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춘 의원 발언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 지역내에 위치한 7개군 주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개발이 억제되고 생업과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환경정책이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토대로 수행될 경우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은 또한 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경찬 의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자원세 신설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법령에 의해서 각종 개발제한 및 규제를 받는 곳이 많음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자원세 신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자원세 신설 언급은 좀 다소 저항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들은 현재 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수자원세를 또 낸다면 조세의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자원은 수자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어느 특정지역만의 자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내놓고 팔당관리사무소 운영비와 환경기초관련시설 운영비까지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내의 오염발생 업체가 부담해야지 왜 3개 시 도가 협약에 의해서 원소사용용 배분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원세는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지역내 특별지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운영의 운영비하고 팔당환경관리사무소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국한하지 말고 생활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소득원을 개발사업까지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하여서 적어도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농약대금처럼 특별지원을 하나 손실보상 차원에서 검토돼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지금 팔당상수원 특별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한 6, 7년 전에 거기다가 농약대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것은 당초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타 시 도인 서울시나 인천시도 따라온다 해서 사실은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 7년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왜 정부에서 사실은 별로 거시기 되는게 없거든요. 지금 환경기초시설만 70%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하고 또 80%하는 곳도 있고 전체를 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우선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에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우선 특별히 지원해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세 이런 얘기보다도 과기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 원자로 핵폐기물 처리를 현재 안면도인가 어딘가에 하려다가 지금 벽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과기처에서는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검토했냐하면 지원법을, 그런 지원법은 없지만 수도권 매립지 같은 데 사실상은 그렇게 복지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같은 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는 하나의 법이라도 만들도록 촉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오염발생의 최소화라는 사전예방과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경우 정화하는 시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완화는 특별지역대책내의 인구유발을 초래하여 팔당수질오염이 악화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감히 제가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