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0년만에 도래한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염려가 없으셨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도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취코자 하는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에관한건은 우리 위원회의 김건상 위원께서 제62회 정기회시 설립제안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직제변경으로 그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었던 노정담당관실이 우리 위원회로 변경되어 일반 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노정담당관실)업무보고의건 2.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석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입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우병권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5월 24일자 우리 국 자체내에서 품질관리담당관에서 공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세훈 과장입니다. (인 사) 동일자로 인사발령된 이정렬 품질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6일로 직제규칙개정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에서 우리 국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된 후에 수원시 권선구 부구청장으로 근무 중 지난 5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은 이해준 노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상공위원님들께 다소 소개가 늦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위원님들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94노사합동해외연수 실시관계와 그 앞전에 노사화합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사화합 안정대책에 대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4 내지 8기까지 166명을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선 경비는 어느 측에서 부담을 하며, 사업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며, 선발기준을 봤을 때 그 기준이 어떤 측면에서는 내용과 같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말씀을 부탁드리고 사측이 갈 경우, 사측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주가 되겠는데 사업주는 경비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정측으로 봐서는 관리가 소위 집행부측에서 갈 걸로 보는데 경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그 뒤에 노사화합해외연수 실시 관계는 또 다른 코스를 정해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봤을 때 120개 노조에서 240명을 해외연수 시키겠다고 돼 있고 선발규정으로 봐서는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소위 모범 근로자, 그러니까 노조는 없어도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혹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노조는 없습니다만 노사관계의 트러블을 방지한다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참여시킬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이 계셔야 되겠고, 또 해외연수를 보내는 과정에서 굳이 노사분규 발생업체나 노사운영 모범업체로만 표시할 게 아니라 고루 경기도에 1만 6,000여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고루 갈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금년 한 해로서만 이런 사업을 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입니다. 경기도장학기금조성 문제인데 연간 1, 2회에 걸쳐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근로자자녀장학금 신청자를 이렇게 의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건지, 또 이걸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직접 관계가 돼 있는 건지요? 현재 근로자 수는 '87년도 기준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물론 아직 그 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도로 이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지고 충분히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장학기금이 전달이 될 만한 것인지 그 범위를 한 번 알려 주시고 물론 서비스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추천 선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추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근로자의 동기를 잘 파악을 해야 어떤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별안간 그런 걸 받고 보니까 좀 당황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며는 직업안내소 지도 감독이 있고 19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 운영 지도가 있는데 직업안내소와 직업소개소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업안내소 허가를 맡으려면,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경찰공무원 20년이상을 한 사람이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일반 공무원도 20년이상 하며는 직업안내소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꼭 공무원 20년이상인 자가 직업안내소를 설치해야만 직업안내소가 잘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며는 전국기능대회 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선발기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회에 가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사후대책, 사후예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내용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향후 5년에 걸친 선수선발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개 분과에 45개 직종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참가직종이 몇 개나 되며 선수명단 같은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빠진 것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장에 장인메달시상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만 경기도장인메달수여규정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내용에 의해서 장인을 선발해서 10명을 수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 수여자는 17명으로 돼 있는데 중소업체로서 다시 얘기해서 그냥 막연하게 '중소업체로서의 장기근속 우수기능인을 발굴 포상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긍지와 명예심으로 생산성 향상에 전력토록 동기를 부여한다' 했는데 선발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최우수 장인이라고 할까요. 가장 뛰어난 장인이 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분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정부포상 신청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총회관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준비도 있고 하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품질관리담당관 이정렬입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에 대한 해당 보고전에 우선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센터의 설치는 '92년도 11월 제62회 회기중에 본 상공위원회 회의시 김건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9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를 모델로 해서 설립 및 운영자료에 관한 번역 및 분석을 통해서 세부구상안을 마련하여서 동 센터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7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7일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지사를 자문단장으로 하여 20명의 추진자문단을 구성해서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7월 27일 최종보고서가 납품됨에 따라서 8월 8일날 제2차 추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국제경쟁여건이 정치이념 대립과 국가단위 경제체제, 부존자원과 임금 등의 경쟁요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UR협상 타결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세계무역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생산된 제품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물류체계를 확립하고 기술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지식의 개발과 유통을 보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는데에 따라서 많은 배경이라는 것이 지금 유인물에 저희들이 쭉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8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산업구조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91년도 기준 총생산액은 33조 6,987억원으로서 전국의 1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6.5%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업집적도에 있어서도, 서울의 2.6 다음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재정자립도도 76.7%로서 전국평균자립도 6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 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전국적으로 보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특별히 센터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백낙기 중소기업연구실장님이 연구책임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뢰한 용역을 한 7개월 동안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백낙기 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실장 백낙기 실장님께서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실장으로 있는 백낙기입니다. 오늘, 지방화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일을 해 봤습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올 여름이 무척 덥기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못지 않게 가장 활력있고 또 일하는 공무원상을 이번에 많이 직접 목격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사업용역 추진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경기도는 저희 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자율적인 경제발전계획과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성 있고, 또 어떤 사업이 보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지역경제연구기관도 필요해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이번 사업의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감과 함께 지원종합센터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상공자원부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아주 간략한 어떤 원루프 서비스 기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약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착안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원종합센터는 이러한 원루프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시키고,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을 좀더 활력있게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 대학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착안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센터의 성격도 도시형 연구개발집적센터로서 일본에 많은 리서치코아 형태의 그런 성격을 지니는 기능을 갖는 센터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고도기술 지원사업을 일반시험기기를 비치해서 하는 것과 함께 정보지원 인큐베이터 국제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지역경제 연구 및 컨설팅 사업과 수익사업으로서 연구개발형 기업을 집적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설립방법 및 운영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정부도 모든 사업의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써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제3섹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과 자금력,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을 결합해서 여러 사업주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자는 그런 방식으로서 아직 저희 국내에는 이 방식이 구체적으로 도입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 방식을 적용해서 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원칙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분의 유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이 공공성을 갖는 기능도 포함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3대 사업원칙을 고려해서 운영체계를 가다듬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볼 때 공공성이 크고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재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는 고도기술 지원사업이라든가 정보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적 측면의 지원사업 이외에 경기도가 앞으로 개발계획을 만들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또 도의 경제동향도 수시로 파악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지역경제연구기능과 컨설팅 그리고 모든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의 애로를 빨리 파악해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체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애로센터 등은 제2재단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익성 있는 사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에 관리본부가 있고 인큐베이터라든가 국제화 그리고 연구개발형 기업 집적사업 등은 주식회사 형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지원시설, 여기에는 중소기업회관도 있을 수 있고 물류센터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자그마한 비지니스호텔, 쇼핑센터,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기본 운영체계 하에서 사업의 구상을 진행시켜 봤습니다. 투자규모는 저희들의 예측에 의하면 '92년 현재 경기도의 중소기업 수는 약 1만 9,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98년도에는 그 수가 약 3만개에 이르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만개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의 시설규모를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갈 주식회사 경기도지원종합센터의 경우에는 부지규모는 약 1만 4,000평, 건물 연면적은 한 2만 2,000평 정도 소요되리라고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시설로서 은행과 관련 보험회사, 변리사, 이런 모든 지원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대시설에는 약 9,800평의 부지규모와 1만 5,000평의 건물 연면적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고 물류센터로서는 1만 8,000평 부지와 1만 5,000평의 연건평이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기타 부대시설, 기업업무지원 시설입니다만 이 부분과 기술지원, 정보지원 및 연구개발형 기업 집적, 임대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합한다면 최소 부지면적과 건평은 11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2만 4,000평의 소요와 연건평 3만 6,000평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케이스와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KSP의 사례를 보면, 부지는 약 1만 6,700평에 연건평이 4만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는 일본이 도시화, 집적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건평의 건폐율이 높은 것이 좀 특징이고 저희 쪽은 이보다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건폐율을 낮추어서 투자규모를 추정해 봤습니다. 12페이지, 센터의 세부시설 내용 및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인원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식회사 경기도의 경우 약 45명의 인원과 고도기술지원이나 정보지원 1 2재단의 경우 각각 약 40명, 50여명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 적정입지가 가장 현안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 공유지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국 공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만한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 공유지는 경기도 내에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대학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부지제공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1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듯이 9개 대학이 적극적인 사업참여의지를 표방했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수원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입니다. 각각의 제공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9개 대학 중에서 입지선정 기준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교통의 편리성과 부지위치의 중심성,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기장 큰 비중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제공 조건이 얼마나 사업참여에 적극적인 부분으로 좋은가, 또 부지의 특별한 하자라든가 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가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됐고 대학의 질적 수준도 여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자료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업참여방식에는 어느 정도의 현금출자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이 센터가 발족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여기에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종합하려고 할 때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학이 좀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이상 이것을 집중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산할 것이냐, 절충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중형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업분석을 실시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큐베이터 사업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해서, 대학에 분산해 가지고 대학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사업의 취지상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다, 이러한 경우는 전시장의 경우도 일부 포함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집중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분산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배합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와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15페이지, 사업비투자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규모를 약 1,65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재단 기금 300억원과 제2재단 기금 200억원이 포함된 것을 해서 이 기금을 빼면 한 1,15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건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한다면 이보다 약 200억~250억이 더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51억에는 부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페이지, 연도별 투자금액의 추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일 먼저 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 다음에 제2재단 사업으로서 경제연구소와 컨설팅사업이 그 다음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이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1차 건설이 시작되는 '96년에는 약 176억, 그리고 '97년에는 928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센터가 '98년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것을 이렇게 가정해서 사업의 추진소요를 잡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센터는 어느 정도의 경제지수가 예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17페이지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여섯 가지 케이스를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케이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조건은, 케이스 1은 차입과 자기자본 비율을 50%, 50%씩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1은 토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회사가 구매를 해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케이스 2는 차입금 비중을 좀 낮추고 도가 더 출자를 하든, 민간기업이 출자를 하든 출자를 유도해서 자본금 비율을 60%정도 올리고 그리고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예상하시다시피 당연히 케이스 2가 더 적정한, 양호한 경상수지 분석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출자율이 민이 51%, 관리 49%로 해서 자기자본 547억원의 60%를 자기자본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6년차에 가면 흑자발생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 수입원은 임대료와 기타 운영관리 수익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재원조달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1재단은 약 300억원의 소요를 하는, 그리고 이 300억원을 가지고 기술지원과 정보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제2재단은 경영 경제연구소, 중소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경우 케이스 2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지방정부가 출연해야 될 기금의 규모는 약 522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이 여기에 출연을 해야 될 규모는 약 306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단기금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재단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약, 예를 들면 기술개발지원 제1재단의 경우 300억원을 가지고 이자로써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지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억원이나 150억원을 은행이라든가 창업투자회사에 맡겨서 새로 창업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그 지원수익률을 가동시킨다거나 하면 기금의 손실 없이 지원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면 현재 기술개발 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큰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업참여자별 역할분담 및 출자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공공성은 있으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재단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여기에는 대기업, 금융기관 특히 건설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사업에 대해서는 기부금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출자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출자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을 제1재단 300억원의 경우에는 공공부분에서 약 70%, 민간부분에서 30% 해서 각각 210억원과 90억원, 제2재단은 공공이 150억원, 민간이 90억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49%로 161억원, 그리고 민간부분이 51%로 167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 센터 설립은 여러 가지의 파급효과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건축에 따른 건설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중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부분의 사업참여를 유도해서, 경기도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를 하고 지방의 인재 육성이라든가 지역내 다핵도시구조를 구성하는 데도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창업과 기술개발력의 향상을 통해서 국제화 시대에 경기도의 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새로운 경쟁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UR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의 형태를 개발하고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고용 및 금액창출 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해 봤습니다만 투자액의 약 1.34배로 금액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고용에 있어서는 약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중소기업애로신고센터가 물론 도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애로신고센터로 해서 어떤 부분이 중소기업이 가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추진기간 중에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설문조사결과는 약 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회수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지원이 가장 큰 부분으로 수요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지원 중에서도 가능하면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런 응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연구소와 컨설팅 업무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지원과 국제화 지원사업 등이 되고 업무지원 시설이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추진이 되고 '98년에 그랜드오픈을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물류센터라든가 하는 것은 제3단계사업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업분석결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라든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타 시 도에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설립된 데가 있는지 그것하고 아까 가나가와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나가와현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은 즉시즉시 하시라 그러고 다른 부분은 연구해서, 포괄적인 것을 물어 봤으니까…….

홍사일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사업비 투자분석 말씀 나오기 전에 투자에 대해서 대학특성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것이 경비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적에 경비가 덜 들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킨다는 그 말뜻과 어떤 방법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언뜻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고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아주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익년도 가게 되면 흑자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연구하시면서 만약에 제대로 안 갔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고자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또 노정담당관실에 대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바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공자원부가 이 같은 종합지원기능을 갖는 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대지면적 약 한 1,200평 연건평 한 5,000평으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내년 중에 2개 시˙도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을 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일괄지원 기능을 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약간 소규모의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그리고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세무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세무상담이라든가, 법률지식이라든가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소에 모으는 것으로 했다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일부기능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기능조정을 일부 해 가지고 내년 중에 2개 시˙도에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같은 종합규모의 지원센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리서치코아(Research Core)」라고 해 가지고요. 유인물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방정부가 출자를 해서 하는 지방공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으로 하는 게 있고 재단주식회사병립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재단주식회사 병립형으로 수익사업과 공공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수익사업을 병행하지 않는 리서치코아의 경우에는 사업에, 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애로에 많이 봉착하고 대단한 결손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는 현재 그 중에서 제일 운영실적이 좋고 수입도 올리고 있는 형태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대사업입니다마는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거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다가 호텔 그 다음에 컨퍼런스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미트를 하기 때문에 운영수지가 결손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 중에 대학특성에 맞게 적응을 해서 분산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학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이과대학이라든지 공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학평가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기계공학, 어떤 대학은 예를 들면 화공, 어떤 대학은 소프트웨어도 하고 특징이 있다면 현재 지역개발 컨소시엄을 여러 대학이 참여하듯이 가장 특성이 있는 어떤 공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기계관련 업종의 인큐베이터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사업은 어느 대학, 또 다른 생명공학 계통은 어느 대학, 식품계통은 어느 대학해서 특성에 맞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 대학과 연결을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대학간에 경합을 붙여서 좀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대단히 고가장비를 대학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고가장비도 그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학이 우리는 어떤 장비를 중심으로 여기에 제공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수장비의 구입도 이쪽의 특성에 맞게 해달라 하는 것이 나온다며는 그것에 따라서 또 특성이 다르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학의 인적˙물적 구성에 맞게 하는데 그것은 대학 스스로 어느 대학에 어느 종류, 어느 학과가 가장 우월하고 그 부분에 있는가를 오퍼를 받으면 대학 스스로 우리는 여기에 특화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직접화, 통합화로 가는 이상 집중형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경기도의 경우 여러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통여건에 문제가 없다면, 30분내에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리라면 대학의 기능에 따라서 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대학특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는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 시설과 시험기기나 또 인력같은 것을 그 대학에다 유치 내지 적용시켜준다는 말씀이신지 그 인력같은 것을 고급인력, 기술인력을 갖다가 우리 센터에다가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해 놓고 그 인력이나 고급기술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 제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독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대학이 일부에 토지를 제공을 하고 우리로써는 만약에 기계공학 쪽에 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마는 다른 연구실비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가 약 부지 3만 5,000평에 연건평 2만 9,000평 규모로 이미 신문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대학에는 기계공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집적하는 시설을 만들고요. 거기에 기계공업과 관련된 시험설비도 이 센터 스스로 독립적으로 갖추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설비라든가 시설은 굳이 갖출 필요가 없고 그와 연관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 경우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관련설비를 사용할 때는 따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학과의 협정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고 그와 똑같은 것을 생명공학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하는 것은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완관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봐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으로서는 제가 상공회 대표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우리가 명칭 그대로 우리 경기도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떡하면 더 빨리 지원이 돼서 잘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건상 위원님이 가셨고 지원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라 하고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보면 우리가 기업이 피부에 닿는,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기일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지금 쓰러져 가는 기업을 못 도와주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상당히 거기서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상공회의소회장을 하면서 또 고문으로 일합니다마는 세무상담이나 제품관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4단체 5단체 해 가지고 상당히 각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은 지금 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기업이 어려운 것, 자금이라든가 기술력을 조금만 튕겨준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는 시급한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하는 각 연구소센터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앙정부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해주는 그런 쪽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계약하고 연계하는 건 얼른 쉽게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게 추진하다 잘 안 되면 계약에 시설만 해 주는 거다. 그런 관념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호텔이나 그 집중된 중요도시에다 지어서 세 놔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놓고 장사해서 남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 그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듣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낸 세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경제주체나 산업주체를 이끌어나가는 제도적 장치부터 정리해 가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도 지금 연구원 뭐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좀 더 중앙정부가 투자해서 많은 연구원을 둬서 기업이 애로있는 것을 눈으로 봐서 얘기하면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모두 이를 품질이나 코트라나 우리 상의가 하는 일이나 무역실 쪽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지금 거의 그대로 체계가 돼서 그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세무상담, 제품관리 뭐 일부 모든 것을 이것도 별도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좀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신 것을 뭐 나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그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생각도 가짐으로써 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이 피부에 닿는 어려운 것, 급하게 도와 줄 것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것 이런 것 해결하는 것도 좀 앞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이번처럼 경제대응일 경우에 정말로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능하면 정부는 사업을 벌이지 말고 가능하면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크다. 저도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사이래 신정부처럼 재벌정책이 가장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일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하고 자율에 맡기는 경우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그런 규제완화라든가 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해제가 되는 경우 대기업이 이것은 중소기업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안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참여한다고 그래서 참 큰 문제다 이것이 자본주의고 시장경제다, 우리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서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외국 대기업에 그 대신 시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기본논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것이 일부 중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을 지금 들여오고 해도 그게 완전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시기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자금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금융기관에 자율화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누가 부도위험도가 높은 개인에게 대출을 할 망정 중소기업이 대출받기는 더 어려운 것도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이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금융을 긴급금융을 풀어서 해결한다, 말하자면 통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금융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이나 통화를 푼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이유야 어쨌든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기술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최근 3~4년 동안에 쓰러지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더 많은 기업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갖는 위력은 지금보다도 1년 뒤가 더 커질 것이고, 그 뒤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향한 기업가들의 그 열의는 더 큰데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긴급자금 지원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크고 그것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술인력이 축적된 대학과 연계하고 민간부분을 끌어들여서 좀더 운영의 효율성을 창조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제3섹터 방식입니다. 물론 임 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마는 19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61억원입니다. 물론 기금에 제1재단의 210억, 제2재단의 150억원을 합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522억원이 나옵니다마는 이 기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기금이야말로 건물짓는 것보다는 기금의 형성을 통해서 바로 중소기업의 지원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단사업에 도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수익성 사업은 안 되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손해는 도보다는 민간기업이 더 많이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마는 이 재단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1재단 300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금융기관이라든가 창업투자회사라든가 벤처캐피탈에 맡겨서 일정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얻어 올 수 있으면서 새로 창업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돈을 위탁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직접 정부가 돈을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그 대신 우리한테는 이자를 안줘도 좋다. 미국도 그럽니다마는 또는 싸게 주라 대신 내가 500억원을 맡겼는데, 100억원을 맡겼는데 당신이 이 분야에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은 1,000억원을 해달라 물론 이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효과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금손실이 없이 바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은행에 있는 돈들이 지하경제로 완전히 갖다주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이자 필요없으니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자금으로 운영해라, 우리가 그런 정도의 봉사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가능하지만 그것 상당히 어려움이…….

그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바로 은행을 다른 데로 바꾸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은행도 저는 틀림없이 경쟁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센터나 이런 것이 날로 중소기업이 자기네들이 안 되는 것을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쪽이 시급한데 이것을 해 놓고서 계속 국민이 낸 세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상공회의소 같은 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한 경기도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했다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상유지가 안 됐을 적에는 계속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서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현실에서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의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지금 빨리 쫓아가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외국처럼 그러한 안전봉사하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기관이 요즘 뭐 수요 뭐 막 터지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갖다 준 것 해 가지고 뻥하니까 날라가고 금융실명제도 정부가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런 실태다, 현시점이 그렇게 봤을 적에는 그런 자금이 또 오겠느냐 또 기업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좋다 내가 돈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하는 업체를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참여하겠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상당히 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 위원님 답변을 받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제가 김건상 위원님하고 여기 계신 전 품질관리담당관이신 이세훈 공업과장님 하고 같이 가나가와현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열명을 김건상 위원님이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덜 가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말씀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종합센터건립에,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92년 11월에 동요위원 김건상 위원이 발의를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오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물론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마는 오늘 자리에서 얘기한 말씀들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런 용역결과 보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원활하게 보고로 끝나야지 자꾸 얘기를 들으시면, 또 질의를 하시며는 이거 옛날 `92년 11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를 또 오늘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시 원점 얘기가 나와서 물론 염려스럽고, 물론 걱정스럽고,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5일날 본회의 때 질문사항으로 스케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럼 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결과보고로 끝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그 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듣는 걸로 오늘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구한 안에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내 놓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자꾸 이렇게 물어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고 보고로 끝나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보고를 마치고 또 다음 노정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앞으로도 저희 산업연구원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네, 백낙기 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실장 오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정담당관 이해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노사간부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수비 경비부담을 어느 측에서 하느냐고 물으셨고, 사업주체는 어디며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연수코스가 기별로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인지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도 연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사간부 해외연수는 연수비 총 올해 4억 500만원 중에 도비가 25%인 1억 100만원, 시˙군비 25%인 1억 100만원, 다음에 기업체가 50%인 2억 3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부에서 기별로 공무원 한 사람씩이 같이 연수를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1인당 96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경기도로총장학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간부로 2년 이상 경력자,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에 공이 큰 자, 모범노사간부로서 시장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등으로서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사안정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설립이 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는 노사설립이 되지 않은 기업체라도 노사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인메달시상제 선발기준과 수상자 중에서 최우수 장인을 중앙정부에 포상신청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인메달시상제는 국가자격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일선 작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격취득을 가지고 있는 자는 7년 이상 근무하고 자격이 없는 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노총 시 군지부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인메달 수여자 중에서 최우수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천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정부포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포상 자격기준에 맞고 정부포상 계획이 있을 시에 최우수 장인을 정부포상 추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왕 위원님께서 노총장학기금의 운영주체는 누구며 집행부인 도가 관여하는지, 또한 동 장학회가 이자만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적하시면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추천시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로총장학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총에서 선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도에서는 선발과정에는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금에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 하는데 노총장학재단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다음에 사후에는 장학사업정산서를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산보고서를 검토해서 필요할 시에는 장학금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지도 점검에 불응할 시는 장학기금의 반환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로 하기 때문에 약 1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12억원의 장학금은 5억 2,400만원으로 올해 857명을 선발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7억 2,000만원 정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157명을 지급할 수 있어서 매우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게 되며는 더 많은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면 장학기금 선발기준에 맞고 하며는 선발이 되는데 참고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노동운동 유공자 자녀나 순직한 조합원 자녀 및 근로자, 기타 경기도장학문화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 이외에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직업안내소와 직업소개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경찰공무원 20년 이상 및 일반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직업소개소가 잘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직업안내소의 용어는 '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업안정법을 제정하면서 직업안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그후 '89년 5월 1일 직업안정법이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직업소개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안내소와 직업소개소의 명칭은 같은 용어인데 저희가 보고서 만들 때 미처 소홀히 해 가지고 두 가지 용어를 쓴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직업소개사업허가는 경찰공무원 20년 이상 및 일반공무원 20년 이상의 자격을 갖는 자에게만 허가를 해 왔으나 올해 7월 1일자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서 경찰, 군,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으로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능대회 참가 선발기준과 입상자 사후 예우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선수선발 내용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발기준은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위 내지 3위 입상자가 출전할 자격이 있고 입상자 사후의 예우는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입상자 장려금을 1위 600만원, 2위 400만원, 3위 2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도에서는 격려금으로 1위 100만원, 2위 60만원, 3위 3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3위까지의 입상자는 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1급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사 2급은 전체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 6개 공과 45개 직종 및 참가선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학규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향후 건립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92년부터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부지 및 건평이 각각 1,000평 이상이며 건축비 50%를 국비 보조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성남시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부지는 2,000평, 연 건축면적이 1,316평,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 7,700만원, 도비 5억 2,300만원, 시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 건립이 필요해서 요구시에는 노동부에 건의해서 건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준 노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상의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번에 대한상의 쪽이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대한상의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재위탁을 해 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로 아마 위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아 보니까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전국기능대학이라든가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자료조사를 하고 할 때도 가 봤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상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고, 운영하는데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직영을 하는 걸로 하면서 앞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 오셔서 처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아까 양재형 동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2,69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답변은 뭐라고 하셨나 하며는 중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틀린다고 그랬는데 그만 두면 숫자가 줄어야지 왜 많아졌는지, 그 답변이 진실인지 또 아니며는 유인물이 잘못 돼서 그대로 읽었는지를, 제 얘기 들으세요. 본 위원이 발언하는데 위원의 얘기를 경청하셔야지 다른 것 보시면 되겠습니까? 106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해외연수를 시켜 왔는데 1기에서 3기까지 90명을 7월 28일에 마쳤습니다. 일본으로만 다녀왔는데 일본 어느 어느 회사에 또 어디 어디에 다녀왔으며 6박 7일 동안 무엇을 봤는지, 또한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녀온 사업체나 근로자 회사가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녀왔는데도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중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근로자로서 희망하면 연수시킨다고 했습니다. 1기에서 3기까지 바로 그런 근로자가 있었는지,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희망할 수 있도록 다른 노조가 없는 회사 사원으로서 중소기업체 근로자로서 그 내용을 가만히 앉아서 모르고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고 또 한 가지는 직업훈련연수원이 그 옹진군에 설치된 경위는 알겠습니다만 그 관리주체가 앞으로 도가 될 거냐 옹진군이 될 거냐, 다시 질의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이 2,699명에 위탁인원이 2,805명인데 저희가 훈련 중에, 훈련을 받다가 그만 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많습니다 하고 답변드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조기취업을 하거나 또 생계사유 등으로 해서 그만 두는 사유가 있는데 이건 위탁을 한 인원이기 때문에 계획인원보다, 전체 계획인원대로 위탁을 했다가 결원이 낮을 경우에 다시 선발을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사유로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상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정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2,699명 계획인원을 총괄해서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다가 군대를 가든, 취업을 중간에 하든 다 마치지 못하면 계획인원보다 적어야죠, 어떻게 106명이나 많아집니까?

추천한 인원을 했습니다.

아무리 숫자적으로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인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명이든 5,000명이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중간에 빠져 나갔다면서요?

네, 중간에 빠져 나갔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노동부에서 준 예산에다가 도비를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인원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인원계획을 세우면 그 인원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연수비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절대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빠져 나간 절대숫자는 어떻게 돼요?

빠져 나간 전체…….

전체가 아니라 절대숫자. 좌우지간에 말씀드리면 노정담당관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게, 2,699명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빠져 나갔어요. 얼마 빠져 나갔든 빠져 나갔는데 빠져 나가는 숫자가 계획인원 이상으로 훈련을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5,000 명이고 3,000명이고 해도 괜찮아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계획이 5,000명이었으면 중간에 빠져 나갔을 때 모자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2,699명 중 그만 둔 사람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만 뒀다, 그런데 실제는 2,805명이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106명이 늘었어요. 106명이 늘었는데 그 답변의 배경은 뭐냐? 배경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가는 게 무료로 해 주는데, 나가는데 그 비용이 남기 때문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더 넣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숫자라는 것은 빠진 것만큼, 절대숫자는 빠진 것만큼 채워 넣는 게 제로가 돼야지 어떻게 프러스가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수요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인원은 계획인원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빠져 나갔으면, 한 번 추천한 사람이 그만 뒀으면 그 자리를 또 추천하기 때문에 숫자로 두 명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원은 많지만 그 중에서 수요는 계획인원정도 이상을 수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질의중입니다. 답변을 바로잡아 주시든지, 확실하게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내용설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절대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 채워 넣어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연수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정이 됐으면, 추경을 받아서 더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계획된 인원 외에 106명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예산이 어떻게 됐으며, 또 그 내역이 어떻게 됐으며 왜 그만 뒀는지 또 나아가서 106명이 계획인원보다 위탁인원에 포함해서 전부 106명이 2,805명으로 됐는데 숫자가 왜 불었는지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계속 답변을 부탁합니다.

90명을 지금 일본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6박 7일간 연수를 시켰는데 그 연수한 코스는 동경,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돼 있고 현학 내역은 제일약품, 무전제약, 가나가와연합 그 다음에 로총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약품과 무전제약에서는 복지후생 실태, 노조운영, 일본기업 고객만족정신 수강, 그 다음에 가나가와 연합에서는 일본노조운영의지개혁행동혁신, 그 다음에 로총 방문해 가지고는 노 사 정간의 관계, 알선이라든가 조정, 중재, 운영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94노사합동해외연수실시계획을 유인에 나와 있는 걸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1기에서 3기까지 기 7월 15일서부터 28일까지 90명이 다녀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노정담당관!

네.

내용을 모르시면 좀더 파악을 하시고 "미처 파악을 못했으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게 낫지 왜 여기 와서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미숙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왜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해 가지고 위원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주의하십시오.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됐습니까?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만 비노조원의 근로자, 회사 근로자가 노사협의했을 때 희망하면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왔으며 1기, 3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또 다녀온 업체 중에서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답변 안 하셨죠?

네, 그 사항도 지금 제가 비노조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공문으로다가 "노동조합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노사협의체가 설치돼 있으면 추천을 해라" 그런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확실히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파악되지 않으셨으면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다시 확인하고…….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봤는데 대체적인 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말씀하셔서 그 비교가 그대로 됐고, 장학금 지급기준이 연도별로 다른지 금액에 의해서 다른 건지 아니면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별해서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이 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구가 재단법인 경기도로총장학문화재단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독립된 기관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기관이냐 하는 것을 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도 운수연수원이란 게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자꾸 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뭐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이렇게 사례를 위해서 배당을 한 건지 몰라도 요즘에 우리 일반 근로자 뭐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런 기준을 몰랐어요. 노동조합자녀들에 한해서는 70%를 갖다가 어디서 하는 거며 일반 근로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장 군수가 30% 한다 그러면 현재까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시장이 해 준 것이 몇 %며 몇 명이나 대상이 됐는지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몇 명 신청해서 몇 명 지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정도 부탁을 드려 봅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매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납부금을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노총장학재단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노총장학재단에 대해서 경기도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매년 사업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장 군수님들에게 추천한 장학생 인원이 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왕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금조성 문제는 어디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기금조성은 시장˙군수가 16억원하고 경기도가 69억원, 그 다음에 기업체가 4억원, 노총에서 1억 8,8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증식 6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97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강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한다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안내소의 안내료를 어떻게 징수받고 있습니까? 임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받고 있죠?

네.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안내소요?

네. 그러니까 소개비가 100분의 10이 맞죠?

네, 100분의 10이 맞습니다.

보통 지금 다방종업원의 경우 봉급이 150만원 됩니다. 그러면 15만원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숙식비 30만원을 제공한다고 쳤을 때 18만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소개를 했을 때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 업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숙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비를 30만원을 계산하는데 그럼 150만원 봉급에다 숙식제공비를 30만원을 했을 때 18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다방아가씨 하나 소개하는 데 1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숙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안내소에서 받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그럼 15만원으로 따집시다. 15만원도 소개비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 하나 소개하고 15만원씩 받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직업소개소에서 이런 여자같은 경우에 가정부나 이런 데 갈 사람도 봉급액대로 안내료, 소개비를 100분의 10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부같은 것 취직시켜 주어 봐야 50만원, 60만원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해서 "월급 많이 줄테니까 다방으로 가라" 젊은 여자들 그렇게 해서 다방에 취직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네들 가정부로 취직시켜 줄 때 5~6만원밖에 못받는 것 15만원, 16만원씩 받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소개소에서 감언이설에 속아 가지고 다방으로 끌려다니는 부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한다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방에서 종업원을 150만원을 주고 데려갔을 경우 그 돈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커피 팔아서 못 뽑으니까 지금 티켓다방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티켓다방이라는 것 들어 보셨죠?

네.

그러니까 150만원씩 주고 종업원을 구해다가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티켓다방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150만원씩 주고, 다방레지들이 150만원씩 봉급을 받으니까 산업근로자들은 위축이 돼요. 기껏 가서 공장에서 일해 봐야 40, 50만원씩 받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보다 몇 배씩 받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물가인상 요인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 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늦고 그랬으니까 다음 번에 기회 있을 때 나머지는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 서면답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년차 45개 직종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걸로 들으신 것 같아서, 그게 1년차가 아니라 5년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5년전서부터 45개 직종에 대한 선수와 수상자명단같은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또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을 적에 우리가 우승을 한 것은, 뭐 1, 2, 3등으로 했을 적에 그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선수 1인당 훈련비 해서 42만원씩 나와 있는데 42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간의 훈련비로 1인당을 따져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42만원이 이것 뭐 한 3일 훈련시키고 1인당 42만원을 친 건지 아니면 한 달 내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1인당 42만원을 친 건지, 만약에 이것이 보름으로 따져 가지고 42만원을 쳤다 그러면 다섯 명을 한 사람이 훈련을 시켰다라고 봤을 적에 그 사람의 보수가 얼만큼이나 될 건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교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자세하게…….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지금 5년전부터 수상자명단 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훈련기간은, 저희가 한 것은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이후 계속 훈련한 걸로, 학교별로 직장별로 훈련한 걸로 봐서 42만원씩, 그리고 자재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줬습니다.

1인당 42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42만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1인당 따졌을 적에 이게 약 6,400만원인데…….

이것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줬다고 나와 있는데…….

1개월이오?

네, 1개월이오. 이걸 자료를 드릴 때 부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얼른 계산이 안 맞는데, 1년에 180명으로 봤을 적에 42만원 계산해 보세요. 안 맞지.

네, 김종성 위원님.

모자라는 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이해준 노정담당관께서는 지금 답변의 불충분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을 만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위원 개인별로다가 답변합니까?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요…….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보고도 듣고 질의 답변도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립추진현황보고 이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