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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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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번 실시한 해외연수에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또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히 마치시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연수가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연수가 되셨으리라 믿으며 사정으로 인해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의 농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6월과 7월 일부지역에 극심한 한해와 8월의 수해에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82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농정국 소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2000년대 복지농어촌 건설의 주역인 농어촌 지도자를 집중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89년도부터 현재까지 113억 3,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소득증대 융자사업 등 총 1,600명에게 40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는 '89년 3월 31일 조례 제1892호로 제정되었으며, '91년 3월 21일 조례 제2115호로 새마을 지도자 중 35세 이하의 전 농어민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4년 5월 16일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 개정으로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통합되어 농정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의 회계공무원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관직을 농정국장으로 변경하고 농어촌개발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하며, '93년 9월 23일 기금 출납 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지출원 농어촌개발계장을 기금출납원 영농조직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총 161개소의 방조제가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하는 방조제 개 보수사업 23개 중 19개 지구는 사업추진 중에 있고 14개 지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는 '93년 1월 12일 조례 제2347호로 제정되었으며 '94년 1월 12일 조례 제2441호로 경기도방조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일부 개정한 바 있고, 현재는 부지사인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4인, 그리고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을 기타 위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5월 16일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방조제관리심의회위원의 직명을 규칙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방조제관리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농어촌개발국장과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변경하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폐합에 따라 감소되는 당연직 위원 1인에 경기도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재기획관을 추가함으로써 방조제의 결정 관리 등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7명과 위촉직 위원 5인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80년 6월 5일 조례 제1031호로 제정되었으며 '92년 1월 14일 경기도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제2225호로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에 대하여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4년 5월 16일과 '94년 7월 2일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서기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무국이 폐지되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통폐합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5인에서 13인으로 하고 초지조성심의위원 중 재무국장을 삭제하고 농어촌개발국장과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며, 당초 축산과 낙농계 소관인 초지조성사업 업무가 초지사료계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서기를 낙농계장에서 초지사료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개정조례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먼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육성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91년 3월 21일 전면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직제개편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경기도방조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93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가 관리할 방조제의 결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방조제관리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일부 위원의 명칭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고 동 위원에 새로 신설된 방재기획관을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조제의 기능이 재해예방에도 있으므로 동 심의회에서 방조제의 결정과 해제에 관한 심의 의결시 방재기획관의 의견이 반영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요심의사항 등을 개정할 목적으로 '80년 6월 5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지의 이용과 손실보상 초지의 전용허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직제의 개편으로 폐지 또는 변경된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원의 수를 조정함과 아울러 동 심의회의 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단순한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조례안들은 도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농촌진흥원장님이 하셔야 겠으나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김동한시험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기도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동한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261호 '94년 5월 16일)에 의거 경기도직제규칙이 재조정됨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어촌개발국장,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직명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진흥원장님께서 내환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정 같아서 저한테 이미 양해를 구하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양해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은 '94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우수한 경영으로 높은 소득을 올려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91년 5월 19일 제정되어 '93년 7월 19일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직제개편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 안은 도 직제개편에 따른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