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강자현 의원 발언
강자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법
최종법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지난 8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동법 제39조3항에 의거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중요의안 및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 셋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휴회결정의건 아홉째, 구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 셋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자현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의 계절은 지나고 오늘 제34회 임시회 개최를 즈음하여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리시의회는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정기회 3회, 임시회 30회를 개최하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청원, 진정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 여론수렴을 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임기 동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의회사에 초대의원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 등 총 8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21세기 통일시대와 7천만 민족의 열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핵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핵문제 해결이 성공리에 끝나 50여년간 단절된 시간들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앙과 지방이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간의 의정수행 과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려는 즉,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자신들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반성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올바로 평가를 받고 인식되는 계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석용 의원과 김문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는 이석용 의원과 김문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결정의건은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94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회의를 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4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닷새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체무부담)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장의 개장시기인 96년 6월 동시 개통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6월 관련기관 협의시 동 사업비를 일정비율로 분담키로 합의된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 공정상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치 않으면 시장 개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기존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부담해야 할 구리시 분담액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채무부담하고자 하는 금액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위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구능간인데 사업량은 길이가 1,400m, 폭이 25m 내지 4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이중에 양여금이 100억원, 서울시비가 46억원, 경기도비가 34억원, 구리시 시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96년 6월까지 이 도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35조는 별지 3페이지에 첨부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도로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방안은 4페이지에, 동 도로사업비 분담협의 결과는 7페이지에 그리고 위치도를 1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의원님들의 주례간담회 때에도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심의·의결해 주시면 조속히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자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이석용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비 20억원에서 금년에 채무를 4억 800만원만 금년에 받는 것입니까, 20억원을 다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자현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기획감사실장
이 20억원은 총 사업비 200억원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구리시가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채무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돈은 내년도에 지출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계약할 수 있는 그 설계를 미리 계약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사 하고 채무부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내년도 예산에 되는 것입니다. 지출도 내년에 되고 다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자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이석기의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자현의장
이석기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43호선확장및입체화시설사업비확충(채무부담)안은 이석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첫 번째 이유는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둘째는 시 고유사무의일부를 동에 위임처리케 함으로써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동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는 7종에 20건으로써 이를 부서별로 나누면 내무행정은 3종에 8건이고 보사행정 2종에 6건, 산업행정 2종에 6건이 되겠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과에 1종 4건과 세무과에 1종 2건, 산업과에 1종 3건으로 3건에 9건을 추가하면 총 10종에 29건이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새로이 추가되는 위임사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시세고지서 교부·징수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발급 사무의 두 가지를 위임하고, 사회과는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과 의료보호증 변경확인증 자격변동 통보와 의료보호증 재발급신청,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사무의 네 가지를 위임하며, 산업과는 농지매매증명발급과 농지카드와 농지원부관리, 농지위원회지도·감독의 세 가지 사무를 동으로 위임 처리케 할 계획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별표중에 내무행정란 다음에 세무행정란을 신설하며, 보사행정을 보사환경행정으로 하고 동위임사무명중 폐기물관리에관한 다음의 권한과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하며, 제2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3호로 하여 신설 삽입하고, 산업행정란의 위임사무명중 2.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음에 3.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강자현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이석용의원
의원입니다. 현재에도 재산세 과세증명이나 의료보호 대상자를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있고 증명원을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자현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만 동사무소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담당자가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시의 고유사무를 동사무소에 완전히 위임해서 동에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강자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무가 동사무로 위임이 된다고 하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도 함께 보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총무과장
현재 이 위임사무가 위임된다고 그래서 직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자기의 분장사무에 의한 발급을 위임을 해서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고 인원보강에 대한 것은 위임됐다고 해서 증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또한 위임이 많이 되고 해서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도에 상정을 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자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농지관리사무에 대한 아래 사항을 보면 농지매매증명발급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발급받을려면 자경농지증명이 필요해요. 그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지 또는 자경농지증명을 발급받을려면 발급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총무과장
김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에 따른 자경농지증명원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현의장
양해되시겠습니까?
김문식의원
예.
강자현의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이석기의원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측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 주면 내일부터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인길
송인길총무과장
저희한테 이송되어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통보가 돼서 거기에서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석기의원
알았습니다.
강자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본 안건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자현의장
김문식 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동의에 양태흥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문식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4년부터 시작해서 96년 6월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부칙상에 사업단설치조례 적용시한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부칙중 적용시한을 1994년 4월 28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칙란에 제2에서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4년 4월 28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적용시한이 저희가 먼저 조례안을 통과할 적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조례안에다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강자현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적
한시적양태흥의원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96년 12월 31일만 적용시킨 것이라고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강자현의장
양태흥 의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동의에 지홍우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태흥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산회