계산한다면 안되는 거지요. 다른데서 아무리 그래도 해석상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좀 거북한 얘기가 된다고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지, 1시간에 200원인데 10분 초과한다고 100원이면.

그리고 화정국민학교, 폐교하는 학교치고 주민요청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주민의 요청형식이 진정서나 건의서나 이런 것이 제출이 됐었나요?

이것은 안산시 교육청에 주민들이 건의서도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가평 두밀분교 문제 때문에 통폐합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가령 투표를 해서도 정말로 상당부분이 반대를 할 때는 좀더 그걸 유보를 했다가 주민을 설득해서 완전하게 다 찬성을 할 때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정국민학교는 전체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또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해줬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금 화정국민학교 폐지하는 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자꾸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꾸 인원수가 줄어드는 입장이고 서해안 개발이 어느 때고 될 때는 다시 거기가 개발이 되며는 저희가 학교를 개학을 하려고 이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쨌거나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두밀분교 문제 때문에 지상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의회가 그러한 후유증을 예견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판단없이 의결해 준 것 같은 그러한 인상마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뭐 걱정스러우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압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작년에 구체화됐다고 한다며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금연에 와서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교명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기존학교들에 있어서 교명을 바꿔야 될 입장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기존도시가 확대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 같은 데는 지금 일반행정관계는 출장소에서 시로 됐고 시에서 구로 나눠지고, 구에서 동이 나눠지고 동에서 막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학교의 위치가 엄청 엉망이에요. 뭐가 엉망이냐 하며는 보통 교명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는 행정동명이 같든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이름이 같든지, 어떤 유명한 이런 걸 딴다든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성남 같은 데 보면, 제가 요즘 시교육청에다 몇 번 건의를 냈는데 아직 이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뭐 동문들때문에 안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학교 동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학교는 그렇게 커다랗게, 의무교육기관리기 때문에 동문들의 어떤 그런 게 크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당국에서 적극 나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진국민학교가 지금 태평동이라는 엉뚱한 데 가있어요. 그 옆에 수진동이 또 있어요. 그리고 금광국민학교도 금광동은 멀리 떨어진 데 가있어요. 또 요즘 제1, 제2 못쓰게 되어 있는데 제1, 제2국민학교가 엄존해 있고 또 검단국민학교와, 검단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검단국민학교가 이 밑에 와 있고 하원, 상원이니까 상대원, 하대원, 이런 약자로 해가지고 상원, 하원인데 전부 엉뚱한 데로 다 가있어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줄여서 한 것은 그래도 나아요. 약칭을 쓰는 것들은 그래도 이해가 좀 덜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시민들 70만명한테 대부분이 `금광국민학교 어딨습니까?' 하면 `금광동에 있겠지요' 금광동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학교졸업생 말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말고는 거의가 금광동에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지기수거든요. `수진국민학교 어딨습니까?' `수진동에 있겠지요' 수진동이 1,2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도 학교가 있단 말이죠. 엉뚱한 학교, 명칭이 서로 다른 학교들이, 이런 것을 조정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서 같은 것은 옛날에 성남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경찰서 명칭은 다 바뀌었습니다. 동네 명칭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명칭들이 있는 것을 전부다 동사무소 명칭에 비슷한 명칭으로 파출소 명칭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학교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작업이 한번 필요한데 시단위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도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행정 동의 명칭 개칭,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번 하며는, 이게 고등학교같이 동문들이 어떤 동문회식으로 다 있다든지 이런게 커다랗게 국민학교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국민학교, 이 상대국민학교 들어갈 자리가 바로 금광국민학교 들어갈 자리입니다. 금광 1,２동에 있는 금광국민학교기 때문에, 이 상대국민학교는 그 옆의 상대원의 약자를 갖다가 상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며는 그때는 물론 가칭이었기 때문에 인정이 됐는데 이럴 때 자꾸만 학교명칭을 새로운 명칭만 해놓으며는 전부다 뒤죽박죽이 돼요. 그럴 적에 이 금광국민학교를 금광동쪽으로 아예 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번에 어렵더라도 그런 걸 한번 하며는 행정명칭하고 부합되는, 주민들한테도 혼동이 좀 안가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께서 교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성남이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남시에서 신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를 많이 짓다 보니까 동명을 따라서 이 교명을 관했다든가 또 신중히 생각을 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학교는 지어야 되고 적당한 교명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성남국민학교, 성남 제1, 성남 제2,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교명을 관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에 맞지 않는, 동과 맞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분당지역도 동이 일정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명을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했으면 되는데 다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기존학교를, 교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창회의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데 교명이 바뀌게 되며는 어느 학교인지를, 모교가 없어지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창들의 반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지역에서 그 교명으로 안된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며는 물론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개명, 교명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오래된 학교의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상충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될, 하나의 예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시를 해서 그 교명이 잘못됐으니 바꿔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 군별로 교명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교명으로선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있으며는 시 군 국민학교의 경우, 중학교의 경우는 시 군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명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아주 오래 전부터 토의하자 했는데 이게 안됐단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학교는 요즘 의무교육인데, 또 동명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동명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는데 자꾸만 혼동이 온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 출신 동문들도 더 많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됐을 적에, 교명 바꾸는 데가 간혹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이 되어지며는, 국민학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커다란 반발이랄까,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요. 정문에다 써붙여 가지고 교명을 바꾸려는데 의견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 교육청 방침이 그렇다며는 지역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존지역만해도 8개 학교가 이름이 상반되는 지역에, 다른 데 가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명 변경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며는 해당 시 군에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명선정위원회는 가능한한 문화교육위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한 문제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말씀 안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유천형 위원님이 조례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법 모법이 내년도 `95년도에 제정되기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준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금연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항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정이 늦은 것은 교육부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모법이 정식으로 제정이 된 연후에 그런 행정조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지연이 됐고 또 지금 도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해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